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남기호 의원 발언

제10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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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제1차 회의는 위원회 구성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회의였고, 오늘부터는 실과소 예산안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과소 예산안 설명에 앞서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규모나 임시회 일정을 감안하면 오늘과 내일 양일간의 실과소 예산안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를 마치고, 모레 10월 1일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고, 실과소장께서도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하고 답변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면 정리해 두셨다가 심사조서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기 전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이 됐고 그동안에 중간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고 개괄적인 사항만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편성 내용에 있어서 예산보면 1회 추경보다 187억 4,300만원이 증된 2,858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81억 2,800만원이 증된 2,03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억 1,500만원이 증감된 82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력은 크게 지방세가 약 56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약 46억, 세외수입은 하수도특별회계전입에서 27억, 순세계잉여금에서 6억, 잡수입에서 8억, 재산매각등에서 한 5억 정도 되겠습니다. 교부세는 약 40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이 6억, 국도비양여금이 약 33억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일반회계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이번 주요 세출내역 큰 단위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는 생략하고 6페이지부터 주요 국도비 사업조서부터 시작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해당 실과에서 다시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 큰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하수종말처리장에 약 61억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말까지 우선 조경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준공을 해야 하고, 또 내년 1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가서 6월까지 시험 가동을 마치고, 7월 1일부터 정상가동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에다가 61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은 18억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약 24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은 약 43억으로 조정했습니다. 기타사업은 약 35억원으로써 와우지구 단위계획 수립에 5억, 컨부두 휴게시설 4억, 태인진입로 병목구간에서 3억, 세승교차로 교통사고 예방 1억, 덕례 어린이공원 1억여원 되겠습니다. 지곡～양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 약 3억, 매화축제 주차장에 약 6억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약 12억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당 실과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예산편성 하기전에 혹시 행정구역이 바꿔진 것은 없죠? 있습니까? 여기 견출지를 붙여놨는데 없는 면이 있어서 혹시 행정구역이 바꿔졌는가 싶어서.....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그래도 돼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행정구역 바꿔진 것은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나는 여기 견출지에 읍면동이 있는데 면이 빠진데가 있어서 혹시 행정구역이 2회 추경때 바꿔졌는가 그렇게 생각돼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예산편성 방침결정을 누가합니까? 각 실과에나 읍면동에서 예산편성 조서서를 주면 그것을 누가 분석을 하고 누가 이것을 최종결재를 합니까? 방침을 줍니까? 시장이 합니까? 부시장이 합니까? 담당관이 합니까? 예산담당이 합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최종 방침은 시장님이 하십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시장님을 신뢰할수 없는 부분이 발생이 됐는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본예산을 따지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는 6월달에 건설과에서 해가지고 여덟사람이 결재를 했습니다. 김낙균, 정용락, 김순태, 김연수, 부시장, 시장, 예산담당 우동근, 기획감사담당관 김점빈 여덟사람이 결재했는데 이 문서는 뭡니까? 이것 보면 2회 추경에 4,500만원을 민원인들하고 약속한 사항인데 이번에 누락된 경위는 어째서 누락이 됩니까? 시민이 시장을 신뢰할수 없게 돼 있다는 말이요. 우리 광양시 행정이, 투명한 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됐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시가 희망과 꿈의 도시로 발전해 나가겠냐 지금, 시장이 어디 다니면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열린행정 이것 뭡니까? 시장이 이렇게 부시장, 국장 결재를 할때는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이것을 해 준 것 아니냐 그 말이요. 그런데 왜 이것 예산에 누락 시켰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어쨌던 결론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도 이렇게 되냐. 나 이것 시민단체나 어느 단체에 이것을 줘가지고 우리 광양시의 행정의 실상을 낱낱이 하겠다 이겁니다. 시장이 도장을 찍어놓은 문서를 신뢰할수 없는 이런 시정이 과연 우리 14만 시민이 어떻게 시장을 믿고 시정을 해 나가겠냐 이 말이요. 담당계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문서까지 첨부를 시켜가지고 예산담당한테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무시를 해버린 이런 처사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거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것 이럴수 있는 거냐 이 말이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굳이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뿐만 아니라 기회있을때마다 정례회의때는 사무감사때에도 제가 다시한번 이것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또 혹시 예산편성을 할때 의원들이 부탁을 하면 예산 세워주고 부탁을 안하면 안 세워줍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어찌됐던간에 객관적으로 실과에서 요구를 해 오면 그것을 재원의 범위내에서 시급성을 따져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몰라도 저의 선거구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취급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을 때 아무도 부탁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락을 시켰다. 우물가에 노는 개구리가 무심코 가는 행인이 돌을 던져서 맞아서 직사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 지역 의원이라는 사람을 뽑아서 의회에 보내놓으니까 이러한 민원사항 하나도 해결도 못하는 의원이 무슨 자질을 갖고 우리 면민을 대표할 것이냐고 얘기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예산이 없어가지고 어쩔수 없이 본예산이나 정리추경에 하겠다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해야지, 부탁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누락을 시켰다 이것 있을수 있는 일이에요? 광양시 예산편성은 시의원들이 가서 고개숙이고 이것 해 주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야만 예산편성을 해 주는 것입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당초 세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건설과에서 허가과로 서류가 넘어가면서 어찌됐던 총괄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읍면동에서 2003년도 2회 추경 소규모 사업 조서를 언제까지 받았습니까? 하나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뭣하게 받습니까? 아예 안받아야지. 언제 받아가지고 이 예산조서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내려 보내랄때는 며칠까지 실과에 통보를 하고 예산계에서는 언제 취합을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언제 검토를 했습니까? 이것이?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1회 추경때는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적자편성을 했었죠? 본예산보다도 감소예산 편성을 했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좀 줄어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2회 추경때는 일반회계 181억 2,80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아주 잘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연초에 세원분석에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는 점이 오늘 2회 추경때 나타났다 이거요. 우리가 1회 추경때하고 2회 추경때하고 불과 몇 달 안되는 이런 사이에 이런 세원이 발굴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칭찬이 아닌 신중한 우리 직원들의 세원분석 검토가 필요했었다. 또 2회 추경예산안 아주 예산의 기본법에 맞지 않는 편성을 했다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 컨부두 휴게실 건립시 지난번에 항만물류과에서 간담회를 할때 용역비 예산만 요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휴게실을 짓는 것처럼 예산편성을 해놓고 또 본예산 심사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삭감이 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의 갈등도 다소 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이런 일을 반복을 해서 예산서를 만든다 그러면 과연 우리 의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다압 매화축제 주차장 이것은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병행해서 같이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 예산편성 2개월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돼 있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2개월 전에는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라고 지방재정법 77조1항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법의 해석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보면 재산을 취득하는데 신중을 기해라, 소위 말해서 아무데라도 함부로 재산을 취득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소홀할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라는 측면에서 77조1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법 해석입니다. 물리적 해석을 보면 반드시 편성전에 당연히 해야 맞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전문위원 2개월전에 해야 된다는 조례나 그런 것 없습니까?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법령에는 기획감사담당관이 얘기한대로 예산편성 전에 하도록 돼 있고, 1개월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어떤 지침에나 업무관련 부서 지침에 있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 앞전에 김수성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 한번 찾아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그 다음에 유림회관 건립비 5억을 지금 민간인 자본보조로 계산이 됐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지금 토지는 광양시장 앞으로 돼 있는데 건물을 짓는 것은 민간인 자본보조 지원으로 계산해도 됩니까? 그것은 그래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땅은 광양시장 것이고 건물은 유림회관에서 향교에 있는 유림들이 당신들 마음대로 설계해가지고 지어라 그런 얘깁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소유권은 우리시로 돼 있는데 봉양사가 유림회로 돼 있습니다. 어차피 봉양사는 우리시 문화재이고 결국 시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을 토지를 평가를 해서 봉양사쪽은 시로 이전을 하고 그 땅은 유림회관쪽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유림회관으로 이전이 됐을때는 유림회관에서 자기네들이 자본적보조로 해서 건립을 하도록 그렇게 문화홍보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게 해도 우리 예산지침이나 또는 회계법상 아무런 저촉을 안받는다 그 말이죠? 민간인 자본이전으로 해 줘도. 땅은 우리 광양시장 땅인데 건물을 짓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은 그쪽으로 넘겨줘가지고 집을 지을수 있도록 해도 아무런 예산회계법이나 또는 법령에 위배된 사항은 아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유림회관을 짓기 위해서 시가 매입해 놓은 땅하고 봉양사 부지.....

돈구

이돈구위원

바꿨다 그 말이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바꾸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바꾼 뒤에 해야 될 것 아니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어차피 돈은...

돈구

이돈구위원

바꾸고 있는 차제에 예산을 세운다. 될 것으로 보고 세운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추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담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정책결정을 해놓고도 이렇게 도장을 찍어놓고도 안해 준 이유가 뭐냐 그 말이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솔직히 잘못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제 지역구에 한번만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요. 세 번에 걸쳐서. 그 다음에는 여기 담당관님이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면 답변할수 있습니까? 세원 같은 것, 다음에 세정과장이 오면 할까요. 우리 담당관한테 질문할까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세부적으로 묻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인 세정과에서......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묻고 싶은데, 여기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어서 어째서 이러한 세원발굴이랄지 또는 이런 것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난 이유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데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세정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 질문은 총체적인 예산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서만 하는 질문입니까?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과별로 별도로 있죠?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추가경정예산 성격에 대해서 규명해 주십시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본예산이나 1회 추경까지 편성해 놨던 예산들이 사정에 의해서 세입이 증가되거나 변경됐을 때 그것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설명할수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거기다가 국도비 부분 조정이나 변경된 부분을 추가로 변경하는 사유를 반영하는 것이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철재

이철재위원

이번 2회 추경안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성격에 맞도록 편성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서 사용을 하고 난 뒤에 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들, 또 편성시점에 수요가 발생됐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전자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을 놓고 보더라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성격에 다분히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 특히 예시를 드렸습니다마는 화물휴게실 4억 부분, 사업성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 부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벌써 한 2개월도 안됐네요. 이 곳에 와서 담당 과장이 용역비를 산정하겠다라는 부분까지는 보고가 됐어요. 그리고 사업추진은 국비 요구를 해서 우리 시비에 부담이 없는 선에서 추진해 가겠다라고 얘기한지가 엊그제에요. 그런데 이게 이번 하수종말처리장이 약 61억 이것 본예산에 편성해야 맞는 것입니까? 추경에 이렇게 편성해야 맞는 것입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본예산에 85억정도가 편성돼 있고요. 이 사업 전체를 검토를 해 보니까 어찌됐던간에 중단은 할수 없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모든 시설들을 가동할수 있는 시설들은 이번 연말까지 사업이 시행돼야 되겠다. 그래서 부족한 재원을 할수 없이 이렇게 61억을 같이 포함해서 연말까지 준공시키자해서 어렵사리 예산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당연히 편성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재원이 부족하고 최대한 확보할수 있는데까지 확보했는데 이번 추경에 재원이 어찌됐던간에 181억이 늘어나서 그 중에서 우선 추경예산에 하수종말처리장에 특별히 배정을 한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도비 19억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표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도비 양여금이 밑으로 도비 보조금으로 조정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재원변경이 됐다는 것인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원이 당초 도에서 양여금으로 준다고 했는데 양여금이 안되고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철재

이철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이것은 61억이라는 돈이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비로 추진해 가기에는 버거운 예산이다 그러기 때문에 가용예산이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부분속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민불편 해소라든지 이런 사업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61억 부분이 어떤 사업 공사추진에 있어서 또 본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예측하고 이런 부분속에서 추경으로 미뤄놨던 사업인지, 아니면 이것이 추진해 가는 과정속에서 올해 공사를 마무리하다 보니까 이게 61억이라는 재원이 부담이 돼야 될 부분인지?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해 온 금액 140여억원을 다 확보할 수는 없고 우선 85억 정도만 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해 봤었는데 이것이 텅키방식으로 설계가 돼 있어가지고 금년말까지 모든 시설들이 완료가 돼서 시험 가동에 들어가야 된다, 주무과의 강력한 주문이 있고, 또 사실 검토를 해보니까 추경에 61억을 확보를 해 주지 않으면은 상당히 준공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찌됐던간에 이 큰 사업들을 마무리를 지어놔야만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돼야 이쪽 중마동 지역의 주민들이 건축을 했을 때 정화조 같은 것이 필요없이 바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려운 재정입니다마는 부득불 61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규모 사업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소외됐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좀전에 답변 과정에서 공유재산 승인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게 원칙이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물리적 해석 자체를 보면......

철재

이철재위원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성격을 이것은 금액까지 2억 정도의 신중함을 기하기 위해서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처분할 것인가, 획득할 것인가하는 부분 그 자체를, 그런데 이것이 승인안과 예산편성이 같이 올라왔다는게 합리적으로 맞는 얘깁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어찌됐던 법 그 자체를 봐서는 당연히 법에 안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합리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면 수년동안 매화축제를 해 오면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철재

이철재위원

담당관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안계십니다. 그런 염두 판단을 했더라면 왜 1회 추경때 승인안 올려놓고 이번에 예산편성하면 되지 않아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빨리빨리 판단했어야 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게 위치를 선정하고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철재

이철재위원

위치 선정이나 땅 매입 관계가 원활할 것으로 보신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어찌됐던 주무과에서 원활할 것으로 보고 위치를 선정하고 주민들하고......

철재

이철재위원

그 부분은 주무과하고 따져 묻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광양 유림회관 건립 5억이 이게 지금 1회 추경때 시설비로 계상됐어요? 그죠? 1억이? 그리고 이번에 건립비 5억이 민간자본보조로 상이하게 예산과목이 편성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땅이 우리시로 돼 있는데 건물을 민간자본보조로 짓겠다 그러면 이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 보면 시유지에는 당해 자치단체장외에 다른 자가 영구시설물을 축조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봉양사를 우리시로 이관하고 땅을 유림으로 넘겨줘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유림회관을 짓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상황에서 엄연한 이 땅은 우리시 땅으로 돼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이 현재 법 현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5억을 민간자본으로해서 유림회관을 짓는다는게 맞는 얘깁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어디까지나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대체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던 사항인데 사업시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유림회관을 지어가지고 줬을 때 운영이 안됐을 때 시에다가 운영비를 달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주무과에서 검토를 하기를 그러면은 방법이 뭐 있냐. 방금 말씀드린대로 법적으로는 현재 안맞기 때문에 그래서 유림회관에다가 당신네들이 지으시오하고 돈을 줘 버린 것이 편하다 그러면 현재 소유권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 봉양사가 유림회관으로 돼 있고 봉양사가 결국 우리 시비를 들여서 봉양사를 짓고 있고 훗날 그것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차액 그것은 우리가 받고 이 땅을 유림회관으로 주자.

철재

이철재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잠깐요. 지금 쭉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을 답변을 보게 되면 기준과 원칙은 무시하고 상황논리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억지 답변을 하고 있는 거에요. 행정기관이 칼날같은 원칙을 갖고 모든 부분에서 업무추진을 해 가고 예측하고 거기에 대비하고 해서 지금 사항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을 모색한다든지 해야지, 전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고요. 제반적인 사항들이 지금 이번 예산을 제가 검토한 결과로 정말 예산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편성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실무 담당과장들을 통해서 따져 묻기로 하고 제가 방금 말씀했던 종합적인 부분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의 의견을 피력해 보세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매화축제 주차장 문제는 원칙선에서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된다는 법적 측면은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문제는 아까 논리를 변명논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는 다가오고 그동안에 위치선정이나 검토를 했는데 8월달에 의회가 안열려있고 그래서 제출을 못했고, 또 테크닉있게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제 견해적으로 보면 이번에 비록 법은 그렇게 됐다하더라도 먼저 관리계획승인을 해 주시고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크게 법적으로 위배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일종에 치유형태로 해서 의회에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억 문제는 상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은 원칙선으로 갑니다. 태풍 매미사건으로 터져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부산항쪽의 물동량이 이쪽으로 급격히 올 것으로 판단했고, 또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체를 하면서 선사들이 이쪽으로 오고 운송업체들이 이리로 왔을 때 저 사람들이 밤이고 아침이고 물동량을 싣고 와가지고 휴식할 장소가 없다 그러면 그런 것 하나도 대체를 못하고 물동량을 싣고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불만이 있고 또 다시 가버렸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간이휴게소 상태로 우선 임시적으로 한 4억 정도만 해서 조그맣게 지어놓고 부산쪽에서 물동량을 옮기는 기사들이나 이런 분들 휴식공간을 컨부두공단 부지에다가 지어서 운영하다가 나중 국비가 내려오면 본 건물을 다시 짓는 것으로 그렇게 전략적 측면에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테크닉있게 사전에 설명을 못드린 부분은 두말없이 잘못 됐습니다마는 그런 상황문제 때문에 그렇게 전략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 항만물류과에서 우리한테 보고한지가 이 예산편성 하기 전이다 그 말이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돈구

이돈구위원

내가 생각할때는 예산편성한 것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상황변동이 그렇게 됐다 그 말이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4억이 편성된 것은 마지막에 예산을 결재를 맡는 과정에서 태풍 매미가 와가지고 문제가 터졌으니.....

현완

정현완위원장

나중 그것은 확인해 보시기로 하고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앞서 질의했던 부분들은 자제를 해 주시고, 새로운 내용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합니다. 다음 질의 하실분,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어차피 세부적인 사항은 각 실과별로 묻겠지마는 종합적인 것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앞전 이돈구 위원님, 이철재 위원님과 똑같은 맥락인데 예산편성이 형평성이 없다는 것을 저도 말씀을 드리고 어디다가 돈을 빨리 투자를 해서 우리시민이 불편사항이 없게끔 해야 되는지 그 문제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상세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이 어떤 것이 제일 우선인지 자, 도로를 내는데 비가 오면은 매일 질퍽해서 도로가 파여서 불편하고 위험한데 그런데는 안해주고 다른데다가 돈을 퍼붓고 그리고 골약동에 가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가 안들어와서 물을 못먹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바닷물이 올라와 버리고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심지어 물을 다른데서 길어다 먹어요. 이런것 대책도 없는 우리 시가 돼서 되겠어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상수도 문제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연차별로 지방상수도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한꺼번에 시비를 다 투자할수 없으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당장 물을 못먹고 있다니까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공기업특별회계쪽에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문제도 이번에 예산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불편을 주무과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백운산 정상은 걸어올라가면 올라갑니다. 물을 못 먹으면 못살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떻게 돼 있는지, 이번에 뚝이 터져서 논에 벼가 얼마나 쓰러졌는가 가 봐요. 개발된다해서 지금까지 그런 것도 처리를 안해 준다는 그런 행정이 돼서 되겠냐 그 말이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골약동에 수해관계 말씀입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수해관계를 이번에도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마는 평소에 그 정도 일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수해가 많이 난다 그 말입니다. 한번 가 봐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어찌됐던 재정은 한정이 돼 있고 요구는 몇십회씩 들어오고 하지마는 어찌됐던간에.....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골약동에 지금까지 예산 얼마 편성해 줬어요? 본예산부터 추경까지 얼마했냐고? 단돈 5억만 해도 말 안해요. 3억만 해도 내가 말을 안해요. 어디다가 잣대를 대고 이렇게 편성하고 있어요. 도민체전 이전에 골약동사무소 주변에 도로 포장해 달라고 1억 그렇게 아우성 쳤어요. 올렸어요. 건설과에. 말도 안해요. 지금까지 골약동에 본예산에서부터 1차 추경, 2차 추경 단돈 5억만 해 줘도 말 안한다니까요. 내가. 3억만 해 줘도 말 안해요. 10원도 넣어놓지 않는 그런 행정이 어디있냐는 말이요. 나는 분명히 어느 동까지 얘깁합니다. 단 돈 1억도 안넣어줍니까? 1억도 안넣어줘. 그것이 행정이에요? 이런 부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1억만 넣어줘도 제가 얘기 안합니다. 그것도 2회 추경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그래요. 그 사람들 죽어라 그 말이죠? 말라서. 그 말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1억도 못넣어준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할 말이 없습니다. 결국 예산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우리가 2회 추경 이것 말고 작년 본예산부터 1회 추경, 2회 추경, 돈 1억도 못해주는 그런 것이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런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뭣하게 거기 앉아 있어요? 나가세요. 예산 이런 식으로 세울라면, 우리시민들은 물을 못 먹어서 밖에 가서 길어오는데 한번 신경 써 봤어요? 그 정도로 우리시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만하고 있어요. 조금 더 신경을 써봤다면은 이런 폐단이 안 일어납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문

