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전충기 의원 발언
충기
전충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계수조정 결과 나타난 증액 또는 신비목 설치 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는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럼 조정 자료 중 증액된 항목과 새 비목 설치 항목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동의하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동의 요청한 증액된 항목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이 동의한 항목을 포함한 계수 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김재모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간사 보고 전에 제가 발의해도 되겠습니까?
충기
전충기위원장
예.
김종문위원
지금 첫 장에 보면 순감액, 증액, 감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감액이 2,104만1,000원인데 이것을 어디에 하라고 하는 것은 안 정해져 있는데,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동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설사업비에 안 되면 주민편익사업에 삽입을 시켜 주는 것으로 해서 동의안을 내고 싶습니다. 예비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비비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김종문위원님이 계수조정 결과 감액 중 2,000여 만원이 남는데 이것을 건설비로 충당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김해식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삭감된 부분은 집행부에 일반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그 예비비를 어떻게 쓸 것이냐를 얘기해야 됩니다. 삭감된 예비비를 가급적이면 건설사업비로,
김종문위원
안됩니다. 순수한 예비비로 가면 안 됩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상임위원회할 때 예비비가 이번에 태풍이 와서 2,116만원이 집행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제 도시정비과에서 1억800만원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복구 작업에 순수하게 예비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특정 아니면 예비비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종문위원
원칙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안을 감액분 2,100만원을 어디로 옮겨주면 실장님이 승인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사업비에 넣어 놓으면 예비비에서 빼 쓰나 여기에서 빼 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건설사업비도 항목이 없지 않습니까? 사업명을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김해식위원
결과는 동의가 되면 될 수 있는 대로 예비비로 들어간 것을 건설사업비로 쓰겠다고 하면 안 됩니까?
충기
전충기위원장
실장님, 예비비로 일단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될 수 있으면 건설사업비로 충당해서 쓰겠다,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제 뜻은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계수조정을 해 놓은 유인물에는 다른 것은 증액을 시킨 것은 있는데 건설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증액을 시켜 놓으면 실장님이 동의만 하면 끝나는데 지금 우리가 잘못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당연히 예비비로 가야지요. 예비비가 어디로 갑니까? 건설사업비로 가지를 않습니다. 감액을 재량사업비에 넣도록 제가 동의를 내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예결위에서 건설사업비로 전환하도록 촉구를 하지요.
김종문위원
촉구가 안 되지요. 예비비로 들어가면 건설사업비와 성격이 틀립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1억이 올라와 있으니까 거기에 2,100만원을 증액시키자는 것입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합시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종문위원으로부터 증감된 차액인 2,141만원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전환하여 수정하는데 동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정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종문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증액된 항목과 새 비목 설치 항목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동의하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동의 요청한 증액된 항목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이 동의한 항목을 포함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김재모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간사 김재모입니다. 방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겟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은 총 5건에 6,854만1,000원이고 증액 및 새 비목은 총 6건에 6,854만1,000원이며 종합한 결과 순감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김재모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김재모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