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유기오 의원 발언
박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덕
구본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본덕입니다. 2003년 9월 19일 문경시장이 제안한 200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521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6.04%인 143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 계는 2,319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6.59%인 143억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201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04%인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가 91.99%, 특별회 계가 8.01%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6.60%인 143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는 115억8,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9.02%인 18억4,920만원이 증액, 그 내용은 유희시설부지외 2건의 매각수입 16억4,121만원, 이자수입 4억원 등이며, 재산임대 사용료, 사업수입 부분에서는 3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 부분은 지방교부세 49억9,07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억2,000만원, 수해복구사업 관련 보조금 73억8,809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채 발행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은 7억2,667만원 증액되고 인건비 4억773만원과 경상적경비 3억1,89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41억5,480만원이 증액되고 그중에 보조사업 102억4,920만원과 자체사업 39억560만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 부분은 5억3,34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능별 현황과 5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 계 예산규모입니다. 금회 특별회 계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0.04%인 800만원이 증액된 201억9,100만원이며,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특별회 계는 상수도사업 300만원, 의료보호기금 운영 6,500만원, 주택사업 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특별회 계는 치수사업이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 계 세입과 8페이지 특별회 계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9.37%가 증액된 103억6,635만2천원으로 일반회 계는 104억2,635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부서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예산현황입니다.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의 0.36%인 6,000만원이 감액된 164억430만원이며,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특별회 계는 주택사업 600만원이며, 치수사업은 6,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 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 특별회 계의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6,000만원이 감액된 164억430만원입니다. 11페이지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이후 보조금 추가내시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7월에 발생한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등과 불요불급한 경상사업비 일부만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일반회 계 세입예산을 보면 총 143억4,800만원중 124억9,879만5천원이 중앙재원이며, 자체재원은 18억4,920만5천원으로 대부분 중앙 의존수입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을 보면 총 143억4,800만원중 사업비가 141억5,480만2천원으로 95%가 사업예산임을 볼 때 자체재원 18억4,920만5천원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부담부분을 빼고나면 불요불급한 사업 이외에는 계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며, 사업비중 시민공모주 우수 읍면동 상사업비는 전시민과 출향인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룬 결과임을 비추어 볼 때 시상금은 지역발전과 주민화합 도움 여부는 검토가 요구되며, 기타 사업예산은 적절하게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경상적사업비에 있어서 창업지원과에 계상된 철로자전거 구입은 우리시의 관광역점 시책사업임을 감안해볼 때 구입하여 운행함이 타당한줄로 사료되나, 철로 자전거는 일반자전거와 달리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한번 주문 제작하여 구입하면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으므로 1차시험 운행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구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금번 회 기중 조례로 상정하여 시행할 수렵장 구역 조수포획 승인에 따른 사용료 수입은 조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면밀히 검토후 예산에 계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의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
먼저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 등 보충적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흠
정세흠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산업건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국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는 총 910억5,400만원으로 당초예산 808억8,400만원보다 101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새재특산물 전시홍보센터 건립 등 지역경제개발비가 8억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가은 편의시설 기반확충사업 등 창업지원사업비가 6억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산물 유통센터 설치 등 유통특작사업비가 54억6,200만원, 점촌역광장 숲조성사업 등 산림관련 사업비가 1억7,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과 석봉지구 경지정리사업 등 농업기반조성 사업비가 22억3,000만원, 두차례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외 치수 및 재해대책비가 47억7,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흥덕삼거리 우지동간 도로 개설사업 등 8억2,200만원을 도시개발사업비가 이번추경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 계는 총 164억4,300만원으로 당초예산 165억300만원보다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으며, 세부사항은 예산안에 의거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산업건설 행정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기위원장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 지역경제과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길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지역경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도비 72만6천원이 시달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스마일업소에 매월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에서 우리 도가 전국에 물가안정 모범 도가 되어서 그 시상금이 시·군별로 배부되어 저희한테 72만6천원이 배부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다음 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폐타이어 소각열 이용사업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역 에너지 시범사업으로 제한된 사항중에서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 산업자원부에서 국비가 2억원 배부되고 나머지 저희들 시에서 5,000만원, 민간사업자 5,000만원 해서 3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문경한아름 영농조합에 폐타이어 소각열 이용사업으로 온실 그러니까 보일러를 가동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새재특산품 전시홍보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중에서 제한된 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배부하는 것으로서 저희시에서 문경시에 특산물판매 전시홍보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제안되어서 특별교부세 3억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5억중에 시설비가 54억8,300만원, 그밑에 감리비 1,340만원, 시설부대비 315만원 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문서쇄단기구입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예산에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중에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이것은 지난 화물연대 파업시에 화물차에 대해서 유가보조금 전액 보조를 해주는걸로 해서 ℓ당 55원에서 104원으로 7월 1일부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6,38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버스업계 재정지원에 기정 1억7,000만원해서 또 국비가 3,500만원 지원되고 시비 3,500만원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과 시책사업의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소중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과단위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화위원
예, 정규화위원입니다. 지금 폐타이어 소각열 이용사업이라 해서 예산을 지원할려고 하는데 지금 이걸 소각을 했을때에 발암물질이 발생하지 않는지?
길영
김길영지역경제과장
예, 그것 기술적인 문제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선진지 견학을 하고 또 어떤 환경보호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정규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마성이나 불정에 있는 소각장이 전부 기준치 미달이 되어서 발암물질이 정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치보다 높게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비유해서 어떻게 됩니까?
길영
김길영지역경제과장
그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저희 환경기준에는 적합하도록 시공설계를 하겠습니다.
정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
장경위원입니다. 지금 정위원님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폐타이어 소각열 이용사업자가 벌써 선정되었습니까?
길영
김길영지역경제과장
예. 되었습니다.
장경위원
어디에 문경에 하나로...
길영
김길영지역경제과장
예, 한아름 유통입니다.
장경위원
거기 뭐하는 곳입니까?
길영
김길영지역경제과장
유리온실.
장경위원
유리온실 하는데요?
길영
김길영지역경제과장
예.
장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업자선정하는 과정에서 꼭 그쪽으로 해야된다 하는 그게 있습니까?
길영
김길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지역에너지 사업을 제출할 때 사실 이게 우리 도만해도 서너군데 밖에 채택이 안되었습니다. 도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 풍력발전소라든가 이런게 채택되고 23개 시군이 각종 에너지사업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또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월달에 에너지관리공단에 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시가 다행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게 산발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사업효과가 큰데 이런데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장경위원
대충 거기에 필요로 하는 양이 1일 얼마나 되겠습니까?
길영
김길영지역경제과장
그런 기술적은 것인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장경위원
그러면 시내에 폐타이어 나오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길영
김길영지역경제과장
그런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폐타이어는 사실 처치 곤란한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수급에는 큰 지장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경위원
그리고 123페이지에 보시면 문경새재 특산품 전시홍보 센터 건립 되어 있죠?
길영
김길영지역경제과장
예.
장경위원
이건 앞으로 건립해서 하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길영
김길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는 전시홍보센터로서 계획입니다. 거기는 소방서하고 파출소도 우리 공원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관계는 새재관리사무소나 아니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에 위탁운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위원
그다음에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항인데요, ℓ당 55원에서 104원으로 인상 지원해주는 거죠?
길영
김길영지역경제과장
예.
장경위원
그러면 총 얼마나 됩니까?
길영
김길영지역경제과장
화물에 한해서...
장경위원
화물에?
길영
김길영지역경제과장
예, 화물만 6,800만원입니다.
장경위원
화물에 100% 지원이 다 되는 겁니까? 이게? 지난번에 파업할 때?
길영
김길영지역경제과장
그건 뭐냐하면 특별소비세분만 되는 겁니다. 그게 전부다 지원되는게 아니고. ℓ당 우리가 경유가 보통 600, 700원 안됩니까? 그중에서 100원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장경위원
아니! 그러면 화물을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다 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길영
김길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사업자입니다.
장경위원
사업자에게?
길영
김길영지역경제과장
예. 화물 운송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합니다.
장경위원
여기 6,300만원 가지고 화물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양을 다 부담할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길영
김길영지역경제과장
예. 됩니다. 그건.
장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시에는 회 물운송업자가 얼마나 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영
김길영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200명정도 넘습니다. 개별사업 회 물차도 많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자료는 지금 나중에 보충설명을 자료받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건위원
위원장님!
박영기위원장
예.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위원
예, 정동건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문경새재특산물 전시홍보 센터 건립 감리비 해서 1억3,400만원이 되었는데요, 감리비를 이렇게 많이 계상....
길영
김길영지역경제과장
1,340만원입니다.
정동건위원
아! 1,300입니까?
길영
김길영지역경제과장
예.
토탈금액의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했습니다.
정동건위원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난 1억으로 봐서.
길영
김길영지역경제과장
예.
정동건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2) 창업지원과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창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창업지원과장 이성유입니다. 계속해서 창업지원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는 당초예산보다 6억1,300만원이 증액된 143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으로 광산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고모치광산외 2개소에 국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재도립공원내 유스호스텔에 부대시설인 서바이벌 게임장 시험운영과 관련하여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범게임을 할 수 있도록 소요경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지난 시민주 공모 평가결과 우수 읍면동으로 선정된 읍면동에 대하여 상사업비로 최우수 1개 읍면동 4,000만원, 우수 1개 읍면동 3,000만원, 장려 2개읍면동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은역 주변 편의시설 기반확충을 위해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색적인 체험과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철로자전거 구입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 계 세입세출 특별회 계는 18억9,800만원입니다. 133페이지 일반수용비로 가은 농공단지 안내 입간판 설치에 500만원, 시설비로 가은농공단지 가로등 전기 연결공사에 500만원, 산양농공단지 집수정 휀스설치 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예비비에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도시주택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과 사업인 관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 도립공원내 유스호스텔 건립비로 당초 4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2003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지원이 38억4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1억9,6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창업지원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기위원장
창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
127페이지에 보시면 시민주 우수 읍면동 상사업비 거기 되어 있죠? 선정되어 있습니까? 이게?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예.
장경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선정결과를 말씀입니까?
장경위원
예, 1등, 2등, 3등 이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예, 선정되어 있습니다.
장경위원
그건 어디 어디입니까?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최우수 읍면동이 산양면입니다. 그다음에 우수 읍면동이 호계면, 그다음에 장려가 가은읍, 농암면 그렇게 두군데 총 네군데입니다.
장경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시민공모주는 시에서 한게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공모 주체는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입니다.
장경위원
관광개발 주식회 사에서 했죠?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예.
