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사무실 OA자동화 집기구입이나 온·냉풍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뭐 `99년도에 구입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4년 밖에 안되지요?

아니, 보건소 `99년도 현대화사업으로 보건소 건물을 이쪽에 지은 년도가 그 년도이고 지금 현재 냉·온풍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OA자동화 집기구입 같은 것은 보통 시가 내용연수가 5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4년밖에 안되었는데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예, OA자동화 집기구입은 저희들이 (구)보건소에서 사용하던 집기들이라든가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을 전부 뭐 캐비넷까지도 옛날 쓰던것들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너무 노후 되고 해서 전부 이번에 OA자동화 집기로 교체해서

예, 다 예전에 사용하던 것이라는 것이지요?

예, 예전에 (구)보건소 있을 때부터 사용하던 것입니다.

`99년도에 이전하면서 새로 산 게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1건에 5,000만원, 세출 1건에 300만원, 목변경 1건에 28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고랭지 여름시금치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차 추경예산에 세워진 사업으로 재정보조금으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금으로 당초에 300만원이 세워졌으나 2차 추경 때 다시 300만원을 세워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사항입니다. 새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에 대한 일시사역 인부임을 재료비로 목변경을 위해 283만2,000원을 바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 말이지요.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대해 300만원을 이번 경정에 더 세우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농업인의 날 행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이지요?

예, 전 농민들이 모여서

예, 그러면 몇 명정도가 모이지요?

예, 약 400~500명정도 추정합니다.

여기 600만원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뭘 행사하며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식대 일단 먹고 마시는 음식류와 시상품 또 재료비 행사나 경기를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까?

아니,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들 당초 본예산에 900만원 올렸다가 300만원이 다시 삭감되고 1차 추경에 600만원 올렸다가 그것도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300만원만 통과되었습니다.

태백시에서 농업인구가 태백시 인구의 몇%정도 점유하고 있지요?,

예, 약 4.5%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4.5%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이고 태백시에서 고랭지채소라든가 이런 농업에서 차지하는 경제적인 효과도 무시를 못할텐데 전체예산에 농업인들 전체 행사하는데 6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하여튼 내년에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다른시군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체육단체라든가 협회도 몇백씩 몇천씩 지원하면서 농업인들한테 이렇게 인색한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황원섭 계장님 농업쪽에는 원래 이렇게 지원이 안되는 것입니까?

황원섭 아니구요. 작년에 당초예산에 300만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안되니까...

아니, 당초예산에 행사를 지원하는데 3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아닐 거라는 말입니다. 더 많은 액수를 요구했겠지만 무슨 그쪽에서 기획예산실에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떤 예산을 삭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다른 단체라든가 이런 곳은 말이에요. 예산지원을 실제 안가도 될 때에는 지원이 되고 하면서 이런 농업단체 이런 단체에는 농업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농업인들한테는 인색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뭐 엉뚱한 곳에는 10억도 주겠다고 예산을 책정하면서 이런 곳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제 태백시에 농업인구들이 실제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그런 양반들 사기를 북돋아 주고 그래야 하는데 뭐 농업인의 날 이런 행사 때 태백시에서 지원을 제대로 해주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만 아니고 농정시책이 전부다 그렇습니다. 농촌발전기금 같은 것도 그렇게 10년씩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발상자체가 잘못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실제 농민들한테 빠른 시일안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년씩 기금을 조성해서 일정연수 이후에 5년 이후부터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한번쯤 더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냐 라는 것이지요.

예, 내년부터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거기서야 아무리 노력해봐야 삭감하면 그만인데.....

작년에 농업인의 날 행사 얼마 들었어요? 농업인의 날 행사를 언제 하는 것이예요?

예, 11월 11일이 농업의 날입니다. 그래서 태백지역은 11월 11일이면 너무 추워서 조금 당겨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월 중·하순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루사피해로 못했고 취소했습니다. 금년에 8회째인데

보통 한해 얼마나 들어요?

예, 보통 500~600만원 들어가는데 많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같은 주관행사가 몇 번 있습니까?

예, 이것은 한번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에 관련되어서

예, 본행사는 많습니다. 농민단체가 저희들 4개단체로 크게 이뤄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인들이 하는 '농업인의 밤'이라는 행사가 12월 말경에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경영인의 밤입니까? 아니면 농업인의 밤입니까?

예, 농업인의 밤으로.......

