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건섭 의원 발언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 안상국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천안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천안시행정지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의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자료검토 시간을 갖기 위하여 보류 의결하였습니다. 천안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규정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이 2003년6월23일자로 폐지되어 관련 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안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천안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중 과태료 처분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사안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천안시종합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합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시설물 보호를 위한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시설물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에게 안전한 체육시설을 제공키 위해 개정하려는 사안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천안시장애인등의이동권에관한조례안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백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천안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근로자, 사용자, 지방자치단체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시책과 이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여 노사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사정협의회를 설치코자 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발의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이유는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안의 내용 중 일부 용어 및 상호 관련규정을 명확히 표기하고 제6조에서 정한 회의규정에 의결조문이 없어 의결과 관련된 내용을 별도 삽입코자 수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정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천안시농촌용수구역운영ㆍ관리에관한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농업ㆍ농촌용수 종합이용계획이 확정되어 농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관련시설의 개발ㆍ이용ㆍ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발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이유는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위원회의 구성 중 부위원장을 2인으로 하여 농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수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정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7쪽입니다. 천안시수도시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인 용수량 산정기준과 원인자부담금 산출을 명확히 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만전을 기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9쪽입니다. 천안도시관리계획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입니다. 먼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결정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현재 병천면 가전리에 위치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부지와 시설확충능력이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캠퍼스를 시내에 두고자 하는 것은 인구밀집으로 인한 새로운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교통등 문제점이 산재될 것이며 또한 일부 이전시 동부지역 발전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동부지역의 잠재적 개발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현재의 캠퍼스를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중부농수산물류센터용도지역변경계획안에대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은 앞으로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기 위하여 금번 회기에서 의견채택을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진창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8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개 비목에서 5억8,214만6,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의 예비비로 증액 계수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개 비목에서 7,4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의 예비비로 증액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항목별 삭감액 및 삭감사유는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