김길문위원

혹시 이돈구 위원님 질문을 하던데요? 12개 읍면동에서 이런 것 이런 것 사업 해달라고 하는 지침을 보냈는데 받은 것 가지고 있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받은 것은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 좀 봅시다. 혹시 12개 읍면에서 리스트가 올라왔을 것인데 바로 서류를 가지고 계실 것인데 지금...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신청은 들어왔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 그것 가지고 예산편성 했겠죠? 지금 전체 12개 읍면동, 그래야 내가 말이 되겠는데.... 됐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십시오. 저 자료가지고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시간내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괄예산을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예산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야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봅니다. 우선 본예산에 성립을 시켜야 할 내용들이 작은 예산이 추경에 60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고 또한 용역비 차원에서 재원을 요청했던 부분이 갑작스럽게 추경에 사업비로 둔갑을 해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부분입니다. 시장님이 어느 지역이나 어느 부서에 이것은 꼭 시민을 위해서 해 줘야 될 사항이다라고 시민과의 약속된 부분은 나름대로 행정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말하자면 시장 따로, 행정 실무부서 따로라고 보면은 광양시의 행정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시민과 의회가 상당히 의아심을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지금 우리 김길문 위원님이 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이러한 예산편성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읍민, 동민들이 시급하게 필요한 이런 사항들을 전혀 염두해 두지 않는 예산편성으로 인해가지고 읍면동에서는 상당히 소외랄까 아쉬운 면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을, 추경예산을 편성하실 때 일단 실과소에 대한 또 굵은 프로젝트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마는 하부에 있는 읍면동의 의견도 제대로 관철될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는가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길문 위원님, 준비 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전반적으로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단위사업별로 요청을 했습니까? 각 읍면동에다가?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지침을...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안 올라온 읍면동은 뭣 때문에 안 올라왔어요? 혹시? 아마 몇 개 읍면이 안올라온 것으로 있는데 아마 자체사업이 없어서 안 올라온 것 같네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읍면동에서 신청을 안하신..... 건설과를 통해서 올라온 부분이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온 것도 있고, 그것이 원칙상 건설과로 가서 예산요구가 와야되는데 다이렉트로 온 것도 있고, 건설과로 가서 건설과에서 이렇게......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몇 개 읍면동에서는 직접 읍면동 요청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건설과를 통해서 보니까 제가 다음에 실과별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해도 두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됩니다. 하나는 읍면동에서 공무원들이 나태한 상태로 우리 읍면동은 광양시에서 가장 살기좋은 동이기 때문에, 또 면이기 때문에 할 사업이 없다라는 측면이고, 하나는 지침을 굉장히 긴급한 상황일자의 여유도 없이 숙지하고 연구하고 그런 시간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아, 이번에 올려라 했는데 그것이 접수가 안된 경우가 있고, 또 예산의 과원자산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뭣할려고 자꾸 읍면동에 일을 시켰는가하는 두가지 문제가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예산, 그 다음에 읍면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하는 예산, 이런 부분이 정리될수 있도록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서류를 보니까 언성이 오고가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한번 봤어요. 그 의미는 읍면동에서 올리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시 행정에서 시급성을 아직도 판단 못하고 있다는 그 두가지 측면에서 제가 접근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꼭 염두해 두셨다가 참고로 예산편성을 하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이번 예산편성하실 때 읍면동에 추경이 있으니까 예산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간 적이 있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지침은 시달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침시달할 때 시 회의실에서 회의했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읍면동에는 소규모 숙원사업은 일체 재원부족으로 없다. 그러니까 일절 신청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안하셨어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말은 안했죠.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을 금호동하고 태인동에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절 그런 소규모사업비는 올리지 말아라, 내가 금호동하고 태인동 가가지고 왜 그런 것이 있는데 가만히 있느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랬더니, 분명히 그런 회의때 지시를 안했기 때문에 안올렸습니다하는 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지침을 내리고 접수를 받으면 무슨 일입니까? 이중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리지 마라 해놓고 몇 명만 올려라 이렇게 짜고, 흔히들 짜고 치는 고스톱 안했느냐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이 부분은, 분명히 이런 것은 개선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하시라고. 내가 이미 예산계장님한테도 물어봤고, 이 부분을 자꾸 안맞는 것 같다,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여기 증인 다 있고 그랬으니까.

현완

정현완위원장

방금 질의에 대하여 담당관님이 설명 준비가 안됐으면 예산담당께서 얘기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우동근 이번에 2회 추경예산에 대해 집합해서 시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원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별도로 이 예산은 요구를 하라, 하지마라 이렇게 지시를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침으로 해서 읍면동 소관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조사하고 편성요구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을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본예산 것을 답을 하시네요. 내년도 본예산 것을 말씀하시고, 여기 추경에 관한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우동근 추경 역시 마찬가집니다. 추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물론 최종적으로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는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은 마인드는 그쪽에서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을 시달을 했습니다.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에서 요구를 하라, 하지마라 이렇게 이야기 한적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묻는 것하고는 전혀 틀린 답이다 이거죠? 그런 사실 없다는 얘기죠?

담당

예산담당

우동근 예.

석영

장석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에 도비가 2억 4,500만원 정도가 도.시비 합쳐서 결정이 됐는데 이것은 도의원들이 자기들끼리 임의대로 결정해서 통보가 옵니까? 우리시에서 검토를 해서 도의원들한테 이것 저것을 해 주세요하고 올려서 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도의원님들의 재량으로 정해가지고 내려온 돈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우리시 개발계획하고는 전혀 상이하게 움직일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시가 A라는 분위기에 집중적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도로 확충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시 재력을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도의원들은 엉뚱한 방향으로도 갈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시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도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해 주십사해 가지고 해야 획일적인 시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도의원님들께서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현장을 다니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파악하셔가지고 도에가서 예산을 요구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도 문제가 있는 부분만 정확히 조사를 해서 할 것이고, 또 내려와서 나름대로 주무과의 의견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봤을때는 도의원들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내려보낸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물론 그 방법도 좋지마는 앞으로는 시에서 검토를 해서 체계적으로 도의원들에게 부탁을 해서 반영해 주십사하는 이런 절차를 해야 행정의 일원화가 되고, 앞뒤가 맞는 행정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김길문 위원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혹시 통장, 반장, 수당 및 활동비는 우리 총무과 소관입니까? 읍면동 소관입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은 기획감사담당관 관리십니까? 그것도 주민자치과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길문

김길문위원

광양읍에서 통장, 반장 수당 및 활동비만 광양만 개정한 것은 혹시 뭣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추가적으로?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주민자치과에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개정을 왜 광양읍에 올라왔습니까?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이통장 수당 관계는 읍면에서 요구해 읍면 예산으로 계상을 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방금 제가 확인을 했지 않아요? 주민자치과에서 한다고?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업무소관이 그렇습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업무소관이 주민자치과고.....

길문

김길문위원

예산편성도 읍면동에서 한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예.

길문

김길문위원

혹시 다른 읍면동에서 당부한 경우가 있나요? 이번에 예산을 해 달라고?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광양읍 당부사항 이장 수당 4개리 시설비 부기변경, 시설비, 죽림 보은사 진입로 포장공사 부기변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공문함 제작비 그 다음에 시가지 게양용 태극기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통적으로 총무과나 어디에서 전 시가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읍면동 요구사항을 다 들어 줬다 이거요. 그것 혹시 형평성에 문제 없어요? 다른 옥룡면이나 진월면에서 요구한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광양읍에서 당부사항은 거의다 돼 있어요. 이것 형평성에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혹시 관리하는 측면에서 왜 그러시냐고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어찌됐던 경상적경비 부분이 꼭 필요해서 요구해서 반영을 시켰던 것이고.......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다른데에서 요구한 것은 중요하지 않고 어느 한쪽에서 요구한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다 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가지에 태극기 달고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올라올 것이 아니라 다 필요하니까 일률적으로 총무과면 총무과, 주민자치과면 주민자치과에서 일률적으로 해야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만 반영이 돼 있어요. 이래서 형평성의 문제에 위원들의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잘못이 있다면은 이번에는 잘못을 가지고 인정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안해야 맞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읍면동에 전체적인 방금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한 전체적으로 주무과에서 방금 말씀대로 총괄해서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게 하는게 맞겠죠? 이상입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이돈구 위원님 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2회 추경을 취합한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여러날 걸려서 취합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 총괄적으로 한 날짜, 이것 만들어가지고 시장 결재 맡았을 것 아닙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 맡은 날이 며칟날이냐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9월 18일....

돈구

이돈구위원

9월 18일이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위원

저한테 서류 줄수가 있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리고 하나더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데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이 되면은 이것은 도에서 교부결정에 대해서는 전부다 성립전으로 예산을 세운데 있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하기전에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집행을 해야 됐고.......

돈구

이돈구위원

도의 것은 2회 추경예산 10건에 대해서 전부다 성립전으로 돼 있고, 또 제가 하나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도에서 도의원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돈을 갖고 오면 우리 예산서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예산도 편성 안하고 여기도 보니까 예산담당 우동근, 기획감사담당관 김점빈, 성립전 집행요 예산 세우면 안됩니까? 세우지도 않고 무조건 도에서 내려오면 그냥 다음에 정리추경에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성립전으로 집행하라고 이렇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예산서에 안 올라오면은 도의원이 노력해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홍보를 할수 없어요. 우리 지역에 가서 우리 주민들에게 도의원이 이러이러한 예산을 해 가지고 왔는데 지금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만나면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라 하는 이야기가 돼야 될텐데 이런 것이 집행부 담당계에서 이것을 시행을 안하면 모르게 돼 있어요. 의원들도.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더 이상 총괄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발생된 태풍 루사 피해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복구사업 전체를 총괄한 수해백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약 1,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직원 교육제도 변경에 따른 여비가 3,747만 3,000원이 추가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총괄 교육여비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 공사 추진 공무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그것하고 밑에 국외여비 태풍 루사 복구 추진 공무원 선진지 견학 두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것은 국외인데 65명 전체를 다 보낼수가 없고, 그 중에서 많은 고생을 하신 분들 20명에 대해서는 국외여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4,100만원이 되겠고, 45명에 대해서는 국내여행으로해서 1,192만 5,000원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밑에는 직원 교육입교에 따른 국외여비는 지금 교육을 가게 되면 전부 직원들이 도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가 많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교육에 따른 해외여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만 빼놓고 안 갈수도 없고 그래서 추가로 4,000만원이 편성됐습니디. 밑에 소송수행비용 배상금은 35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72쪽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 공사 추진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국내, 국외 이렇게 분류돼 있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위원

어떻게 선발합니까? 국외에 가는 사람 20명에 대한 직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이 되고, 국내에 가는 것은 어떤 기준 사람으로 국외를 못가고 국내에 가게 됩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이 성립되면은 정확한 인적사항이 밝혀 지겠습니다마는 우선 전체적인 공사를 추진하면서 우선 같은 일을 해도 어느 지역에 감독만 맡은 사람도 있지마는 또 감독과 총괄업무를 관장하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생을 더 많이 하셨으니까 국외여행을 보내고 20명 정도로, 나머지 분들은 국내여행을 해서 고생한 분에게 위로를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기정예산 9,0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한 것입니까? 앞에 예산된 9,000만원은 세목별로.....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9,000만원은 금년도부터 지금까지 국외여행간 공무원들에 대한 국외여비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도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대한 공무원 견학 명목이 안 들어 있어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이 9,000만원은 그것이 아닙니다. 일반 공무원들 국외여행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국내여비로 봤을 때 71쪽에 있는 직원 교육제도 변경에 따른 여비하고 직원교육 입교에 따른 국외여비 이것은 국외이고, 이것은 국내 입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서 별도로 했다 그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본 질문이 아닌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오늘 이통장들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수해복구공사 추진사항 보고회로 지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어디를 견학합니까? 여기서...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식사를 하시고 수해가 제일 많이 났던 공사를 많이 했던 옥룡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내일은 진상 수어천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 예산은 어디서 집행이 됩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원래는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맞는데요. 기획실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하고 일부 해당 실과에서 경비가 있는 부분은 보충을 해서.....

돈구

이돈구위원

읍면동에 있는 이통장들의 많은 인원을 이런 계획을 했다 그러면 의회에 한번쯤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것이 우리 집행부 생각하고 의회 생각하고 상반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룡은 개량복구를 했기 때문에 누가와서 보더라도 잘 돼 있는데 기타 지역은 개량복구가 아니고 원상복구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들은 엄청난 비판을 받을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을 정말 우리 광양시가 수해복구를 잘했다 그러면은 타시군이나 타도를 이통장들을 견학을 시켜서 전반적으로 우리 광양시 수해복구가 잘돼 있다라고 해야 될턴데 좁은 바운더리 내에서 광양에서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맞지 않다. 옥룡은 대한민국의 누가 와 보더라도 옥룡은 잘됐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정대철 국회의원도 와서 보고 잘됐다. 또 이낙현 국회의원도 잘 됐다. 그것 자랑할라고 이통장들 불러가지고 합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보는 시각에도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광양시가 그동안에.....

돈구

이돈구위원

담당관님이 기타 지역의 출신 의원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수가 있고...

돈구

이돈구위원

시장 선거도 없는데 벌써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문제는 분명하게 이 부분은 그동안에 1년여동안까지 고생을 했고, 분명하게 오늘 보고도...

돈구

이돈구위원

이통장들이 공사준공에 도장을 안찍는데 무슨 고생을 얼마나 해요. 고생을.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명예감독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구

이돈구위원

명예감독관 지정됐으면 그 사람들 도장 찍어가지고 준공검사 해 줬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았지마는 이장님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의견도 제시를 하고 감독공무원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다 안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환경친화적이니 아니니 이런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장들한테 설명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고생했던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해서 한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여기 태풍 루사 수해백서 발간 500권 하는데 이것 어떻게 배분할 계획이에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관내 기관들이나 또 해당 실과읍면동에 배부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백서 형태 말고 영상자료로 제작한 게 있어요? 태풍 루사 영상자료 제작 해가지고 용역 준 것 있냐고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것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어떤 예산가지고 한 것이에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철재

이철재위원

그 자료 갖고 와 보세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건설과쪽에서....

철재

이철재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제반적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산이 편성됐다고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 하시는데 제 기억으로는 예산심의한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자료로 용역을 줘가지고 자료제작이 돼가지고 상영회도 하고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장히 그것도 몇천만원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장장이 된 것이 아니고 일단은 만들어진 것을 시연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시연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산심의 했던 기억이 안나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한번쯤은 파트너십을 갖고 가자는 집행부와 의회의 입장이라면 서로 시연회 할때도 또 어떤 내용이 담아져 있는지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는 알면 안됩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우선 소위 용역중간평가라고 영상자료를 만든 것을 중간보고를 한번 해서 시정된 부분들이 나오면은....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아닙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입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건설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약간 중복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 공사 추진 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서 800여 공직자들이 전체적으로 다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기준이 확정됐습니까? 선발기준이?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선발기준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20명, 45명 그렇게 국내외로 구분이 돼 있고...

기연

이기연위원

구체적으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 말이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고생을 많이 했던 공무원들 한 20명 정도를 골라서 해외쪽으로 보내고, 똑같이 고생을 했지만 주로 건설과쪽에 공무원들은 이중, 삼중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을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연

이기연위원

사기진작으로써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800여 공직자 중에 소수가 선발이 되기 때문에 직원간의 위화감 조성이나 형평성 문제 그런 점들이 문제가 될 것같습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사전에 금년초에부터 이 부분은 여러차례 토목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철저한 공사감독도 하고 수해복구공사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방침결정을 정했던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다른 행정직 공무원들이 크게 위화감을 갖고 그런 사항도 아니고 또 이것 말고도 별도로 국외여행을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실과에서 추천을 받을 예정이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정확한 기준을 둬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항을 그런 염려가 없도록.....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좋은 제도를 그대로 잘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남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태풍 수해백서를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도 이것을 백서를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의회내에서도 부실방지특위에서 백서를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아무래도 태풍 루사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집행부가 했던 백서내용에다가 첨부를 시키는 방법도 훨씬 경비 절감이나 배포를 했을때의 효과를 보더라도 낫지 않느냐라는 얘깁니다. 참고해서 감안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존에 백서를 제작하기 때문에 기존 백서 내용을 사실상 400쪽 내외라고 했는데 약간 간결하게 한다면은 뒤에 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했고 결과는 어떻게 났다라는 얘기가 포함된다면은 오히려 효과는 배가 되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지금 우수 공무원 20명을 보낸다 했는데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현재 대상 도시를 북경, 상해, 싱가폴로 해가지고 약 200만원 정도해서 보낸다고 했는데 이 양반들 고생시키러 보내구만요. 20명 정도가 4박5일을 한꺼번에 갔을때는 사실상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생이 될 수 있다는 조건이 된다는 얘깁니다. 이왕에 위로 차원에서 보낸다면은 이 대상 20명이 나름대로 미팅을 해서 주어진 예산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여행이 어디가 될것이냐라는 것을 선정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이러한 사업 자체의 내용을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상도시가 북경, 상해, 싱가폴로 돼 있다는 것은 3개 도시 정도 간다는 것이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호

남기호위원

4박5일로 하면은 이동하는데 시간을 다 보낼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4박5일을 싱가폴에서 다 보내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얘기예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참고로 하셔서 20명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도시가 어느 도시냐하는 것을 금액에 맞춰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이통장 수해복구 완료 설명회와 태풍 루사 피해복구공사 추진 공무원 국내외 선진지 견학하는 것은 관계기관의 사법적 판단에 종료된 시점에 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참고로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맨 끝에 보면 350만원 소송수행비용 배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한건을 말한 것입니까? 전체 건을 말한 것입니까? 한건 어떤 것입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김성수 광양읍에 양어장 사건 패소한 것에 대한...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누구를 배상을 주는 것이요. 어떤 사람에게 배상금을 주냐고. 배상금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 (……… ??) 김성수 원고가 제가 알기로는 원고가 사법수행에 따른 변호사 선임하고 한 것이 350만원이라고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청구가 들어왔어요? 청구가 들어와서 우리가 줘야 돼요? ○ (……… ??) 우리시가 원고였고 피고는 김성수 였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시장을 상대로 배상금 청구를 했다 이 말이죠? ○ (……… ??) 예.

그래가지고 순천지원에서 결말이 났어요? ○ (……… ??) 순천지원에서 확정을 받아와가지고 35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주무과에서 판단해 볼 때 20만원이 초과돼가지고 다시 법원에다가 심사를 요청해 왔었습니다. 최소한 350만원......

