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환경녹지국장 이교만입니다. 지난 125회 임시회 시 개정조례안 제3조에 있어서 심사관 지정 등에 관련해서 계류된 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관 기능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해서 심사관을 위임 지정해서 원인 조사·분석, 그리고 분쟁사건 사실 조사, 그리고 인과 관계 규명, 환경피해액 산정 기준 연구랄지 개발 등을 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적인 책임성이 있고, 특히 업무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을 심사관으로 지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논의되었던 환경단체 관계자랄지 전문가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개정조례안 제5조에서 그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항의 처리가 필요할 때는 관계전문가를 위촉 또는 감정인을 선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환경단체전문가의 분쟁사건 참여에 충분히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저희가 정리해서 심사관의 경우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 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6개 시·도에서 현재 입법 중에 있는데 13개 시·도는 입법이 완료되었습니다. 모두 관계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3개 시·도에서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동일하게 관계 공무원을 심사관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입법이 추진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원안이라면 개정안을 말합니까? 의회안을 말합니까?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당초 원안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개정안.

그것을 확실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죠.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이상택 위원이 수정했던 의회안이 있고 집행부 측의 개정안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원안이냐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 여쭤볼께요. 나종천 위원입니다. 심사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전에 공무원을 꼭 참여를 시켜야 되는 것이냐 하다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사하고 위원회를 조정해 가는 내용에 제5조에서 보면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관계전문가 또는 거기에 알맞은 감정인,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선정해야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놓았거든요. 이 말은 사안의 변화에 따라서 전문가가 필요하거나 거기에 알맞은 감정인이 있을 때는 선정하시겠지만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미묘하게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을 때는 선정을 안하고 적정한 입장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끝낼 수 있다, 이런 내용처럼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매끄럽게 처리할 건가요?

관계전문가의 위촉이나 감정인 선정 문제는 반드시 사건별로 해서 선정이나 위촉한 것이 아니고 그 사안 자체가 심사관이 할 수 있는 사항은 그것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할 수 있는 사항을 전문가를 위촉할 필요가 없는데도 빨리 처리해야 하고 실익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고 그 사항 자체가 전문가가 필요하다든지 감정인이 필요할 때는 위촉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 보자면 여기 5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특정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면 특정 사건은 사실 어떠어떠한 내용들인지를 예시를 해주어야 할텐데 거기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는데는 관계 전문가나 알맞은 감정인을 선정해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어야 이 문제가 매끄럽게 끝나는 것이지,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 편의에 의해서 한다든지 당시 위원회의 회의 여건, 혹은 의견에 따라서 할 수 있거나 안 할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특정 사건에 대한 내용이나 전문적인 내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떤 때 할 것인지 어떤 때 안 할 것인지, 이것은 그때 회의 사항이라든가 논의대상이라고는 이야기하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 결국 오히려 미묘하고 어려운 과정에 빠지게 되면 이 일을 회피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보는 견해는 회피가 아니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규정으로, 저희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러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분쟁의 소지가 일어날 때는 분쟁의 불씨가 더 커진다거나 또는 다른 쪽으로 흐를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은 이런 과정을 피해갈 것이다.

저희는 피해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조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건 처리하는데 전문가가 필요하면 반드시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촉해서 추진을 저희가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5조에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환경분쟁으로 인한 사건들이 각양각색, 약 사오십분류가 될 것입니다. 현재 분쟁조정위원이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컨대 소음 진동으로 인해서 가축이 죽었다, 그것을 어떻게 규명할 것이냐, 그러면 위원회에 모든 전문가들을 다 위촉해야 되거든요, 사오십명 정도를. 그러면 비능률적이어서 기본적으로 법률과 환경전문가, 대표적인 분들만 넣어 놨는데, 사람이 죽었다 그럴 때는 일반 의사선생님도 들어 가야 할 것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 정신과 의사님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과 관계가 규명되고 사실관계가 규명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문을 열어놓기 위해서 그 조항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남들이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해주어야 명확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다고 할 때 우리 위원회가 9명밖에 안 되니까 그 속에는 전문적인 소관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해결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을 터인데 여기에서는 특정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선정해야 한다고 정리해 두는 것이 마땅히 그 일을 해결하는데 그때 그때마다 전문적인 내용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선정해서 해결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오히려 명확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특정사건이 아닌데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사건이라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해야 한다고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기왕 여러분은 선정할 터인데.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건들, 층간 소음이라든지 생활소음이라든지 규명하는 것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위원님들로 처리할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정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현재 구성된 위원님들로 해서 처리하기가 곤란한 것들, 전문적 지식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위에 특정사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특정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선정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겠느냐 그말이에요. 그것이 더 정확한 것 아니에요? 확실하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이고.

