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구우회 의원 발언
구우회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에 들어가기전에 지난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이의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이의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본 위원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감사를 드리면서 짧은 일정이나마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의규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9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갈마도서관, 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전에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되었기에 생략한 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한 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윤
오흥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흥윤입니다. 소관 전문위원의 유고로 사회건설 전문위원 오흥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4호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위원회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 사회건설위원회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수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보면 임의단체보조금 통합관리가 3,0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동안 자치단체별로 상한액을 지정해 놓고 운영하도록 돼 있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2억8,300만원에 대한 것이 우리 서구에 상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구에서는 작년도 본예산 요구시에 1억3,300만원정도, 약 50%정도만 반영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또 의원님들이 심의를 통해서 1억3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1억300만원 가지고 약 30%정도 삭감된 예산에 맞게 저희들이 연간 운영하고자 그 동안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단체도 발생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현재 1억300만원 거의 전액이 지급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을 감안을 할 때 3,000만원정도는 있어야만이 연말까지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 불가피한 상황으로써 이번에 추경에 반영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원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임의단체 통합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 보조할 것인가 그 내역을 자료 요구합니다.
구우회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방금 한태빈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출예상계획을 얘기하는 건가요, 한태빈 위원님!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죠.
구우회위원장
자료제출 요구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계획서 내지는 예상집행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협의중인 단체현황하고 앞으로 할 것은 계획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위원장이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들에게 참고되기 위해서 대전시의 다섯 개 자치구 가운데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대비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자료를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바로 확보를 해서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것도 참고로 하기 위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 자료 내용에는 현재 3,000만원이 지출될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단체명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되겠고 101쪽에 국제화재단출연금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해 주실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국제화재단출연금은 지방자치 국제화재단의 설립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자를 해서 설립된 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 어떤 인구나 규모에 의해서 매년 1회씩 출연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상으로는 우리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재단정관 7조에 의해서 우리가 재단에 출연금을 현재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금년에 자치화재단에 국제화관련 어떤 각종 정보제공이나 책자제공 또 우리 직원들의 국제화관련 마인드향상을 위한 어떤 외국어경기대회라든지 외국어파견 신청협의라든지 이런 일들이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부담할 예정으로 돼 있는 총액수가 1,000만원입니다. 그 1,000만원을 본예산에서 확보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계시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꼭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설명부족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제 나름대로는 자료도 미리 제공을 해 드렸고 성의있는 설명도 제 입장에서는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의 생각에 따라서 생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반대하시는 위원님들도 몇 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본 위원은 국제화재단에 대해서 많이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몇 년전에 본 위원이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일본에 주민자치에 대한 공부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재단에서 협조를 받아서 공부를 잘 하고 왔는데 그 재단 운영은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우리 위원회의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한가지 또는 두가지정도 질의하여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에게 시간을 주신 다음 특별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그때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광영
박광영위원
99쪽에 01 일반수용비 200만원 청문주재자수당, 법적인 근거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청문절차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문절차법 개정에 따라서 청문을 주재하는 것을 그 동안 공직자들이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민들에 대한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주민들의 권익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직접 불이익처분에 대한 청문을 거쳐서 구제할 수 있으면 최대로 구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시행이 돼서 지난 상반기중에 저희들이 개정절차를 밟아서 전문가 10명을 우리 구의 청문주재관으로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몇 개월동안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운영을 못했습니다만 금번 청문주재관들의 수당을 반영하여 주신다고 하면 우리 청문주재관들에게 참석하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요청하였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거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위촉자 명단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위촉자가 40명이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명단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박광영위원님께서 청문주재자 명단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동의하시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청문주재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박광영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9쪽에 02 전산개발비 4,500만원이 감액됐네요. 