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의 광주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위원회 일정에 따른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보 고) 광주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도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은 연면적이 170제곱미터이하인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되 연면적이 17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독주택과 단독주택 이외 용도건축물의 대지는 1.5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함(안 제5조)

용적률은 400퍼센트에서 300퍼센트로 함(안 제10조).

건설기준 조문 폐지함(안 제13조).

건축 등으로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미흡하고 반감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보완ㆍ개선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을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주거환경지구내에서는 완화규정으로 배제되었던 것을, 연면적이 17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독주택과 단독주택 이외 용도건축물의 대지는 1.5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하였고,

조경공간 등 오픈페이스를 확보토록 건폐율을 강화하여 통풍, 채광 등 환경성을 제고하였고, 과밀화된 건축 등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스카이라인 보호 등 도시경관을 제고하기 위해 용적율을 강화하였으며 일조권 및 쾌적한 주거공간조성을 위하여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 띄여야 할 거리를 강화하는 한편,

등은 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고 있으나, 노상주차로 교통소통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광주광역시주차장조레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대수의 1/2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이를 강화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 건축시 건축법 등 특례규정의 과도한 완화로 인한 과밀화된 건축, 주거환경의 열악, 사업효과의 반감 등의 폐단을 보완ㆍ개선하고자 입법예고 등을 거친 개정조례안으로써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전면개량과 현지개량이 있는데 전면개량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면개량은 전체 다 주택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아파트를 배치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현지개량해서 조금, 조금 일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다음 남는 잔여토지를 건폐율 80%, 용적률 400%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차장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소방도로에 차를 놔둬버린단 말입니다. 긴급한 상황 발생시 도로가 도로의 역할을 못함으로써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그래서 여러분이 표현했던 주거환경개선효과가 전혀 없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건폐율은 지역주민하고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본인들이 용적률을 되도록 높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한정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해주면 나중에 차량 대수 증가로 인해서 교통량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지개량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본인들이 많은 잔여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거기 주택의 건폐율 축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도로에 인접하지 않는 지역에서 건폐율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고 해서 적용했을 때는 문제란 말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일부 건축업자 중에서 상당히 잘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원룸 짓는 업자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는 건폐율이 많고 용적률이 높다고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서동 같은 데 많이 발생해서 도로 대부분 주차를 다 했단 말입니다. 이 과정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공적인 기능에서 봤을 때 이 조례는 상당히 필요한 조례다 규정을 합니다. 다만, 현지개량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 되도록이면 마찰이 없도록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되 전면개량 방식에서는 주공 같은 부분은 어떻게 하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60%는 국가 지원 받지 않습니까? 40%중에서 20% 시비, 20% 구비인데 주공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 양림동 같은 경우도 용적률을 계속 원하는 대로 해주면 나중에 교통영향평가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도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조례적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안 된 것 같아서 추가로 그 말씀드립니다. 현지개량과 전면개량 부분에서 이건 분명히 구분된단 말입니다. 이건 분명히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특히 각 골목 도로들이 주차장이 되어서 긴급상황시 얼마나 문제입니까. 이런 부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하나더 물어봅시다. 이 법이 올 6월 30일 이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만 적용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지정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입니다.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지구 지정된 것이 광주시에서는 29개 지구에서 28개 지구만 이 조례를 적용 받게 되겠습니다. 이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이 7월 1일부터 개정되어서 앞으로 조례를 새로 제정해야합니다. 전국적으로 만든 데도 없고 서울부터 시작해서 저희들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2년간은 현재 만들어진 기존 조례를 적용하게끔 부칙에, 현행법에 2005년 6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 개정되면 앞으로 2년간 적용 되겠네요?

새로 만들면…….

도시정비법에 관련된 조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조례에 준한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준해야지요.

손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교회있는데 거기 확대하라고 조건부로 했는데 동구에서 그것만 올려왔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