더 확실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특정사건에 대해서 여기에 열거를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처리하는데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만 해주시면 접수해서 사안에 따라서 환경정책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건에 대해서 조치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지 모르니까 저는 생각이 기왕 특정 사안이라고 이야기했고 이것은 전문적인 사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했고 그럴 때는 관계전문가라든지 감정인을 선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왕 특정 사건이 어떤 것인지 열거를 해주면 좋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이것은 위원회에서 특정사건으로 보자, 그렇게 정리를 할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특정사건으로 봐야 한다, 이럴 때에는 분명히 감정인 내지 관계 전문가를 선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내용을 오히려 남들이 문구를 정리해서 보는데 있어서 확실히 하고 의구심이나 불신을 배제하는 입장에서 선정해야 한다고 해주는 것이 맞다 저는 의견을 그렇게 정리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정리할께요.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광주광역시립갱생원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시설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위탁 운영에 따른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조례제명을 광주광역시광주희망원설치운영조례로 하였고 둘째, 시설명칭을 시립갱생원에서 광주희망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셋째, 위탁 운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 에는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홍보매체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선정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고,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3년에서 5년의 범위 안에서 정하며 위탁공고 시 공표하도록 하고,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며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기타 현실과 불부합한 법규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취약계층인 부랑인에 대한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시설위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를 보완 정비한 것으로써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 고) 광주광역시립갱생원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시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시설명칭을 변경하고, 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 선정과정에서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사회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관련규정 보완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홍보매체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선정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5조)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 ·위탁기간은 3년에서 5년의 범위안에서 정하며 위탁공고시 공표(안 제7조)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 ·시장이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안 제10조)

현실과 불부합한 법규용어를 정비함.(안 제3조, 제4조) ·수용대상→보호대상, 수용자→생활자 3. 검토의견

살펴본 바와같이 동 개정조례안은 시설의 명칭변경을 통한 이미지 제고, 사용용어의 변경, 그리고 위·수탁 관련 조문정비 등 바람직한 조례개정안이라 하겠습니다만, 위탁기관 선정 및 평가와 재위탁과 관련하여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따라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9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되 관계공무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바, 동 조례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고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는 안 제5조제2항의 별도선정기준에 위원은 각계전문가를 비롯 공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되 위원 수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묘지공원 수탁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할 경우 오히려 불평등 계약을 강요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가족납골묘 사용 기본기간과 연장 횟수·기간 등을 규칙이나 관련 지침에 설정하여 운영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시립갱생원운영조례개정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5조 2항에 보면 “별도의 선정 기준을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별도의 선정 기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민간위탁조례에 여러 가지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 외에 더 세부적인 기준은 내부 지침에 의해서 기준을 정한 다음에 위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재위탁을 하신다고 할 때마다 이런 선정기준을 다시 만들겠다는 그런 답변이신가요?

우리가 공통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기준안 만들고 그 외 더 세부적인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예를 들거나 5년이라면 5년 이후 일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내부지침으로 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조례 개정할 때도 공통기준안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기준안이 거의 마련되어 있죠? 그 공통기준안을 선정기준으로 삼겠다 그 말씀이시죠? 주무과장님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남호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별도의 선정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방금 김용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통기준안, 그것을 주로 이야기하고 그 외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5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많이 바뀔 사항도 생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하면 별도의 선정 기준을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에 보면 위탁기간에서 “시장은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3년 내지 5년 이렇게 해 놓으면 상당히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제8조에 위탁평가 및 재위탁에서 1항. “시장은 위탁기간만료 90일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3년에서 5년으로 정하면 90일이라는 기준은 어디다 삼을 것인지, 차라리 여기에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으로 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위탁하게 되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으로 하게 되면 계약을 이미 하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90일전이니까 그런 혼동은 없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국장님이 계실 때는 3년으로 해주었다가 다음 국장님이 오셨을 때는 5년으로 해준다든지 그러면 수탁자는 혼동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으로 정해놓는 것이 그런 혼선을 예방하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운영조례에도 3년에서 5년, 타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3년에서 5년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놓았거든요.

현행은 몇 년으로 되어 있죠?