가만있어요. 그것은 알겠고, 당시에 어느 과에서 김성수를 법원에다가 민사청구를 했죠? ○ (……… ??) 주무과는 도시과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도시과에 따져볼께요.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태풍 루사때 공을 쌓았던 공무원들 국내외 여행을 보내는 부분과 수해백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고생을 하신 공무원들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국내외 여행을 보내는 것은 의회도 찬성을 합니다. 다만, 해당자 65명이 적절하게 선임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은 집행부의 몫이겠지마는 800여 공직자들에 대한 찬사를 받을수 있도록 충분히 숙고를 하셔가지고 선임대상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남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집행부에서 수해백서를 만드는 부분하고 의회 조사특위에서 약 1년간에 걸친 활동 사항을 결과보고서 차원에서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잘 조율해서 예산적인 문제도 신경을 써야되지 않는가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11시 26분인데요. 오전 일과가 문화홍보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휴식이 필요하시다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5분에 속개키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5 정회

11: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예산안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항만도시국 상공과장께서 오늘 벨기에 KTN회장단 방문과 내일부터 해외연수 일정이 있어 부득이 먼저 상공과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번거롭게 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투자유치홍보물 제작 4,500만원 정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홍보프리젠테이션, 영상홍보물 제작, 리플렛 및 홍보브러셔 제작 4,300만원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고로 홍보물을 드렸습니다. 홍보물 드린 것 중에서 “21세기 광양투자의 최적지”해서 한글하고 영문하고 만든 부분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동안에 투자유치 활동이 잦고 또 우리시의 투자유치에 대한 것 구체적인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500만원을 수용비에서 들여가지고 어쩔수 없이 250만원, 250만원해서 한글, 영문해서 1,000만원 만들어서 그동안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별도로 참고자료로 “2003년도 투자유치 활동상황”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전라남도도 역시 투자유치 전담기구를 투자진흥과 17명을 신설하고 서울사무소를 16명을 뒀습니다. 그동안에 전라남도도 계속해서 투자유치도 하고 있고 우리시도 여기에 참여해서 국내외 잠재투자가 초청 설명회등에 그리고 우리시 관내에도 수차례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20회에 65명입니다. 이래서 최소한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는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추경이라도 바쁘게 예산계상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홍보프리젠테이션 이것은 파워포인트로 해서 우선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파워포인트를 할수 있는 내용이고, 영상홍보물 물론 종합적인 홍보물을 문화홍보실에도 있습니다마는 오늘처럼 까뚜에나띠에 벨기에 회장이 약 한 1억불 정도를 투자를 광양배후부지에 할 것이냐, 복합물류단지에 할 것이냐, 여수공단내에 할 것이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오십니다. 이와같이 이런 분들이 왔을 때 국제항 하고 또 배후부지의 산업지하고 복합물류단지라든지 엮어서 특별한 영상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해서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플렛 및 홍보브러셔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도로 또하나는 전남도하고 광양시하고 공동으로 만든 지금 세풍복합물류단지에 대해서도 만든 것을 보실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치단체간에 이제는 지방화 시대가 된 상태에서 연구나 투자에 많은 경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안나온다 하더라도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만 왔을때는 비교가 안됩니다마는 전국적인 것이나 동시에 했을 때 또 그 사람이 어느 지역을 가든 이렇게 모았을 때 홍보브러셔도 비교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써서 투자유치에 전념을 다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만들어서 홍보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제작입니다. 200만원인데 우리시에 지금 외국인이 270명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돼 있고, 주로 유럽계나 미국계는 5%도 안되고, 전부 중국이나 일본 아시아계입니다. 그렇지마는 전남도가 경제살리기 평가항목에가 관내 외국인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가이드북을 제작하자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서 생활하는데 교통편이라든지, 도로이용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시장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못했는데 또 평가항목에도 있고, 또 우리시도 그렇게 해 줌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은 이제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됐고, 규칙도 제정했습니다.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협의회를 운영하면 수당을 줄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하고 행사실비보상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투자유치계를 만들어가지고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및 마케팅 활동은 이 부분은 우리가 산단이 없기 때문에 개별입지를 할수 있는 이런 기업이나 이런 것을 원스톱 서비스 차원에서 일을 볼 때 국내에도 출장을 가가지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초 투자유치계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 계상이 안되고 활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 실보상금은 3명에서 5명, 많으면 7명 정도 잠재투자가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모시고 할때 식사라도 대접해 줄수 있는 그러한 실비적인 그런 보상금도 있어야 되겠다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4,785만원 관계는 설명자료 92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광양복합물류유통단지 조성 상품화 사업 용역 국비 70% 부담하고 우리 광양시가 30%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는 1단계는 9월 25일날 마쳤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내부수익율이 투자를 할수 있는 것이 14.18%가 나와서 10%짜리 자금을 빌려가지고 건설한다 하더라도 4%정도의 여유가 있을만큼 투자성향이 좋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까지는 투자제한서가 작성이 되면 연말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시하고 전남도하고 산업자원부가 같이 합동해서 세풍 일명 “광양복합물류유통단지”에 업체 유치 작전에 들어갈수 있겠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 광영상설시장 옥상 방수를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4,2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도 설명자료 93페이지에 있습니다. 15년동안 광영동에서 관리를 해 오다가 이제 시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는데 그동안에 상수도 부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번영회에서 일괄 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급수전이 한 개 있어가지고 사용하는대로 거둬가지고 정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광영상설시장은 점포가 60개 점포가 있습니다. 점포별로 수도계량기를 놔서 시가 운영을 해 가기 때문에 시설을 하고, 광영상설시장 자체는 현대화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양읍 상설시장처럼 국비 지원사업을 받아서 2004년이나 2005년경에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방수처리사업은 놔두고 그 사업비를 돌리고 부족분은 보태서 5,000만원을 가지고 우선 수도계량기를 점포별로 확보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관계는 카메라입니다. 구입해서 활용할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도 공동브랜드 개발부담금 관계입니다. 설명자료 94페이지를 보시면 전남도가 주로 보면 전라남도는 농수산도고 맛의 고장이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주로 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제조된 식품류 같은 것, 특산품의 브랜드를 전남의 이미지로 가보자 그래서 이것을 개발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1단계는 기본 브랜드를 개발하고 상품디자인 개발하고, 2단계는 용역회사가 시제품을 개발해가지고 제품전 디자인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해 봅니다. 경제성을 검토해가지고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로 도하고 시군이 같이 부담을 해가지고 우리 광양시 관내에서 이런 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제조된 이런 상품이 나오면은 바로 이런 전남 공동브랜드를 활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95페이지 보시면 연초부터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우리는 예산을 계상할 기회가 없어서 아직 미확보 됐습니다. 확보해가지고 부담이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상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과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21세기 투자의 최적지라는 책자 같은 것을 또 만든다는 말씀이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 내용을 대강 보니까 안내책자에 불과한데 앞으로 만들때에는 입주시에 장점, 즉 여기 광양에 들어온 업체에 어떤 메리트가 타지역보다 주어지는가, 중국, 심지어는 개성공단, 인근에 아주 잘돼 있는 진주에 진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와 비교해서 우리지역이 그들보다 더 좋은 메리트가 있다 이런 것을 제시해 줬을 때 어느 기업체고 이쪽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 책자가 무슨 도로가 얼마 돼 있고 제철이 뭐가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중점적으로 정책이 없으면 정책을 개발해서라도 우리같은 경우는 주민세를 5년간 면제해 주자 이런 것도 발의할수 있어요. 등등의 그런 것을 내세울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해 줬으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 매년 하는 행사로 책자나 만들어서 배부할 것 같으면 사실상 안하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한번 그런쪽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질문합니다. 여기 홍보프리젠테이션인가 이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세부적인 자료 전반적인 것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다음은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조금 전에 장석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우리 광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투자부분의 용역이 어느 정도 현재 나갔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이제 잠재 투자라든지 정말 국내외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를 만드는 것은 금년에 투자유치계가 돼서 처음으로 예산을 1,000만원 계상해 주셔가지고 했고, 이번 두 번째 계상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우리 광양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용역비가 이런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영상물을 만들고 이런 돈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투자됐냐는 것을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없었습니까? 그것이?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항만관련해서는 좀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금년에 들어서 1,000만원가지고 투자유치 관련 홍보물을 제작했고 이번에 두 번째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공과에서 투자유치적인 측면에서 하는 부분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물론 상공과 이 부분이지마는 상공과 아니면 항만물류과, 또 우리시 홍보물, 지금 제가 알기로 자료를 일단 상공과에 전체 지금까지 용역 들어간 자료를 주시고, 많은 돈이 지금 현재 우리 광양을 알리기 위해서 투자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계속 갖다가 쏟아부으면서 과연 우리 광양을 알리는데 큰 효과를 가졌느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 투자홍보 유치 홍보물 책자, 영상물 이런 것만 계속 돈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큰 효과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들어갔던 홍보물이나 제작물 이런 것을 상공과에서 들어갔던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다음은 이철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150쪽 투자유치 및 마케팅 활동해서 5만원씩 2일 기준 3명씩 10회를 간다고 돼 있는데 이게 10월달이 다 됐는데 이게 10회 정도의 활동 여력이 있는 것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10회 이상으로 쫓아다녀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내년 2월까지 예산집행 하겠다는 것입니까? 10회 부분이? 반영된 것이에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연말까지로....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3개월이면 월에 3회 이상씩 간다 이거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어떤 그만한 예상된 업무가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설명은 안하시던데요. 153쪽 농어민자녀 고용촉진 훈련과 저소득층 고용 촉진훈련이 있는데 어떤 훈련이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제가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촉진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전시군에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해서 우리시가 7,500만원 사업을 2002년도 사업을 해 왔습니다. 해 와서 이것은 정산을 하고 보니까 우리가 고용촉진 훈련을 시켜도 그 수요가 안 나와서 한 10%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예산에 계상해서 반납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제가 이 예산 범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성격, 어떤 훈련이 있으며 시에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효과를 증대했고 성과가 있었는가하는 부분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니까요. 담당계장님 자료로 통해서 세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다음은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151쪽입니다. 광영상설시장 상수도 계량기 설치, 계량기 설치는 사용자 부담이 아닙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사용자 부담입니다. 사용자 부담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시에서. 6월 1일자로 인수를 했는데요. 인수를 하고 보니까 그동안은 수도 공급해 주는 급수전이 한 개만 가지고......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개인이 부담을 하는 것은 어떤 부당한 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설치할 때 부담을 하고 설치하는 것이요. 계량기를. 자연누수랄지 이런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지금 시장 자체가 우리시 공유재산이 됐기 때문에 광양시장은 시장의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전부 시설을 해 주고 시장관리조례에 의해서 상인하고 계약해가지고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수도시설은 시장이 해 줘야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상수도 요금을 받게 되면은 특별회계로 투입이 되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사용하는 것은 전액 다 들어갑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상공과에서 안하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저희들이 상설시장 시설물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자체는.....공사하는 과정에서 상수도사업소하고 같이해서 몇백.....

돈구

이돈구위원

일반예산으로 나오고?

받아들이는 것은 특별회계로 수입되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2페이지 산업단지 안내판 이것은 어디다가 세운다는 내용입니까? 초남산단협의회에서 건의가 됐다고 그러는데?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초남산단에 가시면 도로가 현월마을에서 내려가면 좁아졌다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가 97년도에 만들어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업체가 34개 업체인데 그 당시에 만들어서 24개 업체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돼서 다시 또 채색을 해 줘야 되고 또 10개 업체를 추가로 넣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찾아오는 분들이라든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는 입장에서 당초 예산에 계상할라고 했습니다마는 6월달에 공단협의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건의사항이 돼서 들어주는 입장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못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상공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도로를 보면 도로 중심지역에 교통표시판이 있죠? 여기는 중마동, 이쪽으로 가면 어디, 이런 표시판이 있는데 그 후면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돼 있다는 말이요. 그러면 그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 광양의 특산물을 소개할수 있는 그러한 것은 할 수가 없는가, 그것이 상공과에서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도로라면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다음은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광양시를 홍보하는데 우리 상공과에서 처음으로 홍보물을 만든다 그러셨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천만원 예산 계상해 주셔가지고 지금 만들어갖고 하고 있고 지금 본격적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항만물류과에서는 홍보물이 많이 나가고 있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만들어졌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항만물류과, 상공과 따로 갈 것이 아니고 우리 광양시를 홍보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같이 협의해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질적 수준을 높여서 홍보물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상공과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15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전남도공동브랜드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천만원을 줘야 된다 그 말이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이 설명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1억이 확보돼 있고, 고흥하고 함평하고 신안은 참가 안한다고 그랬어요. 참가 안한데는 왜 그럽니까? 도에 물어봤어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것을 거부적으로 봤습니다. 도가 만들어줄라면 사업비 전체해가지고 개발비가 2억 3,000인데 아무리 도가 재원이 없다고 해도 이렇게 시군에까지 1,000만원씩 부담을 시켜야 되느냐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전남도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평가항목이나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가 전남에서 투자유치가 제일 활발하게 잘되고 있고 좋다 이렇게 하는데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도 도와 같이해서 적극 협조가 돼야 되겠고, 점수도 나와야 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고흥이나 함평이나 신안은 참여 안하겠다 이것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활용하겠느냐 이러한 내부적인 것이 있어서 참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고, 전남도 농산물 공동브랜드화를 만든다 이 말인데 설명자료에 보면 우리 광양에서 나는 농산물 제품도 브랜드화를 하는 것이냐, 도 전체로 하느냐 하는 그 말이에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우리시것도 앞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광양시는 어떤 품종에 뭐 있느냐 참여할 것이냐하는 것을 조사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 것이 가면은 우리도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겠습니다. 152페이지 상단을 보면 아까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는데 산업단지내에 안내판 설치로 500만원, 이것과 곁들어서 한가지 확인을 해 보겠는데 옥곡IC에 세워놓은 신금공단 안내하고, 광양IC 앞에 세워놓은 초남공단 안내 그것을 상공과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문화홍보실에서 만든 것이에요? 어디서 만든 것이에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신금단지 것은 금년 예산 300만원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리고 광양IC에 만들어 놓은 것은?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그것도 기존 만들어놓은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을 자동차를 타고 광주나 서울, 부산쪽에서 와가지고 광양으로 진입할 때 옥곡도 마찬가지고, 옥곡은 내가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보는데 자동차를 세워놓고 보지 않으면 글씨를 볼수 없어요. 차라리 그럴라면은 안하는게 낫다 그 말이라. 혹시 벤치마킹을 가시는데 담당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박노건 계장이세요? 진주IC를 들어가면은 실크 선전해 놓은 것을 가서 한번 보시던지, 그러지 않으면 하동 전도IC에서 들어가면 약 한 3킬로 들어가면 하동을 소개해 놓은 것을 보시던지, 도대체 이것 조잡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양시가 하동만 못해요? 진주시보다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하고 차라리 안할라면 안하는 것이 좋다니까, 자동차를 파킹을 하고 보기 전에는 글씨를 알아볼수 없어. 예산을 2,000만원, 3,000만원 요구해서 확실히 하던지 그러지 않으면 안하는 것이 낫다니까요. 한번 가 보시라니까요. 하동에 세워놓은 것하고, 진주에 실크 홍보해 놓은 것 한번 가 보세요. 1킬로 전방에서 차를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와도 한눈에 볼수가 있어요. 그것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IC부근에 들어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수 있는 것하고 방금 초남산단처럼 단지 입구에 단지내에 와서 볼수 있는 것으로 구분해서 한번 봐가지고.....

수성

김수성위원

그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추가해서 더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광양하면은 산업에 대한 소개는 컨부두와 제철 아니에요? 제철 홍보팀하고 컨공단 하고 협의를 하면 광양시에 있는 것 자기들이 세운다고요? 우리시 예산이 꼭 필요없어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 예산하고 같이 하던지.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다음은 남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입니다. 상공과장님이 출장을 가신다고 그러셨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경제활성화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기호

남기호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디로 가시고, 목적이 뭐고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시도 경제담당 5급 이상 공무원들 약 30명하고, 경제관련 박사 두분하고 해서 일본하고 미국을 연수를 갔다오도록 그렇게 일정이 시달됐었습니다. 그래서 전남은 도에서 경제담당하고 여수하고, 광양하고 해서 제가 시장님께 견문을 넓혀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시도별로 4,5명씩 출발해서 다녀오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가서 열심히 보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좋은 연수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김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 간단히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광양 21세기 투자의 최적지” 이것 완료된 책자 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변경은 불가능하고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이번에 비철금속 설명회때 저희들이 만든 것이 다 떨어져서요. 이것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전략이라든지 투자적인 측면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크게 만들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여기에 보니까 배후단지, 매립지, 명당, 장내 산업단지, 신금공단이 제일 요즘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표시조차도 없고 상당히 업체들이 선호한 것이 제가 판단하고 조사에 의하면 고속도로 진입이 가장 접근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토지금액도 적정선이 되어서 잘 거래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단지, 기반시설을 우리시에서 못해 줘서 다음에 엄청나게 공장이 들어서면 보기가 싫고 미관이 좋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23만평이나 되는 공단인데 소개를 더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왜 거기에서는 여기에 누락이 됐는가 모르겠네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우선 오신 분들에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초 2, 3년내에 입주가 가능한데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국가산단은 포스코하고 연계해서 임대 산단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컨부두라는 큰 틀에서 배후부지하고 공유수면 해서 접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의식적으로 뺀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내 개별지역은 땅을 사가지고 들어올수는 있어도 옥곡산단은 앞으로 공단으로 개발할라면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전부다 시일이 조금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은 외자유치 측면에 중점핵을 배후단지하고 공유수면하고 국가산단쪽하고 같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해서 이번에 예산 세워준다면 뒷부분까지......

길문

김길문위원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고 외국 중심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23만평이나 되는 좋은 부지가 안 있습니까? 그래도 같이 홍보가 되면은 다른 기업도 자기 제품과 연관돼 있는 또 도로와 인접성 등등 해서 찾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홍보가 같이 돼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실과소 소홀하거나 그런 점이 있겠습니까? 특히 기업 유치라든지 기업활동 부분이라든지 상공과 업무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모든 업무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상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부터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1 정회

13: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산안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중요하고 포인트적인 것만 추려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페이지 75페이지입니다. 광양장도전수관공공요금이 필요해서 5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광양시사편찬사업 추진 인부임 상승분 18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궁시 공개행사 전승 지원금이 18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광양시 문화원 국고지원은 사무국장 인건비로 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중흥산성 삼층석탑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중흥사 경계 담장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설치하여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 문화관광 명소로 활용코자 하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시식지 주변정비 사업에 도비, 시비 합쳐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시식지내에 삼문보수와 배수로 설치, 사당앞 박석깔기 등을 실시를 해서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옥룡사지 토지매입 및 주변정비 4,000만원입니다. 옥룡사지 토지매입을 위한 토지 수용재결 감정평가 결과 보상금이 상승되어 4,000만원을 확보하여 매입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새마을문고 자료구입 보조로 800만원이 필요한데 진상하고 광영하고 국비 200만원씩 합해서 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78쪽입니다. 광양공공도서관에 4,300만원 신간 도서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양하고 질높은 지식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정서함양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국비 2,150만원과 시비 2,150만원을 편성해서 광양공공도서관에 신간 도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광양 시립도서관에도 마찬가지로 국비하고 시비를 투자해서 5,124만원 신간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다압 수월정 단청 및 주변정비입니다. 정자가 단청이 안되어 있어 깨끗하게 단청을 해서 섬진강 두꺼비상과 함께 향토문화유산으로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2,000만원 단청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79쪽입니다. 광양유림회관을 건립하는데 5억을 요구하는데 5억은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림회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을 위한 상설 윤리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전통교육을 이수하고 체험케 함으로써 우리교육의 미풍양속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로써 광양유림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광양 관광 전국 사진 공모전에 4,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광양시 관광홍보 책자 게재의 사진들이 98년도 이전의 작품들이 되어서 오래된 작품이어서 교체가 필요하며 광양을 소재로 한 전국 광양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입상한 사진을 대상으로 홍보용 책자 및 화보에 제작하여 관광홍보로 활용코자 합니다. 남도영상위원회 운영비 추가지원이 1,5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2003년도 4월 30일 남도영상위원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설립과정시 증액분 6,000만원에 대해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1,5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을 해야될 금액입니다. 마을공동 주차장 매화축제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4억 9,700만원과 공사비 6,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주차장이 필요한 것을 완화해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공유재산계획안을 추경예산안과 동시에 요청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하지 못한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으니 매화축제에 따른 주차장 조성비 5억 5,700만원 예산이 확보될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종목별 경기대회 지원에 1,20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 5개 종목을 1회 지원코자 했으나 저희들이 17개 종목으로 확대지원하는데 한 종목당 100만원씩이 필요해서 기존에 500만원하고 이번에 1,200만원해서 1,700만원을 17개 종목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체육지도자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을 8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광양고등학교 태권도 코치 급여분입니다. 동계 전지훈련장 정비 보수입니다. 겨울이 되면 비가 오고 비가 고이고 해서 소금도 뿌려줘야 되고 정비를 하는데 한 5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배 2003년 전국씨름왕 전남 선발대회가 10월 17일부터 18일 2일간에 우리시에서 개최되는데 그 개최비용으로 1,000만원이 필요로 합니다. 시생활체육회 체육행사 지원을 하는데 6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81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출장여비가 출장을 생활지도자들이 학교로 순회교육을 하는데 세사람이 한달에 한번씩 출장을 하고 그런데 360만원이 필요합니다. 광양시 꿈돌이 풋살대회 개최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우수 체육팀 육성학교 지원은 저희들이 실고 육상부하고, 여고 축구부를 지원하는데 도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인축구장 방풍벽 설치공사는 운동장을 이용시 바닷바람으로 체육행사 진행이 곤란하여 도비와 시비 합해서 5,000만원을 방풍벽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82쪽입니다. 광양 우산테니스장 확충 공사는 배수라인 휀스로의 거리가 6.4미터밖에 안돼서 이것을 8미터 이상으로 확장하고 측면라인과 휀스와의 거리가 2미터밖에 안된 것을 5미터 이상으로 확장해서 국제규격인 6면에는 안되지마는 5면을 확충하는데 2,500만원이 필요합니다. 광양서천변 축구장 조성공사를 하는데 서천변 체육시설이 유실되고 파손이 돼서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축구장 1면과 정구장 4면을 만드는데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예산서 77쪽에 보면 중흥산성 삼층석탑 주변정비 사업이다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건물을 세우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보존할수 있는 건물?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보존할수 있는 건물 2억은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인데 경계의 담장을 설치하고 주차장 250평을 이번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주변정리 및 보존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경계를 확실히 보존하는데 하등의 문제는 없겠는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중흥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해도 바로 중흥사 위쪽에가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에서 밑으로 물이 내려오는 그것을 경계로 해서 거기서 경계를 잡아가지고 밖하고의 담장을 설치하는 것이 중흥사를 보호하는데 좋겠다 싶어서 중흥사 경계석하고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갔을 때 주차할 공간이 없고 그래서 주차공간을 이번에 2억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여기는 투자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중흥산성을 보면 유일하게 우리시에서 국보, 보물,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하면 이런 예산을 투자했을 때 보호시설을 확실히 할수 있으면은 지금 국보로 돼 있는 쌍사자석탑이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것을 우리 광양시로 원상복귀가 가능한지? 또 노력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탑을 복구한다는 것 자체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통일신라시대때의 탑을 원형대로 복구한다는 것은.......