그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감액된 것은 당초에 2003년도 본예산을 반영요구할 때 전자문서이중화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자문서 이중화시스템 서버구입비는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데이터 프로그램인식이라는 것은 이중화서버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사용하는 사업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서버예산만 삭감되다보니까 데이터관리프로그램은 그대로 해 오다가 이번에 4,500만원짜리 하나를 삭감해서 일치를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본예산이 잘못된 것이네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중화서버만 삭감되다보니까 데이터 프로그램 인식에 대한 것은 사용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식은 사용하고 1식만 삭감조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본예산을 세울 때는 좀 연구하시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태빈 위원께서 지방자치국제화재단출연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화재단이 행자부산하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 즉 의무금형태로 해서 출연금을 모아가지고 행자부내에서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단체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화재단에 관한 설립자체를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국제화재단에 관한 대략적인 설명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자료하고 이 예산편성근거, 어떤 법규랄지 지침이랄지 그런 것이 있으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 서구만 국제화재단에서 잘못 비추어지는 그런 경우가 없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김학원 위원님께서 지방자치 국제화재단 편성 근거를 포함한 국제화재단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실장님께서는 방금 김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 국제화재단 편성근거를 포함한 국제화재단과 관련된 자료를 속히 준비해 주셔서 계수조정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우선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배부를 해 드리고 그것에 의해서 설명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탄방동 수련실은 94년도1월14일 전국 주부교실 대전시지부 건물내에 양여금 2,500만원과 지방비 2,500만원등 총 5,000만원을 투자하여 지금 현재 음악감상실 그리고 이야기방, 다목적실등 해서 101.56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 기존 청소년수련실을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10년전에 시설했던 수련실이라 지금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고 또 활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련실보다 한단계 높은 문화의 집으로 조성을 해서 청소년들이 갈 곳을 만들어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탄방동 청소년수련실을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변경하고자 지난 4월2일 사업비, 시비 1억5,5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9월8일 보조금을 내시받아 이번에 구비 8,346만1,000원을 합하여 2억3,846만1,000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수련실에 대한 공간배치는 지하층에 멀티인터넷공간, 비디오부스, 정보서비스실, 사무실, 다용도활용실, 음악활동실을 설치하고 지상 1층에는 다목적홀, 준비실, 창작공방, 소회의실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탄방동 주변, 또 인근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편의를 주고자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전자타운 바로 뒷편에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롯데백화점 길건너편...,
아닙니다. 주부교실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실장께서 답변한 내용중에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조성은 방금 실장께서 답변은 청소년들이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근본적으로 1999년9월22일자 청소년기본법이 바뀌고 동년 8월7일자인가요, 시행령부칙도 바뀌고 했는데 그 부칙에 지방자치단체가 99년9월22일부터 3년이내에 즉 2002년9월21일까지 청소년수련실을 문화의집으로 조성토록 하게 돼있는 규정 때문에 하는 것이지, 청소년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이 시설이 된 지가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일단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와서 이용하는 데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련시설을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문화의집을 조성함으로써 그 동안 이용률이 저조한 수련실의 이용률을 높이는데도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청소년복지를 위해서 전체 구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청소년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문광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시설을 할 때는 국비를 부담해 주도록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문광부를 여러차례 출장을 했었고 시에도 여러번 요구를 해서 이번에 예산이 계상되게 된 겁니다.
구우회위원장
청소년기본법이나 시행령부칙에 청소년수련실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시비라고 표현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 문광부에서 내려온 양여금, 국비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충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탄방동 청소년문화의집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조금 문제를 느끼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동안에 청소년수련원으로 했을 때 과연 거기 드나드는 청소년들이 얼마만큼이나 수련실을 이용했느냐, 그 자료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수련실상태에서 청소년들 이용률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도를 높인다는 측면도 있고 문화의집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반드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상담 내지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이러한 등등도 자율적으로 비예산으로 운영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장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용률의 면에서는 확실하게 재고가 된다하는 것을 약속 드립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쪽 탄방동에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주거단지안에, 상가지역안에 주부교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본예산에서 이것이 문제된 예가 있어서 지난 본예산에도 이 문제가 수련원에 예산 올린 것이 삭감된 얘기가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청소년문화의집을 했을 때 과연 청소년들이 얼마만큼이나 접근성 있게 이용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저는 문제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것 조사를 얼만큼 해 봤느냐, 우리가 문화의집만 조성을 해 놓고 난 후에 실지로 참여를 하고 이용을 해야 될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문화의집이라고 했을 때는 실지로 하나마나한 것 아니냐, 그렇다고 했을 때 만일에 정말 청소년들이 많이 드나들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그런 