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등에 과다 책정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군정주요시책 추진여비는 공통경비로서 지금현재 작년에도 1억5,000인가 얼마를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돈이 얼마 없기 때문에 1억을 세우고 그 다음에 4,000만원을 더 증액했기 때문에 지금현재 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안세우면 또 운영하는데도 문제있고 해서 더 증액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이 3,000만원도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 이런것도 하나도 돈이 없기 때문에 먼저도 일부 행사실비보상금에 나가는 이런 사례도 있고해서 이것도 공통적으로 지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같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기준액이 1억7,3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700만원이 과다책정이 됐는데 이것역시도 지금 아직도 3∼4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돈이 전혀 없으면 안될 것 같아서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세철입니다. 9월 1일자로 화천군 조직개편에 따라서 체육진흥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저희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 분야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종화 위원님께서 민간행사보조위탁 사업비로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 4,000만원, 물의나라 화천쪽배축제 4,000만원, 비목마라톤대회 2,000만원 각각 계상한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질의하였습니다.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 4,000만원은 기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청소년 얼음축구라던가 청년 얼음축구, 그 다음에 얼음축구장운영, 빙상대회 등으로 4,000만원 정도가 추가소요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의나라 화천쪽배축제는 당초에 저희가 윈드써핑이나 한두가지만 하려고 했으나 카누, 레프팅, 수상스키, 조정·카누 배 전시장 운영등에 따라서 추가경비가 소요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것입니다. 비목마란톤대회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에서 우선 사용하고 금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제11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시작된 이래 연일 계속되는 조례 및 예산심의등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설명을 제가 일괄 드리고 답변은 해당 실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과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전자결재 인터넷사용 통신망 전용료가 되겠습니다. 1,17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전용 회선료는 사업소 및 상수도 등 행정전화 전용회선료가 되겠습니다. 326만4천원... 다음은 전용회선료인데 이것은 도와 군에 통신망 구축에 따른 전용회선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76만8천원... 다음은 오음리 ADSL인데 오음리 정보화마을하고 토고미마을 정보센터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9개월분에 대해서 37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터넷 회선료는 화천군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인터넷 회선망 요금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770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은 당초예산에서 누락돼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성전화료가 271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감사원감사결과 행정통신망이 재난시에 유선통신망이 완전 두절됐을 때 대체 통신망 확보에 따른 위성전화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47만원하고 통화료 12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내전화료 부족분에 대해서 675만원을 계상했고, 이동전화 사용료가 39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능력개발 위탁교육은 공직자 의식개혁 주민만족서비스 행정을 위한 2박3일 작년에도 했던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에서 4기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쪽배축제 때 영화 상영한 것이 있습니다.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우수리장 선진지 견학인데 이것은 이장님들이 군수님하고 대화를 두차례했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리장 읍면 협의회장님들이 리장단도 선진지 견학을 보내달라고 해서 읍면당 두명씩해서 열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장단 관계는 굉장히 타군같은데는 보험을 들어준다던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자녀학자금을 확대해서 군비에서 장학금제도를 해준다던지 이런게 있는데 이장단협의회 관계는 금년에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을 많이 시켜서 해주려고 그럽니다. 물론 수당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100% 올렸습니다만 10만원에서 20만원이 되는데 그것을 해서도 사실 보충이 안되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쪽배축제 도우미 체험수기 공모시상인데, 저희가 화천관내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80명이 있습니다. 학생 대상으로 군수님하고 대화할 때 학생들이 건의한 사항인데 이것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위는 150만원, 2위는 100만원, 3위는 50만원... 공모중인데 다 들어왔어요. 지금 채점을 각 실과장들이 하고 있는데 이번주에 확정돼서 10월중에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각 실과별로 해서 채점을 받아서 순위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통합방위 훈련과 재난·재해 복구에 참여하는 국가방위 요소에서 구성하는... 사기양양과 민·군·관 유대강화를 위해서 연말 군부대 위문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집행이 많이됐습니다. 예를든다면 군부대 사단별로 훈련을 FTT, X옵션이라던가 이런 훈련시에 위문가는 사항입니다. 예년같으면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조금씩 갹출해서 했는데 일절 못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군 예산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0만원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인데, 마을특색 안내판인데 문화관광과에서 마을별 특색있는 것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을 시키겠습니다. 5,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상황실 에어컨 구입인데 실제로는 여기에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선택전문교육 여비와 주로 강원도와 중앙전문 교육인원 증가에 따른 여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추가로 더 들어가서 2,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는 각실과별, 업무별 해의연수계획 증가 부족분입니다. 