4개단체 전농민?

예, 전농민입니다. 주관은 농업인 단체가 하되 참석대상은 전농민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방금 김영수 위원님 말씀이라든지 정용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문제로 작년도에도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렇죠? 농민들 지원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행사지원금을 1,000만원정도로 올려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것은 본 위원도 그렇고 당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행사지원에는 뭐 예비비에서 빼서 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실제 누구보다도 농정산림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에게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은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더 지원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예산부분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여기 기획예산실장님 안나와 계시지만 황원섭 계장님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농업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원섭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김진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천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의료보험료가 2억3,200만원, 신규임용자 컴퓨터구입이 4,400만원, 민방위교육관 주변정비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시·도보조금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서 15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인원을 당초 도에서 정했다가 그 실적인원이 안되니까 도비보조금 15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어도 현재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주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포상금에서 명예퇴직 공무원부부 공로연수해서 402만원이 부족해서 예산 편성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올해 명임퇴임 하는데 명예퇴임을 보면 부부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시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연수는 3명이 가게 되는데 권준용 과장, 유경호 과장, 김신일 부시장 이렇게 세분이 연수를 가게 되다 보니까 402만원이 부족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으로 의료보험금이 2억3,2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게 당초 요율이 1.7%였었습니다. 그런데 1.97%로 인상됨에 따라 2억3,200만원이 모자라는데 저희시가 예전에는 연령층이 낮다 보니까 공무원 경력도 인턴하고 해서 예전 같으면 이런 예산이 남았는데 이제는 저희 시에도 중급이상 공무원들이 많아지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연금보험수당이 계속 앞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분 2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처음 세입부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비가 158만원이 삭감됨에 따라서 시비도 158만원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 구입비 4,400만원인데 신규임용자 17명을 임용하고 조직개편하면서 동사무장 5명에 대해 1,000만원해서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민방위교육관 주변환경정비해서 1,500만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교육관 앞에 포장 1식 700만원으로 거기 맨홀이 있습니다. 맨홀정비하는데 300만원, 비상출입구 보도블록포장 500만원으로 이것은 우리 본청 주차장에서 민방위교육관 쪽으로 내려가는 비상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운영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심상보입니다. 세무과 2회 추경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3억5,000만원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법인세할과 종합소득할주민세 거기에 따른 세입증가입니다. 법인세할은 정부투자기관의 법인세 납부실적 중에 세무조사에 따른 정정분 발생분에 의해서 2002년 법인세할 주민세에 비해 2억5,100만원의 세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할이 메인카지노개장과 관련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와 사업개설 증가에 따라서 숙박, 식당 이런 업종이 표준소득률 상승으로 인해서 9,900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 대비해서 3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3,500만원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요인은 2002년도 신축 분양 그리고 임대아파트 유진2차아파트하고 대산임대주택에 따른 세입과 지역경기 완화에 따른 건축물 신·증축 등으로 인해서 세입증가율이 발생했기 때문에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당초예산 대비해서 1억7,000만원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감소요인은 2003년9월 현재 신규차량 등록대수가 전년 동기보다 313대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연식적용을 받지 않는 신규차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영향으로 해서 세수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세입을 총괄하기 때문에 타과에 대한 세입부분도 총괄만 보고하고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1,330만원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립공원에 눈썰매장 입장료, 태백산 쿨 시네마 페스티벌 입장료해서 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증지 수입으로서는 3,90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등록과 인감증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500만원이 되겠는데 여성회관 교육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이 2,87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이 1억1,95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30억7,400만원으로 이것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1,269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억5,586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세무행정은 총 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5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무인과세증명서발급 연계모듈프로그램 구입으로 이것은 각종 지방세 재증명을 휴일이나 야간에 발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인발급기와 연계해서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56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고지서 2차원 바코드리더기를 4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체납자의 고지서 중에 바코드를 인쇄해서 고지서 반송중에 리더기를 이용해서 전산입력 완료함으로써 송달근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바코드 리더기를 4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비가 29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저희들이 한 달간 운영합니다. 그래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 징수반을 편성하고 현지 출장을 통해서 실태조사라든가 징수를 하기 위해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석탄박물관 휴게실하고 태백산 민박촌 휴게실이라는 것은 임대료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해당실과에서

예, 회계과입니까?