장경위원
그런데 시상은 왜 시에서 합니까?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원래 당초는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에서 공모 주체가 되어서 모든 지역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모든 공모에 대한 접수 처리라든지 홍보라든지 다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 손이 부족하고 또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에서 하는 일이 우리 지역 개발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홍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했고 또 시민들이 아주 열성적으로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보답을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상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장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규화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들어보면 본청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상사업비는 읍면동에 줄게 아니라 시청 공무원들에게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실적이 좋은 동보다도 실적이 나쁜 동네에서 홍보활동을 하는게 더 어렵습니다.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예. 물론 그런...
정규화위원
그렇다면 14개읍면동에 골고루 나눠준다면 또 모르겠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상사업비로 계상한다는 것은 있을수도 없는 일이고 앞으로 이런 선례를 남긴다고 했을적에 앞으로 이런 상사업비 없으면 아무도 이렇게 협조 안할 겁니다. 뭐든지 또 명목을 세워서 내걸어 놔야 참여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주민 정서상에도 불합리합니다.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정위원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물론 시민주 공모가 어느 1개 읍면동에 집중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전 읍면동에 전 시민, 또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앞장서서 해주시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수고를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신건 저희들도 다 압니다. 저희들도 다 아는데 이것을 사실 모든 시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것을 평가한다면 사실 또 평가에 대한 어떤 우열을 또 구분을 할 필요가 있었고, 순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의원님들 물론 방금 말씀하신대로 참 여건이 어려운데 사실 공모주 하는게 더 어렵다 하는 것 저희들도 알고는있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나온 결과가 이렇게 평가되어 나와서 저희들이 정해왔는데 충분히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규화위원
이해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처음부터 상사업비 시상금을 목표를 정해놓고 했다면 이건 사행심 조장밖에 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 예산이 이렇게까지 흥청망청 쓸만한 그런 여력도 없는데 지금 이소리가 시민들에게 한번 나가보십시오. 어떤 평가를 받는가.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위원님! 처음부터 이것 시상을 하기 위해서 시민주 공모를 계획한건 아닙니다.
정규화위원
그럼 없는걸로 해야죠.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시민들이 너무 열심히 도와 주시고 또 ....
정규화위원
시민들이 열심히 도와 줬다면 골고루 나가도록 해야 되지요.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거기 말씀하신대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평가라 하는 것은 어떤 우열을 가리는게 또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경위원
평가를 가리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한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개인 사업체가 했고 문경시에서 상사업비를 지정해서 상을 준다 하는 것은 발상은 누가 했는 것입니까? 이 발상 자체가? 어떻게 해서 이게 상사업비 하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누가 여기 발상이라요. 이게?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이것 행정이 모든걸 하다보면 그런 비교평가를 할수 있고 또 다른데 하고도 어떤 비교가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분야는 우리가 칭찬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계획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또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좀....
박영기위원장
정위원님 질의가 끝났습니까?
정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기오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위원
126페이지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입니다. 이게 어디 어디죠?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은 일반 석탄광은 다 폐광되어 없고 지금 석재광산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암에 고모치광산 그다음에 호계 우성개발, 동로에 세지광업소 3개소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기오위원
지금 여기 세군데는 전부다 채취를 하고 있는 곳입니까?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예, 그런데 지금 고모치하고 우성은 지금 가행광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지는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곧 사업을 포기를 하지 싶습니다.
유기오위원
작년에도 제가 들어와서 이런 부분을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석재를 채취하고 난 뒤에 흉물스러운 부분을 말하자면 복구하는 건데요, 이게 너무 법적으로 복구비를 얼마동안 넣게끔 되어 있죠. 할적에.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예, 처음에 광산 시작할적에 복구비를 예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오위원
그런데 그 복구비가 턱없이 모자라는 것 같던데요. 이게 어디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복구비가 아마 요율대로 납부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유기오위원
지금 우리 시 같으면 관광문경을 부르짖고 있고 또 가은 은 작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가은 대야산 앞에 보면 석재광산 하다가 지금 그냥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광산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세정광업이나 고모치는 어디죠?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농암입니다.
유기오위원
농암 어디?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궁기.
유기오위원
궁기 도로변에서 보입니까? 이게?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일반 지방도에서는 안보입니다.
유기오위원
안보이죠?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예.
유기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관광객들이 앞으로 가을철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오는데 사실 대야산에 올라보면 거기 앞에 바로 보이는 것이 원경광업소 하던 자리.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예.
유기오위원
이 자리가 아주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 광산을 운영할때에는 복구비를 들여 놨다고 하지만 거기 복구비가 턱없이 적고 자기들 예산으로 이제는 복구를 해야 될 판국인데 그 부분은 지금 벌써 부도나서 법원에 들어가 있다면 사실 복구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예, 원경광업소 관계는 거의 매년 복구를 해왔습니다. 그 지역은 산세가 수려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매년 복구를 해왔는데 이게 지금 원경이 현재는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복구를 계속 하도록 업체하고 연락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지금 자부담할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복구를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석재광산이 10개정도 됩니다만 10개광산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는 원경광업소가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자기들이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올해 못했는데 아마 내년부터라도 저희들이 복구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오위원
물론 촉구해서 하는것도 좋습니다마는 어떻게 국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은 사실 좀 우선적으로 우리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유기오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가은 편의시설 기반확충 이것은 어디에서 뭐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이것은 가은 편의시설 기반확충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이게 당초는 가은읍에 주민들이 지금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신영국 국회 의원님이 요청을 했습니다. 가은역사를 이전해 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님께서 특별히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로 해서 우리 지역에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일단 3억입니다마는 앞으로 역사를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데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유기오위원
역사 매입하고 나면 역시 어떤 용도로 달리 이용할 목이 서 있고요?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진남역에서 가은역까지 철로자전거 운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분에 투자될 것 같습니다.
유기오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정동건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예,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위원
예, 모전동에 정동건입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중에 이런 순수한 민간자본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돈을요?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예.
정동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설계를 꾸며서 어떻게 단시일에 하겠다 뭐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예,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정동건위원
그러면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돈으로만 끝납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가서 조사를 하고 그대로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확인을 해봅니까?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확인합니다.
정동건위원
조금전에 고모치, 우성개발, 세진 이렇게 나왔는데 우성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한 이익을 내는 기업이거든요. 이익을 내는 기업한테 정부 돈을 무상으로 준다는 이런 것은 저는 �회 쨈鳴� 봅니다. 그 회 사가 어려워서 복구를 못하는데 이런 돈을 지원해줘야지 돈을 많이 남겨서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기업한테 그래서 레미콘 회 사도 인수를 하고 이런 기업한테 정부 돈을 갖다가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계획서하고 자기들이 설계를 했던지 계획을 했던지 뭐 몇 미터를 어떻게 복구를 하겠다 이게 왔을 것 아닙니까?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예.
정동건위원
그 부분의 자료를 제가 요청을 예결위하기 전까지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예.
정동건위원
추후 시에서도 이런 사안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복구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조금전에 광산사업 끝났다고 하는데 광산이 지금 제가 주욱 시내 우리시관내 돌아다니면서 대충적인 곳만 따져봐도 녹물이 나와서 강에 고기가 안살고 하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데라도 한곳 한곳 차곡 차곡 복구를 해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익을 남기는 기업한테까지 돈 준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 봅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철로자전거 구입 480만원 해가지고 10대 나왔습니다. 여기 문제점이 우리가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교차주행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예.
정동건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여기 지금 구입하는 10대가 전번에 시험운행 했던것하고 똑같은 기종입니까?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거기서 저희들이 저희들 실정에 맞게 또 주민들 에게 편리하게 많이 개선되어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동건위원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번에는 어땠었는데 어떻게 보완을 한 기종이다라든가.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전에는 2인승인데 지금은 4인승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고, 또 밑에 바닥을 땅과 지면하고 가리도록 그렇게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철로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거기 짐도 있을 것이고 또 어린애도 탈 것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밑에 짐을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비가림 시설도 저희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런 비가림시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나 이럴때에는 타는 사람들이 많이 불편하다고해서 비가림시설도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동건위원
예, 잘알아 듣겠습니다.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저가 판단하기는요, 이것 10대를 구입해서 지금 당장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와서 활용을 하고 얼마나 많은 수입금을 내는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가 단순하게 판단을 해보면 한문제만 생각하더라도 10대가 출발한다고하면 어린이 둘이 타고 뒤에 20대가 타고 중간에 10대가 타고 그뒤에 네 번째 차에 60대가 탔을 때 10대가 20대 기준에 못맞춥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타는 속력에 맞춰가지고 20대 나이가 뒤에 따라 간다고하면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10대가 주욱 같이 갔다가 거기가서 같이 놀다가 같이 와야 되는데 빨리 간 사람도 있고 늦게간 사람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입하는 것을 좀더 검토를 충분히 해서 1인승, 2인승 같은 경우에는 주차하는 방법을 중간에 우리 자전거 접이식처럼 젖히고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사실 단선이라서 좀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이용을 합니까?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지금은 아직 시험운행을 저희들이 지난 6월달에도 시험운행을 했습니다마는 300명정도 탑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열품은 진남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시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운행관계 조금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단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가볍게 해서 만약에 조금전에 정위원님 말씀대로 젊은 사람이 타고 빨리 가야되는데 앞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타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추월해야 되고 그게 되면 그걸 들어서 옮겨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골조를 원래 철재로 했습니다만 이제는 알루미늄으로 해서 아주 가볍게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선이 되면 사실 운행하기가 원할합니다마는 단선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차츰 더 연구를 해야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건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
133편에 보시면 가은농공단지 안내입간판 설치하고 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지요. 지금 가은농공단지 입주 실태가 얼마나 됩니까?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지금 가은농공단지는 총11개 필지중에 6개필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 2개업체가 더 입주가 되었습니다.
장경위원
지금 가동하는건 몇 개 업체입니까?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지금 다 가동을 합니다.
장경위원
6개 업체가요?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예, 들어오면 다 가동을 합니다.
장경위원
11개중에 6개업체?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예.
장경위원
그럼 지금까지 입간판이 없었습니까?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예, 지금까지는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몇 개 안되고해서 사실 자체적으로 조그마하게 붙여 놓고 그랬는데 이것을....
장경위원
입구에 가면 가은농공단지하고 입간판이 있잖아요. 크게 해놨잖아요.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여기 말씀드린 그런 입간판이 아니고 공장 입간판입니다. 농공단지 입구에 무슨 공장, 무슨 공장이 있다 하는 것을 팻말을 붙이는 겁니다.
장경위원
그것은 각 업체에서 해야되지 시에서 그것까지 해줍니까? 거기에.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장사를 하게 되면 장사 입간판은 장사하는 분이 해야되지 시에서 그것까지 해줍니까?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그것은 하나의 통일시키는 그런것도 있고 이게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그런 업체를 안내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좀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장경위원
그다음에 농공단지 가로등 전열전기 연결공사 있지 않습니까?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예.