기연

이기연위원

아니 복구가 아니고, 지금 광주박물관에 안치가 돼 있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 국보를 우리 광양시로 모든 보호시설 같은 것을 해서 가져올 의향과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중흥사 탑을 그쪽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할 것이 12억 5,100만원입니다. 이후에 투자할 돈이 계획으로 본다면 5억 6,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투자하고 난 다음에 그때가서 박물관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때가서 검토하도록 하고 지금 단계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다 완료하고 난 다음에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물론 완공을 해 놓고 상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여러 가지로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관광수입을 확충 할라면은 있는 재원도 지금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 광양시로 복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는 방안은 우리 광양시 문화원에 근무하셨던 이돈중 국장님 같은 분은 서울에서 법인설립을 해서 원장으로 계신데 그 분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대화를 나누어서 우리 광양시로 복원시킬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옥룡사지 토지매입 및 주변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000만원만 가면은 토지수용 재결에서 완전히 매듭이 지어지는 것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4,000만원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금액이 4,000만원이고......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4,000만원이면 토지주하고는 일단 1단락이 되겠네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협의를 요청해가지고 협의에 불응했었을때는 우리가 순천법원에다가 공탁하는 절차를 갖추게끔 돼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토지수용액에 대해서 4,000만원 상승이 됐다 그 말 아닙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불허를 했을때도 법원에다가 공탁신청을 하니까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네요? 공탁으로 가능하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공탁이 가능한데 이 사람들이 지방토지 수용에서 재결금액 외에 다시 불응했을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4,000만원 이것만 가졌으면 공탁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사람들 민원을 100% 해결하는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신청을 했을때는 금액이 더 추가로 불어날수도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공탁을 마친 다음에 중앙토지수용이 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자기들이 만약에 불응을 했었을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신청을 한다 그렇게....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현 상태에서 바로 공탁은 못들어가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공탁은 들어갈수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일단 이런 광양시에 보물들을 그대로 두고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강조를 했었는데 이 곳은 우리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몰려들 사지입니다. 그래서 빨리 매듭을 지어서 복원 발전 시키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다음은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78쪽에 보면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해가지고 4,300만원, 405 자산취득비 5,124만원, 광양공공도서관하고 광양시립도서관은 어떻게 틀립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시립도서관은 우리 광양시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공공도서관이고, 그 다음에 광양공공도서관은 성황초등학교 입구에 있는 거기가 광양공공도서관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광양공공도서관에 4,300만원을 국비하고 시비를 왜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그것은 교육청 소관이니까 엄연히 교육기관에서 내려가야 될 것인데, 그것은 말씀이 잘못되는 것 같은데......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국비 내시가 2,150만원이 돼 있고, 여기에 따라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교육청 관할로 가야지 왜 우리가 해요? 우리가 거기로 주는 것이에요? 성황도서관에 우리시에서 돈 주는 것이냐고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광양공공도서관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가.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비 갖고 주는 것이냐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왜 시비 주면 주는 것이지, 왜 국비를 우리가 부담해요. 이것 잘못된 것 같고요. 다시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82쪽에 광양서천변 축구장 조성공사 해가지고 5,000만원만 가지면 이 축구장이 조성이 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태풍 루사로 인해가지고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2억 4,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1억 8,700만원이 확보가 돼 있고 이번에 5,000만원이 된다고 그러면 2억 3,700만원이 확보가 됩니다. 이 2억 3,700만원을 가지고 작년 루사로 인한 태풍 피해에 따라 운동장이 파손돼 있고, 시설물이 파손돼 있기 때문에 축구장 1면과 정구장 4면을 만드는데는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작년에 예산문제 때문에 이 문제도 문제가 있었는데 태풍만 오고 비가 많이 오면 다시 복구해야 되고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큰 비가 와도 문제 없겠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하천관리를 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 문제가 애로가 있어서 그 하천 축구장 조성에 따른 예산확보는 우리 담당관실에서 확보를 하고 공사는 하천을 잘 관리하고 기술적으로 노하우가 쌓여 있는 건설과에서 판단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 또 많은 비가 왔을 때 괜찮겠느냐 그 얘기에요? 그 자리가 적지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로 보이는데 하여간 알았습니다. 77쪽에 보면 옥룡사지가 문화재 지정을 받았지 않아요? 시문화재요? 도문화재요? 국가문화재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석영

장석영위원

국가죠? 그러면 왜 국비도 도비도 전과 같은데 우리 시비만 4,000만원 더 늘어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토지매입비이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토지든 시설이든 국가면은 국가의 비율을 맞춰갖고 하지 왜 일하기 쉽게 우리시비만 갖고 합니까? 하여간 그 정도만 묻겠습니다.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그 정도만 묻겠습니다. 광양시에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 어딥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광양제철소인지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은 시에서 홍보물을 아까도 얘기 했지마는 홍보탑인가 이것을 설치를 했는데 주로 어디 어디 돼 있어요? 버스터미널 여러군데 광양시 홍보판이 붙어 있지 않아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관광안내도 말씀입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예. 그런데만 있지 않아요. 그러면 관광객이 제일 많이 방문하는데는 그런 것이 설치 안됐을까요? 우리 시청앞이나 여기 큰 산같은데도 좋겠죠. 방문하는데 알수 있게 붙여줬으면 좋겠고, 지금 새로 문화홍보담당관님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업무가 과거에는 매우 방대한 반면에 포커스를 못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즉, 어느 특정인, 특정지역, 그 사람들의 입김에 의해서 문화관광 홍보가 돼서는 안된다. 최소한도 광양시 전체를 아우를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십사하고 당부드리고 싶고요. 또 본 위원이 4대에 입문해서 가야산 공원화, 특정 지역 문화체육시설 집중설치하는 것을 개선하라는 것,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하는 것 등을 시정질문을 누차에 걸쳐서 했는데 누구도 한명 와서 상세하게 설명 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신임 담당관님께서는 향후에 업무가 파악 되는대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다음은 김길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예산편성하시고 설명을 해 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선 문화홍보담당관실의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혹시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이번 추경에 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것은 시민들한테 우선적으로 편익을 줘야 되겠다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체육인들이 활동하는데 지원을 줘야 되겠다 하는 것, 세 번째는 문화재산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기존시설이 돼 있던지 아니면은 기 편성되어 있는 부분 부족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적으로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가지, 지난번에 시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시체가 두구가 있어요. 물어봤는데 한 사람은 배가 터져가지고 죽은 시체고, 한 사람은 굶어죽은 시체에요? 그러면 두 시체중에 어떤 것이 억울하겠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아무래도 굶어죽은 사람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존 시설돼 있는 것 투자도 좋습니다. 이것 해야죠. 당연히. 관광사업을 위해서는,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는 그런 기준으로 하셨다면은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때는 기존에 있는 것도 하지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장석영 위원이 말씀하셨던 가야산 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라인스케이팅 시설이 광양시 전체에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가야산에 철쭉사업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획기적인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혹시 기존에 있는데만 신경쓰고 새로운 문화산업을 육성하는데 조금 소홀하지 않느냐하는 측면에서 제가 묻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던지 그 지침을 정할 때 그 방법도 좋지 않을까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75쪽에 보면 광양장도전수관 공공요금이 있어요.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안 나와있는데요. 우리 예산보다도 절반이 올라갔는데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장도전수관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22억 정도가 투자가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마무리 돼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시실 내부공사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부공사를 하다보면은 전기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수도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에 전기요금하고 상수도 요금이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 사항이 다 반영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준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공시설 요금이 다 반영돼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때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편성을 했다면 편성이 잘못된 것이고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 정도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는데 지금 9개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 금액보다 더 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필요해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3개월 지금까지 전기요금 썼던 것, 아무래도 지금까지 시설하느라고 더 많은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쓴 전기요금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7대 3이든지, 8대 2라든지 증가되는 부분이 그 정도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9개월이 지나고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절반의 예산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누가 봐도 이해할수 없다는 얘기다 그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아까 얘기했던대로 내부공사가 아직 준공이 안돼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내부공사를 할때는 소규모의 장비가 들어갑니다. 외부공사는 예를 들어서 돌을 자를때도 모터가 더 큽니다. 누가 보더라도 외부공사하는데 기간이 길뿐만 아니라, 더 많은, 더 큰 장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인테리어할때는 소규모 장비에요. 그렇다면은 초기에 이 예산편성이 잘못됐던지 아니면 다른데 흘러나가든지 하는 예산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부족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산편성해 놓은 것이?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건물준공은 6월달에 됐습니다. 기지출 기간이 3개월이 됐기 때문에 추가분에 대한 것은 김길문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10월, 11월, 12월달 밖에 없기 때문에 앞에 된 9개월에 대해서 3개월이 안 남았기 때문에 500만원을 3분의 1정도만 필요하다는 그 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공공요금 영수증을 가지고 김위원님한테 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지금 관리하고 계신 분 그 분의 공공요금과 우리시에서 관리측면의 공공요금이 분류돼 있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분명히 분류돼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광양시문화원 국고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요청해서 5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사무국장 인건비를 국고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내시가 늦게 와가지고 지금 편성된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동안에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단가상승비...

길문

김길문위원

임금 인상분이네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임금 인상이 지금부터 인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인상이 되는 것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소급해서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올 1월달에 임금인상이 됐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급을 못했는데 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금액을 올려가지고 지급을 하고 지금 다시 충당한다는 얘깁니까?

현완

정현완위원장

담당계장님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할때는 작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국고내시가 금년도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국고 내시가 됐습니다. 1회 추경때까지만해도 편성이 됐으면 그때 추경에 올려서 설명말씀 올렸을텐데 내시가 그보다 늦게 됐기 때문에 그때 인상분을 설명하지 못하고 이번에 편성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다만, 인건비 지급은 기존에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것에 대해서 단가 인상분이 정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인상분에 대해서......

길문

김길문위원

미리 지급을 하고?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똑같이 지급이 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인상분은 지급을 했다는 얘기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광양유림회관 건립 5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우리가 1회 추경때 토지 사라고 아마 1억인가 편성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원래 우리시 자산으로서는 민간보조를 못하게 돼 있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길문

김길문위원

남도영상위원회 운영비 추가지원은 뭡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4월 30일날 여수, 순천, 광양이 우리 지역에 인프라 구축을 해가지고 이쪽에 소재로 한 영상위원회가 돼 가지고 했는데 당초에 설립을 했다가 보니까 돈이 부족해가지고 6,000만원이, 당초에는 1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창립총회를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1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순천이 50%고, 여수하고 광양이 25%씩해서 추가되는 분야에 대해서 1,500만원이.......

길문

김길문위원

그것은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론을 냈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각자 자치단체별로 우리 이 정도 내겠다는 그 얘깁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남도영상위원회에서 1,500만원을 우리한테 부담하라고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지도자에 태권도 지도자분을 월급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 선택은 어디서 합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종목선택요?

길문

김길문위원

예. 종목선택.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체육회 하고 협회하고 육성하는 학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그 후보군으로 어디 어디가 올라왔습니까? 이렇게 결정되기까지 후보군으로?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태권도 말씀입니까?

길문

김길문위원

아니 지도자 한사람을 급여를 주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선정 과정에서 태권도가 결정이 됐다면서요. 체육회하고 경기단체하고 해서 결정이 됐는데 혹시 이 결정하기 전에 후보군이 어디어디 올라왔냐고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지도자로.....

길문

김길문위원

아니요. 어느 종목, 어느 종목이 올라왔냐고....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후보가 맨 처음에 올라올 때 여러 가지 종목이 아니고 태권도 한 종목이...

길문

김길문위원

한 종목만 올라왔어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한 종목만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이렇게 필요하니까 그 태권도 협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지명을 했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태권도 협회하고 체육회하고 학교하고 협의해가지고 체육회를 통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공정성이 있다고 봅니까? 이 부분은?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 이런 것은 편성을 안해도 되겠네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고등학교 종목을 육성하는 것은 도민체전도 있고 그 다음에 체육기관이 저조하기 때문에 기관조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체육을 연계하기 위해서...

길문

김길문위원

좋습니다.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필요할 것이라는 말이죠. 전라남도 지정 대표로 있는 광영중학교 축구부도 있습니다. 나는 후보군에 올라왔느냐, 안올라왔느냐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 얘기까지 하게 돼서 죄송한데요. 후보군 없이 일방적인 선택이다는 얘기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체육행사 지원은 꼭 추경에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육상 등등 해가지고 지난번에 5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나간 부분을 정리해서 나온 것이죠? 기 성립전에 해 버렸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한 종목, 한 종목은 성립전에 이미 완료가 된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안한 종목이 한 종목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체육행사가 지난번에 서천변에서 했다는 얘기죠? 체육동호인들이 한 것 맞죠? 서천변에서?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여기에 있는 행사지원이라는 것은 각 종목별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81쪽 민간경상보조에 우수체육팀 육성학교 지원이라고 보충설명을 하면서 실고, 여고라고 지명을 했습니다. 우수체육팀이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이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부기상으로 처음에 기재를 할때에 제대로 기재를 해 줘야 되는데 기재가......... 이것은 전국체전 참가팀해서 실고 육상하고, 여고 축구부하고 처음에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길문

김길문위원

전국체전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중학교는 소년체전에 안나갑니까? 전라남도 대표로, 제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2쪽 광양서천 축구장 조성공사 5,000만원, 지난번 예산편성때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태풍 피해나 모든 문제로 인해서 그 서천부지보다는 그 뒤에 많은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땜방식 예산편성보다도 장기적인 계획과 모든 체육동호회원들이 공유할수 있는 장소가 있다. 그 부분에 한번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이번에 5,000만원, 내년에 또 어떻게 올라올지 모른다.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해야 되지않겠냐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혹시 태풍으로 인해서 서천 축구장이 많이 망가졌는데 태풍 피해에 특별위원회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다고요. 예산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보고를 안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만해도 그러면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소멸되고 망가진 이 부분을 그 예산으로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이 부분은 현재 상아아파트쪽에 있던 정구장을 건너편 축구장옆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문화홍보담당관이 설명을 할때에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이 부분을 하천관리하고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산마을 있는 쪽에서부터 물의 흐름이 약간 흐름상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모든 의견이 회의결과 모아져서 이 업무 자체를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키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새로이 들어간 돈이냐 그렇지 않으면 말하자면 수해복구비 남은 예산가지고 해야 될 것이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새로 매입한 땅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여기서 부족한 돈을 5,000만원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담당관이 설명할 때 태풍으로 인해서 유실되고 망가진 부분을 재정비하고 다시 조성하는 공사비로 5,000만원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다면 이것은 태풍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지난번에 재해기금 공사 금액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실제 우리시 예산보다도 재해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전체적으로 아까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2억 4,000만원 중에서 1억 8,700만원은 재해복구비 예산입니다. 좀전에 제가 설명을 올릴때에 일부는 그쪽에 있는 논이라든지 상아아파트쪽에 있던 정구장이 유실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다른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건너편쪽에 정구장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토지를 신규로 매입을 한 부분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잠깐만요. 여기 아이템을 보면 광양서천축구장이다는 말입니다. 축구장이 원래 있었어요. 그러면 차라리 명칭을 정구장 조성공사라면은 제가 안 헷갈리죠. 왜냐하면 광양서천축구장은 있었는데 이것이 지난 태풍에 의해서 유실되고 잘못되어서 복구하는 측면이다는 말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것을 확실히 하세요. 기존 축구장이 있는데 다시 조성을 하는 것인지, 기존 축구장을 수해를 입어서 복구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기존 축구장의 위치가 약간 변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조성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재해복구사업비로 하는 것이 맞죠? 그렇다면은?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1억 8,700은 건설과 재해복구비 아닙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맞습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그것이니까 건설과 재해복구비로 남은 1억 8,700으로 하는데 부족분 토지를 사면서 부족분 5,000만원........

길문

김길문위원

부족분도 정구장 조성사업비면은 이해가 가요. 정구장 조성사업비라고 명칭을 정하면, 그런데 광양서천 축구장은 있었다는 말입니다. 기존에. 있었는데 이것이 지난번 태풍에 의해서 유실됐어. 다시 복구를 해야 되겠어. 그러면 지금까지 1억 몇천이 복구비가 있었어. 그러면 예산이 부족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재해복구비가 남아 있으니까 그 돈으로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문화홍보담당관실 의견은 그냥 복구비 자체는 재해복구비로 됩니다. 그런데 개량복구 차원에서 토지를 더 산다든지 이런 것은 재해복구비에서 안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재해복구 예산으로 했으면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될 것인데....