예, 총괄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등록 37페이지..... 휴게실 이것은 회계과에 질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나는 보고를 하시기에..... 그리고 자동차등록세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2,8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지대든 뭐든 간에 자동차대수가 늘어났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이것은 증명서 발급입니다. 이 부분도 36페이지이하는 세출부분 보고할 때 세입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세입총괄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자동차세에 대한 것도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지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예, 자동차세가 저희들 보기에는

예, 1억7,000만원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예, 1억7,000만원정도가 감소가

현재 자동차 연간 등록대수와 폐차대수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예, 신규차량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1,200대 정도이고 2003년도에는 313대가 줄어든 889대입니다. 전체 9월말 현재 차량대수는 약 16,700대 정도 되고 지금 신규차량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예, 그러면 폐차되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예, 폐차되는 비율은 제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폐차는 이쪽에 신고가 안 되는 것입니까?

예, 등록실에서 폐차를 하게 되면 나중에

예, 민원실하고 그렇게 되니까?

예.

그러면 자동차세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실과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네요?

신규차량이 많이 들어오면 정액으로 세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뒤에 봐서는 뭐 이쪽 세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자동차등록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증지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자동차 수가 증으로 봐야되는데 증차된다고 보는데 지금 감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서 지금 세무과도 확실하게 얘기를 못합니다만 자동차세가 1억7,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감이 되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뭐 듣기가 좀 거북하시겠습니다만 세외수입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미리 어떤 그런 추경예산에서 절산할 부분을 미리 절산 하는 것이 낫다고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자료를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9월 30일 현재 신규차량 등록대수하고 금년 9월 30일 기준하면 313대가 감소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동차가 5년식이든 10년식이든 소나타Ⅲ면 똑같은 세금이 적용 되었잖습니까? 그런데 요즈음은 연식에 적용해서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동차세가 어떤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폐차, 어느 정도의 증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료가 좀 나와서 이런 것들이 되어 지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자동차 폐차에 대해서는 또 민원실이니까 그쪽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감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심황정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 세입·세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국유재산매각수입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87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5,37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중에 죄송합니다만 국유재산 매각이 있잖습니까? 일정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또 일정부분은 보고를 안하셔도 되잖습니까? 어떤 법 테두리안에서 몇㎡이하..... 그런데 다음에는 재산매각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서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필요 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승인을 받는 부분이 있고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 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6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관재 업무수행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재 업무수행은 오물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1식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수시로 발생되는 오수관 누수를 위한 보수와 미생물처리조 관리에 따른 약품 구입 및 폭기조관리 배수관 보수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시립도서관 담장철거한 부분이 보기흉한 부분이 있고 또 아스콘 포장을 해야할 부분이 있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고 시청사 별관 전기설비가 농정산림과하고 환경보호과 바닥면 전기시설이 지금 누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래서 독립분전함을 설치하기 위해서 분전함을 설치해서 업무수행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 300만원을 계상해서 7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건축과 뒷면 이동통로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이동통로에 균열이 가고 있어서 지하에 누수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수가 되면 지하실 내부장식을 해둔 부분, 이런 부분이 훼손되기 때문에 600만원을 계상해서 방수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잡수입에 감자식초 판매라고 해서 1억1,3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됩니까?

예, 그것은 저희 회계과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 있는 중에서 국유재산매각..... 그것은 기획예산실에서 보고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2,500만원 이것은 뭘 판것입니까?

예, 이것도 국유재산매각인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매각계획을 2,500만원 수입으로 잡았었습니다. 수입을 잡았는데 금년에 2,870만원을 매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5,370만원입니다.

그래요. 뭘 매각했냐는 것이지요?

예, 여기 보면 저희들 전체가 10필지를 매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몇 필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10필지를 매각했다는 것입니까?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10필지를 공시지가를 가지고 산정을 했기 때문에 2,500만원이 나왔고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팔기 때문에 액수가 올라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모든 우리 태백시 행정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감정가에 하면 감정가 비슷한 금액이 되어야 되는데 공시지가로 예산을 당초에 잡아놓고 그 다음에 파는 금액으로 해서 증액을...... 뭐 이렇게 이런 것은 철저히 해서 감정가면 감정가에 맞추라구요.

예, 위원님! 이것은 말이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산정을 할 때는 공시지가로 밖에 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감정평가 금액을 감정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예측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전부다 공시지가로 당초에는 그렇게

예, 처음 산정을 할 때는 공시지가로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매각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사가 감정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는 금액을 산정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태백시가 모든 매각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단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유재산을 매각해서 우리가 수입을 거둬들이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민들의 땅을 우리시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울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대토 같은 게 가능합니까?