장경위원
전기 연결안되고 끊겨 있습니까?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전기가 안들어 왔습니다. 가로등이. 입주업체도 사실 몇 개 안되고 해서 시설은 해놨습니다만 그게 연결이 안된 상태인데 자꾸 입주업체가 늘어가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에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연결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장경위원
농공단지를 할 때 처음 농공단지를 육성 기반 조성할 때 거기 원래 전부 전기, 수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다 합니다.
장경위원
다 하죠?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예.
장경위원
하는데 왜 이게 빠져 있었습니까? 이게?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걸 가로등을 세우고 선까지는 연결했는데 선에 불이 올 수 있도록 연결하고 지금 또 어떤 공사를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전기 개폐기가 밑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지고 하면 그게 물이 차이고 하면 감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높였습니다. 높여서 하기 때문에....
장경위원
아니! 애초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경위원
하고 난뒤에 또 뜯어서 올리고 왜 공사 설계부터 감독까지 차후에 이런걸 또하고 또하고 하는 저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공사가?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그게 공사를 10년전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공사가 되었는가본데 지금 전부다 작년, 제작년에 대구시에서 그런 감전사고도 일어 났습니다마는 전부다 그것을 다 올리고 있습니다.
장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연결하는 공사가 몇군데가 됩니까? 연결할 곳이 몇군데가 됩니까? 연결할곳이?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지금 정확한 개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장경위원
아니! 연결만 해주면 된다는데 500만원씩 뭐 필요합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연결만 해주면 되는데.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감지기 그걸 또 올려야 됩니다.
장경위원
그냥 쓰죠. 뭐. 그냥. 새로 다 공사해놓고 새로 또 하고 또 밑으로 내려야 되고. 입간판은 지금 몇 개 해야 됩니까?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입간판은 우선 6개업체 입주되었기 때문에 6개를 해야 되죠.
장경위원
6개요?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예.
장경위원
그럼 공장보고 좀 하라 그래요. 시 재정도 없는데 전부 그걸 시에서 다 해주고. 이상입니다.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예,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위원
유스호스텔 건립기금 1억9,600만원을 감액해서 이걸 어디에다 사용했습니까? 어디로 전용하는 겁니까?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아! 1억9,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정규화위원
감액을 해서 이 돈을 감액했으면 어디 쓰도 쓸려고 감액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많아서 감액했습니까?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이것은 당초 우리가 폐광기금으로 40억이 오는걸로 예상을 하고 40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폐광기금으로 확정된 기금으로 38억400만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1억9,600만원이 적게 왔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변경한 겁니다.
정규화위원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추경에 하수도공사 한다고 8억 계상한다고 3억 삭감하고 5억 승인난 것 있죠?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예.
정규화위원
그 공사가 얼마만큼 진척했습니까?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구거정비 지금 기초는 다 파났습니다. 기초는.
정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광산지역 공해방지라 했는데 공해방지사업하고 복구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해방지 사업이라면 일단 가동이 되는 상태에서 공해가 발생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해방지 사업을 하는건지, 안그러면 폐광이 된데에 공해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예. 이것은 지금 명칭은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입니다마는 이게 광산지역 사실 폐석유실방지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상이 가행광산도 해당이 되고 또 폐광이 된 광산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부담 능력이 있으면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기위원장
그러면 광산지역 폐석 유실방지 시설 이러면 되는데 공해방지시설이라니까 이해가 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그리고 청소년 걷기훈련을 하면 대상은 어떻고 훈련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누가 시키는 겁니까?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예, 이것은 지금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바이벌 게임장을 문경새재 도립공원안 원터앞에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스호스텔이 되면 꼭 서바이벌 게임장이 거의 필수적으로 같이 부대시설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바이벌 게임장을 지금 조성을 했습니다만 과연 서바이벌 게임이 어떤 게임인가 하는 것을 우리 청소년들한테 우리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한테 알려 주기 위해서 한번 시범게임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게임에 참가하게 되면 옷도 나오고 그다음에 총알도 50발씩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1인당 2만원씩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영기위원장
서바이벌 게임장이 뭐 어떤건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게임장이 생기면 청소년들에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게 한다 하는 것 아닙니까?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말을 거창하게 포장시켜놔 놓으니까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포장을 너무 잘 해놔서.
정규화위원
애들 총싸움 놀이예요. 총싸움놀이.
박영기위원장
가은 편의시설 확충은 역사를 갖다가 다 뜯어내는 겁니까? 옮기는 겁니까? 그게?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그게 지금 아직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섰습니다만 아마 점차적으로 진남역에서 가은역까지 우리가 철도청재산을 매입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으니까 그것을 한번 일부라도 철도부지를 매입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기위원장
아! 철도부지 매입에 쓰는 겁니까?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그리고 철로자전거도 저번에 시승을 모두 해봤지 않습니까?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해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을 하지 싶은데요, 밑에서 철로에서 올라오는 지열을 차단하는 차단막하고 위에 또 비가림시설하고 아까 정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자전거가 주욱 가다가 돌아올때에는 어떻게 달리 자동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운행을 하게 되면 이게 어차피 편도운행이기 때문에 오전에는 가는것만 하도록 하고 예를들어서 오후에는 오는 것만 오도록 하고 하는 그런 계획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좀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떤 기착지를 만들어서 중간에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것도 좀 만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기위원장
모형이 나와 있습니까?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철로 자전거 말입니까?
박영기위원장
예. 기존 타 왔던 것 말고 우리가 새로 제작하는 것 말입니다.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예, 모형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사진으로 된 모형은 없고 그냥 그래픽으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된 그런 모형은 있습니다.
박영기위원장
자료 한번 볼 수 있죠?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자료 한번 보여 주시죠. 그리고 가은농공단지에 6개업체가 지금 입주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업체현황도 좀 보내주시고요. 산양농공단지에 지수정 뭐에 대한 지수정입니까? 휀스 설치하는게?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산양농공단지에 제일 끝부분에 보면 전에 하수 집수정을 만들어 놓은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을 다 뜯어내고 건물은 관로매설이 하수종말처리장 관로에 같이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화시설은 필요없고 집은 다 뜯어내고 저번에 매각을 했습니다. 집수정만큼은 놔두고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옆에 지금 공장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 집수정하고 공장하고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휀스를 설치할 그런 비용입니다.
박영기위원장
조금전에 정동건위원께서....
정규화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오염이 됩니까? 폐수구 집수정.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오염은 안됩니다. 거기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받아서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정규화위원
그러면 가도록 해놓으면 될 것이지 거기 휀스를 설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거기에 지금집수정에 뚜껑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옆에 공장이 가동이되면 혹시 거기 위험도 하기 때문에 휀스를 설치합니다.
정규화위원
아니! 뚜껑이 있는데 위험할게 뭐 있습니까? 사람이 빠질 이유도 없고.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걸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규화위원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을 해놓으니.... 오수가 나와서 거기 오수를 거르는 휀스를 한다든지 뭐 이러면 이해가 가요. 그것도 저것도 아닌데 거기 휀스를 설치할 이유가 뭐 있느냐? 바로 관로로 매설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지.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그 위치가 집수정입니다. 그래서 집수정이 아주 큽니다. 그게.
정규화위원
집수정이 크면 뚜껑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예, 뚜껑 있습니다.
정규화위원
뚜껑 있으면 거기 사람이 빠질 이유도 없고.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유지하고 사유지하고 어떤 그런 구분도 해야 되고 또 물론 뚜껑이 있습니다만 뚜껑이 있다고해서 사고가 안난다는 그건 없지 않습니까?
정규화위원
그거야 고의적으로 할려고하면 그것보다 더한것도 날 수 있겠죠.
박영기위원장
자! 조금전에 정동건위원께서 광산지역 방지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성유
이성유창업지원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그 자료 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3) 농정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건위원
잠깐 정회 좀 하죠.
박영기위원장
그러면 정동건위원으로부터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 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농정과장 정용열입니다. 창업지원과에 이어 저희 농정과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농정과 기정예산은 43억5,088만9천원이며, 금후 추경후 예산은 4억6,238만원으로 이번에 1억349만원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6페이지입니다. 농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으로서 기존에는 제외되었던 인문계 고등학교가 금년도부터 지원하게 되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3,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256명인데 314명으로 인문계 학생이 포함되어 늘은데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입니다. 여기에는 국·도비, 시·군비입니다. 다음은 후계농업인 위탁교육 사업예산을 당초에 4명이 되어 있었는데 2명이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입학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안했습니다. 그래서 2명분 16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출산농업인의 농자금을 보조하기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당초 20명에서 23명으로 3명 추가되어 194만4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는 국내쌀 제고량 증가에 따른 효과적인 쌀생산 증가 조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업무추진 보조요원 인부임을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쌀생산 조정제 일시사역인부임 전액 국비를 17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그리고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우박 및 호우피해 농가에 대하여 농약대 및 대파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2,67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으로서 쌀생산 조정제 사업 추진에 따른 관내 휴경지에 대하여 잡초발생으로 인한 논의 형성 파괴와 병해충의 집단발생 및 서식이 우려되어 이러한 각종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경운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110ha분 4,125만원을 휴경지 논 경운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농정과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농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사업과 두차례에 걸친 우박 및 호우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그리고 쌀생산 조정제에 따른 휴경지에 대한 경운비 등을 지원함을 감안하시어 농업인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기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예,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위원
휴경지 논 경운비용 4,12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시기는 언제를 택해서 합니까? 경운시기?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경운을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 사이에 할 계획입니다.
정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과장님! 쌀생산 조정제가 뭐 어떤 일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이것은 금년에 처음 도입이 되어서 노동력이 없어서 벼를 경작하지 못하는 이런 농가, 3년간 계속 휴경을 해야 됩니다. 하는 대신에 매년 ha당 3천평당 3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기위원장
거기 일시사역을 뭐 어떤....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그것은 뭔가하면 국비사업인데 그걸 전산입력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읍면에 돈을 내려 줍니다. 이게 172만2천원이 1인당 26,560원인데 정부 노임단가 전산관련 보통인부 노임입니다. 읍면에 내려 줍니다.
정규화위원
그럼 그게 몇 명 분입니까?