현완

정현완위원장

담당관님, 이 5,000만원에 대한 용도를 정확히 설명해 보십시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 용도는 2억 4,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재해복구비로 1억 8,700만원은 기 확보가 돼 있고, 이 축구장만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구장 4면을 다시 저희들이 만듭니다. 이 정구장 4면을 다시 만드는데 이 축구장 자체의 면을 한쪽으로 옮겨야 되고 면을 바꿔야 되고, 이 정구장 4면을 만들다 보니까 이 부지 이름을 서천 축구장 그렇게 명칭을 했기 때문에 김길문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것이 왜 명칭이 중요하냐면은 정구장을 다시 만들고 싶은데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해 버려야지 예산편성이 정구장 하니 안하니 판단을 할 것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정구장 그것은 뒤로 묻혀 버리고 재해복구를 하는데 덤으로 한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정구장 4개면을 신설한다고 하면 굉장히 쉽게 예산이 필요하겠다, 안하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재해부분이 오면 분명히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분명이 2억 4,000이 필요한데 그 예산은 재해복구에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명분이 같으니까 우리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 보다도 재해 복구 비용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하는 질문입니다.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완

정현완위원장

아직도 김길문 위원 질의 핵심을 잘 모르겠습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문화홍보담당관님이 몰라서 그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서천변에 현재 축구장 그 부분이 비만 오면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 위에 논을 사서 거기다가 축구장을 만들고 정구장을 만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 김위원이 안 답답하고 질문을 안할 것 아닙니까?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이상 그 내용은 충분히 얘기가 됐으니까 위원들끼리 다음에 토론하기로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철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79쪽 중간에 광양 관광 전국 사진 공모전 해가지고 4,000만원 예산편성 돼 있는데요. 이게 추경 성격에 맞는 사업인지, 과연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있고 또한 행사규모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이 어떤 사항에 있기에 이게 갑자기 전국사진공모전 해가지고 4,000만원이 편성됐는지, 또 이 예산이 너무 과다한 것은 아닌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 광양 관광전국사진 공모전은 96년도 1회때 2,000만원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추진이 됐고요. 97년도에 지원금 2,800만원으로 하고, 98년도 제3회를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98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4회 대회를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양 관광홍보 책자라든가 게시물 자체가 작품이 오래 돼가지고 시사성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 3회에 했었을 때 3,000만원 지원을 받았었는데 우리가 이 2003년 4회때에는 4,0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그렇게 터무니없이 많다고는 판단이 안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지금 언제 하겠다는 얘기에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절을 상대로 해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입상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음에 책자 앞에 활용을 하고, 리후렛 같은 것을 만들적에 활용하는데 사계절을 할려고 합니다. 1년 사계절의 작품을 갖고자 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추경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 목적사업이라면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될 사항이고 민간경상보조로서 어떤 단체, 광양시 사진협회가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단체에 보조해가지고 치러지는 공모전이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양지부에 위탁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지금 미술대전이라든지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하고 요구가 오게 되면 4,0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시상금으로 1,600만원, 다른 작품 광고료, 작품집 발간, 심사비 등으로 해가지고 2,400만원 그렇게 지출할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은 지금 전국 사진공모전이라고 하면 매실축제라든지 축제기간에 한다든지 연계시켜가지고, 그리고 이것은 본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구체적인 설명에 의해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타 단체와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수가 없어요. 마지못해 2회 추경에 이렇게 편성돼, 지금 가용자산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속에서 난데없이 사진공모전 해가지고 4,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본질적인 부분을 알고 싶어요.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다른 요인은 아무것도 없고요. 올 10월달부터 내년 10월달까지 전어축제라든가, 매화축제라든가 하는 것 그것이 전부다 포함될수 있는......

철재

이철재위원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면 되지 않아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10월달부터 저희들이 한다고 그러면.....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래쪽에 마을공동주차장 매화축제 행사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토지매입비가 4억 9,700만원, 공사비가 6,000만원, 그래서 5억 5,700만원이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당연히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승인을 받아가지고 승인이 났을 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왜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제가 업무가 미숙하다고 앞에 보고를 드렸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앞에 처리가 돼 버리고 추경예산이 올라왔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 심의때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관련돼 있는 예산 전액을 삭감한 부분은 알고 계시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런 관례를 바로 잡고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인데 그것이 얼마나 지났다고 완전 묵살시켜놓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며, 이 예산부분에 대한 사업성을 부정하는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한다면 이것은 또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런 하나마나한 일을 왜 하냐 이것이에요? 의회하고 힘겨루기 하는 것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철재 위원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할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7월 11일날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8월달이 휴가기간이 돼 버리고 9월초가 인사가 되다 보니까 같이 맞물려서 같이 들어온 것이지 절대적으로 이철재 위원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아닙니다. 문화홍보담당관님께서 저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저는 의회의 고유의 권한, 또 집행부의 고유의 권한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속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지방재정법 77조 1항인가요? 당연히 그 본질적인 것은 뭐냐 이 주차장을 조성할 것인가, 말것인가 그것을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판단을 고려해서 하라는 얘기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해라해가지고 승인안이 결의가 되면 그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판단근거도 묵살해 버리고, 절차를 무시한 사항속에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가겠다는 얘기다 이 말이요. 그 부분에 절차상에 문제가 잘못됐고 그런 부분이 최근에 잘못됨을 지적해서 앞으로 시정조치하겠다 앞으로 그런 일 없겠다고 했는데 또 이런 상황이 오게 되니까 이것은 뭐냐 이거죠. 지금. 충분히 이해했으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간의 협의에 의해서 논의가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제가 추가 질문, 전 위원님들이 하셨던 추가질문 사항 두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77쪽 광양시 문화 국고지원 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에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250, 250 삭감 해가지고 500만원 삭감됐어요. 이것 예산과는 무관한 사항인가요? 실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250, 250한 것은 무관한 사항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좋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우리 광양시 문화원에 사업비로써 약 5,360만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써 2,0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맞지요? 담당계장님?

담당

문화담당

박말례 예.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로써 인건비, 운영비가 2,000만원내에서 예를 든다면 지금 국고지원이 500만원이 내려와서 이것을 내시시켰다면 인건비와 운영비 2,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담당

문화담당

박말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문화원의 사무국장 인건비가 단가가 인상되었다는 국가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고내시된 500만원을 전액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인건비로 지원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박말례 문광부에서 전국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증액된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시군 일괄적으로 500만원씩.......

담당

문화담당

박말례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단체로서 법적조항에 의해서 2,000만원 지원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지원해도 되는 것이에요?

담당

문화담당

박말례 당초 2,000만원에서 500만원이 추가됐다는 내용입니다. 그 관련된 부분은 공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정확한 근거를 갖고 이해가 갈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79쪽 광양유림회관 이게 우리 1회 추경때 회관 부지매입비로 1억 이렇게 시설비로 계상이 됐었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됐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건립비로는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을 했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상이하게 편성된 사유가 어디에 있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 전라남도에 유림회관이 있는 곳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장흥, 보성, 구례 세군데가 있는데 이 유림측에서 지금까지 세군데를 유림회관을 지을 때 전부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유림회관을 지었습니다. 이것을 유림측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곳에서도 전라남도에서 세군데 있는 것 중에서 다른 곳에서도 다 유림측에서 다 돈을 줘가지고 짓기 때문에 다른데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유림측에서 우리한테 돈을 주면 자기들이 짓겠다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은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실장님, 시유지에는 시장이 아닌 다른 사람 시유지에다가 영구시설물을 지을수가 있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이철재 위원님이 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압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렇죠. 지방재정법시행령 89조에 의하면 이것은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시유지에다가 영구적인 유림이 건물을 올릴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봉양사를 우리시로 이관해 오고 우리 시유지를 유림에다가 줘서 건립을 하겠다. 이것 실정법 위반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편성해가지고 가겠다는 얘기는, 이것이 심증적이고 상황논리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사항이 아니고 법적으로 그럴수 없는 상황논리를 갖고 그렇게 추진해 갈라는 이 자체는 실정법 위반이에요. 이것 어떻게 감당할라고 이런 발상을 갖고 추진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 추경에서 1억 보태가지고 땅을 사놓은 것이 690평있는데 그 중에서 80평은 도시계획상 도로로 물려가지고 도시지역지구로 있는 80평을 제하면 610평 정도가 현재 사놓은 땅중에서 610평 정도가 이용할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양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 896평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아니 그런 상황을 모르는바 아닌데 이게 지금 현재 봉양사가 우리시로 와 있고 부지가 유림회관으로 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 상계해가지고 광양시로 있는 땅을 유림으로 넘기고, 유림에 있는 것을 우리 광양시가 가지고 와서 금방 이야기 했던 유림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임대라든가 무상이라든가 해 줄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건립을 할라고 그렇게....

철재

이철재위원

잠깐 보십시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들이 그 어떤 심증적으로, 상황적으로 이해가 가고 맞다고 봐요. 매화축제 대비해서 마을주차장 조성하는 것도 다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부분을 업무에 대한 예측을 하고 해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추진해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정 그런 상황이 있다면 빨리 그 업무를 추진해가지고 빨리 상기시키고 사업비는 정리추경때나 이렇게 올려가지고 추진해 가면 되지 않아요? 몇 개월 차이가 안나는데, 이런 부분을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항시 상황적인 논리에 의해가지고 원칙과 기준을 망각하고 간다면 법이 필요가 없죠. 절차에 의해서 추진할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업무를 깊이 관찰못한 본인의 미숙한......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은 개인대 개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실장님의 잘못도 아니고 또한 시의원 개인이 기분 나빠서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런 관례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 우리가 발전적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좀더 발전적이고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서로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위원 여러분에게 협조 말씀 올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질문을 네, 다섯분들이 같이 하시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연됩니다. 답변을 하시는 입장에서도 위원이 질문을 하셨을 때 다른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이다고 예측을 거기에 따른 예상금액이라든지 또 사업실시 시기라든지, 또 적법성 부분이라든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할수 있는 사항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은 중복 질문이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예산편성을 할때 사전 절차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또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를 하고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산편성을 할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예산담당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그냥 올려보자. 의원들 멍청하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해 봤습니까? 그렇게 상의해 봤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돈구 위원님, 제가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한달이 안됩니다. 그래서......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는 있었는데, 앞에 선행적으로 이루어진줄 알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일단 예산계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방재정법 77조는 기선행이 돼가지고 있는 줄 알고 제가 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75쪽에 장도전수관 공공요금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요. 아까 담당관님께서 내부공사시에 공사가 덜 됐기 때문에 전기료가 불가피하게 숫자가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내부공사가 덜 됐을때는 그 업자가 모든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을 부담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당초에 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을때는 이 금액이면 1년 동안에 공공요금이 충당될줄 알았었는데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75만원 정도 공공요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갈라고 그러면 이 500만원 정도로 공공요금이 추가소요가 돼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옥룡사지 1차 감정에는 얼마 나왔고, 3차 감정은 얼마 나온지 알고 계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98년도 9월달에 저희들이 토지물권을 해가지고 평가한 것이 7억 1,526만 1,550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차는 2001년도 6월달에 평가를 했는데 7억 6,038만 9,700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차는 2003년도 1월달에 평가를 했는데 11억 4,529만 6,590원이 평가가 됐습니다. 이번에 4차 마지막으로 지방토지위원회에서 한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적에 12억 1,416만 350원이 평가가 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이 지목이 임으로 돼 있습니까? 뭘로 돼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임으로 돼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평당 계산을 안해 봤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적에 토지가 54,727평입니다. 그 중에서 건물이 6동, 수목 나무가 8,700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한 것 중에서 평당가격을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바로 답변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감정한 자료를 카피를 해 가지고 주세요.

수성

김수성위원

감정사에서 감정한 것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주세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 담당관님은 이제 와서 잘 모르시겠는데 다른 토지수용은 수용이 안됐을때는 1차, 2차, 3차까지 안가는데 이 부분에서는 원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3차까지 간 것이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법적근거가 되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땅을 사들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늦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나는 혹시 염려돼서 촌에 있는 광양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그러면 벌써 이것이 조치가 됐을텐데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라 힘이 센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3차까지 가고 또 이러한 절차를 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염려돼서 묻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도영상이 왜 돈을 줍니까? 뭘 했는데 이렇게 많이 줍니까? 1,500만원 더 줍니까? 당초에 한번 지어냈던 예산가지고 해야지 지금 남도영상이 한 것이 뭐 있어요? 우리 광영동에 야외영화 촬영하는데 협조해 준 것 외에는 크게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1,500만원이나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길문

김길문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회의에 가면 홍보는 무료로 영화를 주기로 했는데 광영에 하는데 1,300만원이나 줬어요. 그것 안해 주니까 안해 주대요? 그러니까 이돈구 위원님의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남도영상위원회는 광양만권의 3개시 연계 문화관광 경제적 공동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창립총회가 발족됐었습니다. 그런데 발족됐었을적에 당초에는 예산이 1억 2,000만원이면 될 것이다 해가지고 순천이 50%, 여수하고 광양이 25%라고 했는데 이게 창립 총회를 하고 난 다음에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사무공간과 용품, 용지확보를 하는데 돈이 6,000만원이 더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남도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요청하게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남도영상에다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은 거기에 상응한 어느 정도의 댓가성을 우리시에서 받아야 되는데 아무런 댓가성도 없는데 무조건 예산만 지원해 준다. 이것은 예산심의를 하는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되고 조금전에 김길문 위원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당초에 홍보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남도영상에서 무료로 해 주겠다고 했는데 거기도 일정한 금액을 받아갔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 삼중으로 돈을 주는 결과가 아니냐. 그렇다 그러면 굳이 꼭 이런 추가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것 누가 이야기 해서 해 준 것입니까? 시장이 이야기해서 해 준 것입니까? 누가 이야기 해서 준 것입니까? 남도영상에서 우리 담당관님한테 요청이 왔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남도영상위원회가 우리시하고 전체 3개시가 32명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남도영상에서 정당한 운영비에 문제가 있다라고 자금요청을 한 문서가 있다면 문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조금전에 이철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혹시 사전에 돈 지급한 것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굳이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시민의 불편해소에 최우선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그 맥락하고 이것하고는 별 접근이 안된 것 같은데.....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 입장으로 본다고 그러면 3회 대회까지가 96년도, 97년도, 98년도, 98년도 지원금이 3,000만원으로 3회 전국사진공모전이 개최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까지 5년동안 저희들이 작품을 제대로 확보를 못하다가 보니까 책자라든가, 다른 리후렛을 만들적에 옛날 것이 돼가지고 조금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아까와 반복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꼭 1년까지 공모기간을 둘 것이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매화축제를 시작으로 해서 10개월 한다든지, 8개월을 한다든지, 6개월을 해서도 충분한 이러한 사진공모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예산에 세운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천변 축구장에 대해서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를 다목적구장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에 들어갔죠? 개인별로 다 통지 됐죠? 그 부지 확보, 마산 밑에.....

담당

예산담당

우동근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아까 말씀이 수해복구 예산으로 1억 8,700이라는데 이것 땅 사는데 수해복구 예산으로 준 것입니까? 뭘로 준 것입니까? 아직 안 줬습니까? 땅값을?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토지매입은 완료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어떤 예산으로 줬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수해복구 예산이 전체적으로 서 있는 예산에서......

돈구

이돈구위원

축구장을 새로 만드는데 수해복구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예. 축구장은 전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땅을 산 것은 정구장 4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땅을 사게 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돈구

이돈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철재 위원.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8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체육지도자가 한명 늘었는데 이것 어떤 절차를 통해서 증원할수 있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지금 광양고 태권도 코치 급여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지도자로서 선정이 되고, 선정되는 절차가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시에서 그냥 이렇게 한 사람 선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시에서 선정하지 않습니다. 체육회하고 태권도 협회하고 육성하는 학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철재

이철재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각 학교별로 코치들이 다 있어요. 그 분들은 기능직으로 돼 있다든지, 아니면 학부모들이 학부모위원회에서 모아가지고 운영비에서 지원한다든지 해가지고 궁여지책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이것이 체육지도자 2명에서 3명으로 한사람이 더 증원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예를 들면 옥곡초등학교가 정구를 하고 있어요. 전국대회에 가서 우승을 해 왔어요. 그런 부분속에서 정구협회하고 옥곡초등학교하고 우리시에 요구해가지고 하면 지도자로 선정해가지고 지원하겠다는 얘긴가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예. 이 분들은 급여대책이 없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능직이라든지 이렇게 확정이 돼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기능직이라든지 그런데를 노력해가지고 시비가 지출되지 않고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 800만원이나 예산......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그 부분은 앞으로....

철재

이철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시생활체육협의회 체육행사지원 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 몇 개월 남았다고 600만원이나 증액이 되는 것인가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모든 행사들이 가을철에 집중되다 보니까.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세웠던게 삭감돼가지고 추가적인 요인이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때 판단을 못한 것이예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삭감했던 것은 아닙니다. 삭감했던 예산을 다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바로 밑에 생활체육지도자 출장여비 해가지고 지금 3개월밖에 안남았는데 3명씩 10만원씩 12개월 계상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생활체육지도자든지 학교라든지 아니면 사회단체를 매일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원행여비를 매년 계상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계상이 총체적으로 누락이 된 바람에......

철재

이철재위원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뒷장 82쪽 정구장 4면 짓는데 5,000만원이 들어간 것이에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정구장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구장, 축구장하고 같이 조성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에 포함돼 있는 비용입니다. 정구장만 따로 하는데 5,000만원이 안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1억 8,700가지고 서천축구장 조성 못합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전체적으로 축구장만 한다고 따로 비용을 산정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정구장하고 같이 포함해서 이야기 했기 때문에 2억 4,000중에 포함된 비용을 5,000만원 올린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정구장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예산 올라와가지고 삭감됐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철재 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철재

이철재위원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78페이지요.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 해가지고 광양공공도서관 자료구입해가지고 국비, 시비가 있는데 그 밑에도 마찬가지요. 국비, 시비 해가지고, 시립도서관 구입 이것은 내가 잘 몰라 그러는데 이것 문체사업소에서 하면 안돼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 업무 자체는 문체사업소인데요. 이 예산은 문화홍보담당관실로 편성이 돼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 사업은 문체사업소에서 이 예산을 집행할 것 아니에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을 예산편성 지침을 일원화 시키세요. 그것 안맞아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다시 반문할 필요는 없고, 지금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안되면 이 예산은 자동으로 삭감된다는 말이죠. 의회가 공유재산취득승인에 관한 것을 보류해 놨어요. 이번 회기 동안 그렇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담당계장 오강현 계장 어디 갔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의장님이....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 담당관이 메모를 하세요. 아까번에 공유재산승인안을 회계과로 7월달에 넘겼다고 그랬는데 7월달에 내부결재 받아가지고 넘긴 공문을 나를 좀 주고, 계수조정 전에, 그래야 오전에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을 할때 예산과 공유재산취득 승인과 같이 올려도 지방자치법에 하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재산관리관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의 시기는 2개월전에 하라 했어요.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2개월전에 보낸 것인데 회계과가 의회에다가 늦게 올린 것이냐 그것을 확인할라고 그러니까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회계과로 언제 올렸느냐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공문으로 보냈을 것이단 말이요. 그렇죠? 그 공문을 주라는 말이요. 그래서 어디서 하자가 났는가를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한테 부탁인데 진흥지역내에서 마을공동주차장을 할수 있는 법에 몇평방미터가 한계가 있어요. 찾아가지고 나를 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다압에 매화축제 주차장을 신설하거나 만드는데 반대할 의원은 없다 하는 얘기요. 그런데 괜히 의원들간에도 누가 나하는 일에, 다압에 하는 일에, 진월에 하는 일에 반대하는 인상을 풍겨준 것이 원인제공자가 집행부라하는 얘기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공유재산계획안을 시장결재 맡은 것 있을 것이에요. 있죠? 이것, 이것이 됩니다하고 시장한테 가서 결재요구를 하니까 시장이 결재를 했다는 말이요. 그 공문하고 세가지 한번 줘봐요. 전문위원실에서 한가지, 문화홍보담당관실에 두가지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할라니까.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간단히 한 말씀드립니다. 태인축구장 방풍벽 설치공사 있는데 물론 이것 도비 4,000, 시비 1,000만원 어떤 식으로 방풍벽 설치를 한다는 계획인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무턱대고 공사를 붙였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했는지?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방풍벽 공사 자체는 잘 아시는것처럼 시비 1,000만원하고 도비 4,000만원해서 5,000만원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아시다시피 바람이 불었을적에 축구경기를 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바다쪽에서부터 바람을 차단할수 있는 벽을 설치할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담당관님이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인데요. 거기가 방풍을 할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 안되고, 확실히 무조건 방풍벽 설치해가지고 4,000만원, 1,000만원 올렸는데 구체적인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히 구체적으로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무리 도비지마는 도비도 여기 아니라도 다른데 쓸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비도 1,000만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특정지역으로 배정이 된다면은 우리 도비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아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확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수월정 단청 부분이 있는데 수월정의 집을 짓되 그 감독이 누구십니까? 담당관이 설명이 안되시면 계장님이나 담당자가......