예, 대토도 전혀 불가능한 부분은.....

감정이 비슷해서 뭐 차이가 나면 나는 만큼 하고.....

감정평가 금액 3/4 차이만 있으면

예, 그러니까 그게 전혀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전혀 불가능한 부분은 아닌데 이제 대게 교환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권에 연관이 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게 지양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양되고 있는 부분인데 전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시유지를 무단으로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고 사용료도 안 받고 있고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시가 또 점유하고 있으면 그런 것은 대토를

예, 시에서 개인 것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도로가 많잖습니까?

예, 글쎄 도유지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인재산을 시에서 점유하고 있으면서 왜 보상을 안해주고 있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사업 부서에서 보상을 해줘야 할 부분이고 저희들은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조금 위원님 생각 하시기에는

이게 뭐 20년, 30년, 40년 무단점유해서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으니까 안일하게 대처해 버렸단 말이에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시설물을 한다는데 그것을 갑자기 헐고 왜 그것을 또 다시 그렇게 하나요?

예, 그 부분은 담장을 대게 보면 우리시도 담장을 헐었지만 모든 관청에 담장을 없앴잖습니까? 없애는데...... 원래 이 행정재산 관리는 도서관에서 해야합니다. 원래 행정재산관리는 도서관에서 해야하는데 자기들이 이 부분은 이 만큼을 세워서 하기가 뭐하니까 이번만은 회계과에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주는데 실질적으로는 담을 헐은 부분은 도서관에서 헐었는데 이게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실과소동장들이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도서관에 이런 부분까지 시설보수를 해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장이 처음 나갔고 지금 이것을 해야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절차를 밟아서 하면 시간도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좀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이 담장 관계가 언제한번 헐었던 것 같은데..... 이거 돈만 헐었던 것 아니예요?

헐었다가 다시 또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것이지요. 회계과 소관은 아니라 할지라도 작년에 이것을 돈 들여서 헐고 또 돈 들여서

예, 아마 헐 때 철거비가 들어갔겠지요.

한진수 지금 앞부분에 담장을 헐다 보니까 시멘트 철거한 부분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도서관 드나들 때 발에 걸리고 뭐 신발도 빠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스콘 부분이 상당히 낡아서 그것을 깨내게 되면 폐기물관리비하고 그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장을 해서 미관상

예, 담장을 쌓는 게 아니고

한진수 쌓는 게 아니고 철거된 부분에 시멘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서

예, 그러니까 바닥 정비작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담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비 이러니까 신설하는 것 같아서

예, 바닥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스콘 포장하고 이런 것입니다.

과장님! 저도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 등등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것을 매각을 하면 수입은 회계과에서 잡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수입을요?

예, 그러니까 재산관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잡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올라온 게 2,8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잖습니까? 국유재산매각에 관해서......

예.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 차량 판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차량을 매각 했을 때......

예, 그것은 다 수입이 잡혀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그것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수입으로 잡히면 어디에 잡히는 것입니까? 회계과에서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기타수입으로...... 세외수입에서 같이 잡힐 것입니다.

한진수 세무과 세외수입에서 같이......

그리고 45페이지인가 본 건물하고 별관건물하고 연결관 공사가 있잖습니까? 600만원.....

예, 61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은 여기가 어디냐 하면 건축과 그러니까 우리 식당 위에 건축과 뒤쪽으로 해서 나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냥 다니는 길이지요. 다니는 길인데 그게 식당 천정입니다. 거기서 누수가 되면 식당 천정으로 물이 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부분입니다. 우리 의회 반대쪽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박두암입니다. 민원봉사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등록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당초 96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에 1,819만2,000원이 증액된 3,77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감증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인감증명수수료는 당초 1,8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1,149만5,000원이 증액된 2,94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설명을 마치고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먼저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관리는 당초 9,672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3,200만원이 증액된 1억2,87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350만원이 증액되어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업무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30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362만8,000원이 증액된 4,36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금회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민원행정입니다. 당초에 3억1,458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1,500만원이 증액된 3억2,95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원제도 운영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4,96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1,500만원을 금회에 편성하여 6,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붙박이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자동차등록세에 한번 물어봅시다. 작년도 1,800cc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세수입이 증지대죠? 무슨 수입입니까?