용열
정용열농정과장
65명 분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돌아 가셔도 좋습니다. 4) 유통축산과
다음은 유통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안희호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유통축산과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통축산과 예산은 기정예산 22억7,239만9천원보다 4억6,167만6천원이 증액된 27억3,40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특작사업 보조사업에 국·도비가 증감되어서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등 4개사업에 4억4,11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에 대야산 주차장 농특산물 상설직판장 설치비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에 과수 서리방제기 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을 저온저장고 에틸렌가스 제거기 1,800만원과 새송이버섯 시설 개선사업비 1,200만원으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사업비입니다. 경상예산은 1,401만7천원을 증액하고 사업예산은 1,345만2천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12억2,401만1천원보다 56만6천원이 증액된 12억1,20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는 재료비로 가축방역용 유류대 등 3종 구입비 650만원과 급식비 등 3종 보상금 751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14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 방역약품 재료비 715만1천원과 축산분뇨 처리시설 민간자본 보조비 63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유통축산과 예산은 국·도비 변경분에 따른 보조사업비와 부기변경 및 필요불가결한 경상적경비 등을 포함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유통축산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기위원장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위원
유기오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서 과실 낙과 피해 수매사업이 있습니다. 이 수매가 사과, 배해서 도에서 어떻게 배정이 되었죠?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도에서 배정될 때 당초에 피해면적 환산해서 시군별로 조정해서 내려 왔습니다.
유기오위원
사과는 몇 상자정도 내려왔습니다. 우리시에.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사과는 1차로 500상자 내려오고 배는 150상자 수매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사과에 대해서는 능금지소에서 계속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28일 현재 총128톤을 수매를 했습니다. 2,401상자, 20kg짜리.
유기오위원
사과는 능금조합에서 여기 쥬스공장이 우리 경북에도 있죠?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사과는 능금조합에서 운영하는 쥬스공장입니다.
유기오위원
예. 그래서 이 사과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배 같은 경우는 도에서 배정물량이 150상자 내려와서 사실 피해는 상당히 컸죠?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피해는 많았습니다.
유기오위원
우리 호계리 쌍샘배 단지만 해도 보니까 상자로 봐도 2천상자 정도가 낙과피해로 해서 해놨더라고요. 실제 150상자도 어떻게 보면 낙과피해 수매사업인데 과일이 상할 수가 없죠?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지금 배는 호계에서는 충남 조치원에 있는 쥬스공장에다가 단지 개별적으로 납품을 했습니다. 총 360상자를 납품했습니다. 납품을 하고 원래 쥬스공장도 가동능력이 크지 못해서 하루 한차정도는 계속해서 365일 들어 올수가 있는데 낙과 성질상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게 납품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배를 또 낙과를 수거해 보니까 인력도 많이 들고 해서 단지내에서도 상당히 애로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유기오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낙과 피해가 있고 난 다음에 드러났는 이런 일은 앞으로 보완할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원예조합에서 요구하는 것이 과일 1개당 무게가 300g이상 다음에 상처가 안난 것을 이야기 한다 하더라고요. 상처가.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추가로 갖고 갈때에는 처음에 당초 배정된 물량은 다 갖고 갔습니다.
유기오위원
그래서 이 피해가 과일이 낙과되면 부딪쳐서 이게 멍이 들고 금방은 나타나지 않지만 2, 3일만 지나면 그 부분이 썩어 들어가는데 피해가 없을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도렸다든지 이래서 전부다 이런 과일들인데 이걸 자기들이 능금조합에서 이게 우리 경상북도내에서 쓰여지지 않고 저쪽 전라도쪽으로 옮겨가야 된다 하니까 중간 수입하는 과정이라든지 다음에 옮기는 운송과정에서 피해 나는 것, 더 썩어 들어가면 자기들이 손해를 본다 뭐 이래서 이것을 성한 과일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배를 우리 시관내에서 수거를 해서바로 쥬스공장에 가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시관내것을 수집을 해서 다시 또 다른 시군에것을 모아가지고 가다보니까 그런 운반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다시 또 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집상 애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기오위원
그래서 이것은 꼭 도에서 수매사업 배정되었는 그 양보다도 실제 우리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서 우리 호계 쌍샘배 단지라든지 다음에 여타 지역에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런데 도에서 배정되었는 물량은 작고 그에 맞추어서 우리 시비 보조해줘ㅅ 이걸 할려고 하니까 피해양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시비를 더 보태서라도 사실 이런 것은 피해를 줄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수매라 하는게 그렇습니다. 이게 쥬스공장에서 무한정 받아주면 다행인데 이게 가공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이걸 안받거든요. 충남 조치원 쥬스공장에서도 쌍샘배에서 1차로 갖고 간 것이 덜 익은 것은 설익은 낙과에 대해서는 전부다 가려내는 바람에 전량이 수매가 안된 그런 실정이라서 사실 어려웠습니다.
유기오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올해 비단 올해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회 부터라도 태풍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몇 개 정도가 꼭 올라온다고 보고 그렇게 그때마다 피해가 났을 때에 이렇게 늑장 대처를 하면 실제 농가에서 힘들여서 도려내고 해서 담아놓은 부분이 사실상 더 피해농가에다가 더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좀더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또 수매자금도 도에서 꼭 배정되었는 양 뿐만 아니고 더 많은 양을 할애를 해서 그사람들이 피해입은 부분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유기오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방금 유기오위원께서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우리가 축산농가에서 전염병 콜레라가 돌면 살처분을 하고 보상을 해줍니다. 과수농가도 어차피 바람으로 자연재해로 인해서 떨어지거든 우리시에서 사서 폐기처분 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기왕에 도와주는 것 화끈하게 도와줘야 되지. 뭐 어디 기관에 자꾸 의뢰할 것도 없고 우리시에서 사서 폐기해서 묻으면 되요. 뭐 콜레라가 와서 다 죽으니까 어차피 다 사주는데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마는.
박영기위원장
실정에 어긋날 일도 없고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죠.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돼지 살처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비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축산발전기금에서 전액 보조된 사업이기 때문에.
박영기위원장
사과도 사과발전기금 안있습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사과발전기금은 없습니다.
박영기위원장
없습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없으면 우리 시비로라도 해야 되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예,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위원
정규화위원입니다. 지금 농약방제모 공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몇사람 분입니까? 139페이지.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이게 68세대입니다.
정규화위원
방제복하고 방제모하고 세트로 하는 겁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방제모입니다. 방제모.
정규화위원
방제모입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정규화위원
68세트?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68세트. 당초에 51세트인데 추가 신청을 받아서 68세트가 되었습니다.
정규화위원
이것은 과수농가에 한해서 공급합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과수농가 약살포할 때 쓰는 겁니다.
정규화위원
그다음에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라고 해서 4억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과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유통센터에서 얼마만큼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이것은 영순농공단지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신미네 유통사업단에 대한 시설인데 이게 시설확충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림부 국고보조사업과 도비 합쳐서 4억4,000만원입니다. 저온저장고를 498평 지었고 컨테이너를 95대를 구입했습니다. 그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정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유통축산과에서 신미네 유통사업단에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었죠. 지금까지?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이게 전부다 국도비입니다. 올해 이것 추경도. 시비는 전혀 없습니다.
박영기위원장
그런데 올해까지 신미네 영농조합에 국·도비 지원내역하고 시비 지원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감액이 된 원인이 어디 있죠?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이것은 본인이 당초에 신청했던 것을 정정해서 신청했고 국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박영기위원장
어디서 이렇게 신청했던 겁니다.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풍성영농조합에서요.
박영기위원장
풍성영농조합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한군데 입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대야산 주차장에 농산물 상설직판장을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면 직판장을 다 지을 수 있는 돈이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이 건물은 가건물 정도로 해서 기존에 판매시설이 있었는데 올봄에 화재로 인해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내에 보면 성수리에 파라솔 같은 것 쳐놓고 산나물이라든지 이런걸 팔고 있어서 아무래도 거기 시설보완해서 시설내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박영기위원장
과수서리방제기 지원은 이게 어떻게 지원이 안되고 저온저장고, 새송이로 시설이 전부다 변경이 되었네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과수서리방제기 지원은 이게 원래 호계 쌍샘배단지내에 지원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서리방제기 설치뿐만 아니고 여기에 따른 시설이 삼상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너무 가중해서 쌍샘배단지에서 자부담을 도저히 부담을 못하겠다, 사업변경을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사업비면에서 좀 적은 저온저장고 에틸렌가스 제거기로 변경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부기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박영기위원장
그런데 이게 어디 하는 겁니까? 저온저장고하고 새송이 버섯이?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저온저장고는 당초에 과수서리방제기 지원해줄려고 하던 쌍샘배단지에 할 예정이고, 새송이버섯 시설은 새재 버섯영농조합 법인에다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영기위원장
새재버섯영농법인이 어디 있습니까?
정규화위원
지원농가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거기 법인이 1개법인인데 농가가 5개가 있습니다. 문경에.
박영기위원장
문경에. 5농가입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소규모 축산농가 공급용 방역 소독기는 뭐 어떤 겁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이것은 대규모 농가는 우리가 자기 자체 시설을 갖춰서 소독이 잘 되는데 양돈이라든가 젖소 사육농가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방역할 수 있는 그런 소독기인데 부탄가스 사용해서 휴대용으로 하는 그런 조그마한 겁니다.
박영기위원장
50대하면 소규모 축산농가에 다 돌아 갑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우선 소규모 농가 다는 안돌아가지만 1차적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박영기위원장
이것은 전에도 이 사업을 실시 안했습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전에도 이 사업 실시 안했습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이것은 처음입니다.
박영기위원장
처음입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돼지콜레라 살처분 농가 보상은 1농가가 어디입니까? 여기 500만원.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살처분한 권태중씨 농장입니다. 이게 축발기금에서 50%, 시비에서 50% 하도록 1농가에 1,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어서 축발기금 500만원은 이미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시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박영기위원장
보상문제가 나오고 이러면 상당히 불공평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 1월달에 마성에 축산농가 이�회 湊� 농가에서 불이 나서 600두의 돼지가 불에 타서 살처분한 경우가 있어요. 저번에 산북에 상당한 피해가 있어서 보상을 했는데 크면 큰대로, 작으면 작은대로 공평하게 보상을 해줘야 안됩니까? 어떤 농가는 불이 나서 살람살이가 작으면 작은대로 역시 손해보는 것이고, 크면 큰대로 손해 보는 건데, 어떤 농가는 해주고 어떤 농가는 안해주고 그건 뭐 와서 보채야 해줍니까? 뭐 어떤 식으로 하면 보상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이번에 권태중씨 농가 이것은 농림부에서 이미 축발기금....
박영기위원장
권태중씨 농가 말고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보태어서 나온 것이고 산북 단지 보조한 것은 단지 성격상 많은 농가가 참여되어 있고 또 피해액도 엄청나서 복구상에 많은 애로가 있을뿐더러 시에서 조금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재기의 기회 를 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박영기위원장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 농가가 관련되어 있던 한 농가가 관련되어 있던 피해가 치명적인건 똑같거든요. 그 농가에 알아보니까 금융적으로 빚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농가에서 피해를 봤는데 그럼 어떤 경우라든지 보상을 좀 해줘야 되죠. 안해주는 것 같으면 몰라도. 가려가면서 해준다 이거죠. 뭐. 결국은. 행정이라 하는 것은 보편해야 되지 어느 한쪽으로 도움을 주고 한쪽에는 도움을 안주고 이러면 안되죠. 같은 시민인데.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내년 본예산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기위원장
행정이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행정을 그런 부분을 잘 보살펴서 골고루 혜택을 줘야 안되겠습니까? 그게 행정서비스죠.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위원장
그런걸 꼭 참조해서 업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
140페이지 박위원장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과수서리방제기 지원 부기변경 3,000만원을 해서 밑에 저온저장고, 새송이 지원 들어 갔어요. 이게 본인 부담이 몇%입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50%, 50%입니다.
