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김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편의상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참여업체 참고인 진술 청취 - (주)우리환경 김상규 - 푸른환경 김정호
구서
박구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구서입니다. 제7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자선정에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참여업체참고인진술청취의건으로서 금일 참여업체 참고인으로 (주)우리환경 김상규, 푸른환경 김정호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사일정에 따라 참여업체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어려운 자리에 참석하신 만큼, 참여업체 대표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참여하여 주신 참여업체 대표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자선정에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오늘 참여업체 대표자 여러분을 모시고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사심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수집하신 각종 행정자료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참여업체 대표 한 분씩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환경 김상규 대표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고, 다른 업체 대표자께서는 산업건설위원장실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자선정에대한 행정사무조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환경 대표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최초의 사업신청은 언제쯤 하셨습니까?
예.
결정 통보는 언제쯤 받았습니까, 사업계획서를 넣고.
그러면은 푸른환경 있잖아요, 푸른환경에 이정훈씨...
푸른환경에 보면은 김미자씨하고 우리환경......
거의 시기가 같거든요.
그분하고 관계가 어떤한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그런데 신청을 한 것이라든가 모든 계획서나, 이런 것을 보면은 같은 날짜에 들어 온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이방춘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이 자리에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확대시행계획을 사전에 들었는 적이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받으시고, 허가요건에 장비를 전부 구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계셨지요.
장비를 구입함에 있어 가지고, 타 업체에서도 많이 사업계획서를 넣었는 것은 알고 계셨지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요건은 10여명이 넘는 업체에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끝내 포기를 하거나 반려를 받거나 하는 분들은 장비 구입을 했을 때, 입찰에 떨어 졌을 때 문제점 때문에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심지어는 입찰 받기 직전에 통보를 받은 사람도 있고, 장비를 구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안되었던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어떤 조율이나 어떤 것이 있어서 장비를 대담하게 구입을 해서 허가를 득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의혹이 실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를 구하는 것은 쉽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옛날 입찰에 다섯 개, 여섯 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상당한 손해되는, 그 관계를 감수하고 구입을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환경에 김상규 사장님께서는 탁월한 사업계획을 해서 이번 입찰에 되었습니다마는, 다음에 다른 권역에 의해서 확대시행을 할 때, 이 허가조건에 장비를 전부 구입을 해서 입찰에 참여를 하는 것 보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공동입찰제에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사람이 장비를 구입해서, 그러니까 공탁금을 걸어 놓고라도 이런식을 했으면 더 좋아겠다는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은 처음에 장비를 구입한다는 부담을 느끼지 말고 공탁금을 걸고 했었으면 싶었는데 그렇게 안하고 했다는 점이, 저는 시중에 떠돌고 있는 의혹들의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푸른환경 김미자씨, 우리환경에 김상규씨는 마침 낙찰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떨어진 사람들 말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사특위를 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구성을 해서 해보니까 실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사장님께서는 허가요건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그런식으로 했으면은 더 공정성이 안있었겠느냐 하는 말씀으로서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김상규 사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고맙습니다. 또 사업을 하실려고 하시는데, 저희들 때문에 혹시 방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마는 많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김 사장님께서는 어떤 크레인쪽에, 그쪽으로 일을 하셨지요.
개인이 하셨습니까?
추레라 개인이, 중앙환경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까?
사무실하고 차고가 지금 그쪽으로 임차가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지금 환경, 그러니까 쓰레기운반수집에 대한 차량보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압축진개차 이것을 4월달에 사셨다가 7월 3일날,
이것을 팔고, 신차로 바꾸셨군요.
그 다음 이 라이노도, 그것도 새로......
라이노는 그러니까 입찰을 보기전에 파셨네요, 그렇지요, 6월 15일날 파셨으니까?
명의 변경이 6월 15일날 되어 있는데, 최병대씨 앞으로 되어 있는데,
2002년 4월 14일날 사셨는데, 이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복사롤온 아닙니까, 이것은 파셨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9월 16일날 받았는데 그 때까지 자동차 원부가 등록이 안되었는 모양입니다.
예.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내실 때 말입니다. 푸른환경 김미자씨하고 우리 김상규씨하고 두 분이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보면은 단어자체부터 전부 유사하거든요. 거의 두 분께서는 몇 줄 다르고 그 외에는 단어 자체가 똑 같습니다. 보시면은, 마치고 참고자료로 한번 보시면 알지만은 두 분이 똑같고, 푸른환경은 2002년 11월 26일날 민원신청을 하셨고요, 김상규사장님은 27일날 하셨거든요, 하루사이로 하셨고 그 다음 5월 1일날 보니까 김상규사장님이 취하원을 제출하셨어요. 그 때 취하원을 제출한 이유는?
그리고 5월 1일날 취하원 제출하고 5월 1일날 다시 신청을...
쉽게 말해서 지난번에 냈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서류를 못 내니까......
11월 27일날 제출하신 민원 내용들이. 서류 반려를?
반려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냥 본인이 가서 본인이 취하원을 내셨다는 말이지요.
그런내용이 시청 서류상에 없고, 지금 5월 1일날 취하원을 제출했는데 다시 5월 1일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변경계획서 제출했습니까?
왜냐하면은 5월 1일날 취하원을 냈을 때는 바로 취하가 안되거든요, 5월 6일날 취하가 되었어요.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보니까 같은 날 취하를 하고 같은 날 다시 신청을 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사실 이것은 5월 6일날 취하가 떨어졌거든요, 5월 6일날 취하가 되었으면은 5월 6일 이후에 취하가 된 다음에 다시 변경계획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조금 차이가......
