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경남 의원 5분자유발언

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휴회기간 동안 안건심사 및 태풍 [매미] 피해지역 현지 확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사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태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동배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최경남의원)
11시 02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최경남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경남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우리 지역은 지난 9월12일 추석 이후 풍수해 사상 유래 없는 제14호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도서와 육지 해안변 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인 도로, 방파제, 선착장 등 피해를 입지 않은 곳이 없으며, 또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은 시민이 없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재해예방대책에 대하여 철저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피해 시민들과의 아픔을 함께하며 특히 금번 태풍이 예고된 9월11일부터 비상근무태세에 돌입하여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피해현장조사는 물론 응급복구현장에 투입되어 구슬땀을 흘러온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직사회의 구조조정 이후 그 침체성이 더해가고 있는 우리시 조직 및 인사부분의 활성화를 통하여 생동감 있는 공무원조직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니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8년 이후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에 따라 공직사회도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기치 아래 수많은 조직 및 인력을 무리하게 감축하여 기형적인 공무원 조직을 양성해 왔습니다. 전혀 현실 감각이 없고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는 읍면동의 기능전환, 공익성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절감만을 앞세운 공공부분의 민간위탁, 명예로운 정년퇴직이 없는 인력의 감축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불안정 그리고 감축만을 앞세운 조직 및 인사운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는 침체될 대로 침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우리시의 경우는 조직의 수장인 시장이 선거소송에 휩싸여 1년 3개월여 동안 불안정한 시정을 이끌어 오면서 조직의 개편 및 효율적인 인사가 중단되다시피 하여 생산적이고 탄력적인 공무원 조직운영이 어려웠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수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은 올해 초부터 거론되어온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조직이 확대 개편되고 인력이 증가될 것이라는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공복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반기에 시행되리라고 여겨졌던 표준정원제 시행은 아직도 추진되지 않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들의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집행부 관련부서에는 구조조정 이후 불합리한 조직을 개편하고 지원부서보다는 현업부서에 비중을 두어 일하는 조직으로 직제를 전환하여 생동감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를 의원간담회 및 연석회의를 통하여 표시한 바 있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내 일부 시군은 발 빠르게 도 및 중앙의 협의를 마치고 인사를 단행하여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제고시키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일부 시군은 중앙의 협의절차가 필요 없는 6급 이하의 인사만 시행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5급 정원의 중앙 협의 문제와 시장의 선거소송문제로 차일피일 미루어 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직 및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하위직 인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10월말경 예정된 시장 선거를 핑계 삼아 또 다시 하위직 공무원들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는 시행착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전 공무원이 연일 계속되어온 태풍피해조사, 응급복구, 피해주민 위로 및 격려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지쳐있는 실정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표준정원제와 관련한 인사는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사기를 제고시켜 시민의 봉사자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하루하루가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일선 하위직 공무원들이 박봉에 시달리면서 공직생활의 꿈을 저버리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승진 때문이라고 합니다. 표준정원제와 관련한 조직과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이미 인사를 시행한 타시군의 공무원에 비하여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이미 표준정원과 관련한 모든 협의절차를 마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인사를 차일피일 미룰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집행부에서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조직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6급 이하의 승진 인사만이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해 타시군 직원보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14호 태풍 [매미]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시민께서는 좌절하지 마시고 용기와 희망을 갖고서 재해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최경남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승인의건(통영시장 제출)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구상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구상식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승인의건 등 모두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세감면 대상 중 현행 자동차세의 감면대상에는 국가유공자만 해당되던 것을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 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2003년도 8월말 현재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는 1세대 3명이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130명으로서 지난날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과 냉전시대에 국익과 세계자유평화를 위하여 헌신·희생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의 공로를 감안하여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지원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 조정되거나 부과대상이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흡연은 폐암 등 암 발생은 물론, 심장병, 고혈압 등 주요질병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밝혀져 근래에 들어 정부의 적극적인 금연정책과 시민단체로부터 금연운동이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비추어 볼 때 흡연으로 인한 어린이나 청소년 등의 폐해를 사전에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번에는 욕지 연화도 여객선터미널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의 건과 한산 비진도 해수욕장 행정봉사센터 신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상기 두 건을 심사한 결과 현재의 건축물은 노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축시 관광객들의 불편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연화도 여객선터미널 신축 관련 내용 중 여객선터미널의 명칭부여는 향후 정기여객선과 유람선 등이 사용할 계류장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여객선 및 유도선 터미널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전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위원회 만장일치로 제시하면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구상식 기획총무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3개의 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승인의건 역시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한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지역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대부분의 피해상황이 공공시설은 물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서 발생하여 완전한 피해복구까지는 엄청난 예산과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피해지역 중 인재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된 경우는 없는지 피해복구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이번 피해는 육지에서 도서까지 그 피해지역이 광범위하여 피해복구 우선순위 선정에도 신중을 기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구호물품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으로 피해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아직 제 모습을 찾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피해복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만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피해시민들의 아픔이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피해대책 및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앞서 5분 자유발언도 있었습니다만 시장 부재기간동안 부시장을 중심으로 행정의 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인사를 단행하여 직원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조직의 활력을 가져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야간 기온차이가 심하므로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 뵙기를 바라며, 회기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