현재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년으로 맞추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이 기간을 넓히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내지 5년으로 조례도 되어 있고 해서 3년, 5년 준해서 통일성을 기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 조례에는 위탁기간에 대해 명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설한 것인데 똑같은 사회복지 시설인데 시립장애인복지관설치운영조례는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3년 내지 5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10조에 위탁의 취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조례 제13조 2항에 보면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는 광주광역시에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화가 나니까 자기들 쓰던 집기를 전부 가져갈란다 하는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할 때 역시 제10조에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는 광주광역시에 귀속한다”는 조항을 삽입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해 가는 과정에서 용어가 다른 쪽에 보면 “수용 대상”을 “보호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용자”를 “생활자”로, 내용적으로는 좋게 들리고 좋게 보이네요. 단지 수용이라는 말과 보호라는 말이 이미지에 있어서 평이하고 받아들이기 좋은 의미는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어떻든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이라든가 아니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은 어떻게 진행시키는가요? 여기는 그런 내용은 안 보이는데. 일단 수용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만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소라도 그 사람들에게 전문에서 말하듯이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부여해줄 것처럼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수용자”를 “생활자”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의지나 내용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방법이 있습니까?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각 사회복지시설 대상자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대상자에 맞게끔 프로그램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시립갱생원 시설같은 경우에는 일반프로그램으로 사회 적응, 또는 알콜 예방 교육을 시킨다든지 한글도 못 깨친 사람들에게 한글공부도 시켜주고, 직업 자활공간을 마련해서 쇼핑백 작업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운영계획을 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야기가 듣기는 참 좋습니다. 동구에 있는 본연의 시립갱생원 거기를 가서 보면 이 사람들에게 자활이나 자립하고자 하는 내용을 부여하는 성격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목각을 해본다든지 분재를 다루는 것처럼 한다든지 해서 개인에게 배려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때로는 건강하고 일할 만한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일터에서 일도 시키죠. 그래가지고 그런 특혜를 본인에게 상당히 완벽하게 주는 것처럼 하지만 내용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역이 가깝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필요로 할 때 데려다 쓰기도 하고 데려다 쓴 비용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거의 잘못은 놔두고 앞으로 자립 자활하고자 하는 편의시설, 편의 내용을 제공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는 없어도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을 관리감독 정도는 해줘야 할 터인데 5년이나 3년만에 평가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이런 부분은 전혀 관리 감독해 가는 부분이 없죠? 그것을 꼭 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자립 자활하는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하시죠.

구청에서 정기적인 감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중간에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작년에 한번 가보고 금년에 한 번 가보고, 갈 때마다 작업을 해 가지고 소득이 있는 수용자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 통장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점검을 나름대로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점이 나와서 개선도 시켰고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위탁한지 1년이 되었을 때 직원이 두 분, 구청까지 같이 세 분이 나가서 시설을 전체적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이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건강한 사람들 데려다가 바쁘니까 일도 시키고 그래요. 일을 시키는데 그 과정이 절대로 통장에 일일이 개인이 원하는 만큼, 일한 만큼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다시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관리 운영할 내용까지 없는데 주문하는 것 같지만 기왕 이 사람들에게 자립 자활의 의미를 부여하고 어려운 사람들 데려다가 수용하고 있는데, 정말 수용 당하는 것 같은 의미는 아니도록, 이 설립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법인에서 말하고 있는 3년 내지 5년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정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평가를 90일 전에 하겠다는 것은 5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미리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때 보기는 하는데 만약 5년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또는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서 개선시키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는 5년 동안은 손을 못 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3년, 5년 그런 범위는 이해가 가지만 평가정도라든지 아니면 아예 3년으로 끝을 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5년까지 가게 되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도, 있을 것 같고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도 대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평가만이라도 3년, 아니면 아예 위탁기간도 3년 이렇게 정하는 것은 어떤가. 그에 대해서 대답 좀 해 보십시오.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평가는 최소 3년에 매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령 5년으로 위탁기간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탁자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 수탁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면 5년안에라도 취소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3년마다 매 1회씩 한다는 것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3년 정도에 한번씩은 해가야 맞고, 그때 해보니까 너는 5년 위탁 기간을 줬는데도 맞지 않다 그럴 때는 3년에도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이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례 개정을 하는데 완벽할 수 있는 내용이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다른 사회복지법안이고 여기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3년마다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여기에 명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여기 1항, 2항, 3항이 있는데 그런 내용에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제8조에 보면 위탁 평가 및 재위탁, 이 부분에 4항에 넣을 수가 있어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하다가 부실 운영했을 때 문제점, 그것은 위탁취소 제10조에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여기에 버금가는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적용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3년마다 해야 할 근거를 안 보이잖아요?

어떤 것을 3년?

사회복지법인에서는 3년마다 1회씩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회복지법에 준해서 따라가겠다는 내용도 없고 아니면 그런 내용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 위원님, 개정조례안 앞에 있는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이 발췌되어 있습니다, 관련조문이…….