등록세입니다.

1,800cc를 기준으로 해서 2002년도와 2003년도 등록세가 어떤 가격의 등록세의 변동이 있었습니까?

등록세가 변동이 있었던 사항이 아니고 등록세에 따른 해제해서 차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압류차량이...... 그래서 지금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등록차량 그러니까 압류차량이 엄청나게 해지되었습니다.

그러면 압류차량에 대해서 증지를 붙입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모르니까.....

전분남 그러니까 차량에 대한 압류, 근저당, 뭐 해제 이런 것도

그런 것도 붙입니까? 그것은 누가 붙입니까?

전분남 저쪽 수입증지로 붙이

아니 그러니까 홍길동씨 차를 우리가 압류하면 그분이 그 증지를 붙이는 것입니까?

전분남 압류시키러 오시는 분.....

압류시키러 오시는 분이 붙이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정예산보다 당초예산보다 추경에서 어떻게 2,800만원이라는 금액이 약 3배가 더 증액이 될 수 있냐 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 라는 얘기예요. 추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덩어리가 있고 모자라는 군더더기라든가 군살을 뺐다 끼웠다 하는 그런 것이 추경에 필요한 것인데 어떻게 본체보다....... 추경에 어떻게 한배도 아닌 세배 가까이 예산이 더 많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라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이것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니까 우리 계장님들 답변 할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작년 신규등록세가 지금 증액이 되어서 얼마가 되었냐하면 약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등록세가?

예.

자동차 증차가 되면서

예, 신규등록이 200만원정도 증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전등록 그러니까 타지에서 이쪽으로 이전하는 이전등록이 약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저당권 설정을 하는데서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저당권설정관계에서 약 2,800만원, 2,900만원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되네요.

전분남 예, 그런 면도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아니, 이전등록이 250만원입니다. 그리고 9월 23일 수입결산내용입니다. 현재 3,700여만원이 징수수수료를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분남 아니, 그런 면이 있구요. 어떤 면이 있냐하면....

아니, 내가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 답변을 하더라도 관계가 없다고 했잖습니까? 서로의 잘잘못을 지적하자는 게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자동차등록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분남 예전에는 시군에서만 등록을 했었는데 지금은 강원도내에서 이전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인근에서 보통 정선이나 영월 가까운 쪽에서 우리한테 이전을 하면

이전을 하면 그 세수입은

전분남 예, 우리 증지를 붙입니다.

우리한테 잡히는 것입니까?

전분남 예.

그것이 보통 얼마정도 됩니까? 그게 보통 전체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분남 예, 그게 1,000원이지요.

예, 그게 250만원입니다.

250만원.... 이전등록비가?

예.

그리고 2,800만원정도는 뭐라고 했지요?

그것은 저당권설정관계....

금년도에 저당권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입니까? 총 몇 대나 됩니까?

전분남 예, 많습니다. 예전에는 차량에 압류를 거의 안 붙였는데 지금은 차에 대해서 거의.....

그러면 그 저당권은 세무과가 어떤 세수입관계하고 연결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전분남 어떻게든 수수료가 많으면 세외수입이 증가하지요.

아니, 무조건 그것을 붙인다고 해서 세외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세금을 징수할 때 보면 고액체납자들한테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한다든가 뭐 어떤 그런 강경수단을 쓰잖습니까? 그것에 대한 일환으로 이해를 하면 되냐구요?

전분남 아니,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이정숙 할부로 차를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재산압류 그런 차원에서 다하는 것이거든요. 신규차도 할부로 차를 사게 되면 다

신규차량도 할부로 한다면.....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이 자동차등록세 2,800만원 그러니까 저당권에 의한 것은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이 갭이 생길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신규등록 대수하고 폐차대수하고 통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35페이지, 36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세가 전년도 대비해서 1억7,000만원정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율이 그렇잖습니까? 증차하고 폐차하고 어떤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이렇게 감이 되었다고 하면 뭐 연식에 따라 틀려질 수 있지만 보통 비율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정숙 예, 그런데 2002년도 것은 알고 있는데 2003년도 것은 아직

예, 2003년도 것은 아직 알 수가 없고 그것은 연말 되어야 알 수 있고......

이정숙 예.

