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서강식의원입니다. 이번 제11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국외여비 정액표의 숙박비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여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중 숙박비를 평균 10% 인상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여3동 출신 서강식의원입니다. 2003년 9월29일 본의원외 13명 의원이 발의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부산분원설치관련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3년 8월29일 ”원자력 의학원을 부산 기장지역에 건립하겠다“ 는 정부의 발표가 있어 부산, 경남, 울산 등 동남권 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혜택이 기대되었으나 그 계획을 발표한지 한달도 되지 않았음에도 지역 주민들의 여론과 동향을 무시한 채 기획예산처에서 원전센터 설립을 둘러싼 부안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일시 미봉책으로 이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원자력 의학원 설치가 어렵게 되었으므로 당초 계획대로 원자력 의학원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부산분원설치관련결의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일동은 부산 기장지역에 건립키로 한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1차년도 사업비 1백억원을 부안사태와 결부시켜 기획예산처가 전액 삭감한 것은 부당한 처사임을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원자력의학원 예정부지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일대 2만여평이며, 부산시와 기장군에서는 부지를 제공할 의지를 갖고 있고, 부산시에서는 향후 의학원 건립과 연계하여 기장지역에 계획중인 “해양생명 연구단지를 최첨단 의료·생명산업 클러스터로 확대추진 하기로 하는 등 종합적 개발계획이 수립·시행되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원자력의학원이 기장에 들어서면 부산·경남·울산 등 동남권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원자력의학원 내 핵과학 및 핵의학 연구시설의 일부 기능이 부산으로 이전돼 최첨단 의학분야 연구개발의 중추적 기능을 할 것으로 여겨져 부산·경남지역 사회에 큰 호응과 지지를 받고 있음은 주지할만한 사실이라고 하겠다. 그동안 고리원자력발전소로 인하여 30여년간 그린벨트 규제지역으로 묶여 지역발전이 저해됨에 따른 주민피해와 그 원성이 극심하였던 부산 기장지역에 원자력의학원을 건립할 계획은 이미 2003년 9월8일 부산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2003년 8월29일 “원자력의학원을 부산 기장지역에 건립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 그 계획을 발표한 지 한달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과 동향을 무시한 채 기획예산처에서 원전센터 설립을 둘러싼 부안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일시 미봉책으로 이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앞서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사안을 번복한다면 앞으로 정부의 발표를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문제는 부안사태와 하등의 연관성도 없고 결부시킬 사안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며, 원자력의학원 건립이 부안사태의 해결의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없음을 거듭 밝히고자 한다. 그 동안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소외받고 고통받았던 부산 기장군민들에게 최첨단 암 전문 종합의료원의 건립이라는 청사진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 스스로 또 다시 그 발표를 번복하는 결정은 용납될 수 없으며, 만일 원자력의학원 건립이 무산될 경우 지역 주민의 반발로 향후 건립될 신규 원전건설에 엄청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3년 9월 29일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