이것은 알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례에다가 법이나 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을 재차 언급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법시행규칙에 준해서 처리한다는 그런 의미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용하겠다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내용밖에 없지, 이것은 사회복지법이기 때문에 그 속에 준하는 것처럼만 했지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제10조라든가 제8조라든가 이런 내용 속에 사회복지법시행규칙을 이용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안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3년마다 한다는 것이 자신이 없지 않냐 그말이에요.

하고 있습니다. 시립갱생원 관계도 금년에, 작년에 재협약을 했습니다만, 1년 되어서 평가를 나가서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제8조 위탁평가 및 재위탁, 제8조3항에 보니까 제2항의 평가 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7조의 평가기준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7조의 평가기준이 우리가 이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시설위탁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해서 그러거든요. 국장님 생각에는 시행규칙 제27조가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의 특성을 살려서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보완작업을 합니다.

제가 시행규칙을 보니까 입소 정원의 적정성, 공사자의 전문성, 시설의 환경, 시설 거주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기타 시설의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위탁을 해주기 위해 수탁자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조건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탁자의 운영 관리 능력, 수탁자의 도덕성, 수탁자의 경제적 능력이라든가 그런 항목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시설원이나, 거기 도움을 받는 유랑인이나,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전문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수탁자의 관리 능력이나 운영 능력, 이런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읽어보고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하셨는지 의심이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위탁을 하기 위해서 수탁자의 조건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런데 수탁자의 조건은 안 나와 있습니다. 전문을 다 바꾸는 조례인데 그 전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리를 배회하는 고아, 노인, 불구자, 폐질자, 걸인, 부랑인, 이런 사람들을 모시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수탁자의 도덕성이나 관리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시설을 평가하는 자료를 중앙에서 3년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연구해서 평가지표가 나오거든요. 그 지표에 플러스 우리가 나름대로 수탁에 관련된 의무사항을 넣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례에 그런 말을 넣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하기 때문에 큰 기준으로 그것을 삼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준용해서는 수탁자에의 평가기준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수탁자의 평가기준은 없습니다.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고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수탁자의 조건에 첫 번째 운영 관리 능력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객관성을 갖고 공정성을 갖고 했다는 장애인복지관도 결국 그쪽에서 취소를 요청했죠?

그렇습니다.

그 조항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탁자의 관리능력,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객관성이 없이 점수를 줬더만요. 자기들은 나 영점이어서 못하겠다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60점, 70점 줘서 재위탁을 해주었는데 본인들이 재위탁을 취소한 사례가 있었어요. 시민복지국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다 조항이 있어서 해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여기는 시행규칙 제27조를 보니까 한번 읽어봤는데 전혀 그런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시설 거주자 의 서비스 만족도, 그것이 상당히 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식사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들어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몇 페이지에 달하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를 전문을 바꾸다 보니까 시행규칙 제27조의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법률시행규칙이니까 따라야 되죠. 그러니까 그 사항을 읽어보지도 않고 했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까 김용억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공통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 공통 기준안보다 더 시설별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부차적으로 넣어서 그렇게 평가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현재 위탁기간은 몇 년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협약을 5년으로 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그것이 없고 위·수탁협약으로 해서…….

협약 약정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5년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조례에는 위·수탁기간이 명시된 것이 없는데 위·수탁협약에 3년으로 되어 있어서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광주광역시민간위탁관리사무조례에 의하면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인 관례에 의해서. 그러나 위탁기간을 조례에 명시하려면 “3년에서 5년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는 말은 잘못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년이 됐든지 5년이 됐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3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주셔야지 여기에다 애매하게 3년에서 5년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이것은 조례의 본질에 어긋나는 문구인 것 같아서 이것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3년으로 하고 있다면 3년으로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위탁기간에 대한 근거가 없었고 그런데 최소 3년으로 해놓은 것은 물론 사회복지사업법에는 5년 이내에서 할 수 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3년으로 넣은 것은 최소한 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수탁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것을 주기 위해서 3년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5년 이내 하면 1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3년 정도는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위탁약정서에 “3년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계약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3년으로 하시든지 5년으로 하시든지 해야지 3년에서 5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이 문구는 조례의 본질적인 내용상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 의해서 3년마다 평가기준을 적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문구도 필요 없는 겁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 3년마다 준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법률안에요.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률을 지키면서 조례를 하는 것이지 이러한 문구는 제8조 3항도 필요 없는 문구인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당연한 일을. 그 대신 1년에서 두 번 정도, 6개월 단위로 해서 광주광역시에서 감독하고 감사하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돼요, 매 년 단위로. 이미 법률에서 이런 것을 준용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강제적인 사항을 명시하면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든 5년으로 하든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요. 그러면 3년도 할 수 있고 5년도 할 수 있고 그러겠네요, 광주시 사회복지과의 입맛에 맞는 대로. 그렇게 되어 있구만요.