그러면 다른 해에 비해서 자동차등록 수입은 저당권설정에 의해서 증지대가 이렇게 그러니까 압류가 많기 때문에 금액에 이렇게 갭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59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일반운영비에서부터 여비하고 해서 전부 증액되었는데 지금 현재 9월말인데 10월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한 것입니까? 안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김기열 예, 이 사업이 2002년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시키지 전부다 증액을 다 했습니까?

김기열 국비지원을 받는데 저희들이.... 국비지원에 의해서 당초예산이 된 다음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63페이지 붙박이장인데 붙박이를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예산이 매번 몇천만원씩 올라오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이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당초에 4,960만원인데 1,500만원이 증액된 거에 대해 자세히 좀 설명 좀 해보세요.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민원실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태백시청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 전체라고 하면 각 실과소마다 어떻게........

이정숙 예, 이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민원실, 2민원실, 사회복지과, 회계과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붙박이장 하나가 30만8,000원이에요. 총 수요가 190개예요. 4개실과 1민원실, 2민원실, 사회복지과, 회계과해서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당초금액으로 안되어서 1,500만원이 모자라요.

그러면 좋습니다. 30만8,000원이라는 이런 단가는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알았을 거 아닙니까?

이정숙 당초에 예산세울 때는 민원실만 하려고 했었는데 .............

그렇게 당초에 세웠으면 내년도 가서 하면 안 되는냐 이거예요. 붙박이장이 일년동안 새 거 안 쓴다 해서 행정이 잘못되는 거 아니잖습니까? 내 얘기는... 옆에서 한다고 따라서 뭐 할 것이 아니라 물자절약하는 의미에서 일년정도 더 쓰면 안 좋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안 그렇습니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아껴서 절약해서 씁시다. 절약해서 옆에 과 한다고 해서 옆에 과 해준다 이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되지 않겠나? 그럼 차라리 당초에 그 옆에 과까지 해서 예산을 세우던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정용화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각 실과소 물품취득비 같은 것은 어떤 때는 수용비로 각 실과소마다 들어온단 말입니다. 지금 말처럼 회계과 칸막이를 하면서 붙박이장을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회계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면 되잖아요. 민원봉사과에서 왜 해야해요?

예, 당초예산이 민원실 환경정비관계로 해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원실은 민원실이고 각 실과소마다 예산편성은 따로 따로 하잖습니까? 어차피 따로 하다가 이것만큼은 이런 식으로 회계과 예산까지 이쪽으로 들어왔는지 회계과 보면 회계과 물품취득비로 들어오면 되잖습니까? 1,500만원이라고 그러면...... 누가 얼핏보면 우리 민원실만 해마다 붙박이장 해마다 취득비하니까 이런 것은 수의계약을 합니까? 뭐 입찰을 합니까?

이정숙 예, 수의계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김택선입니다. 환경보호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세입분야인데, 환경감시대 운영이 확대개편 됨에 따라 도비보조금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약 1,37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렵장관리비 700만원인데요, 당초 관내에 수렵장을 개설할 계획이었으나 부지협소 등 여건 미비로 사업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7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환경감찰원 제복입니다. 환경감찰원이 당초 환경감시대로 확대 편성운영 됨에 따라 제복 구입비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약 12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와 관련해서 환경감찰원 인건비와 교통비가 증액되어서 약 4,380만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물품취득비 99만원이 되겠는데요, 환경감시대의 증거자료 촬영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99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자동상차용기, 연탄재 활용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수용기 파손 및 보급요청 등으로 자동상차용기를 이번에 1,400만원 정도 증액편성해서 추가 구입코자 하고요. 그 다음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입니다. 수거함 박스와 회수형 박스도 이번에 514만원을 편성해서 추가로 구입코자 1,91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운영을 위해서 일반수용비 분야인데요. 매립시설 각종 기계 및 정비 설비에 예비품 구입으로 약 60만원증액과 공공요금 및 세제분야에 생활폐기물 압축기, 침출수 처리시설 부분가동에 따른 전기사용료 증가에 따라 약 50만원 증액, 연료비 분야에 1.5톤 중기 및 3.5톤 집게차, 1톤 방역차 증가로 연료비가 증가됨으로서 약 50만원 증액편성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시설장비 유지비에 차량 및 시설비와 폐지보관창고, 생활폐기물 압출시설 증가로 인해서 약 5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합계 2,100만원을 증액 편성코자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재료비 분야에 2,500만원 삭감되었는데 그것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부분가동으로 인하여 보조재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약 200만원 삭감과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및 주변마을 방역약품 구입 8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이것은 여름철 지속적인 우기로 방역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기 확보한 방역약품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삭감과,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비 1,200만원 전액 삭감은 침출수 농도가 설계기준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 차집관로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삭감과 제일 마지막으로 묘목 및 꽃씨구입 전액삭감입니다. 주변토지 분양으로 인해서 묘목활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코자, 총액 2,50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말이에요. 환경감찰원 인건비인데 증액되었는데, 이것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몇 명이 증원이 되어서 몇 개월 근무하며 보통 임금이 돌아가는지 환경감찰원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환경감찰원을 4명 운영했는데, 1년 년중 사역하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사역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당초 지침 되어 있는데, 금번 8월경에 도에서 환경감찰대 증가편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존에 운영하던 환경감찰원을 확대편성하고 반장요원 2명을 확대운영하기로 되었습니다. 반장요원은 당초 한시적으로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부분적으로 운영하던 것으로 1년 년중 운영토록 그렇게 지침이 새로 내려와서 도비보조도 증액되었고, 그래서 인건비 상향조정된 겁니다.