장경위원
50%, 50%래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장경위원
위에 과수서리방제기 지원도 50%, 50%입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서리방제기 지원만 50%, 50%하면 되는데 문제는 방제기를 설치하기 위한 삼상전기를 끌어와야 되는데 그 지역 실정으로 봐서 전기시설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단지내에서 이것을 부담을 못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 때문에 변경한 겁니다.
장경위원
그래서 부기변경을 해서 저온저장고, 새송이 버섯으로 바꿔서 정리한 거죠?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장경위원
그러면 아까 유기오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결과적으로 과수농가 피해도 매미 태풍으로 많이 입었잖아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장경위원
이런건 해서 그런대로 지원 좀 하면 좋잖아요. 이게? 이게 애초의 항목에 기정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던 것 아닙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장경위원
새송이 버섯 시설이나 저온저장고 이런 것은 기정예산에 없었던 것을 부기변경 하면서 새로 만들은 거죠?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장경위원
그렇잖아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장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과수피해농가에 150상자를 수매했다 하는데 그 돈이 얼마나 농가에서는 참 귀하겠어요. 그런데 이런데 지원을 해줘야지 항목을 부기변경을 해가면서 저온저장고, 새송이 버섯 이런 것을 개선사업에 이렇게 지원해준다면 사실상 시민으로 봐서 좀 형평성 원리에 위배된다고 생각 안됩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낙과 수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 안한바는 아닌데 현재 수매한 것은 낙과를 가공처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수매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전에 위원장님도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낙과된 것을 모아서 매몰하는 그런 비용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계상을 못했습니다.
장경위원
아니! 여기 새송이 버섯 시설개선사업도 해주는데 그것 몇사람 안되잖아요. 새송이 영농조합이라면서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영농조합인데 기존에 있는 예산을 부기를 변경해서 예산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장경위원
부기는 이게 2개가 필요해서 부기변경한 것이 아니고 앞에 한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부기변경을 해준 것 아닙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못하기도 하고 에틸렌가스 제거기라든가 시설개선사업은 필요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동시에 시작된 겁니다.
장경위원
필요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태풍으로 인해서 배라든지 사과라든지 과수업자들이 그것만 보고 한 계절을 기다리고 있다가 왕창 떨어지면 그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보상차원에서 그것을 지원해주면 얼마나 좋은 현상이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그 낙과보상에 대해서는 기술상으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떨어진다고해서 다 보상을 해준다하면 시비를 얼마나 확보할지 저도 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장경위원
아니! 이런 금액내에서라도, 이 금액내에서라도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면 농가에서 상당히 도움을 안받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금액을 2,000만원가지고, 3,000만원가지고 낙과 보상을 해준다하면 현재 우리 과수농가가 몇천농가가 되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혜택은 못봅니다.
장경위원
과장님! 자꾸 크게 생각하면 안되죠. 그걸 한사람이 뭐 1,000만원씩 주면 세사람밖에 못주고 100만원씩 주면 30명 주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도와준다하면 그렇게는 못하죠, 하면 공평하게 다 해야죠.
장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위원
조금전에 얘기드렸는데 그 내용중에 잠깐 생각이 나서 한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시에 낙과피해 농가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농협에서 실시하는 공제사업 있죠?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예.
유기오위원
낙과 피해에 대한 공제사업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보험.
유기오위원
예, 보험. 보험이 있는데 이것을 첫해년도에는 보험을 농가들이 그래도 들었어요. 만약에 10%, 20%, 30%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담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게. 그래서 실제 떨어지는 것은 그동안에 별로 자기가 봐서는 10%이상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농협같은데서 조사를 나와서 제일 중요한게 떨어진 것 보다도 그날 바람의 피해로 인해서 일어났을 적에 기상대에 자료를 이용하더라고요. 그날의 풍속도가 얼마였었나 이런걸 갖고 하니까 실제 10%가 떨어지고도 보험의 혜택을 못받는 농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사실상 이런 큰 태풍이 오리라는 것은 물론 우리 농가들이 짐작도 못했겠지만 사실 공제를 많이 기피했어요. 부담되는 부분을 계속하고 자동차보험과 같이 작던 크던간에 어떤 보험 혜택을 받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사실 그 피해만큼 안나면 또 그날의 풍속도가 바람이 불정에 있는 기상대에서 작게 나왔으면 못받는 예가 있단 말이예요. 이래서 올해는 그렇게 보험을 많이 들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보험은 앞으로 우리나라 농산물에 대한 보험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차원이고 그래서 보험 부분을 우리시에서 일정부분 보조해주는 그런 쪽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이런 부분이 지금 농가에서 제의는 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재해 보험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도 계속 연구하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도에서 나오는 재해보험금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얼마가 지급되는지 내용도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단계인데 앞으로 아마 각 시군들이 유기적으로 판단을 해서 점차적으로 시비를 투자할 그런 필요성을 느낄 때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기오위원
이것은 우리시만 어떤 부담행위를 한다기보다 농협에서도 사실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시지부하고도 한번 이런 것은 협의하셔서 농협쪽에서 얼마정도 부담을 하고 다음에 우리시에서 얼마정도 부담을 하고 농가가 얼마정도 부담하고 이런 한 부분을 연구해 보심직 한데.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사실 농협재해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물 피해하고도 상당히 판단기준이 어렵습니다. 농가에 가보면 지난번 낙과시때도 가보면 농가 재해보험에 든 농협재해보험에 든 농가 나무마다 표지를 달아놓고 일일이 세고 농가하고 마찰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행정상으로도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우리가 연구해 볼 대상이 되겠습니다.
유기오위원
한번 연구해 봄직한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번 이런 것은 연구를 하셔서 우리 농가가 어떤 재해보험에 많이 들어서 어떤 피해가 났을때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 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위원
지금 농가보험에 대해서는 지금 타시군에서 자부담에 대한 보조를 하고 있는데도 있잖아요?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군데 정도 시도를 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실시하고 있는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장경위원
과장님! 한다는 소리는 듣고 한번 그것을 우리도 한번 할수 있는 그런걸 검토를 해보십시오.
희호
안희호유통축산과장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경위원
검토해 보시고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농가에서 보험을 많이 들게 되고 부담도 적고 또 재해를 입었을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5) 산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억7,321만2천원이 증된 ....
박영기위원장
자! 과장님 잠시만요. 문경여중에 다니는 학생들이 의회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참관할 기회 를 가지고자 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37억3,68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국고보조사업인 점촌역광장 등 숲조성, 임도, 표고재배사 사업량 증 변경, 2003년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4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에 2003년도 산림행정 평가우수기관 상사업비와 임도보수 조정으로 1억3만8천원이 증되었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보조사업 민간 자본보조에 표고재배사 사업량 증가에 따라 증가 및 호우피해복구비에 2,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부담금에 석봉에서 당포간 임도 시설사업량 1km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금 1,062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 일반운영비에 2003년도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인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1,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수렵장 감시원 인건비 1,85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기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위원
145페이지 위에칸에 지난번 수해복구비해서 표고버섯사 이게 몇농가에 피해정도가 어느정도 났습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3농가에 4동 났습니다.
유기오위원
뭐 피해액은 어느정도 입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피해액은 이게 사업비가 220만원인데 40%가 보조가 되고 40%는 융자, 20% 자부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복구비에 의한 사업비가 지원되고 계상이 되겠습니다.
유기오위원
그럼 자료 나중에 주실래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오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예,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위원
정규화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수렵허가가 나면 1년이죠?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내년 2월 2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규화위원
그러니까 1년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아닙니다. 11월 1일부터 4개월 예정인데 아직 환경부에서 확정이 ....
정규화위원
한해 겨울철인데 과연 여기에 입간판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최소한의 필수경비 예산인데 현재 예상수입액이 한 2억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최소한 경비로 편성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규화위원
수입이 2억원이 날지 안날지 그것은 경영을 해봐야 아는 것이고.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년하고 비하면 타시군에 봐서 1억 내지 2억 정도는 될것으로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규화위원
그런데 가능하면 3, 4개월 쓰고 버리는 이런 시설물에 한해서는 투자를 적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과장님! 수렵장감시초소 보호원 인부임이 있죠?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감시원 인건비.
박영기위원장
우리가 11월달 들어서면 산불감시원 운영 하잖습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위원장
산불감시원을 이용해서 수렵장 감시초소 보호요원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안됩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이것은 뭐 산불은 고정배치 되어야 되고 수렵감시원은 주로 등산로라든가 산악지역 배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수렵감시원은 약이라든가 인가라든가 도로변 이런데로 집중배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역할을 할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동건위원
위원장님!
박영기위원장
예, 정동건위원님!
정동건위원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창모입니다.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수해복구사업과 일부 과목 국도비 보조변경 관계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72억4,877만2천원이 증액된 394억2,62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어 있는 암반관정 양수장 유지보수비 3,63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으로 3,573만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이 사업 6개지구로 6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암반대비 용수개발 2개지구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비로 25개지구 10억2,08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석봉지구 경지정리사업비로 3,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8,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저수지 준설사업비 1,600만원을 국도비가 감해서 감을 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로 밭기반정비사업에 감리비 1억3,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647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농경지 유실 매몰복구비로 2,701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차로 1,265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수해복구 추가사업비로 3억9,42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치수사업비 재해대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수문관리자 우수자 보상비로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양산청 상괴지역은 제외되고 45개지구 수해복구사업비로 47억7,560만3천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29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일반운영비중 재해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특별교부세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하천사업 미불용지 보상금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7월 22일 2차수해복구 소하천정비사업, 소하천 피해사업 6개지구 1,84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위성전화기 구입비로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시비부담금 5,4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입니다.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 청원경찰 복리후생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사무실 및 재난상황실 개·보수 사업에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접도구역 관리비로 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호우피해 복구비로 1억6,438만4천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및부대비로 건설공사 편입용지 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어 소교량 복구비로 1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수용비로 도비 576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 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 계에 대해서 세입예산 당초보다 6,600만원이 감된 5억1,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된 내용은 직영골재 판매수입에서 1억78만4천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천퇴적골재 원석대 3,478만4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과 같게 당초보다 6,600만원이 감된 5억1,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퇴적골재 반출증 유인비 44만4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직영골재장 임차료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서 144만4천원을 감하여 3,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골재채취 환경성 검토비에서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예산은 수해복구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기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정규화위원님!