그것은 아니고 수탁기관의 재정부담 능력이라든가, 능력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을 잘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평가결과에 의해서 90점 이상이 나왔다거나 그런 데는 5년까지 가능한 것이고 최소 점수에 도달했으면 그런 데는 3년이라든가 그래서 이것을 놔둔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재위탁 여부가 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시설장에게 재위탁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문구가 없기 때문에 재위탁이 가능한데 3년 단위로 재평가를 받아서 시설장이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지, 또 클라이언트에 대한 적정성, 만족도는 만족한지, 효과성은 제대로 있었는지, 효율성도 따져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3년 단위로 하다가 시설장에게 안정성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5년으로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아니, 안정성 면은 평가결과 아주 운영을 잘하는 수탁기관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3년으로 합시다. 3년이 적정합니다.

신축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3～5년으로 해놓은 것으로…….

이미 3년으로 해놓은 것을 5년으로 늘릴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제5조 규정사항에 별도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3년으로 했을 겁니다. 선정 기준을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 놓으니까 5년으로 늘려버린 것 아닙니까? 애매하게 늘렸다 이 말이에요. 정말 2년 정도 해야 할 당위성이, 정당한 근거가 이 조례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안 나타나있단 말입니다.

이 시립갱생원설치운영조례를 이제 개정하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 사회복지시설위탁, 민간인에 대한 우리 시의 조례 그런 것들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같은 기간을 언급해서 조례를 정한 것 입니다.

조례를 정해도 재위탁 여부가 있기 때문에 3년마다의 이 사람들의 운영은 타당합니다. 3년 정도에 제대로 평가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것이 아닐지라도 매년 분기별로, 6개월에 한번씩이라든지 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서 그 자체평가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3년마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3년마다 평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박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의 범위 내에서 위탁할 수 있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어디에 5년으로 되어 있어요? 광주광역시민간위탁사무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근거를 제시할께요, 지금 여기에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위법에는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3년으로 해 버리면…….

상위법에 5년으로 되어 있다는 근거를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그것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십시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립갱생원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7조 위탁기간에서 “시장은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를 “3년으로 하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내용은 문구를 분명히 하려면 3년으로 정하고, 그리고 나서 “3년에서 5년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으며”를 삭제해 버려요.

7조에 대한 내용은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8조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항은 좋습니다. 2항을 보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탁사무를 평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해야 하며 평가결과는 공개해야 한다”, 이 내용은 유재신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사항에 “2항의 평가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런 내용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으로 정리를 해 봅니다. “시장은 재위탁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사무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별도부터 정하여야 하며” 까지를 삭제하고 제3항에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7조의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 정리해 버려야지, “별도의 평가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이 말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야지 그 밑에 또 “평가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를 준용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따다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7조의 평가기준을 적용 혹은 준용하고, 그리고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매끄럽고 깨끗하게 정리해야지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해서 다시한번 읽을까요? 개정하고자 하는 제8조에 대한 사항인데요. 2항, 3항을 하나로 묶어서 정리합니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사무를 평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7조의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적용이 아니라 준용으로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적용이 아니라 준용으로 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장 기록 중지 요청, 기록 중지) (기록 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락공원에 매장 또는 납골당, 또 납골묘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운영비를 매년 시비에서 5억원 내지 7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원칙 하에 이것을 검토하게 되었고, 또 방향은 매장묘지는 자기 부담원칙 하에 하면서 운영비가 많이 드니까 110%를 적용했고 화장은 원가보다 더 못 미치는 그러한 수준에서 우리가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다고요.

나종천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26일 현장 방문하고 지적했던 부분하고 자료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해결을 못했고요. 또 우리가 회의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세 배 정도 올려서 문제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납골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여러분들이 절충안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원가 조성문제라든가 당초용역이나 원가계산산출방식에 이해가 가지 않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치가 바꾸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기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으로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는 우리가 동의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광주광역시공설묘지등의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조례를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사용료 요율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내리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계류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야 답을 듣고 자료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계류되어서 또다시 올라왔는데도 변화된 것이 없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류할 것을 동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립갱생원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7조 위탁기간에서 “시장은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으며”를 “시장은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있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질의문답 속에서 설명을 잠깐 한 바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광주광역시공설묘지등의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용료 요율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하기 때문에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