이종근 의원 발언

예.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조례정비특위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 부분은 방금 위원장께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 방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전문위원 참여하에 전반적인 조례를 검토하여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과 집행부서의 의견청취 후, 정비대상을 작성, 특위에서 발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활동 내용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보완 정비와 기구개편 및 민간위탁과 관련된 조례 정비, 그리고 필요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각종 유사 조례 통폐합, 기타 조례의 구성, 용어의 통일성을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항목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활동기간은 2003년 9월 25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여섯 번째 운영방법은 특별위원회 전체위원 회의로 운영을 하며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의 보조하에 특위 활동 기간중 상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위활동 결과, 정비대상 조례가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사시 특위위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조례정비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계획서가 작성되면 2차 본회의시 특위위원장이 작성 결과를 보고하고 채택이 되면 10월 2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비회기 중이라도 상설 특위활동에 들어 갑니다. 정비대상 조례안을 작성, 특위에서 발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본회의장에 보고 후 의결이 되면 조례정비가 종료가 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부서별 조례보유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위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현철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서 목적에 좀 더 주민참여 기회 확대라는 문안을 만들어서 넣었으면 합니다. 제가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주민참여 기회 확대 부여라든지 이런 말을 좀 삽입을 시켰으면 합니다.

예. 주민참여 기회 확대 부여 방안 등등 이런 식으로 문구는 좀 다듬어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주민참여 기회 확대가 목적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이 부분은 방금 김현철 위원님께서 주민참여 기회 확대를 넣었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인데, 이 의견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뭐냐하면 주민의 대표가 의회라는 거죠, 그래서 주민의 대표가 의회라고 하면 의회에서 모든 것이, 조례정비라든지 조례를 제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민들이 현재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는 그 사람들이 조례를 이렇게 해 달라고 청원을, 청원입니까, 어떻습니까? 박위원님. 주민들이 몇 명 이상입니까?

아니, 주민이 참여를 할 수 있는데, 박희만 전문위원님. 주민이 조례에 참여를 할려고 하면 현재 법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현재 법상으로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고 신문에 난 사항입니다.

신문에 난 사항입니까?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주민이 몇 명이 모이면 연서해서 지방자치 관련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할 수 있다는 것이 신문에 난 것을, 정상적인 법상으로는 아직까지,

아직까지 법상으로 안 돼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목적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물론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고 만들자는 의견이 아니고요, 저는 우리 조례를 보면, 특히 위원회 관련 조례를 보면 주민참여 폭이 상당히 적습니다. 거의 과반수 이상을 집행부 공무원이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몇 몇 의견청취 들러리 비슷한, 이런 조례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국외공무여행심사,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조례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참석이 더 많습니다. 주민참여가, 그런데 다른 어떤 집행부쪽에서 주관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의원이 참여하는 경우도 극소수입니다. 아예 참여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거의 구청장, 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등등. 이렇게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문호의 기회를 넓힐려고 하는, 이런데 수정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데 대한 우선이고 주민들이 직접 발의하거나 이런 어떤 부분은 관련법을 확인해서 되어야 할 범주겠지마는, 그런 의미에서 주민참여기회가 확대되어야겠다는 것을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주민참여 기회 확대, 의원이 대표성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런 뜻이라면 별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좋은 쪽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