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갑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현욱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난 9월 10일 제5차 세계무역기구각료회의가 개막되고 있는 멕시코의 칸쿤에서 농업시장개방에 반대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故 이경해 선배의 명복을 빕니다. 올해는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농수산물 생산에 사상초유의 흉작과 농업시장 개방압력 등 대내외적으로 깊은 절망과 슬픔에 잠겨 신음하는 있는 농어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현욱 지사!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도의 전면적인 실시에 지방자치를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은 기대와 환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희망과 기대와는 달리 민선들어 각 자치단체의 공무원 인사에 대한 비리와 잡음이 그치지 않다가 급기야는 주민이 뽑은 자치단체장이 인사비리로 법의 심판을 받는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도민들을 실망케 하였습니다. 민선 1, 2기 전라북도 인사행정의 난맥상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작년에 인사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바 있습니다. 강현욱 지사! 지방자치의 참뜻은 무엇입니까?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무한한 봉사로 지방자치제의 최고 이념인 주민의 복리증진 기여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 조직의 안정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으로 근무의욕 고취를 통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그만큼 도민의 피해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강현욱 지사! 예로부터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민선3기 전북도정의 인사정책은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반면 민선 들어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학연, 지연, 혈연 등 엽관적인 인사 전횡으로 공직사회의 안정을 해치고 온갖 비리로 얼룩져 공무원은 소신껏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보면서 근무하는 보신주의가 팽배하여 있습니다. 항간에는 공무원들이 이른바 자치단체장의 충복이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공무원 조직에서 상사의 눈치나 의중을 보면서 근무하는 일명 아부형 공무원들이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인사제도의 개혁과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인사제도가 있더라도 그 성패는 이를 운용하는 자치단체장의 의식구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는 공정한 인사제도의 확립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조직으로 만들어 눈치보거나 보신주의, 인사 때마다 학연, 지연, 혈연과 금품을 동원한 공무원들이 조직에 발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현욱 지사! 민선들어 인사와 관련된 각종 비리에 본 의원은 분노하면서 공정한 인사행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엽관주의를 배제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실적주의제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둘째, 패쇄적인 인사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젊고 참신하며 유능한 인사가 공직에 입문할 수 있도록 개방형 인사제도가 도입되어야 하고, 셋째,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근무평정제도 정착으로 인사권 남용을 제안함으로써 정실인사를 배격하고, 넷째, 승진대상자 결정, 근무성적평정 실시에 부하직원에 대한 상사의 일방적인 평가가 아니라 상사, 동료, 부하직원이 참여하는 모든 인사시에 다면평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야 하며, 다섯째, 현재 교육청에서 교원들에게 시행하고 있는 서열 공개제도 시행과 여섯째, 6급에서 5급 승진시 현재 경찰공무원 승진시험과 같이 승진대상자 중 50%는 시험제도, 50%는 서열에 의한 승진임용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일곱째, 일의 종류나 난이도, 책임도에 따라 직급이 같더라도 서로 다른 보수를 받고 권한과 책임의 영역이 명확하며 객관적인 실적평가가 가능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직위분류제 도입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단체장들은 모든 인사시 금품을 동원해야 하는 분위기를 일소하고 금품에 희생되는 공무원들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강현욱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적한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주지하시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행정으로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보지않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인사로 인한 온갖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열리 린 사회, 투명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문용주 교육감에게 교육청 발주공사 중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는 책임감리제의 도입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공사는 총 340여건이며, 이러한 공사에 투입되고 있는 사업비는 1,800억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시설공사의 감독을 기술직 교육공무원들이 도맡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1인당 최고 27건의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독자 1인이 건축·토목분야에서 기계설비분야까지 6개 분야의 감독을 담당하는 공사도 있습니다. 문용주 교육감! 감독공무원 1인이 최고 27건의 공사를 감독할 경우 정확하고 세밀한 공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공사를 추진한다면 공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공사를 자초할 것이라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독공무원마다 본인의 고유업무가 있고 공사감독을 위해서는 매일 공사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하는 등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인 학교시설사업운영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속기관의 장은 공사감독관을 임명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케 하여 공사감독의 임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공무원 1인이 20여건의 공사를 담당하는 것은 공사현장에 상주할 수 없으므로 교육청 스스로 동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규모 공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에 부지 2만여평, 건축연면적 6천여평으로 사업비 총 225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전북체육고등학교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고등학교의 경우 일반학교와는 달리 수영장 및 체육관 등 부대시설에 대한 특수공사임에도 팀장을 건축사무관 등 총 5명을 공사감독으로 임명하여 자체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체육고 신축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체육고는 특수공법이 요구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안전성과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자체감독보다는 