정규화위원
정규화위원입니다. 148쪽 수리비에 수리계시설 유지관리비라고 하셨는데 어느 수리계이며 시설물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이건 저희들 주로 양수장 전기료하고 이런 겁니다. 1년에 두 번씩 정산을 해서 하는데 양수장이 저희들 관내에 184개 됩니다. 여기에 대한 주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수가 많아서 읍면에서 전기료를 나오는대로 받아서 신청하는 겁니다.
정규화위원
여기 자료 개수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박영기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리계 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질의가 다 끝났습니까?
정규화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여기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149쪽 2003년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 사업 6개지구 여기 어디어디 되죠? 지금 알고 계십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유기오위원
그러면 얘기해 주시고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문경 관음하고 문경 중평, 호계 선암, 가은 죽문, 동로 석항, 마성 내어 이렇게 6개지구입니다.
유기오위원
그리고 그밑에 보면 수리시설 복구 25개지구 자료 좀 주시고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유기오위원
그다음에 151쪽 7월 22일, 25일 집중호우 피해복구 수리시설 5개지구 이것도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유기오위원
그리고 152쪽 양산천 상괴제외 45개지구 이것도 좀 주시고.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이건 저희들 수해피해복구지구인데 예산 확정되면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지구별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오위원
그리고 154쪽 제일 하반부에 보면 7월 7일, 13일 호우피해 갈전도로외 5개지구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주시고, 153쪽 중간에 보면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 시비부담금 호계 가도재 이게 5,400만원이 감해져 있는데 이건 뭐 가도재 하는 공사에서 5,400만원이 감해지는 겁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시비 부담인데.
유기오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가도재를 하면서 다리놓는 부분 있죠?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유기오위원
다리 놓는 부분이 지금 실제 방천에 높이, 제방의 높이보다도 다리부분이 더 높거든요. 설계가 어떻게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홍수량 통수 단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교량이 유실수에 ....
유기오위원
물론 통수량도 좋고 다 좋은데 사실상 이게 주위 환경하고 연관이 맞아야 되는데 다리만 덩그렇게 높이 가설해 놨던 말이예요. 설치해 놨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지금 구산 큰동네 새동네에 들어가는 다리도 사실상 중간에 높이해 놓고 양쪽으로 이렇게 경사가 져서 사실 지금 농촌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전부다 60대이상의 노인분들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 같으면 차량이라도 이용해서 다니지만 그분들은 주로 경운기나 안그러면 손수레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 경사도에 나이 드신 분들이 과연 그걸 끌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런것도 문제가 되고 다음에 또 가도재 저위에 가도동네 입구 다리 있죠?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유기오위원
동네입구 그 다리도 지금 덩그렇게 높여놨는데 사실 가도쪽 동네쪽으로 이렇게 경사도 지고 다음에 길의 선형이 S코스가 되어 있어요. 그앞에 나무가 가로막고 있고 이래서 그부분은 교통사고가 다발할 그런 염려가 있는 곳입니다.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유기오위원
그래서 이것을 선형 개량을 좀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공사가 아직 안끝났기 때문에 저쪽 도에 요청을 해서 사실 그 나무 있는 부분을 뽑아내고 그쪽에 선형을 제대로 해줘야 되지 사실상 어떤 사고위험이 없어요. 그것도 한번 챙겨주시고, 다음에 또 지금 막곡교 있는데요. 막곡교도 지금 다리높이에서 1미터 50내지 1미터 80이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거기도 사실상 양쪽으로 덩그렇게 다리만 해서 올라갈적에 저쪽에 안보이고 또 그주위에 있는 집들이 만약에 차가 이탈한다든가 이래서 피해날수도 있는 것도 있고 이 다리를 물론 통수량에 따라서 설계를 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낮춰서 공사가 되도록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도에 얘기를 하셔서 이 부분은 좀 낮춰줄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최대한 건의해 보겠습니다.
박영기위원장
과장님! 유기오위원께서 제출요구한 자료를 챙겨 주시고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위원
예, 모전동에 정동건위원입니다. 저는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해서 있는데 우리시 관내에 수해상습지가 몇군데나 됩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수해상습지 저희들에게 보고된게 3개지구입니다. 상습지로 된게 지금 가은 상계지구하고 호계 가도하고 지금 연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정동건위원
수해상습지구가 저가 알기로는 호계 막곡에 황토방가든위에 거기도 비만 오면 여섯필지가 연차적으로 한해에 두세번씩 잠깁니다. 그리고 창리 지금 자전거도로 해놓은 지역에 거기도 일부가 비만 오면 잠깁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해소할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국가의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보고를 강력하게 중앙정부로 해서 농민들이 올해 같으면 태풍 때문에 더 심란한때에 마음에 어떤 위안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좀 대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5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주욱 보면 수해로 해서 제방, 하천 주욱 보수비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155페이지 맨 위에 줄에 보면 외어소교량 복구해 놨거든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정동건위원
이게 수해가 나서 복구하는 겁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위험교량으로 되어 있었는데 처음 당초예산에 봄에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위험도로로 되어서 위에 상판만 보수를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하다가 70년도에 난 교량이라서 그게 다 절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새로 완전히 새로 놓기로 그렇게 해서 이걸 했습니다. 수해복구는 아닙니다.
정동건위원
그러면 이게 소교량 복구가 아니고 대체하는 거네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그렇죠, 완전히 개량하는 거죠.
정동건위원
개량이 아니고, 개량은 기존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붙여주거나 수리하는게 개량이고요, 이것은 신설입니다.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있던 교량이기 때문에.
정동건위원
교체.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그렇죠.
정동건위원
교체나 이건 복구가 아니거든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대체공사라든지 저희들이 그걸 말을 그렇게 하고 애매해서 복구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동건위원
아니요, 애매한 것은 뭘 가지고 얘기하는지 구체적으로 이게 만약에 수해에 떠내려갔으면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수해에 대한 자금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지금 말씀 안드렸습니까? 수해가 아니고 위험교량.
정동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교량을 시에서 공사하다가 예를들어서 상판만 수리할려고 보니까 위험해서 안되겠다 해서 시에서 처음에 하다가 건설과에서 처음 했던 거죠?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정동건위원
그러면 제가 건설과에서 처음에 했을 때 하고 처음에 얼마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할려고 했던것하고 그다음에 1억2,3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중에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사업이다.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정동건위원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이 많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제일 큰 것으로 치면 협동교라든가 기타 등등 많은 교량이 있는데 왜 하필 이 교량만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당초에 공사가 부실공사였다든가 아니면 수해에 자꾸 파손을 입어서 했다든가 뭐 어떤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교량이 소교량입니다. 큰교량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위원님 말씀대로 협동교도 있고 가은간 100미터짜리도 많습니다. 전부 잠수교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것도 계속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확보도 할려고 하는데 원체 예산이 그런 것은 60억씩, 50억씩 이렇게 들어가니까 손을 못대고 있는데 그 외의 교량은 특히 이게 세균도 되고 밑에 상판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교량이 큰 교량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교량은 주로 개체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개량하고 어떤건 밑에 기초만 하는 것도 기초가 세분된 것 또 상판한 것 다 가는 것.
정동건위원
저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시 관내에 소하천부터 시작해서 지방하천까지 주욱 해서 수많은 교량이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 보면 건설과에서 전부다 수해복구 차원이 많고 하천이든 뭐든간에 그런데 이것은 복구를 해놨는데 이런 부분은 수해복구인지 뭔 복구인지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러한 사태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시 관내에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교량들은 전부다 교체를 해야된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보수를 제가 창리쪽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협동교를 잘 압니다. 거기 다리를 가보시면 상판을 떠가지고 들어 올려놓고 교각이 침하된 부분은 또 교각을 보강해서 상판하고 맞춰놓고 또 새로 창리쪽에서 두 번째 칸은 상판을 칠을 새로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런 것을 새로 교체를 할 것 같으면 시관내에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했던건 다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그중에서도 아주 위험한 교량도 있고 그냥 아직 예산상에 ... 다 교체하면 좋죠. 좋은데 예산이 또 허락이 안되죠.
정동건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몇가지 자료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여기 구조진단 받았던 내용하고요, 구조진단. 교체를 하거나 뭐를 하면은 구조진단을 받아야 위험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게 나올 것 아닙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구조진단은 소교량이기 때문에 구조진단은 없습니다.
정동건위원
아니!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육안으로 보고 저희들이 큰 교량 같은건 안전진단을 시키고 그러는데 소교량 같은건....
정동건위원
육안으로 봐서 그게 판단이 됩니까? 그러면 교체를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교량은 다 교체해야 된다는 얘긴데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안그렇죠. 그것도 새마을교량으로 놓은것도 아직 튼튼한 것도 있고.
정동건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교체하게 되다가 다시 했는지 그것을 내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걸 만약에 구조내용을 진단 받은게 있으면 그대로, 육안으로 봐서 위험해서 교체할려고 했다 이렇게 내어주시면 되고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정동건위원
두 번째 이것 조금전에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다시 교체쪽으로 했다 했거든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정동건위원
말씀이. 시에서 어디까지 작업을 하다가 아! 이게 전체 다 교량을 다시 해야 되겠다 했는 내용 이런걸 구체적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건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
150쪽에 보시면 지역특화사업에 저수지 준설항이 나오죠? 150쪽에 저수지 준설?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장경위원
당초 저수지를 준설하고자 할때 몇군데 입니까? 이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당초 두군데입니다.
장경위원
두군데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장경위원
그러면 돈이 1,600만원이 감되었죠?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장경위원
거기 감된 원인이 뭡니까? 그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감되었습니다.
정규화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준설을 못한 이유가 뭔지 이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장경위원
준설 2개소인데 지금 1,600만원이 감되었잖아요. 돈이?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장경위원
감되는 원인이 뭐냐고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국비하고 도비가 감되어서 그렇습니다.
장경위원
그러면 준설을 애초 당시에 계획대로 다 못하겠네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그게 준설이 저희들 준설계획 도에서 특화사업으로 정하는 것은 위험저수지다 그다음에 퇴적저수지다 이렇게 보고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한 말로 준설을 200차 할 것을 150차 하든지 그렇게 밖에 못했습니다.
장경위원
그러면 어쨌던 두군데 하는데 사업량이 줄어 들겠구만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줄었죠.
