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29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보고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시장제출)(축조심사ㆍ계수조정ㆍ의결)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315억 5,800만원보다 154억 3,200만원이 증액된 2,469억 9,000만원으로써 6.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236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98억 6,900만원보다 137억 4,300만원이 증액돼 6.5%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33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6억 8,900만원보다 16억 8,900만원이 증액되어 7.8%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일반회계가 90.5%, 특별회계가 9.5%로써 2003년도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는 0.1% 감소한 반면에 특별회계는 0.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03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5%가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은 3.2%, 의존재원은 7.6%가 증가하였습니다. 총 예산액중에 자체재원은 21.6%를 의존재원은 77.8%를 차지함으로써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다음은 세출중 기능별 분석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일반행정비 22.4%, 사회개발비 44%로써 전체예산의 6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개발비가 기정예산보다 14.9% 증가되어 수해복구 등 긴급 및 항구적인 시설투자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질별 분석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6.5%보다 상회하는 부분은 자본지출 12.1% 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중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16억 8,900만원보다 7.8%인 16억 8,900만원이 증액된 총 233억 7,800만원으로써 종류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7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2003년도 예산총액은 122억 7,5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3,900만원을 감액하여 2003년도 예산총액은 13억 1,800만원입니다. 주차장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억 4,300만원을 감액하여 2003년도 예산총액은 6억 6,600만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2억원을 감액하여 2003년도 예산총액은 52억 8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보통교부세 추가분과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변동사항을 정리한 것으로써 특히 재해복구사업 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고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감액과 최소한의 필수경비가 계상되었으며 투자사업은 수해복구사업 및 주민수혜도 등 투자효과를 분석하여 시급한 사업에 우선 계상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에서 사업예산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가용재원을 최대한 조성,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지만 각 사업별로 세부적인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심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는 적의 심사를 하여 불요불급 및 사장되는 예산이 적정 운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동환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12억1,295만 7,000원이며 심사경과는 2003년 9월 25일 회부되어 동일 상정 의결하였고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안보다 923만원이 증액되어 0.7%가 증가되었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용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ㆍ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혁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한 8개 실ㆍ과ㆍ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요구액은 850억 8,89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850억 8,899만원 전액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길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이 2003년 9월 18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9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1,373억 1,060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26억 5,461만 6,000원으로 총 1,599억 6,522만원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지역경제과를 비롯하여 14개 실ㆍ과ㆍ소별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내용을 심도있게 심의하고 검토하여 축소심의를 하였습니다. 결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용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상구위원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토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총액은 2,469억 9,097만 5,000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2,236억 1,255만 1,000원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233억 7,842만 4,000원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계수조정시간에 위원님들와 같이 77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태사 전통사찰정비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1억 5,000만원, 우리시비 1억 5,000만원해서 3억원의 사업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개태사는 개인사찰로 돼 있고 또 개인사찰 개태사에는 국가보물이 있고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 당연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개태사지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보물로 되어 있는 그 문화재급의 보호를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줬고 또 이번에도 3억원이라는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같이 아까 점심식사후에 개태사를 다녀오셨습니다. 개태사를 방문을 해서 이 사업비 3억원에 대해서 쓰여질 건축물을 다 보셨습니다. 건축물에 기왓장이 깨져가지고 밑에 추녀가 조금 많이 부식이 되어 있어서 보수는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감은 이루고 있습니다만 그 개태사의 그 건물이 문화재를 보호하는 건물도 아니고 또 문화재가 인근에 또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찰은 개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개태사에 3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부당하는 것으로 그동안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장께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문화관광과장을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게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석규입니다.

예,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하고 위원님들하고 개태사지를 방금전에 방문을 하고 왔죠?

예.

개태사에는 큰 솥도 있고 3불상도 있고 5층 석탑도 있고 해서 거기 보물과 문화재가 뭐뭐 산재되어 있습니까?

지금 개태사지 석굴입상이 국가지정보물 제219호고요. 개태사 철확, 이것이 도지정 민족자료1호입니다. 그 다음에 개태사지는 도지정 기념물 제44호입니다. 개태사 5층석탑은 도지정 문화재자료 제274호입니다. 개태사지 석조는 도지정 문화재자료 제275호가 되겠습니다.

예, 거기는 보물이 있고 이밖에는 도지정 문화재하고 민족자료 1호로 되어 있는 철확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비 3억원을 예산세운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 건물안에 문화재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3억원을 가지고 계획하는 것은 도지정 민족자료 제1호인 개태사 철확건물하고요. 그 다음에 용화전의 상부 그러니까 산자이상, 그 서까래이상만 보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화재는 없죠?

문화재는 없고 민족자료는 있습니다.

민족자료는 철확이 제일 끝에 있고 거기에는 큰 부식은 없었고 용화전이라는 데는 사실 도지정 문화재나 보물급이 있지는 않죠?

그건 없습니다만 그 지역이 다 저희가...,

아니, 묻는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간략하게 하세요.

지금 용화전에는 없습니다.

없죠. 사실 보물이나 문화재급은 대웅전이나 5층석탑이나 이런 것에 있지 용화전에는 사실 문화재급은 있지 않습니다. 그 소유가 개인사찰에 개인으로 되어 있죠?

현재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소유주는 개인이지만 개태사내에 국가지정 보물이라든지 도지정 민족자료라든지 기념물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관리청으로부터 왜 국비지원을 못받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것은 전에도 그 지역의원인 이상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국가지정 보물이 아닌 도지정이기 때문에, 도지정 민족자료를 보관하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도비 50%하고 시비 50%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더이상 질문을 않고 이 사업비 3억원이 계상이 되면 문화재관리청으로부터의 사업승인을 받으셔야 합니까?

설계를 해서 그 설계를 문화재청으로 올려서 거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계상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시는데, 설계해서 승인받아 가지고 추진하는데 금년 연말안에 발주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금년안에 저희들이 설계를 발주해서 문화재청 승인까지는 가능합니다. 문화재청 승인이 보통 2개월내지 3개월 걸리기 때문에 사업발주는, 본 사업은 내년에 발주하고 금년에 설계승인까지는 발주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1억 5,000만원이라는 우리 시비도, 이번 추경예산이 154억원 밖에 안됩니다. 국비보조금 뭐 다 합쳐 가지고 추경예산안액이 154억원 밖에 안돼는데 거기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사장되게끔 묶어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내년에 발주를 한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시비를 세워 가지고 발주해도 되는 거고 지금 도비가 내수결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비 1억 5,000만원이 저희가 예산승인이 되면 시비 1억 5,000만원을 보태서 보조금 교부신청이 되면 3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시비가 확보안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보조금 교부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 시비가 확보돼서 보조금 교부신청이 돼서 결정이 떨어져야 저희가 설계에 들어가서 금년도 설계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 5,000만원을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사장되지 않고 금년에 이 돈을 집행을 꼭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년에 본 예산이라도 계상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내년에 집행해도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년 1억 5,000만원의 시비를 한푼도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사업에 시급성도 없는데 그것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장시키지 않고 금년 연말안에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완벽하게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도비보조금 신청을 해서 3억원 가지고 설계발주까지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개태사가 개인사찰이기 때문에 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보물이나 문화재를 보호하는 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3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하면서까지 서로 찬반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내부결정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본 위원은 개태사에 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원 하는 것은 사실 불합리하지만 여러 위원님들하고 아직 조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반대해서 표결하는 데까지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양해를 해주셔 가지고 본 위원의 뜻을 충분히 아시는 것으로 마무리짓고 본 개태사 전통사찰 도비보조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조금 적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대를 철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