책임감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인 학교시설사업운영규정 제16조의 규정에 기술직공무원으로 하여 금 공사감독의 임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자격을 갖춘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의제1항에 의하면 총 공사비 1백억원 이상의 금액과 발주청이 소속직원의 인력수급 및 공사의 특성에 따라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책임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학교시설사업운영규정 제16조의 규정에도 공사감독관을 임명 공사현장에 상주케 하여 공사감독의 임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공사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감독을 수행하는 것은 교육청 스스로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문용주 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도 및 지역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중 학교의 시설이나 이전에 따른 신축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과 학교시설사업운영규정 제16조의 규정대로 공사현장에 상주케 하여 공사감독을 수행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책임감리제 도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도의 전주 제1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그냥 이대로 놓아둘 수 없다는 생각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리 도민이 고대해왔던 전주 전력관리처가 신설됨으로써 도내에 양질의 전력을 공급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아 환영하며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전주 제1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업체들은 자체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지난 1972년과 1992년에 막대한 송전탑 설치비를 부담하면서 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주 제1산업단지는 인입 송전선로과 철탑으로 설치되어 있어 토지주의 이전 요구와 과다한 보상요구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고 정전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이 50억원이 넘고 있으며, 생산차질이 발생하는 등 기업경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곳에 입주한 기업현황을 보면 다국적 외국투자기업인 팬아시아 페이퍼코리아, 휴비스, 삼양화성 등 2,200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국가 기간산업들로써 이들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연간 매출액은 1조7,200억원이며, 전기료 납부액은 950억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들이 처음 송전철탑 시설을 할 당시만 해도 주변지역이 임야여서 민원발생이 거의 없었으나 지난 80년대부터 인근지역에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서부우회도로가 신설되고 대규모 택지개발과 월드컵경기장,공공청사, 각종 건물 등이 입지해 이제 송전철탑이 도시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안전상의 문제와 수시로 발생되는 민원으로 인하여 해당업체의 산업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입주업체들은 그간 수차례에 걸쳐 전주산업단지 송전선로의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에 간곡히 요청하기도 했지만 한전 측에서는 수용가가 직접 신설한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는 물론이고 추가시공이나 민원발생 등을 모두 해당업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있을 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결국 앞으로도 송전선로 지중화사업과 154㎸ 무인변전소 건설을 동시 추진시 한전 추산 2백억원이 소요되는 많은 공사비를 입주업체가 부담하여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사실상 전주 제1산업단지 내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및 무인변전소 설치사업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하여 기업체의 산업활동 애로는 물론 주민의 안전과 전라북도의 산업경제 발전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회기 중 LG전선군포공장 부지에 대한 LG와 토공과의 땅값 차액 450억원을 전라북도와 완주군, 전주시가 공동재원을 만들어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군포에 있는 LG전선을 전북에 유치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기업들이 생산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지속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도민 일자리 찾기를 위해서 돈을 주고서라도 대기업을 유치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고,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개정조례를 만든 이때 도지사께는 도내 기업체들의 이러한 애로사항이 하루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전라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널리 알려져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여 강한 전북 강한 경제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전주 제1산업단지 내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및 무인변전소 설치사업이 도지사의 큰 역할로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현욱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금년에는 유난히도 잦은 비와 냉해에 이어 태풍 매미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농업·농민은 희망을 잃고 깊은 시름과 좌절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또한 WTO 협상 등 국제여건은 우리 농업이 마치 바람 앞의 촛불처럼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이 오늘날 이처럼 어려움을 겪은 것은 잘못된 농정시책 탓이며,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그릇된 시각 탓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반성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고 모든 원인이 마치 농업수입개방에만 있는 것처럼 책임을 회피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강현욱 지사님! 인류역사를 돌이켜보면 전쟁으로 인해 사망한 숫자보다 기아로 굶주려 죽은 사람이 훨씬 많은데, 농업에 대한 투자와 안보차원의 식량확보가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작자나 정책입안자들이 비교우위론을 주장하며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선진국이 이처럼 농업을 경시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현욱 지사님! 본 의원이 지난해 말 도정질문에서도 촉구한 바 있듯이 전라북도 예산 2002년 대비 금년 총 예산은 11. 9%나 증액하였으나 농업예산은 15%가 감액 편성되었음을 지적한바 농림부 예산이 줄어서 우리 도 농림예산이 감액 편성되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IMF 이후 정부예산 중 1999년 한해만 농림예산이 다소 감소 편성되었지, 2002년 이후 매년 평균 5% 이상 증액 편성되었는데,전북도 농림예산만 감액 편성한 것은 농도의 자존심 상하는 일로써 관계공무원과 지사가 전북도 농림예산 확보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나눠먹기식으로 배정된 예산만 가지고 생색내거나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인 예산확보에 유능한 인력배치와 획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접 뛰는 세일즈 공직자상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또한 2004년도 전북도 농업분야 예산이 또다시 감액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하면서 2004년도 예산은 최소한 2002년도 예산에 2004년도 인상분 포함 이상 수준으로 편성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중앙정부에 배정예산이 감액되어 부도가 나면 지방정부차원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농림예산을 상향 편성할 것을 바랍니다. 