장경위원
그다음에 동로 밭기반 정비사업 감리비가 1억3,000만원 감되었네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장경위원
이건 감된 원인이 뭡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 사업에 감안해서 순조롭지 않았다. 이것도 국비,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장경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를 감하니까 따라서 감되고 또 불으면 붓는대로 더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이게 사업이?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그게 따라서 감을 하는데 이게 밭기반정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판단만 하는게 아니고 그사람들이 조사를 나옵니다. 우리 관내에 농업기반공사에 줘놨기 때문에. 아! 이 공사기간이 어느정도 되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진도를 봐가면서 투입인력이 들어와도 된다 이래서 자기들이 감시켰습니다.
장경위원
감리비는 원래 당초에 정액으로 딱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공사가 딱 되면. 감리비가 얼마다 하는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공사비에 따라서 공사기간 따라서 정해지는데.
장경위원
그러면 공사비도 줄었겠네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공사기간이 줄어지죠, 말하자면.
장경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돈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예산도 줄어들고.
장경위원
이게 얼마로 줄어 들었어요. 이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당초예산보다 지금 사업비는 별로 줄은게 없습니다. 공사기간이 줄어 들었습니다.
장경위원
기간에 따라서 돈을 주는게 아니고 공사량에 따라서 돈을....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아니죠, 기간하고 그것하고 다 같이 합니다.
장경위원
기간이 짧으면 짧은대로 또 돈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장경위원
늘어나면 늘어나는대로 불어날 것이고?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장경위원
그 다음에요. 152쪽에 보시면 재해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2,000만원 그게 되어 있는데요, 재해경보시스템을 지금 몇군데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두군데 있습니다.
장경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용추 농암 거기하고 가은 선유동계곡하고 농암 용추하고 그렇게 두군데 있습니다.
장경위원
농암 용추하고.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장경위원
또 가은?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선유동하고.
장경위원
선유동.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장경위원
이것 시스템은 관리를 어떻게 유지관리 한다 하는데 뭐를 관리합니까? 이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점검도하고 이것 안전점검도 하고 재난 점검하는 계통이 있어요.
장경위원
지금까지 안전점검 안했다 하는 겁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매년 합니다.
장경위원
매년하면 본예산에 이런게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일반 시비로 세웠는데 여긴 특별교부세로.
장경위원
특별교부세가 안내려오면 이것 앞으로 점검을 못하겠네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이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이걸 통괄해서 합니다. 재난관리경보시스템은 우리 시만 이렇게 하나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망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장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점검시스템 유지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위원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영기위원장
예, 재해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장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조금전에 장경위원께서 질문하신 저수지 준설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국도비가 줄은데 따른 1,600만원이 감해졌다 했거든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유기오위원
150쪽입니다. 150쪽. 그런데 이 숫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정에 국비가 600만원 다음에 도비가 2,000만원해서 이게 시비 하나도 안들어간다하면 2,600만원 아닙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기오위원
그런데 여기 왜 2,400만원으로.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1,600만원, 당초 4,000만원인데.
유기오위원
2,600만원이죠?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유기오위원
감해지는 부분이 1,400만원 되죠. 4,000만원에서 2,600만원이 시비 하나도 안들어가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한다해도 거기 감해지는 부분이 1,600만원 안됩니까? 1,400만원 진짜?
세흠
정세흠산업건설국장
계수가 좀 잘못 되었습니다.
유기오위원
이것 잘못 되었죠?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세흠
정세흠산업건설국장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오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저수지 준설이 어디어디입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가은 갈전지하고 호계 견탄지하고 그렇습니다.
박영기위원장
그앞에 수리시설 개·보수 지역은요?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이건 율곡지역 용수로입니다.
박영기위원장
한군데입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한군데입니다.
박영기위원장
그리고 조금전에 수해상습지에 대한 질의를 정동건위원께서 했는데 수해상습지가 우리 시관내에 여러군데 있는건 틀림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본게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조금씩 들어오는것하고 저희들이 도에나 중앙에 보고된 것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사업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위원장
사업비를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가은 상괴지구하고 올해 또 내려온게 있습니다.
박영기위원장
해마다 거의 상습지역이라 하는 것은 해마다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여기 물길을 좀 돌린다든가 어떻게 객토를 한다든가해서 항구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본적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저희들 하는데 주로 제방입니다. 치수. 제방을 미개설된다든지 그다음에 제방이 당초 있던데 넓혀야 된다든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박영기위원장
제방을 넓히든지 도랑을 바로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상당히 미비한 것 같더라고요. 비만 오면 해마다 침수가 되고, 이런 부분을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안일어 날 수 있도록 개량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대안을 좀 시에서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정규화위원
침수지역 장평에 제3배수로 양수장 부근 밑에 낮은 목하고 그다음에 소방서뒤에 배수 수문있는 곳하고는 지금 그 지역 작인들이 수문을 넓혀달라고 하는데 수문을 넓혀달라고 하는건 그분들의 이해 잘못이고 그 지역에는 가능한 양수장 부근에는 성토를 전면적에 1미터정도 성토를 하면 큰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뒤에는 50전정도 세필지만 성토를 해주면 큰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는 많은 도움이 필요되지도 않을뿐 겨울철 객토사업일환으로 해도 충분히 피해를 막을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데는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위원장
노상적치물 단속 청원경찰은 거기 피복제공 안합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합니다.
박영기위원장
지금 단속요원들이 피복을 정해진 피복을 입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계급장하고 다 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위원장
다 달고 합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그리고 특별회 계에 우리 골재를 골재관계한 부분이 다 감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채취할 장소가 없습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 낙동강 영순 이목 거기서 하기로 했는데 그 제방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청에서 직할하천은 부산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방계획 때문에 보류시켜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영기위원장
아! 제방 때문에 보류가 되었습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보류시켜 놨습니다.
박영기위원장
내년에는 됩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내년도에는 새로 선정을 해서 채취할 장소를....
박영기위원장
내년에도 정해서 올려가지고 부산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죠?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부산청에 받아야 됩니다.
박영기위원장
내년에는 계획이 얼마나 됩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내년도 저희들 수급이 1년에 5만㎥, 3만㎥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기위원장
우리 구역이 사실상 채취할때가 별로 없는 셈이죠?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상정리 차원에서 보 주위 이런데 자체적으로 해서 올해는 3,000만원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동건위원
조금전에 외어교량에 이것은 한번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봤으면 싶은데. 이게 수해가 났으면 수해로 들어가서 시비를 해서 1억2,00만원이라는 돈이 이런 쪽으로 빠지니까 우리가 다른 사업을 못합니다. 사실. 수해났으면 정부 돈을 받아서 해야 되는게 맞다고 보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70년대 교량이 전부다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다 했던 교량이 지금 혹 예를 들어서 1미터나 2미터에서 시작해서 백몇미터까지 있지난 이런 부분을 제가 봐서는 다른데는 수리를 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의원들이 한번 가서 실질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이것하고 좀 다른 사안입니다. 골재채취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창리에서 호계로 넘어가는 협동교 하상이 높아져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부터 하상을 1미터정도 낮춰야 된다는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 거기서 골재채취를 하면 우리 시세 수입도 되고 또 하상도 낮아짐으로 해서 장마에 수해를 예방하는 차원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지금 막곡 협동교 밑에 하고 저희들이 저밑에 딴동까지 하상정비, 하도정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골재채취를 구조물 있는데는 저번에는 막곡쪽에서는 너무 파여 나간다, 너무 거기 많이 파여 나간다 이런 말을 하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그런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정비를 합니다. 거기서부터 해서 양쪽으로는 고수부지 형식으로 형성하는데도 있고 워낙 물길도 잡아주고 하는 것을 착공을 해놨습니다. 지금 올해 비가 자주와서 아주 육안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가을에 가면 하상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건위원
하도정비를 제가 설계계획을 봤습니다. 설계계획상에는 물길을 중앙으로 두고 양쪽으로 골재를 밀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하상에 수량하고는 전혀 영향을 못미칩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수량에는. 그 지역은 왜그런가하면 2, 3년간 저가 장마졌을때 한번 가보면 50㎝정도에서 상류에 비만 조금오면 넘었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제가 거기서 어린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잘압니다. 어린시절에는 옛날에는 보라고 그러죠. 보에서 물이 굴곡진데로 내려와서 편편한데서 또다시 낙찰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물이 어떻게 되었는가하면 낙찰을 해가지고 다시 편편한데 와서 2차 낙찰을 해야 되는데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물길이.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시겠어요. 하상이 1미터이상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강에서 와서 편편한 지역에서 물이 낙찰을 해서 이렇게 흘러갔는데 지금은 거기 물이 와서 편편한데서 와서 역으로 위로 올라가는 형식이 되어 버렸단 얘깁니다. 그리고 그 보 위를 봐도 고등학교 다닐 때 같으면 키가 어느정도 성장을 다 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물이 배꼽 밑에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가면 솔직히 무릅위에 조금 더 옵니다. 그럴 정도로 적치물이 쌓였으면 그것도 한번 하상을 정비해서 밖으로 반출시켜야 됩니다. 쌓인 것 만큼.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정동건위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창모
김창모건설과장
예, 하상정비가 그겁니다. 그래서 고수부지 해놨다가 연차적으로 그게 수요가 되어야 반출도 되거든요. 도로공사라든지 반출계획을 해서 퇴적골재를 그렇게 정리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동건위원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얘기했던 부분 우리 위원님들 거기 한번 가보는 것 하고 그것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회 봐서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도시주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도시주택 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영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란에 문화관광권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라 문경지역 도로 확·포장 공사비에 1억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흥덕삼거리 우지동간 도로개설에 5억원, 흥덕공원에서 황실3차 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의 편입토지 및 지장물 일괄보상에 따른 부족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에 도시공원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역개발양여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란에 도시계획도로에 기 편입되어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있는 삼일여관앞 도로부지 인도입니다. 매입비로 2억8,000만원, 신기공업용지 2단계 조성사업 입주수요조사에 2,000만원, 가로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장치 설치비 3,620만원, 도시지역내 도로표지판 일제정비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종합계획 수립용역의 집행잔액으로 7,400만원 감하였으며, 신기공단 주 도로변의 숲조성을 위한 녹지정비사업으로 6,000만원, 천흥사 진입로 법중사 구간의 도로 보수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으로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에 편입토지 보상금 추가요인 발생으로 3,82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집중호우피해 주택복구 보조금으로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내 유스호스텔 건립사업비는 창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 계의 세출예산으로 당초 1억9,5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2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차입금상환으로 주택융자금 원금상환에 200만원, 예비비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기위원장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휘위원
문경에 안상휘위원입니다. 소도읍 종합계획수립 용역비해서 문경, 가은요.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안상휘위원
7,400만원 줄어든 8,600만원 있었어요.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안상휘위원
예산이 줄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행자부사업이고 통상적으로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100억이상에서 300억이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가 100억하고 도비, 시비 50%씩 해서 200억 내지 300억정도입니다.
