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이의있습니다.

전유식위원입니다. 정회 후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도시과장께서 오셔 가지고 174페이지에 나와있는 연산면 청동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도비 2억원과 시비 2억원, 약 4억원에 걸쳐서, 부대시설비까지 포함해서 4억원의 사업비가 계상된 것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드린 것은 논산, 강경, 연무, 은진, 연산의 도시구역 내에 10m 이하의 소도로에 대해서 우리시장께서 규정으로 정해 가지고 추진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도시과장이 설명한 대로 연산면 청동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해당 도시구역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내에 토지주들의 사전 "50%를 받겠다." 아니면 "30%만 받겠다, 70%만 받겠다."하는 이런 건의서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비지원과 우리시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은 사실 우리시장께서 규칙으로 정한 것을 시장께서 위반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 시비를 시장이 정한 규칙을 위반해서까지 예산을 계상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이미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이 사업을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위반하면서까지 계상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논산이나 강경, 연무, 은진, 연산면에 '10m이하의 도시계획시설인 소방도로급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룰은 깨졌다.'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시장이 정해서 추진하는 이런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규칙을 시장이 이번에 그 규정을 지키지 않고서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도로를 논산이나 강경, 연무, 은진, 연산의 도시계획도로인 10m이하 도로에 대해서 시장이 정한 규칙은 완전히 깨졌다고 이렇게 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창동이나 취암동이나 연무읍이나 강경읍, 은진면 이런 데도 그런 사전에 주민승낙서가 들어오지 않는 다하더라도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본 예산이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하고자 하는데는 본 위원도 이의가 제기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시장이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이런 규칙이 깨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관내의 도시구역내 10m 이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때는 이런 시장님의 규칙에 연연하지 않고 추진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