현재 농기계구입 지원이 중단된 농기계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농업기반시설과 개방압력에 밀리고 있는 농업의 생산비를 보전하는 직불제 도입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여 멍든 농심을 다소나마 위로하고 실날같은 희망의 불씨라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도답게 개방화시대의 새로운 농정 수요충족을 위해서 지사, 부지사 등 책임지고 독려있는 인사,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범도적인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시어 농업·농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강구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1일 부안군수가 강현욱 지사와 밤새 야합에 의하여 핵폐기장 유치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한지 오늘로 83일째이고, 부안의 반핵광장에 매일밤 촛불을 들고 적게는 2∼3천명, 많게는 4∼5천명의 부안 군민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모인지가 66일째이며, 방학전 학생들의 등교거부투쟁은 그만두고라도 개학 후 부안군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눈물겨운 등교거부가 시작된 지 오늘로 36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은 1천여명의 어린 학생들이 버스 25대에 나누어타고 서울에서 반핵행사를 위하여 아침 일찍 상경하였고, 내일은 부안군 내 모든 학생들이 모여 반핵민주광장에서 문화행사를 계획하는 등 부안 군민 모두가, 90% 이상이 핵폐기장을 반대하는 반핵평화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부안군의회는 13명의 의원 중 10명의 의원이 핵폐기장 백지화를 주장하는 등원거부투쟁에 서명하였고, 국회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미 핵폐기장 유치과정의 비민주성, 산자부와 한수원의 핵폐기장 건설방침에 대한 조사용역의 은폐조작규명, 핵폐기장 건설의 불필요성 등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으며, 여야 한목소리로 핵폐기장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는 바 국회에서는 부안특별법 제정을 위한 심사통과가 불투명해져 부안 위도 핵폐기장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북도는 세입확보대책의 부재 등으로 2004년 재정운영의 어려움은 물론 전북체전이 불과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발전의 도약으로 삼아야 할 체전준비에, 전국적인 행사의 잔치분위기를 띄우지 못한 채 아무런 홍보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라는 게 고작 부안이라는 자식을 팔아 전북이라는 부모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저만 잘 먹고 살아보겠다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안군이 핵폐기장을 전제로 요구한 67개 사업 3조6천억원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될 수도 없는데, 포장만 번지르한 33개 사업을 보완해 100개 재탕사업을 요구하고 있고, 부안을 시로 승격할 수 있는 규모의 큰 프로젝트를 전북발전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구상하는 큰 그림을 주문하고 나선 것은 전북발전 전략의 부재이며 코미디라는 것을 행정의 달인라는 강 도지사는 모르십니까? 불가능한 부안지원특별법이 성안단계에 있고 마치 기형아 탄생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위도 발전기금 활용방안이 마무리단계에 있어 모든 것이 다 금방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도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안 군민을 무시하고 도민을 우롱하는 방사성 관련 모든 사업을 포기하고 강 도지사는 참여정부의 재정분권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어렵기만 한 재정운영의 대책과 며칠 남지 않은 전국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총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9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정무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정무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정무직 부지사의 역할 중 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무적 업무협조에 관한 업무비중의 중요함을 고려하여 정당 및 의회업무에 풍부한 지식과 경륜을 가진 자를 정무부지사로 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 제2조3의 '광역의회의원 이상을 역임한 자'를 '광역의회의원을 역임한 자'로 수정해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정무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98회 임시회 회기 중에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장사등에관한 조례안, 전라북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장사등에관한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관련 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장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지사에게 부여된 묘지 증가 억제와 화장·납골 장려 등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납골시설 이용을 적극 확산 유도하여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이 개정되어 전라북도 전 지역에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를 징수할 대상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3년 1월 23일 제191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신설을 검토하도록 한 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받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이 실내수영장 및 실내체육관 사용시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종전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구분하여 책정하였던 시설사용료 징수한도액을 학생종합회관으로 통합하여 책정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장사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3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재단법인전라북도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가 섬유·니트산업에 대한 연구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되어 지난 6월 24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7월 5일자 산업자원부장관의 정관변경허가를 받아 재단법인한국니트산업연구원으로 법인명칭을 변경하여 조례의 명칭과 조례내용 중 법인의 명칭을 변경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조례명칭을 재단법인한국니트산업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로 변경하며, 조례안 내용의 제1조 내지 제12조 중 법인명칭을 재단법인한국니트산업연구원으로 변경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의 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