그러니까 도나 중앙 계획에 의해서 시군별로 우수공무원이 가는게 많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 더 했습니다. 이번달에도 4명인가 내려와 있는데 주로 도계획, 또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가는겁니다. 그런데 전액 군비로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0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보조비인데, 자원봉사활동 재료비로서 당초계상은 1,700만원, 도비 50%, 군비 50%로 850을 세웠는데 나중에 1회추경에 가내시 내려온 것은 2,000만원이 내려와서 그 부족분이 15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세우는데 도비하고 군비가 50%씩해서 150만원씩 더 계상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이것은 청사 보안시설장비 교체사업인데 의회청사신축 건물에 대한 세이콤 설치인데 저쪽으로 나가는 바람에 금년에 필요가 없어서 내년도에 다시해서 280만원을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쪽 청사가 준공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민방공 EI Voice 카드인데 1,900만원 1식이라고 했는데 카드 1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고속 통신망인 민방공 통신망에 대한 핵심 부품인데,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매월 15일에 싸이렌을 한다던가 그럴 때 나오는겁니다. 그게 자주 망가지다 보니까 핵심부품을 비치하고 있다가 대비하는 물건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고장이나면 바로 교체할수 있는 그런 핵심부품 카드가 되겠습니다. 1,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금고 백업자료 보관용인데 이것은 전산자료 백업테이프를 화재대비를 위해서 보관하는 금고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등기부등본 이용장비인데 금년 10월에 시행됐는데 건물, 토지등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프트웨어 및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으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개선관련 행정정보화시스템 업그레이드인데 이것은 GOC에 따른 호적, 주민등록증 각종 온라인 전자민원서비스 각종 장애시 서비를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이 되겠습니다. 2,800만원 계상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당직시스템 설치는 1억5,000중 2,500만원만 확보됐습니다. 사실 이것가지고는 안되고 다시 전액감을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내정보통신 증설공사가 600만원인데 이것은 본청사 4층 및 일부층에 대한 정보통신 기본환경에 따른 인터넷 부족분에 대한 증설을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시설인데 이것은 지금 기동처리반에서 하고 있는게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있는데 거기에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예산에 더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군부대 주변까지 가로등을 해달라고 하는데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정책개발팀에 대한 예산인데 일반운영비는 기타수용비 복사지등... 2개계에서 3개계로 되다보니까 소요예산이 부족해서 200만원 더 세우고, 급량비를 200만원 더 세우고, 임차료 포크레인 및 트렉터 1,000만원은 2003년 얼음나라 산천어축제와 관련해서 제방축조 및 제설작업을 위한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겨울에 하다보니까 미리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정책개발 추진여비 벤치마킹인데 경영수익이라던가 벤치마킹을 위해서 여비 부족분에 대해서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환경보호 및 지역개발 심포지움인데 백암산 생태체험 벨트화에 따른 조성사업 일환으로서 자연생태계 개발을 위한 심포지움 개발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이것은 산천어축제위원회 운영비 보조, 각종 시설물... 주로 시설물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을 했고, 산천어축제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1,000만원 하려고합니다. 이것은 작년에 보니까 장사가 좀 되면 맨처음에 들어가려고하면 얼음나라축제 이전에 재작년 까지만 해도 별로 관심은 없어도 가다가 장사가 잘되니까 왜 그사람들만 거기에 입점을 시켰냐. 이런 여론이 있어서 올해는 음식경연대회를 해서 입상하는 음식점을 행사장내에 운영권을 부여하는 그런 조건으로 하려고합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천어마을 낚시터 만산동 조성을 위해서 소규모 양어장과 낚시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천어축제 제방축조 공사인데 화천천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을 했고, 산천어축제장 전기시설 및 가로수 안개등설치도 화천천에 하는겁니다. 이것도 3,000만원, 산천어축제장 행사설치 및 주변정리사업으로 하상정리 비용으로 2,000만원, 각종 행사비품 보관용창고... 행사를 하는데 창고가 없어서 창고용으로 산천어축제를 위해서 1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행사비품 보관용창고설치에 대한 기본설계비를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비품 보관용창고설치 실시설계비 432만원... 아까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를 3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이것도 행사비품 창고설치에 따른 측량수수료, 현황측량이라던가 분할측량을 해서 총 6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폰톤구입비로서 3,360만원, 콘테이너박스 구입... 산천어축제 기간동안에 숙박용... 그날 근무자에 대한 숙박을 위해서 콘테이너박스를 350만원 주고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민방위의날 훈련장비로서 국도비, 군비가 들어가는것인데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자재를 사는겁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조금 덜세워서... 상·하반기 교육시간이 32시간이고 보충교육이 16시간인데 48시간에 대한... 훈련강사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9만원을 더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입니다. 69명에서 74명인데 늘어난 것은 직장대가 여기에 3개가 있어요. KT하고 농협, 교육청이고, 지역대가 71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가내시가 내려와서 확정되면서 변경이 됐습니다. 민방위 교육입교자 여비를 이게 1천원 차이가 나는데 국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 때문에 1천원을 차이를 두고 감하고 증하고 했습니다. 군비에서는 증하고, 국비에서는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적보조인데 예비군 16관리 대대에 대한 것인데요. 첫 번째 예비군 교육장 보수는 논미리에 있는 예비군 안보교육장을 1,000만원 주고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 본부에서 방위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복사기 및 컴퓨터 토너 구입비인데 예비군 중대를 포함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겁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비 반한금은 아까 자원봉사센터 설치와 연관성이 있는건데... 2002년도 자원봉사센터 보조사업 잔액중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59만2천원인데 1회추경에 요구했을 때는 209만2천원만 반영돼서 부족분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