담당

문화담당

박말례 지방건축기사보 박동렬이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왜 제가 감독을 묻냐하면은 수월정에 단청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위에 용마루 같은 부분도 이번 태풍에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어찌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내가 수월정이라든지 김기수 자선비 건축물이라든지, 우산각이라든지, 목재를 이용한 건축물을 둘러봤을 때 이번에 자재를 쓸때 목재가 충분히 건조하지 않은 목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업자들보고도 왜 이렇게 급조를해서 쓰느냐라고 이야기 했을 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그런다 그러는데 그것이 수액이 충분히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물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페인팅을 해도 금방 수액이 나와가지고 못쓰게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건축물을 백년대계, 천년대계를 바라보고 있는 건축물을 지을때는 감독자들이 그 건축물에 들어가는 자재를 충분히 검증받아가지고 사용할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립된 금액을 가지고 단청이라든지, 또 주변정비, 이번 수해로 인한 용마루가 훼손된 모든 부분까지 전체가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을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담당

문화담당

박말례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시행한 이후에 단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액수도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모든 예산이 시민을 위해서 또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 효과와 효율을 극대화 시켜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 예로 남도영상위원회에 보조를 해 주는 부분도 순천, 여수, 광양 3권이 50%, 25%, 25%이렇게 출연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봉강에 “형”이라는 작품을 찍을때나 또한 광영에서 행사를 했을때나 남도영상이 우리가 관심가지는 부분만큼 남도영상이 우리 광양시에 어떤 혜택과 관심과 홍보를 해 주고 있는가 이 부분을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우리가 중간 차원에서 순천을 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순천이 50% 지원을 했다라는 문제도 있겠지마는 우리 영화는 봉강에서 찍으면서 이분들이 먹고, 자고, 쓰고, 모든 홍보 차원도 순천에 집중화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들러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4,500만원을 지급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작은 예산이라도 이 예산을 쓸때는 어떤 효과가 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관계되는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정확하게 답변자료를 갖춰가지고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 시간이 약 1시간 반 정도 흘렀는데 계속 진행을 해도 무방하다 싶으면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잠깐 휴식을 취합시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돈구

이돈구위원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좀 쉬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25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5:05 정회

15: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산도 적고, 규모도 적고 그러니까 실과소장이 설명하는 것 보다 위원들이 예산서를 보시고 의문나는 점을 바로 질문해서 시간을 아끼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도 김수성 위원님이 제의한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 다수 “예”) 그러면 그렇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86쪽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를 우리시 예산으로 해 줍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왜 해줍니까? 국방예산으로 안하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비군교육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빔프로젝트가 종전에 지원을 했던 부분인데 태풍 루사때 침수 피해를 입어서 사용할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천재지변에 장비가 잘못된 것도 우리시 예산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수해복구라면 국고나 재해비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공공시설 피해가 아니고요.

돈구

이돈구위원

공공시설로 안본다 그 말씀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기밀피해기 때문에 이것은 재해복구비로 안되고......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군부대에서 모든 장비가 파손됐거나 그러면 우리시에서 다 해줘야 되겠네. 예비군 교육용으로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저희들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부분은 시예산을 지원할수 있도록 돼 있고 그래서 매년 6,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밑에 하단부에 보면 비서, 현관안내 그래가지고 933만 7,000원은 뭡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일용인부임은 단가가 2003년도에 가서 전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뒷장까지해서 단가인상분을 반영했는데요. 그러니까 많은데는 수로원 같은데는 24%까지 인상되는데도 있고, 적게는 11%에서 많게는 24%까지 단가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은 아니고, 비서, 현관안내 새로 하나 추천을 받습니까? 어떱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당초 예산에 계상돼 써오던 부분인데요. 현관안내 두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 비서요원으로 다섯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사람들의 인상액이다 그 말이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식직원은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일용인부....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87페이지까지는 단가 인상분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88쪽에요. 국민건강보험이 어째서 8,500만원이 세워졌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이것도 의무적 경비입니다. 저희들이 정규직에 대해서 6억 2,500이 돼 있는데 총 급여액의 3.94%를 국민건강보험금으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급여가 인상됨에 따라서.....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인상분에 한해서 계산이 늘어났다 그 말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급여인상분에 대해서만.....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대외협력인가 숫자가 잘 안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예산액은 7억 6,002만 8,000원이고, 7억 5,619만 8,000원 안맞는 것 아닙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잘 못 본 것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전산처리는 돼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돈구

이돈구위원

88페이지 대외협력 숫자가 안맞는 것 같아서.......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그것은 총괄 집계인데요. 재원별로 집계 7억 5,619만 8,000원하고 도비 383만원을 보태면 맨 좌측 7억 6,002만 8,000원이 맞는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쪽에 산출기초에는 증액된 부분만 계상해서 내 놓은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맞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것이에요. 훨씬 많은 것 아니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내역이 표시돼 있습니다. 7억 6,000에 대한 것이 표시돼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89페이지에는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것이. 그런데 지난번에 밖에서 들으니까 민간인이 이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회관건립비가 3억이 왔는데 회관을 사러 다니고 위치를 보러 다닌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새마을협의회하고 부녀회하고 문고회하고 해서 3개 단체에 609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 회원들이 숙원사업으로 새마을회관 확보를 계획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재원을 자기들이 한 기금이 5,000만원 정도 확보가 돼 있고, 또 5,000만원은 새마을중앙회쪽에서도 지원이 되고 해서 한 1억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데 부족한 기금을 확보코자 그동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데 새마을회관으로 바로 교부를 안하고 재원대체를 해서 3억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3억을 받아왔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언제 받아왔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금년 1회 추경이후에 받아왔습니다. 여름에 받아왔어요.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이 내용을 듣기로 연초에 들었는데 이 예산내시된 것 있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을 문서로 줄수 있어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서경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민간인해외여비 과수재배농가 매실, 감 매년 이렇게 갑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매년 민간해외여비는 총무과 대외협력 분야에다가 풀로 계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농업지원과 소관인데 총무과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유통기술을 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매년 가냐 그 말입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매년 정례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확보해서 갑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돈도 없는데 올렸어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일본 선진지 견학 오사카나 와까야마, 나라현 등에 가게될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난번 봄에 위원장님 몇분 갔다가 오셨죠?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때는 농업지원과에서 세사람 갔다 왔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민간인은요?

현완

정현완위원장

민간인 둘하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매실농가 쪽에 갔었고요. 이번에는 과수재배, 전체적으로 단감이나.....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매실, 단감 다 돼 있는데 봄에 갔다왔는데 또 가냐 싶어서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광양새마을회관 건립 안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위치는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시건물로 짓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하는데요. 지금 새마을협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직접 짓던지 안그러면 지어진 건물을 매수를 하는 방향 두가지 방향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사업계획서 첨부해서 저희들이 보조신청을 받아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점이 없을 때 교부를 하게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새마을협의회 부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알고, 지금 전국적으로 시군구에 새마을지회 회관이 거의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도에는 새마을기를 게양을 해서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원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 광양시에서는 아직까지 새마을지회 회관이라든지, 기게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시도, 시군보다 조금 늦지 않았냐해서 그러면 중앙에서 방침이 몇 년전에 내려온 것이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먼저 보여라해서 지도자 한분들이 매월 1,000원씩 해가지고 연 12,000원씩, 또 회장단에는 5,000원, 10,000원씩 이렇게 모금을 2,3년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체예산을 5,000만원 만들어진 것 같고, 그래서 중앙회에서 또 이렇게 지원금을 줬고, 이것이 충족됨으로 인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지원금을 줘서 시에서 땅을 제공하는 시군도 있고 사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열매를 맺은 그런 시기에 왔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하나만 확인하십시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김수성 위원 질문 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배하고 매실, 단감 이렇게 총무과에 예산이 풀로 서 있어도 대상자 선정은 농업지원과에서 하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김길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88쪽에 5S운동추진 참여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우수단체 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것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5S운동을 시장님께서 많이 강조를 하신 부분이고 그런데 지난번 도민체전때 5S운동을 중점적으로 벌려가지고 상당히 외부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5S는 청소, 청결, 정리, 정돈, 생활화 해서 영자 이니셜로 5S가 되는데요. 이부분을 도민체전 이후에 다시 시가지가 다시 정비가 안되고 더렵혀진다고 해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개발한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에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생각을 해가지고 한 것이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 도민체전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운동의 전개가 필요해서......

길문

김길문위원

내년 정기예산부터 해도 큰 무리는 없는 거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이것 없다고 문제는 없는데요. 우수단체에 대한 보상을 통해서 말하자면 유인책을 쓰는 것으로 봐야죠.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유인책이 지금해도 되고, 지금하면 조금 더 청결하고 깨끗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 정기예산에 세워서 지속적으로 한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이 됐던 20년 지속적으로.......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좋죠. 이번에 상당히 재원이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새마을회관 건립에 민간자본보조로 하는데 혹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보조를 해달라면 해 줘야 되네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자체 계획이 있어야 되고, 현재 바르게살기 쪽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 계획이 없더라도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나 다 지원단체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내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도 사회단체보조 부분은 어차피 없어지게 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관변단체 정액보조금 없앤다고 돼 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마을지회에 이와같은 특별세 재원대체를 해서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겠고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됐던 부분이고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하고 성격을 달리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것이다하는 문제가 바르게살기협의회도 관변단체이기 때문에 1,000만원이 됐든 1억 범위안에 우리는 조그만한 사무실을 쓰겠다 좀 지원해 달라 그러면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기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88쪽에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때 어떻게 세웁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급여액에 3.94%, 0.0394를 곱해가지고 의무적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금년까지는 예상되는 경비를 산정하게 돼 있고 예산편성지침이 내년부터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납부예정 금액으로 산정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추정치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공단에서 확정을 해서 통지하게 됩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본예산 세울때는 금액이 불확실했다 그 말이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급여가 인상되기 때문에 인상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인상분에 의해서 추가되는 부분이 8,500만원이다는 그 말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았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96쪽에 제2건국 운동 추진단체가 광양 사랑운동 추진단체로 바꿔졌습니까?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예산을 부기변경을 했는데요. 광양사랑운동 추진단체가 뭡니까?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시에 공동체 의식이 결여돼 있고 시민사랑운동 참여키 위해서 봉사단체가 시정을 협조해 주는 방향에서 1단체 1과제를 선정해서 우리 광양시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새로 광양사랑운동본부를 구성해 볼라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대상자는 시민단체, 여성단체, 비영리단체, 노동단체, 직능단체, 행정, 기업, 대학 등 총망라해서 본부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민간인경상보조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자꾸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사회단체나 또는 동호인들한테 많은 예산이 연간 지원되고 있는데 물론 좋은 운동단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회의참석비가 225만원 증가됐는데 횟수가 늘었습니까? 여비가 계산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당초 주민자치과가 총무과에서 분리돼서 나오면서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여비가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 가시는 것 이런 부분들을 총무과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부족했다 그 말이요?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돈구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광양사랑단체 만드는 것은 심사숙고를 하세요. 왜냐면은 관변단체를 없애는 추세인데 시가 주도를 해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을 심사숙고를 해 보시라고요.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94페이지에 위탁교육비에 시민정서순화교육 위탁교육비하면은 정서순화를 받아야 될 시민들이 누굽니까?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우리 광양의 기질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위탁교육을 하면서 백운산수련관이나 구례 송원리조트에서 1박2일 코스로해서 한 100명 정도 시민, 이장, 이통장, 단체 총괄해서 1박2일 코스로 정서함양 차원으로해서 시민정서교육을 실시해 보겠다는 이야깁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오고 일단 예산을 주면 하겠다 이거죠?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같은 페이지에 교육환경개선위원회 분과위원 참석수당은 뭡니까? 분과위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예. 상임위원도 있고.......

담당

시정담당

문영훈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참석수당은 기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각종 파악심의를 하면서 각종 소위원회나 또는.......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전문위원 소위원회에 그 사람들이 참석하는 수당을 못주게 돼서 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게 뭐 줄게 있어요? 그냥 특정학교에 몇 개 나눠버리면 되지 무슨 회의를 할게 있어요. 본 위원이 볼때는 이것은 안줘도 되는 것을 하는 것 아니냐, 안해도 되는 회의를 하는게 아니냐 싶어요.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수당을 줘야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야 시급성이 있다 보니까 일괄 반영하다 보니까 필요없는데 명년도부터는 사전에 의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편성할 것 아닙니까?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그렇죠.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무슨 소위원회가 필요하고 그래요.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내년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도 추경안이니까.

담당

시정담당

문영훈 우리가 실질적으로 분과위원회 참석수당 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를 7월 현재 교육환경개선위원님들 몇분씩 학교로 출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진학 담당교사들하고 대화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밥값도 없으면 안되니까 매일 나오랄수가 없어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워놨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홍보다 뭐다 해가지고 많이 다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반응도 있지마는 반대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느냐면은 이제까지 광양을 그래도 서울이나 어디가서 대표하고 뭔가 이름을 날린 사람들을 보면은 광양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광양서 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별로 없다. 대다수가 서울가고 타지에 가서 다 성공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광양을 홍보를 했다. 그런데 서울이나 이런데 큰 물에 가서 공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꾸 억제를 하면은 나중에 과연 광양은 누가 지킬것이냐하는 반문도 있습니다. 물론, 하는 취지가 좋고 이해는 되지마는 그런 상다리같은 논리를 잘 이용해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해서 여기다가 붙잡아놔서도 장점이 있겠지마는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유능한 인물이 안되게 했을때는 바로 이 정책을 입안하고 이 정책을 시행한 사람의 책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참조를 하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이 곤란하거나 어려운 부분은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실 때 소속, 성명을 말씀을 해 주시고 마이크를 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97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주평통협의회 사무실 비품구입을 회계과에서 합니까?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됩니까?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세우고요. 나중에 비품구입때는 회계과로 넘길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회계과에도 들었어요.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자산물품취득비가 자치과에도 있고, 또 회계과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해가지고 민주평통협의회 사무실 비품구입비가 있습니다. 같은 예산을 이랬을 때 심의에도 혼선이 있고, 그 이유가 뭐죠?

돈구

이돈구위원

회계과에는 320만원 들었다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민주평통협의회 사무실 비품구입 해가지고 32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회계과하고 자치과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어디가 중복이 됐는가를 알려 줘요.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우동근 에어컨만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에어컨은 뭐고 비품은 뭐에요?

기연

이기연위원

같은 사무실로 지원이 되는데 서로 과가 틀리게 들어가서 되겠냐 그 말이죠.

담당

시정담당

문영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회계과에다 일괄 편성을 해 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답변이 각종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통은 사실상 사회단체라고 볼수 없는 성격입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랬더니 회계과에서 민주평통사무실 비품을 세워놓으면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를 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소비품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 담당께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세우는데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똑같은 사무실에 비품으로 지급이 되는데 그것을 두 개과에서 서로 예산을 같이 올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종식

오종식총무국장

정수물품하고 그냥 물품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사무용품이 아니고 집기지 않아요?

종식

오종식총무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기연

이기연위원

이 부분은 단일화가 된 것이 좋겠죠? 어느 한과에서 비품, 어차피 자산및물품취득비에요. 그러니까 주민자치과면 주민자치과, 회계과면 회계과 어느 한과에서 단일화 시켜서 예산지출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회계과와 예산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길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이기연 위원 말씀에 보충적으로 지금 민주평통협의회 회의용 탁자가 필요합니까?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예. 부족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 있는데 바꾼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사무실을 옮겨가지고 새로 산다는 얘기에요?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회의용 탁자가 부족하고, 목의자는 별도로 접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길문

김길문위원

회의용 탁자가 새로 들어오면 놓을 장소가 있습니까? 안바꾼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디다가 놓을 것입니까?

담당

시정담당

문영훈 입니다. 지금 평통사무실에 위원님들께서도 가서 회의를 해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평통이 양 시군이 통합되면서 책상을 여기 저기서 맞춰가지고 규격이 전부 안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평통위원이 11기때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실을 확장해 놓고 보니까 굉장히 보기가 거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격을 맞춰가지고 교체를 해서 놓기로 그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필요는 한데 그리 급한 것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보조금 기타지원 해가지고 과목 변경은 했는데 금액 차이가 밑에 있는 것을 위로 올렸다는 것입니까? 06번에 05번으로 변경했다는 것입니까?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사랑운동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정액보조를 지난번에 정부지침에 없애는 것 알고 계시죠? 관변단체 정액보조를 하지말라하는 뉴스도 나오고 했는데 이것도 없애라는 판국에 이것은 국가의 행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역으로 간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광양사랑운동본부를 설립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각 기관 봉사단체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 보겠다는 사업계획서 내지는 그것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4쪽에 교육환경개선위원회 분과위원 참석수당이 앞으로 활동수당으로 바꿔야 되겠구만요. 회의수당이 아니고, 지금 각 학교별로 가가지고 홍보도 하시고 잘 하시니까 분과위원이 왜 생기는가도 모르겠고, 만약에 아까번에 설명하신대로 학교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홍보를 하고 하는 것 보니까요. 활동수당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물론 활동도 하지마는 말입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우리 상황실에서 회의를할 때 참석수당 등...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모든 회사는 시민에게 정확한 표현을 해도 시민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는 언어를 구사해야만이 된다 이것은 하나의 활동을 하는데 홍보를 하는데 지급할 명분이 없으니까 회의참석 수당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궁금한 사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금호동 주민자치센타 확충 특별교부세 이것 어디서 온 것입니까?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국비로 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누가 가지고 왔어요? 그냥 내려온 것입니까? 누가 부탁한 것입니까?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국비로 내려온 것이죠.

현완

정현완위원장

누구의 노력으로 해서 이 돈을 가지고오게 됐느냐하는 질문입니다.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금호동 주민들을 위해서 금호동에가 지금 제철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운영상 6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활용을 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계속 주민자치센터를 증설을 해 달라는 그런 주민 자치위원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사항을 지난번 국회의원께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사항을 가지고 5억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포스코에서 어떻게 참여가 될란지 아직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철에서 부지도 기부승낙을 받고 그래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하는 예산을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제 얘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제철에 있는 땅이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땅이 광양시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철에서 기부를 받는다 뭔가 약속이 정리가 돼야 안되겠어요?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받을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받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확실히 해 보세요.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어느 정도 협의는 된 사항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냐하면 특별교부세를 3억을 가지고 와서 건물을 짓는데 땅이 광양시 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남의 땅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지어줘요? 그러지 않습니까?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짓냐 그 말입니다.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시로 땅을 반납 한답니까? 어쩐답니까?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기부를 받죠. 금호동사무소나 건물 지을때처럼 그렇게 기부채납될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못짓게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확실히 정리를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되야지, 생각을 해 보세요. 땅 줄 사람은 아무 말도 안하고 있는데 돈은 예산을 세워놓고 특별교부세를 3억을 갖다가 그러면 거꾸로 가자는 말이요. 옳게 가자는 말이요.

종식

오종식총무국장

예산이 편성되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예산을 투입을 시키고 만약에 기부채납이 안되면 이 돈은......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은 미리 확보를 해서 제철하고 충분히 먼저 상의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3억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을라는데 기부채납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먼저 예산을 세워놓고 그런 식으로 앞뒤가 안맞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제철과 협의를 하고 있으면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것이라고요.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장석영 위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지금 현재 구동사무소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용인원이 헬스장인 경우에는 12개조까지 나눠가지고 아침 8시에서 저녁 9시까지 1개조가 1시간 이상을 이용 못하게 해도 부족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금호동에 의정보고하러 오신 정철기 의원님한테 건의가 돼가지고 정철기 의원님이 앞장서가지고 노력해 주신다는 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금호동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금호동 것이라 내가 말씀 못드렸는데 돈 3억 가지고 무슨 건물을 어떻게 지을란지 그 설명도 안 들었고 거기에도 동감할수 없고 그래서 내가 말을 안하고 있습니다. 금호동에다가 집을 지을때는 어떻게 하냐하면 전례가 부지는 영구사용권을 포스코에서 건물을 시에서 짓는다면 영구사용할수 있게 사용승낙을 해 줘요. 그러면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은 시것이고, 부지는 포스코고 나중에 포스코에서 뭘 사용할때는 그 건물을 보상해주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분 아까 말씀하실 때 기부채납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혹시 이 부분이 잘못 전달되면 나중에 오해가 될 것 같아서 하고, 현재 그 3억 가지고는 건물 못짓습니다. 이것을 어차피 지을라면은 잘 지어주셔야 되는데 이게 겨우 내년에 확보하고, 앞으로 확보해서 요새 조그마한 건물 하나 짓더라도 3억가지고 지어봐야 평수 2～300평 지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있는 것 시설뿐이 안되는데, 이것 충분한 답이 될란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산부서에서는 평통지원에 관해서 회계과하고 자치과하고 두 개 부서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회의용 탁자라든지, 의자라든지 우리들이 직접 회의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탁자와 의자를 내용을 압니다. 다만, 분과위원장과 평위원들의 책상 높낮이에서 조금 차이가 날 뿐이지, 그렇게 남루하거나 교체를 해야될 필요성은 못 느꼈는데 이것이 몇 개 교체사항인지, 전체를 보완해야 될 부분인지, 평통에서 이렇게 주문을 해 온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다시 정확히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위원님들 청에 의해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이번에 반영된 줄 알았는데 안돼 있네요. 과거에는 아파트 지역에 고지서를 배부할 때 통장단들이 우편요금을 받고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통장단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편으로 보냈어요. 그래 우편으로 보내다 보니까 돈 40,000원짜리 세금낼 것을 못받았다 그래서 납기를 못지키는 바람에 추가 과태료를 부담해서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 우편료 범위내에서 아파트 지역에 한해서만 고지서를 전담해 주는 세정업무를 전담을 하는 도우미 제도를 채택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실무 계장들하고 저하고 얘기가 됐는데 아마 이번에 그런 것이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마 좋은 개선방안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세 징수 우수 담당공무원 산업시찰 이렇게 해 가지고 시책추진보전금 2,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남아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가는 것입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이것은 상사업비를 2억을 받았습니다. 체납세금중에서 도에서, 그래서 2억 중에서 1억 5,000은 시 일반회계로 됐고 5,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2,000만원 산업시찰 넣고 그 뒷장에 보면 우편봉합기 하고 체납세징수용 PDA, 정보통신실에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노트북 구입 이런 것으로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짜넣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억 중에 1억 5,000은 시로 넣고 나머지는 안넣었다는 얘기가...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1억 5,000은.....