한 달에 월급이 얼마입니까?

하루에 3만원, 교통비가 1만원해서 4만원씩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됩니다.

증원된다고 모든 보도자료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증원이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배계장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증원이 되었어요?

예.

월 120만원... ?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6명에서 반장이 2명이고 일하는 사람이 4명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반장은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의원님 지적대로 현장에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소속감을 갖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과 이 감찰원이 태백시에 보탬이 되도록 이것을 잘못하면 시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교육을 잘 시켜서 운영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77페이지요. 폐형광등 수거함 박스 말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수거함이 몇 개나 있습니까? 태백시에.

폐형광등 수거함 말씀이시죠?

예.

조금 전에 추가로 산다고 했잖아요? 성과가 좋아서 더 산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우지도 않았으면, 연말에 가져간다면 여태까지 모아놓은 것은 어디다 모아 놨어요?

그것은 자체에서 매립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

그럼 1년에 한번씩 치워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확대실시 할 필요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수거함 박스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회수형 박스에 그대로 담아서 서울로 보내는 거예요?

디지털 카메라 있잖아요. 어떤 곳은 50만원, 40만원, 90만원 이것 어떻게 보면 되요? 어떤 과에 보면 4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고, 90만원 짜리가 있는데, 99만원 짜리가 제일 비싼 건데, 제가 아는 상식에서. 이것 어떻게 보면 됩니까? 가장 좋은 걸로 보면 됩니까? 어떤 기능이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99만원이 최고 좋은 건데, 거기서 우리 실정에 맞는 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태백시가 어떤 것을 할 때 차이가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디지털 카메라는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기능이...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참고하겠습니다.

각 실과소마다 거의 60만원 대로 올렸는데...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약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 예산이 2억2,790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장애인업무추진비가 134만8,000원입니다. 다음에는 일반보상금으로 재활보조기구 교부 금액이 국도비 변경에 따른 61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장애인 심부름 센타 차량구입비가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태백시에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태백시지부에서 장애인들의 직장출퇴근이라든가 외출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보조를 해주기 위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예산입니다. 시설비로 태백어린이집 철거 및 조경시설 설치 1억5,000만원입니다. 신축어린이집 장비보강사업비가 1개소에 6,000만원입니다. 84쪽입니다. 여성복지 예산으로는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사업비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216만7,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는 92만9,000원이 삭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의료보호 대불금이 국비의 변경내시에 의해서 972만5,000원이 삭감되는 금액입니다. 본인부담 환급금도 240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그 구입비는 9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 보상금도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에서 의료보호 대불금이 121만6,000원이 삭감되는 금액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본인부담 환급금이 도비가 30만1,000원이 보조금 변경내시되면서 삭감이 되겟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영비가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가 121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인부담 보상금도 1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증 구입비로 도비변경내시로 인해서 도비가 73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시비가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의료급여증 발급과 자격확인 업무보조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여기도 도비가 53만2,000원이 삭감되고 시비가 53만2,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의료보호 대불금으로 1,215만7,000원이 감해지는 내용입니다. 본인부담 환급금이 301만원이 감해지고,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가 1,2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인부담 보상금이 1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 부담금이 5,513만8,000원이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되는 금액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5,546만4,000만원이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10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