조금전에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해서는 두 분이 사전에 시청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어느 누구나 다 내는 것인데, 유독이 두 분들것은 상이하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아마 그런 어떤 사전에 조율이 없었다면은 내용이 그렇게 똑 같을 수 있을까.
사업계획서는, 원래 개인이 위에 제목이 있으면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어떤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인데 그러한 내용들 자체가 이상하게도 이번에 낙찰된 두 업체만이 그 부분이 똑 같고, 또 다른업체는 다른 업체대로 다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11월 27일날 그날 폐기물신청을 하셨는데 이것을 알게 된 동기는?
하여튼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환경은 주식회사 법인체로 만들어 놓았지요.
그 법인체로 만들게 된 동기가 뭐 있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은 다른업체는 전부 일반사업자로 신청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유독이......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환경만 법인으로 해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환경 대표에게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푸른환경 대표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윤옥식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김사장님 5월 15일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가 서류가 반환되었지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류반환에 어떤, 예를 들어 억울하다 이런 감정이 있습니까?
그리고는 다시 신청을 안하셨지요.
다른분들은 중간에 서류를 보완하고 계속할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많았는 것 같은데 김 사장님은 바로 그리고 끝을 내어버렸으니까, 별로 물어 볼 것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했던 안했던 간에 한 시민으로서 이번 영주시생활쓰레기확대시행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거꾸로 돌아가는데 처음에 영주시에 사업계획이 있다는 것을 언제 아시게 되었지요.
어떤경로를 통해서 아시게 되었습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듣고...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그전에 물었는 질문이 한 시민으로서 지금 여러 가지 시중에 의혹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제 질의 요지입니다.
미래환경, 녹색환경 말씀을 하시니까 이분들은 상당히 할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서류상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5월 14일날 계획서를 제출했다가 26일날 보완 요구를 받고 다시 29일날 보완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6월 12일날 사업계획서 적정통보가 14일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5월 14일 같으면은 6월 19일이 입찰을 보는 날짜인데, 공무원들이 보다 빨리 이런 민원서류를 진척 시켜주었으면은, 이 분 같은 경우에 5월 말에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받고 6월초부터 어떤 장비와 사무실을 갖추었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의혹이 있었지 않는가 그러한 공무원 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다가 보니까 또 사전 내정자가 있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또, 유력한 인사와 어떤 관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들었는 것은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이방춘 위원입니다. 바쁘신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김정호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윤옥식 위원님이 질의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참고인들에게서는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해 주셨는데 김정호씨가 김창호, 배승갑씨에게 권유를 했다고 하셨지요.
권유를 하고 난 다음에 녹색환경과 미래환경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내정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 것을 확실하게, 이것은 다른데서 이야기를 해 주실수 있지요.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질의 같습니다마는 사업계획서를 넣고 적정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 허가요건 장비를 구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4, 5일정도 밖에 안되었지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하면은 장비를 구입해서 입찰에 참석을 할 계획이었다고 들었습니까, 그분들이...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김재흥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우리 김정호 사장님 저희들 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업계획서 반려를 받을 때 첨부를 해야 할 구비서류가 미비되었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시청에 가서 내가 지금 사업계획서를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어떠한 것이 필요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 분들이 상세히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미첨부를 한 이유가?
그러면은 처음에 신청을 할 때에도 가서 내가 신청서를 받아서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서 자체에 구비서류가 나타나 있는 것이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구비서류를 전부 갖추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안하셨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그러면은 보완, 김창호씨하고 배승갑씨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아시겠네요.
배승갑씨가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영주시에서 보완요구를 했는 내용에 보면은 장부현황에서 밀폐식운반차량 2대, 압축차량 3대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김창호씨는 3대, 3대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원래 구비하여야 할 차량대수와 보완요구사항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시에다가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느냐고라고 한번,
사업계획서에 신청을 이 대로 했다는 말이지요.
왜 이 만큼, 내용을 몰랐습니까?
혹시 많이 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기득권이나 어떤 이득이 돌아 올 경우를 생각해서 이렇게 많이 했어요. 2대, 3대, 3대만 하면은 되는데 5대를 한 이유가?
구비조건 보다 많이 해서 힘이 들게 했는지 신청에 실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연락장소, 사무실 이런 것, 배승갑씨도 보니까 상당히 서류가 미비되었는데,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면서 담당자가 검토를 해서 이러한 것이 미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준다든가 또 김창호씨하고 전에......
그분 하고 담당자하고 친구분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내용을 원래 상세히 안가르켜줍니까, 가면은?
그런데 이게 6월 14일날 적정통보를 했는데, 6월 14일날 적정통보를 하고 사무실도 없고 장비도 없고 그런것들이 하나도 없는데, 적정통보가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적정한 것이 아닌데,
그리고 14일날 적정통보를 받고 19일까지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7월 19일까지 맞지요, 그런데 하루 반이라고 했는데, 입찰등록을 할 수 있는 날짜를 이야기를 하는......
전화로 받았는 것 아니예요.
그게 날짜가 정확하게 며칠입니까?
그런데 문서에는 시행일자가 6월 19일인데,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녹색환경 김창호씨하고 시청 담당자 권오근씨하고 친구분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은 12월에 다시 예정자가 있으니까, 12월달에 다시한번 신청을 해라.
12월은 아니고 다음에... 그러면은 다음기회에 있으니까 또 하라는 이 말씀이지요.
그럼, 그 분하고 내정자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권오근씨, 그 당시 담당자가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은 이번에 두 개업체 내정자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내정자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신청을 하기전에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중간단체에 가서 들었습니까?
보완서류를 할 때요, 보완서류를 제출할 때 분명히 권오근씨 이 분이 내정자가 있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푸른환경 김정호 대표에 대한 참고인 질의·답변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사무조사참여업체참고인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