석영

장석영위원

회계상에 넣었다 이거죠?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회사에 2억 일반으로 잡고 이렇게 했다 이거죠? 말씀을 잘못하시면... 2억 받아가지고 1억 5,000만 넣고 5,000은 빼놓은 것마냥 들릴 소지가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시상금을 받았는데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써야 된다. 그런데 체납세금은 어차피 우리가 못받은 것 아닙니까? 세금을 받아야 될 것을 못받은 것 아니에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벌금물고 그런 것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것은 없죠?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정과 예산안에 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한말씀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체납세금 징수로 해서 상사업비를 저희들이 2억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업시찰 관계는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때가 그럴때고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세무직이 돼서 체납세금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조금 때가 그런 때가 아닙니다마는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8월말 현재로 체납세액이 광양시가 얼마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48억 정도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그러면은 위원님들 청에 의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이 질의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107쪽에 기본급이 15억이 감해지고 수당이 4억 늘고, 복리후생비가 5억이 느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8월말까지 분석한 결과 삭감원인이 그렇게 발생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기본급은 당초보다 15억을 과대계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정원에 따라서 계상되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인력감소에 의해서 얼마가 절약이 되고 또 급여를 당초에 몇% 올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게 적게 올라가지고 얼마 감소되고 그 내역 분석된 게 나올수 있을 것 같고, 또 복리후생비는 무엇 무엇을 갖다가 복리후생비라고 그래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명절휴가비, 정액수당,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을 일괄 복리후생비로 편성을 합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거에는 분할해서 했던 것으로 아는데........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같이 편성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법적으로 다 지급하게 돼 있는 것입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15억 감소된 것에 대해서 당초 계산을 할때에 인상율을 과다잡은 것입니까? 정원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말까지 분석해 놓고 보니까 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수해복구사업관련 전산입력 이것이 1회 추경때 얼마가 서졌냐하면은 372만원이 서졌거든요. 2명을 해가지고 60일로 쓰는 것으로.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816만원이 추가됐다 그러면 프로테이지는 약 220%되는데 1년내 쓰겠다는 그런 얘깁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3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3개월 되는데 각종 전산입력이라든지 대장정리라든지 관급자재 정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퇴직금 문제랄지 또는 상여금이랄지 이런 것은 연중 사용하면 다 주게 돼 있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연중 사용하면 주게 돼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 사항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사람이 나중에 청구를 했을 때, 그러면 정리추경에 편성할 것입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연중 사용하면 그렇게 되는데.......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연중사용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니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한 사람이 한 것을 이번에는 한 세사람 정도해서 중간에 빕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는 이렇게 했습니까? 60일만 쓰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증가됩니까? 물량이 많이 불어났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당초에는 사업중에 계상이 됐는데 사업이 끝나고보니까 각종 대장이라든지 전산입력 사항이 다 끝나고 보니까 발생한 것이 많았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108쪽에 있는 민주평통 사무실 비품구입은 주민자치과와 지금 이원화 돼 있는데 이것은 조정해서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검토를 해 보시구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110페이지 보면 칠성리 호북마을회관 주변 토량제거 및 공원정비 그것은 광양읍사무소 주민숙원사업으로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회계과에서 이것을...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우리가 호북마을회관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데 당산부분에 있는 토량을 제거해놓고 보니까 나머지 부분이 예를 들어서 태풍이라든지 우기에 옆에 주민들한테 불편이 올까싶어서 일단 토량을 제거해 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감리비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감리비는 변압기 교체 및 전용분전반 설치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 본청에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5,000만원이 섰는데 보니까 업체의 감리식으로......

돈구

이돈구위원

1회 추경에 5,000만원...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변압기 교체 및 전용분전반 설치가 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할라고 검토를 해 보니까 감리업체에 감리시키도록 법이돼 있어서 그것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다음은 김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108쪽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OA사무기구설치에 따른 설계용역인데 이것이 무엇을 한다는 얘깁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1청사 사무자동화 시설을 설치한다는 사항인데 현재 세정과에 하고 있는데 당초에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설계를 낼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업체에서 견적을 받을 경우는 우리가 그 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인기관에 일단 우리가 설계를 내서 입찰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것이 2002년 예산...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2003년에 명시이월 됐어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또 올도 거의다 돼가는데...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한 3개월......

길문

김길문위원

올해도 넘어갈 것 같은데, 추진능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사실 핑계입니다마는 수해복구 때문에 우리가 시기를 좀 늦췄습니다. 죄송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다음 110쪽에 보면 감리비에 냉난방 설비 개선변압기 교체 및 전용분전반 설치 감리비 이것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아까 이돈구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중에 당초예산에 1회 추경에 5,000만원 예산이 변압기 교체 및 전용분전반 설치 예산이.....

길문

김길문위원

어디것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1청사입니다. 돼 있는데 이것을 집행할라고 보니까 전력기술관리법 제15조에가 공사감리등에 감리업체가 하도록 법에 명문화 돼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빠져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아직 5,000만원 집행을 아직 못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서부파출소 이전예정부지 토지매입비가 삭감이 됐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작년도에 광양경찰서에서 11월달에 서부파출소 짓는다고 요청이 왔는데 이번에 파출소가 통폐합 되면서 우리 광양지역이 시범지역으로 되면서 그 사용이.....

길문

김길문위원

안 산 것 천만다행이네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봐서는...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과장님,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위원들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에 적합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14페이지에 GIS 정보통신과에서 민원봉사과로 예산을 이관을 하면은 전담요원이 확보돼 있습니까? 시스템에 전담요원.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이미 직원이 토목직 한분하고, 전산직 한분, 민원봉사과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과에 있는 것보다는 민원봉사과로 예산을 넘겨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로 사업비를 넘겼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부분이 지하에 묻혀진 각종 케이블 다 망라됩니까?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도로하고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대상이 돼서 관망도가 작성이 돼서.....

석영

장석영위원

가스라인 같은 것은 제외돼요?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종합적으로 다 연차적으로 되겠지만 그것까지는 아직 포함이 안된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광양시가 14억 가지고 됩니까?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대단위 사업비로 사업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총 181억 정도의 돈이 앞으로 들 것이고, 오랫동안 많은 시간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14억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연차사업으로써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까 설명하였듯이 181억이면은 대단위 사업입니다. 또 정보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 놓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제고될수 있거든요. 궁극적으로 가스라인, 통신라인, 각종 라인이 망라되겠지마는 이 부분에 전공하신 분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최근에 GIS사업이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같은데서 중점 육성하고, 지난 5월인가, 6월인가 순천 제일대학에서 특별세미나도 한 적 있었고, 그래서 이 시스템을 하는 업체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지금 계약방법에 의해서 아마 선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요. 이제 어떤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냐, 공개입찰경쟁으로 할 것이냐, 지명계약으로 할 것이냐하는 부분은 앞으로 더욱더 연구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전문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직원이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할수 있도록 해야만이 연계성을 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 대한 테스트포스팀을 구성할 것이고, 상수도를 담당하는 직원, 그리고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 이런 직원들이 테스트포스팀으로 구성돼서 자료는 아마 축적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용역이 돼가지고 전문 그런 장비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송병연 계장이 옛날부터 GIS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는 연계성이 있어서 다른 시군보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물론 좋은 사람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마는 전문업체에 자문을 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예로써 포스데이타 같은데도 약간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보이니까 한번 자문같은 것을 거기서 구해 보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업체를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평균화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을 공개경쟁을 하던지 거기에 대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자문을 구하면 충분히 거기서 자문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사회복지과 오셨습니까?

그 행사가 언제 계획이 되었습니까? 임시회보다 훨씬 앞에 돼 있었습니까?

지금 발언대에 나오신 분 소속,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담당께서는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은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원래 수당이나 이런 것은 안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 나왔을 때 혹시 불의의 사고가 났을때를 대비해서 들어가는 거죠?

담당

담당자원봉사

채혜자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보험금이 갑자기 100% 증액된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담당

담당자원봉사

채혜자 입니다. 자원봉사 상해 보험료는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저희 2003년도 도비 교부결정에 의해서 지원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200만원이었는데 올해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200만원을 증액을 해서 그렇게 지원계획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24쪽에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이라는게 뭣을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경로당에만 계시지 않고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그런 활동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죠?

125쪽에 노인교통 수당이 4,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우리 광양시는 타시군보다 다소 액수를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우리 광양시에 65세 이상만 하죠?

그 대상자가 총 얼마요?

그런데 몇 명이 늘었다고요?

경로당 운영비가 720만원이 늘어났는데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인 1구 부영아파트에 경로당이 있는데 우리시에 등록을 안받아줘서 모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이런 것을 지원을 못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원인 뭐냐 50명이상이어야 된다면서요?

15명으로 언제 바뀌었어요?

수성

김수성위원

옛날부터 15명인데, 노인들이 신청을 안했구만.....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경로당 가보면 노인분들이 10명이나 7,8명 앉아계시고 그런단 말씀입니다. 15명이 안돼가지고 14명이라고해서 자기돈 가지고 가스때고, 자기돈 가지고 운영비 내고, 전기세를 내고, 15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조금 모순이 아닙니까? 실제 경로당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은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법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에 수도권아파트와 연계한 지역특산품 판매촉진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400만원요. 수도권보다도.... 이게 그쪽 업무 맞습니까?

수도권보다도 우선 금호동하고 연결해 가지고 해 보시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얼마전에 금호동에서 멸치를 해 보니까 당초 1,000포를 판매하기로 했는데 4,300포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수도권도 좋고 다 좋지마는 가까운 아파트 단지 같은데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돈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124페이지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이것 노인들을 도시노인 중심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농촌노인 중심입니까? 선정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하루를 하든, 이틀을 하든 그 계획에 의해서 전체를 한다고요. 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읍면동별로 배정을 해야겠네요.

죄송한 이야기지마는 저도 이장회의에 꼭 참석을 하거든요. 우리면에, 그런데 이런 홍보가 안됐던데요?

이것이 정확하게 1일 얼마씩 준다든지, 몇시간을 노동을 하면 거기에 대한 노동댓가를 얼마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촌노인들이 기피를 했지 않겠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금년도에 신규로 경로당이나 경모정이 몇 개나 등록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13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기준에 의해서?

아직도 확정이 안된데도 있죠?

봉강에도 두군데가 있는데 다 지원됩니까?

덕천하고 진천하고 지원되고 있어요?

그다음에는 126페이지에 영세공원 관계를 누가 취급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것은 하나의 민원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영세공원에도 모든 사용을 현금화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가 카드시대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거기도 카드로 사용할수 있는 장비를 마련해가지고 카드로써 모든 결재를 할수 있는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해 보는게 어떻겠냐. 물론 우리 광양사람도 그렇지마는 또 현금 거래를 하게 되면 상주나 어떤 사람들이 돈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분실할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카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대한 공정성, 또는 투명성 이런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줍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사회복지과 부분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연계를 해서 질의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남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입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에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본예산에 책정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뭐죠?

그렇습니까?

작년에 제가 이러한 부분을 정책적인 반영을 시켜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노인사업이 인증된 식으로 설치됐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앞서고요. 1일 4시간 만원정도 해가지고 50일, 60명 그러니까 예산만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사업추진은 안하는 것만 못합니다. 차라리 하지마세요. 하지마시고 본예산에다가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50명이 됐던, 30명이 됐던 확실한 준비를 하고난 이후에 추진을 하라는 얘깁니다. 다시말하면 최소한의 봉사활동을 할수 있는 기본적 장비를 착용시키고, 조끼 내지는 모자를 착용토록 하고, 안전화를 신어서 정상적인 작업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향후 노인복지에 관련된 일련의 봉사활동이 체계화 될 수 있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감을 얻을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랬을 때 다른 분이 참여할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저 남루한 옷차림에 노력봉사를 한다고 했을때는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한번 세심한 주의를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기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중복된 사항인데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4쪽에 보면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마는 137쪽에 농촌지역 노인정화 활동 참여 보상이 있습니다. 방금 남기호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병행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126쪽에 제1묘역 장의차량 우회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 설치 이것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명절 때 제가 느꼈어요. 차량이 지금 현재 이번 명절 때 소통이 안돼가지고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장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안들어 있습니다마는 확장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가 입구에서 밀려가지고 도저히 묘역에 들어갈수가 없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바쁜 것부터 정리가 돼야 되겠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꼭 잊어버리지 말고 다음에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김길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122쪽에 민간위탁금에 가정봉사원 양성 위탁교육비라고 돼 있는데요. 가장봉사원에 우리시에 몇분이나 등록돼 있습니까?

담당

담당자원봉사

채혜자 입니다. 가정봉사원으로 등록을 한게 아니고 저희 자원봉사자 중에 재가 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년, 재작년 순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에 대한 보수교육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순천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 분들을 보수교육을 시켜서 재가봉사 활동을 하실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위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며칠간이나 됩니까?

담당

담당자원봉사

채혜자 1박2일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몇분이나 됩니까?

담당

담당자원봉사

채혜자 5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확인된 등록은 안돼 있지마는 확인된 가정봉사원이 5,60명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담당

담당자원봉사

채혜자 넘습니다. 사업을...

길문

김길문위원

1차적으로 하고.....

담당

담당자원봉사

채혜자 예.

길문

김길문위원

예. 정말로 그런 분들은 자기 희생을 해 가면서 살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영세공원 민간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충분히 설명이 돼 있는데 이렇게 적자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시설비 투자요? 시설비 투자입니까? 이것은 보조라고 돼 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보조로 하는데 시설비가 아닌 것 같은데요?

대행이죠?

그러면 대행이 사체구가 많아서 그래요? 아니면 다른 것에 다른 보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늘어나는 수가 38%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60%, 70% 갔을때는 엄청난 보조금을 해 줘야 되겠네요?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런 보조를 하지마는 예산을 세울때마다 장기적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 광양시립보육시설 건립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설계내역 건축비가 14억 1,926만 2,00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건축비가 8억 9,400을 우리가 세워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136회 간담회때 예산을 충분히 더 세워서 좋은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한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이 1억 5,1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바야 14억 하고는 계산이 안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 의원 간담회때 분명히 좋은 건물을 짓고 확실히 좋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이 안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난 번에 시의회 간담회때 얘기했던 부분은 전부 무산으로 돌아가네요? 답변한번 해 주세요. 14억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예산을 세운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실시용역이 8억 9,000돼 있어요. 1억 5,000하면 한 10억 이 정도 밖에 안됩니다. 14억 실시용역을 한다 해놓고 왜 이렇게 예산을 잘라서 해야 되냐 해서 전번에 의원 간담회때 14억을 다 세우더라도 좋은 건물 지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 내용을 확실히 인지를 하셔가지고 추후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다음은 김수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124페이지 사회복지과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3,120만원 했는데 맞죠?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닌데 환경관리과 예산서 137페이지 보면 4,080만원이 또 있어요. 국이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아까 남기호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2회 추경에 3,120만원, 환경관리과에 있는 4,080만원을 다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사회복지과가 됐던 환경관리과가 됐던 업무적인 협의를 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 예산을 다시 올리는 것이 맞다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더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영세공원 담당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지금 영세공원 이용도가 해가 거듭할수록 많은 이용자수가 늘어납니다. 지난 추석연휴때 느낀 사항인데 현재 우리가 위탁을 주면은 명절이나 연휴시에 이용이 가능할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제대로 체결돼 있는지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상당히 궁금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길사가 아니고 바로 상을 당했는데 연휴가 겹침으로 인해가지고 영세공원을 이용하지 못한다면은 4일장, 5일장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위탁을 해 놨습니까?

이것이 확실히 정립이 돼 있습니까?

그 내용만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종식

오종식총무국장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대해서는 김수성 위원이나 남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다 구체적이고 완벽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것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 사항은 상당부분을 우리가 시행할 것으로 보고 조사도 많이 했고, 그런 부분도 일부 서면화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준비가 미흡하더라도 금년도에 할수 있는데까지 시행을 해 보고 또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내년도부터 총괄해서 사회과에서 집행을 한다든지하는 방법을 더 연구해서 보다 나은 예산을 세우도록 하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올려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국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실시한 사업의 내용이랄까 대상이랄까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부분과 구체적으로 대상들에게 미리 고지가 됐습니까? 이런 일을 실시하겠다고?

종식

오종식총무국장

그런 부분들을 반상회 회보에도 이렇게 해서 노인일거리를 모집을 한다고 해가지고 나간 것으로 그렇게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대충 취합이 된 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에 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종 계장과 담당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과장님,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지금 환경관리과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세워졌던 것이 지금 감이 많은데요. 그 이유가 뭐죠?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감이 많은 부분은 133페이지부터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매표관리특수인부임이랄지, 복장 구입관계는 금년도에 태풍 루사 피해 관계 때문에 백운산 계곡을 개장을 유보를 했습니다. 때문에 관련된 예산을 전부 삭감을 했었고, 다음 뒤에 보면은 음식자원화 시설하고 관련된 부분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목변경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5월 1일자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업무가 위생처리사업소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도 함께 조정을 해 줬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위생처리사업소에 올라왔어요? 예산이?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삭감된 부분들은 기 사업이 완공이 돼서 잔여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 삭감을 했고, 또 뒷부분에 새로 신설된 신규시책들이 몇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말까지해서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조금 여유가 있는 예산은 삭감을 해서 새로운 시책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특별히 다른 이유 때문에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물론 사업이 취소되고 또 과목변경이 된 이유는 이해가 갑니다만 치밀한 계획이 없이 예산이 세워졌지 않았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긴급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이런 필요없는 예산으로 인해서 긴급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다음부터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138쪽에 보면 옥룡 추산리 양산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 대해서 여기는 어떻게 감이 됐죠?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이것이 당초에 금년도 사업으로 계획했던게 봉강 조령 하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하고, 옥룡 양산, 옥룡 율곡 세 개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3개지구에 저희들이 양여금 신청을 하고 당초 예산에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확정을 했었는데 양산마을이 빠졌습니다. 양산 마을이 빠졌었는데 양산마을이 율곡마을보다는 상류지역에 있고 또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이 기왕에 실행이 되기 때문에 또 전통마을로 지정이 돼 있고해서 당초에는 율곡마을의 사업을 양산마을로 돌려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율곡마을에서 개발위원님들이나 몇분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가 있어서 당초 계획대로 양산은 제외를 하고 율곡마을만 다시 원래 계획대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이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양산마을 태풍 루사피해 하수도 정비사업이 들어가면서 같이 병행해서 들어갔으면 아주 예산도 절감되고 좋은 차원이 됐을 것인데 지금 율곡은 당초 상수도 교체사업을 올초에 했던가요? 올초에 했는데 우리 과장께서도 새로 오셨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좁은 골목에 하수관거사업 별도, 상수도사업 별도 이러면은 판 지역을 또 파야됩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 또 주민 불편 그런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있을때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병행해서 한번에 두가지 사업을 할수 있게끔 예산이 한 50% 절감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할수 있도록...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양산마을은 저희들이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수도정비사업 관로매설은 마쳤습니다. 수해복구 공사 사업으로 해서 연관해서.....