안상휘위원
예, 이게 우리시에 재정이 열악합니다. 이런 돈이 내려오면 특정지역이 되어서 제가 얘기하기가 거북한데요, 문경이나 가은이나 10년이 빨라집니다. 이 사업하면요. 그래서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는데 시장님을 대표해서 이걸 빨리 유치할 수 있는 특단의 계획이 있습니까?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힘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전국에 194개 읍이 있습니다. 저희들 경상북도내에도 23개 읍이 있는데 우리 문경은 2개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은 편입니다. 다른 지역은 1개 있는데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안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힘을 합해서 행자부까지해서 최대한 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상휘위원
저도 보니까 개인적으로 평가조사단에 아는 분이 몇분 계시더라고요. 이래서 하여튼간에 특정사업이고 또 특정지역인데 저는 하여튼 사업비가 100억이든 200억이든 문경시에 내려오면 좋은 일 아닙니까?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안상휘위원
같이 노력해 보고요, 부탁을 드립니다.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안상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저희들 최대한 하겠습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
166쪽을 보시면 도시공원 시설유지보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공원을 말합니까?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이것은 바로 옆에 있는 중앙공원하고요.
장경위원
중앙공원.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모전근린공원하고 그렇습니다.
장경위원
모전.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시청뒤에 있습니다.
장경위원
근린공원.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장경위원
그런데 뭘 보수합니까?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시설에 대한 유지 현재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현지 여기에.
장경위원
시설을 한지 얼마 안되잖아요? 여기에?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그 부분 예를들어서 굴파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도로가 현재 흙으로 토사로 되어 있는 부근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비입니다. 흙이 밀려 내려오는 곳도 있고 지금....
장경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이 없습니까?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장경위원
예비비도 없어요?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비비는 그런데 사용하기는 곤란합니다. 예비비로서는.
장경위원
예비비는 곤란하다고요?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장경위원
예비비 지금 다 썼습니까? 과장님이 쓰실 수 있는 예비비 다 썼습니까?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지금 예비비로는 특별하게 따로 그런건 안되어 있습니다.
장경위원
예비비가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400만원 또 계상을 해놨죠?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400만원 그것은 주택특별회 계 예산입니다. 이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장경위원
어떤 성격이든간에...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마구 쓸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경위원
그런데 중앙근린공원 손본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손을 본걸로 알고 있고 또 이게 특별히 예산 안세워도 보수유지할 수 있는 그게 있든지 아니면 여기 연초에 새해예산인 당초예산에다가 세워서 유지관리하고 그럼 지금까지 관리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지금 이게...
장경위원
굴파한 것 이런걸 보수한다 하시는데 그러면 금년같이 많이 비올때도 드물 건데 그동안에 유지관리 보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이것을 당초에 1,500만원 기정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0만원정도가 모자라니까 추경에 지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장경위원
1,500만원이 모자라서 500만원 계상을 시켜서 2,000만원이 들겠다 이런 얘기죠?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장경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유지보수했는 내역을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박영기위원장
예.
장경위원
그다음 그밑에 쪽에 보시면 가로등 감전 보호장치 설치해서 지금 우리 시내에 가로등이 몇등이나 됩니까?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가로등이 지금 250등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경위원
250등?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장경위원
전에 감전보호 장치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까?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장경위원
그럼요?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지난번에 대구에서도 있었지만 우리가 도로에 다니면서 물이 침수가 되었을 때 누전장치가 그렇게 침수시 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걸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장경위원
그럼 뭐 어떤 시설을 한단 말입니까?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우리가 감전이 되었을 때 ...
장경위원
가로등이 여기보면 가로등 감전보호장치 설치거든요. 그럼 모든 가로등에 다 해당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게.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게 필요합니다.
장경위원
그럼 몇등을 해야 된데요, 대상이?
정규화위원
시내 전지역 가로등 다 합니까? 아니면 선별적으로 합니까?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그걸 우리가 조사해서 아직 이것은 다 별도로 ....
장경위원
조사도 안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계상한다 이런 얘깁니까?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했는데 지금 시내를 중점으로 합니다.
장경위원
그러니까 시내가 총대상이 몇등이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시내가 250등입니다.
장경위원
250등 다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까?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시내에 있는 가로등은 250등 되는데요, 이것 현재 저희들 3,620만원 가지고 현재 조사되었는게 그렇습니다.
장경위원
조사된게 몇등이냐고요? 해야 되는게 당장 3,600만원가지고 해야될 등이 몇등이냐 되느냐 이말입니다.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총 우리 관내 가로등이 3,200등인데 지금 현재 ....
장경위원
3,200등은 문경시 관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250등 정도를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경위원
그럼 한등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장경위원
한등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 드느냐고요?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주욱 한번 빼봤는데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면 내어 드리겠습니다.
장경위원
자료를 요구하면 내어주는게 아니고 벌써 예산을 지금 예산서인 추경에 올려 놓았는데 과장님이 그걸 아직 파악 못하시면 무슨 저걸 합니까?
박영기위원장
과장님! 자료가...
장경위원
위원장님! 이것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영기위원장
예, 그러면 과장님!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조금전에 도시공원 시설 유지보수 내역하고 도시가로등 감전보호장치 설치에 대한 자료 두가지를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장경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예산이 올라오면 뭐 어떻게해서 3,600만원이 들어온다고 하는건 과장님 아시잖아요? 어떻게 계산해서 3,600만원이다. 무작정 그냥 3,600만원 이렇게 올리는게 아니잖아요?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장경위원
왜 그런데 그걸 모르십니까?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위원
자료를 받기 이전에 그걸 벌써 나오셔서 저걸 하실려고하면 자료를 충분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죠. 그다음에 그밑에 보면 도시지역내 도로표지판 정비 10개소 어디어디 10개입니까?
박영기위원장
166페이지입니다.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점촌초등학교에 1개 있고요, 그다음에 문경여고입구에 삼거리 바로 있습니다.
장경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잘모르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그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장경위원
그러면 한등에 도로표지를 어떤걸 얘기하는 겁니까? 도로표지를. 어떤걸 정비합니까?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도로표지판 정비는 도로표지판을 현재 지난번에 우리가 금요회 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님들 학교기관장님들하고 그다음에 농협 기관장님들 우리 시내에 다른 분들이 다녀도 표지판이, 간판이 없어서 그걸 찾기가 힘들다해서 기관별로 필요한 간선도로입니다. 그걸 저희들 간판이 현재 다른 간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표시를 해서 달고요.
장경위원
지금 이게 도로표지입니다. 도로표지.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도로표지입니다.
장경위원
간판이 아니고 도로표지입니다.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그렇죠.
장경위원
도로표지는....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도로표지도 간판입니다.
장경위원
도로표지는 간판이라 하는 것은 ...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도로표지도 간판이래요. 그게요.
장경위원
도로표지는 표지지 간판이라 그럽니까? 간판이라 하지 왜 표지라 씁니까?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표지판 입간판 표지판입니다.
박영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위원
이 내용을 도로표지판 정비인데 그러면 어떤 정비를 하는지 어떤 표지판을 정비하는지 그걸 지금 본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박영기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장경위원님! 이제 아까 금요회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기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학교장님들이 다른 상주나 이런 타지역에 가면은 도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정표요. 이쪽은 문경방향, 이쪽은 예천방향 이렇게 표지판이 있는데 타지역에 가면 그밑에다가 예를들어서 점촌고등학교, 문창고등학교 이렇게 표지판을 같이 달아놨다 그럽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문경지역에는 그런 간판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그 도로표지판 밑에다가 예를들어서 점촌고등학교다, 문경중학교다 이러한 표지판을 달아줬으면 좋겠다 아마 그래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조금 숙지를 잘못하고 설명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이 선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소는 잘모르겠습니다.
장경위원
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장경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세워서 승인받을려고 하면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걸 자꾸 다른데로 얘기를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지금.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제가 아직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드려 죄송합니다.
장경위원
그것을 위원장님 어디 장소에 어떻게 하는가를 그걸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박영기위원장
예, 도시지역내 도 로표지판정비 10개소에 대한 서면자료 요청합니다.
장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그리고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준비해 오셨겠지만 좀더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해가지고 다음에 오셔서 설명을 충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기위원장
정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위원
지금 신기공업용지 2단계 조성사업 입주수요 조사라고 이랬는데 여기 필요한 예산이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수요조사를 어디가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그게 입주업체가 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신기공업단지 1단계는 완료되었습니다.
정규화위원
그러니까 조사하는데어디 가서 조사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지금 2단계 조성사업 지구를 선정해서 했을 때 이 업체가 어느정도 들어올 수 있느냐, 수요조사는 용역실시를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규화위원
수요조사 용역비라고 이렇게 해서는 제가 알아보기가 쉬운데.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이것도 한국토지개발공사하고 여러군데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애서.
정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위원
과장님! 조금 계십시오.
박영기위원장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
과장님! 도로표지판 정비죠. 정비?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정비하는데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장경위원
다시 설치는 신설이라 해야지.
정규화위원
신설이라 해야지.
장경위원
정비하고 신설하고 천지 차이죠.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그게 왜 그런가하면 ....
세흠
정세흠산업건설국장
그건 정비라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기존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기존되어 있는데 보완해서 예를들어서 주요 관공서라든지 주요 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해서 공간이 있으면 넣어 주고, 그이외에 없는데 하는데 몇 개는 신설해서 더 예를들어서 문경같은걸 점촌말로 같이 혼용해서 쓰도록 그렇게 내는 겁니다.
장경위원
제 말씀은 기 도로표지판이 있는데 삽입해서 해야되지 그걸 보완해서 고치는걸 정비라 하고.
세흠
정세흠산업건설국장
예. 정비입니다. 주가 정비입니다. 그러나 신설도 몇 개 있습니다.
장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걸로 봐서는 10개인데 10개 이 자체를 정비하느냐, 신설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그런데 정비로 하는게 맞습니다. 신설은 몇 개 안되고요, 전체 다 정비를 국장님 말씀대로...
박영기위원장
과장님!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건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이것을 하실 때 좀 신경써서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가 정확하게 맞다는 이런 얘기를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장경위원
정비라하면 기 서 있는걸 이렇게 해놨는데.
세흠
정세흠산업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장경위원
새로 없는데 하는걸 신설이고 그럼 이번에 신설은 몇 개고 정비는 몇 개입니까?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신설이 6개, 정비가 실제....
장경위원
신설이 몇군데라요?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신설이 6개, 추가로 다는게 4개 이런데 지금 현재 ...
장경위원
그러면 용어대로 하면 정비보다 신설이 더 많네요?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박영기위원장
자! 거기에 대한 서면자료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장위원님! 서면자료로 제출 받으면 되겠습니까?
장경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그러면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안에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