기연

이기연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33쪽에 배기측정망 관리운영비가 1,000만원이 삭감 됐죠?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측정망은?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지금 3개소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소방서, 태인동에 태인동사무소 있고, 진상면사무소 있고 지금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을 삭감한 이유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작년도에 진상면 배기측정소를 5월달에 준공을 해서 저희들이 가동을 해 왔습니다. 여기가 AS기간이 금년 상반기까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관련 업체에서 6개월 더 연장해서 연말까지 해 주겠다해서 운영비가 약 1,000만원이 절감이 돼서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주로 여기 배기측정망을 설치하면은 제철소를 중심으로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대상으로해서 했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가까운 금호동에도 그런 것이 하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이 나올 때 보면은 금호동에 수치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나 시가 측정하는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거기는 공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포스코에서 없다면 없는 것이고, 이렇게 돼 가는데 조금 관심을 가져서 금호동에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135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징수업무 대행 이렇게 됐는데 처리수수료를 따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공동주택의 경우에 각 세대별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공동주택 전체에 부과를 합니다. 전체를 부과를 하게 되면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별로 다시 배분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징수업무를 일부분 대행을 해 주는 그런 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징수업무를 대행해 주는데 그 부과금액의 5%를 대행금으로 지급을 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내에서는 저희 시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대전쪽에서는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조례제정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으로해서 앞으로는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주택관리소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아파트 주민의 모든 것을 관리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외에 아파트 부금이라든지 떼에서 상환해 주고, 또 공과금 같은 것도 자기들이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5%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좀더 생각을 해 볼 사항이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연구를 하셨겠지마는 좀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당연한 것인데 줄 필요가 있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13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주민.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재활용품 수거 보조비 여기는 왜 6,500만원이 삭감이 됩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에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 당초예산서 보면은 1,936톤으로 현재 나와 있고, 톤당 비용이 10만 3,295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예산계상을 하면서 톤당 비용을 약간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공병이나 이런 것을 처리했을 경우에 키로당 단가가 약 70원입니다. 그리고 폐비닐도 70원인데 톤당으로 계산하면 약 70,000원 정도 됩니다. 그것만 처리한다고 해도. 그래서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약간 넉넉하게 계상한 것이 아니냐해서 그런다고 해서 수집량이 줄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8월말까지해서 저희들이 수집한 것이 1,750톤이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 대비로 보면 약 90% 정도를 처리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2,000톤 이상 넘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만 연초에 톤당 단가를 계산하면서 조금 여유있게 계산하다 보니까 아마 2억으로 된 것이지, 이것이 수거 활동이 제대로 안돼서 삭감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톤당 재활용 수거비가 10만원 넘는 것으로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30,000원 보조해 주지 않아요? 주고 공병같은 경우는 수거 물량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병을 수퍼나 이런데 갖다주면 공병환불금 해가지고 돈을 받기 때문에 주로 안나오고 그것은 단가가 70,000원씩 높고 주로 시민들이 힘들어 하는 신문지, 박스류, 고서류, 책같은 것 이런 부분, 무게있고 이런 부분을 30,000원이라고 해 났어요. 그런데 10만원에 원가가 들어가는 것을 30,000원을 보조해서 물론 국민이라면 사명감에 의해서 해야죠. 그런데 장려책으로 하는게 너무 단가를 저렴하게 하다보니까 장려금을 줘도 효과가 없더라. 이것을 누구든지 경쟁이 붙게 해 주는 것이 좋고요. 특히나 금호동 같은 경우는 신문지를 내놓으면 요새는 집어가는 경우도 나옵니다. 이런데는 효과가 있는데 또 기타 지역에서는 별로 관심이 적은 거라. 그래서 이것은 굳이 우리가 원가절감 차원에서 또 환경차원에서 하는 것은 좀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것 같은 것을, 예산까지 많이 삭감했는데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139쪽에 폐식용유 재활용비누제조센타 창고 지원하는 것 이것은 지난번에 창고를 시에서 지원해 준 바가 있어요. 그래서 면적이 적다보니까 오히려 식용유 같은 것을 실내에다가 저장을 하지 못하고 야외에다 하다 보니까 또 환경에 오히려 지적이 되요. 비가 오면 식용유가 길에 흘러가고 그래서 그것을 갖고 비누를 만드는데 전부 여자들이 수동식으로 하던 것을 시장님께서 한번 보시더니 여자들이 몸이 나온 상태에서 하고 그러니까 보완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여기가 창고설치로 1,500만원 전체가 돼 있는데요. 창고설치가 5평정도해서 500만원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작업을 일부 기계화로 하기 위해서 교반반응기라고 이를테면 폐식용유하고 가성소다를 혼합하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할 때 인체에 해롭죠. 반응할 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절단기하고 해서 필요한 장비 두가지 구입한데 1,000만원 정도해서 1,500만원 이상.....

석영

장석영위원

전체로 했을 때 저도 우리 광양시의 관광객들의 관광코스로 하고 재활용쪽에 오는 분들 들릴 때 가봤더니 기계를 제대로 할라면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들더라고요. 이미 광주, 창원 전국적으로 10여개 도시가 그런 시범단지로 해가지고 모범사례로 해가지고 초등학생들 견학코스로 만들고 그러는데 광양은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돈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138쪽에 추산리 양산마을에 하수도정비 사업에 4억 9,200을 삭감을 했죠?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만약에 이것을 실시설계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입니다. 지금 양산부락은 아까 손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초에.......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 설계를 안했다, 했다 그러면 돼요? 설계가 안들어갔다 그 말씀이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아닙니다. 내년도에 양산부락이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요청 영순위로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내년도에 활용을 하겠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그렇습니다. 내려오면 바로 연결해서 공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1차 추경때나 본예산때 설계비는 같이 용역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예. 같이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4억 9,200중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들어 있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4억 9,200속에 들어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것 다 삭감한 것 같은데 그 돈을 어디서 줍니까? 돈을 안주고...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이미 용역은 양산부락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내가하는 얘기는 설계비까지해서 전체 사업비까지해서 4억 9,200인데.....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양산마을 태풍 루사 피해 구간 하수도 정비사업 4,589만 9,000원 이것 왜 시비로 지원해 줍니까? 이것 수해가 났으면 루사 피해 복구 자원으로 수리를 해 줘야지.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이것은 당초에 사업 자체가 서두에 손과장께서 말씀했던대로 저희들 하수도 정비를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기존에 돼 있던 하수관로가 파손된 부분이 아니고.....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피해 구간이라고 그래야지. 태풍 루사 피해복구 구간으로 안해야 맞는 것 아니요? 신규로 하면.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관로가 매설되어 내려올 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중투자나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먼저 관로매설부터 같이 하천을 따라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실시설계가 하조, 율곡 그래가지고 413만 1,000원, 그 밑에 보면 율곡 그래가지고 1,544만 9,000원 어째 율곡은 두 번이나 들어갑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거기가 기정에가 당초에 들어갔던 부분이 미스프린트가 난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위에는 하조것만 해당되는 것이고, 밑에는 율곡것이다 그 말씀입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예.

돈구

이돈구위원

하조도 설계비가 410만원이 증액된 원인은 뭡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지금 우리 예산편성지침에가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에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 율대로 안줘도 해주는데가 있던데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별도로 위원님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꼭 율에 맞춰서 줘야 됩니까? 예산증액을 해야 됩니까?

종식

오종식총무국장

예산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2차나 할 경우에.....

돈구

이돈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왜 1회 추경에나 본예산때 이 율을 적용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지금 아까 말씀했다시피 율곡하고 양산하고 사업순번이 바꿔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하조에 설계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그 비율이 차이가 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올라가지 않았는데 하조마을에는 예산서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복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39쪽에 봉강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개량공사 부기변경인데 이것이 가용재산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까? 다른과로 과목변경된 것은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아닙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성불사에서 내려오다 보면 오른쪽 도로옆에 있던 화장실 보수했던 내용입니다.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부기변경이라는 말이 빠져야 되는데 들어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글씨가 부기변경이라는 말이 잘못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부기변경이 아니죠?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삭감을 하는 것이죠?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자연발생유원지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다시피 제가 화장실이 고무풍선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겨울철이 되니까 보수를 안해도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나 지금 보면은 수리가 안된 화장실이 있던데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저희들이 실지로 현지에 나가서 보수할 부분은 2004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신촌 질매제에도 들어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개룡입구 들어가는데도 있고, 부암앞에도 있고?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부암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현지에 갔을 때 실제로 누수되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거기에도 수리를 해야지 왜 삭감을 합니까? 900만원 예산 있는 것을 가지고 2개 지역에가 도저히 화장실로 사용할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고 또 크게 확대하면 수질오염에 엄청난 요인이 발생되고 있는데 왜 삭감을 했냐 그 말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지금 질매제는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업자가 가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를 해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물이 새어나는 부분이 과연 지하에서 스며나와서 나온 것인가,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위에서 떨어졌을 때 할 것인가 그것을 다시 분석을 한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물이 많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봄철에 다시한번 보고 정밀 진단한 후에 공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2004년도 예산에 올려 놨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2004년 예산 벌써 만들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아니 자료하는 부분에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참고적으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간이화장실 그것이 한 개당 어느 정도 갑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지금 1회용 쓰는 것은 20만원....

경식

서경식위원

1회용말고.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지금 조금 보기좋고 다용도로 쓸수 있는 것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 갑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예.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보면 계곡이나 공원에 간이화장실들이 굉장히 많이 놔져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일부 올라와 있고 이런데, 앞으로 공원을 조성해 놓고 간이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여름에 주민들이 공원에 와서 놀면서 거기서 용변을 볼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본예산에 광양전체 공원을 파악해가지고 꼭 간이화장실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5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16 정회

17: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143쪽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시민정보화 교육장 일반강사료가 기정예산보다 2,600만원이 증액배정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크게 두가지로 설명올리겠습니다. 하나는 기정예산은 시민교육장이 9개소 였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에 봉강, 태인, 다압 3개소가 늘어났고, 또한 두 번째 요인은 광양읍과 중마동, 광영동, 금호동이 당초에는 2시간씩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수요가 많다가 보니까 광양읍의 경우는 4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늘어난 것입니다. 크게 말씀드려서 그 두가지 사항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당초 본예산 편성시 그런 부분들이 다 예측되지 않았었습니까?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당초에 12개소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계 실무자 의견이 추가로 될 다압, 봉강, 태인의 경우가 몇월달부터 개시가 될지 모르는데 본 예산에 세우는 것 보다도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라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일반강사 시간당 강사료가 얼마죠?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시간당 15,000원이고 월평균 적은데는 40만원, 많은데는 70만원 정도 나갑니다. 특히 광양읍이 4시간 많은 것 같은데는 100여만원 가까운 돈이 나갑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146페이지 보면 말이죠. 노트북을 한 대 산다 이 말입니까?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다섯 대입니다. 축고사 관리용 노특북은 홍보실에서 한 대고, 세무전산화 다섯 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이것을 실과에서 요구를 하지 왜 정보통신과에서....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예산계에서 예산을 총괄관리하는 입장에서 정보통신관련 예산은 저희 과에다가 넣어놓은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똑같은 노트북인데 왜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올린 것은 300만원이고, 세무업무는 200만원입니까?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세정업무는 단순업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업무를 겸용해서 종합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종합토지세랄지, 주민세랄지 세무전용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단순한 것을 넣어서 그런 것입니다. 다만, 홍보실 같은 것은 일반노트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43페이지 시민정보화 교육장 일반강사료 해가지고 2,6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지금 이게 읍면동에 있는 것도 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센터?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컴퓨터가 들어가지만 활용도가 있어요?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센타하고는 별개입니다. 교육장용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해당 되는 곳이?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각 읍면동에 한 개소씩 해가지고 현재 12개소가 신설이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게 활용도가 있느냐니까?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신청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읍의 경우도 당초에는 하루에 두시간씩 했는데 신청자가 많다보니까 오전, 오후 반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태인동은 어떻습니까?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태인동의 경우도 전체 계획인원이 120명 교육계획을 세웠는데 8월말까지해서 72명 62%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강사 1명 있어요?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강사는 누굽니까?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태인동에 정춘임이라고 컴퓨터 학원 강사 4년,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 경력도 있고, 컴퓨터 활용 1,2급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등파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서류가 그러니까 일단 믿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 봤을 때 한번도 나는 컴퓨터 강의하는 사례도 못봤고 물론 거기 하루종일 지켜 서 있지는 않았지마는 대개 한달이면 10번 가까이 가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쪽에 이것 너무 아깝지 않느냐하니까, 아, 진짜 이것 시설이 잘못 됐습니다하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강사료를 주고 한다면은 뭔가 위아래가 안맞는다니까요?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한달 4주중에서 2주만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다시 확인해 보세요. 해가지고 아니면 시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감사팀에서 한번 일괄 총점검을 해 보던지 해서 고치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과장님 보고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고치세요. 이상입니다.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5월 27일날 일제 점검을 했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누구누구 교육받았는가 그 명단까지 다 받고 전화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보통신과 예산에 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출장소 나왔습니까?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민원출장소 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입니다. 생활민원처리 기록보존용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생활민원처리 실태가 어떻습니까?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지금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하고요. 올해 247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구 파손된 것 그런 것 확인하고, 또 교통표지판 훼손된 것 자체 처리하고 플래카드 떨어진 것 보수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247건 처리하셨다고요?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현재 트럭 1대하고 인력이 2명이 투입이 됩니까?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더 이상 민원출장소 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왜 242페이지 보면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하죠?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시설비를 당초에 세웠다가 낙찰차액을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241쪽에 폐수처리장 제초작업 인부임 35,100원씩으로 계산을 했는데 예산지침에 지정단가 23,100원으로 하게 돼 있는데 35,100원은 왜 그렇습니까? 다릅니까?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담당

예산담당

우동근 35,100이 맞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1일 35,100원이 맞아요?

담당

예산담당

우동근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작업인부하고 컴퓨터나 이런 것 하는 인부임이 틀립니까?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마찬가지로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문체사업소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245쪽에 기획공연보상금 1,500만원이 뭡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본예산에 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작년에도 6,0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공연했습니다마는 올해 공연료가 25%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계획하고 있는 공연을 다 못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올랐다 그말이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인상분이 1,500만원이면 그러면 당초 계획된 공연은 다 할 수가 있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할수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246쪽에 천연잔디구장 작업인부임이 기록이 됐는데 이것은 얼마라고 돼 있지도 않았어요. 얼마씩입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도 35,1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1년에 며칠합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4명씩 75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1명 정도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거기에 따라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천연잔디구장 작업 인부 하루에 한명꼴로 취인다는데 주로 무슨 작업을 하십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로 관수를 일주일에 3,4번 정도 해야 되고요. 또 예초작업도 해야 되고, 모래깔기, 그 다음에 시비도 해야 됩니다. 잡초제거도 해야 되고, 잔디기 때문에 손질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원래 이것을 올렸었습니다마는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세우는 것 보다는 분할 세우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지금 추가로 절반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 금액을 올렸고 이번에 또 올렸다 그 말이죠?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 본예산에 올렸었는데요. 예산 절반을 다음에 세우자 해가지고 절반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삭감된 것입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세웁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 계산이 안맞는데요? 1년에 75일 한다 그 말이죠? 하절기에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4명씩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4명씩?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도서관도 거기서 합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읍면동별로 시립도서관 이용현황 좀 내 주십시오. 읍면동별 어느 주민이 이용하는가?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해 주세요. 대개 카드에다가 어떻게 씁니까? 도서대출 할때. 이동것 빼고요. 이동것 빼고 순수하게 그쪽을 이용한 사람들.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문체사업소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체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안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250페이지 하단을 보면 말이죠. 복토장비임차료가 1억 1,395만 5,000원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1억 2,600만원이면 된다 그래서 1,300만원 감한 것입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낙찰차액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을 입찰을 했습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가 1억 3,300을 가지고 입찰을 하니까 낙찰이 이렇게 1,300만원이 남은 것이다?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52쪽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퇴비를 만들어가지고 매각을 했지 않아요? 매각한 수입이 총 얼마고, 현재까지 거기 자금을 투입한 금액이 얼마 입니까? 현재 자료가 없으면 별도로 내 주셔도 됩니다.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별도로 내 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이것을 민간위탁한다고 돼 있었는데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것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남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현재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대한 운영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계의 작동이라든지 모든 운영상태가?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전라남도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월달부터 4월까지 임시 시험가동을 해가지고 4월부터 현재까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와가지고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추진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공업체하고 저희들 기술진하고 총괄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지금까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거의다 보수를 하고 지금 몇가지 남아있는 상태는 아마 10월중으로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그렇게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부산물을 비료화 한다고 했죠?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사료화 한다고 그랬습니까? 비료화 한다고 그랬습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사료화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퇴비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부산물로 해가지고 백산비료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납품하고 있어요?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톤당 22,000원씩 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것을 전체적인 물량에 대한 당초에 예상물량의 수치가 나옵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예상물량은 정확히 나올수가 없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나오지 않고요?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것으로 봐서는 하루에 약 3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데 연간 금년말까지 하면 약 900톤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중간작업 과정에서 문제점 되고 있는 부분은 어딥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음식물이 분리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분리수거 비닐이라든가 깡통이라든가, 식육점 같은데서는 소뼈다귀 이런 것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맨 처음에 투입구에서 컨베이어를 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걸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도 두 번, 세 번 정도 중지 상태가 일어나요. 그것이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설치한 회사에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분리수거를 하는데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부연해서, 홍보활동을 한 것이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수거관계는 저희들이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거관계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온 것에 대해서는 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수거는 민간위탁이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여기서 제시했을 것 아니요. 무슨무슨 조건의 것을 수거해 온다고? 그냥 수거하는데 얼마 이렇게 안돼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 어떠한 것을 수거할 때 얼마라는 과업지시서가 거기 들어 있을텐데 왜 그것이 걸리나?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것은 수거문제는 환경관리과하고 민간위탁이 돼 있고 저희 사업소에서는 들어온 물품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네요. 한번 해 주시고요. 저도 아파트에 살고 그것을 내는데 주부들이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물론 아파트관리비에서 수거비용 이것을 별도로 떼지만 그것 떼는 것은 생각도 안하고 봉지값이 안들어가니까 좋다고 그러고, 조금만 홍보를 하고, 그 통이나 어디에 인근에 표시나게 뭔가 붙여놓으면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전혀 그것을 못 봤어요. 처음에 할때 약간 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가 한번보고 며칠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인식이 될 때까지 끊임없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저희들도 내년부터서 주부들을 홍보관으로 유치를 해가지고 견학을 시켜서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애요.

수성

김수성위원

내가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장께서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도에 계실 때 위생처리사업소에 근무해 본 경험이 있어요?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경험은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데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쓰레기를 수집하는 것을 민간위탁을 했다는 말이요. 그러면 저분들이 와서 광양환경공사에서 환경관리과에 가서 위탁료를 받아가요. 그러니까 실지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민간위탁업무를 갖고 가면 어떠냐. 업무처리하는데, 그러면 통제가 될 것 아니요. 어떻게 생각해요. 위생처리사업소장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 업무가 진즉 일원화 돼야 되요. 이것이 이원화 돼서.... 그러면 돈을 주는데는 환경관리과인데 여기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위생처리사업소야. 사업소 직원들 말은 안듣는다고. 자동차 기사들이. 그렇지 않아요?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뻔한 것이라 사람이 일권리가 제일 처음이고 돈권리가 두 번짼데. 그렇지 않아요?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나중 내가 시정질문 해가지고 시장한테 답을 들어야 되겠는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매우 고생이 많다하는 것을 방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근무하고 있는 주변여건을 보다 좀더 정화를 시키고 환경조건을 개선하는데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좋은데서 도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위생처리사업소에 와서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위생처리사업소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0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