쪽에다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아주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주부교실 위치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조금 지역적으로 볼 때 떨어져 있다 이런 말씀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다른 건물을 져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조성하라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용문, 탄방, 괴정 이런 쪽으로 저희 구에서 갖고 있는 이런 건물도 없고 또 주부교실처럼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을 선뜻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독지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 는 없는 실정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저희는 도솔청소년문화의집을 조성하고 있는데 사실상 하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안배한다는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탄방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조성이 되게 되면 저희가 두 개소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지역 요소요소에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갈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일부이지만 그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여기다가 조성을 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은 참 좋은데 우리가 이것을 애정을 갖고 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이곳에다가 문화의집은 일단 조성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이 전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 지역은! 얼마만큼이나 청소년들이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는데 우리가 홍보만 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방문구를 작성한다든가 또 갯벌체험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또 우리 민족의 얼이 담겨있는 사물이라든가 또는 민요, 글짓기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아이들이 와서 직접 내손으로 만들 수 있는, 또는 접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청소년들이 오고 싶은 이러한 곳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애정을 갖고 이 청소년문화의집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청소년수련실을 몇 년동안 한 결과 실지로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그 동안 없었잖아요. 아시잖아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잘 안됐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알고 있는데 과연 문화의집만 했다고 해서 그만큼 붐이 일어나겠느냐, 또 얼마만큼이나 청소년들이 와서 이용을 하겠느냐 저는 이것이 참 믿어지지 않습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수련실에는 저희가 공간만 배치해 놓고 거기에 따른 청소년들을 지도해 주는 지도사도 배치를 하지 않고 또 어떠한 프로그램 운영도 사실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문화의집이 조성되게 되면 여기에서는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 청소년지도사도 두명정도 배치를 해서 정말로 아이들이 오고 싶은 이러한 곳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현자
장현자위원
일단 믿고,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방금 장현자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짧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가능한 한 위원장님은 진행을 주로 해 주시고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짚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간단하게 짚어 주시고 예결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짚지 않은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1994년도부터 국비와 지방비에서 5,000만원을 투자한 주부교실 내에 있는 수련실이 운영되던 중에 방금 긴급택배로 본인이 받은 2002년도 주부교실 사업보고 및 2003년도 사업계획서 어느 곳에도 당시 5,000만원의 우리 세금을 줄 때에 이용하게끔 되어있던 음악감상실, 이야기방, 다목적실 이용과 관련된 아무런 2002년도 사업실적도 없고 2003년도 사업계획에도 언급조차 되어있지 않음을 위원님들은 참고로 해 주시고,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언론으로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그 동안 소외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늦게 나마 청소년복지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구청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시설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선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존경하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주부교실에서 그 동안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99년4월이면 약 1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주부교실에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을 방문했을 때 깜짝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인정하십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김학원위원
그래서 지역적으로 봐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소년들이 밀집된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쪽 탄방동을 비롯해서 인근에 용문동, 괴정동 그쪽으로 청소년이 마땅히 이용할 프로그램이나, 유해업소는 많지만 청소년 복지차원에 접근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문화의집은 궁극적으로는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건물을 신축해서 프로그램을 직영하든지 위탁운영을 하든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핑계삼아서 개인사설단체인, 물론 사단법인체입니다만 여기에 청소년수련시설을 그 동안 위탁운영해서 문제점이 발생했고 그 문제점을 덮고자 또 개선하고자 청소년문화의집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이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그 동안 운영의 문제점도 나타난 바가 있고 또 서구 재정상 주부교실 건물에 위탁시설운영을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 현재 수련시설을 운영해서 나타난 그 단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주부교실에 앞으로 의 운영마인드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장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짧은 예결위 일정입니다만 주부교실을 방문을 해서 뭔가 앞으로의 운영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차원으로 해서 과연 계획대로 공간구성 배치를 해서 앞으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하는 것을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방문해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사를 해야 되고, 발언권을 얻은 김에 지금 주부교실이라고 하는 단체는 NGO단체이면서 또한 관변단체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그 동안에 청소년복지나 운영면을 보면 기초지방의회나 기초단체에 관한 마인드가, 의식이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예산은 아닙니다만 같은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신고등학교 체육관 신축 보조금이 있습니다. 3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정회까지 해 가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하고자 하는 의견이 아니고 적극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런 관변단체나 지역 국회의원의 기초의회나 기초단체에 관한 의식이 문제가 많습니다. 지방자치가 조속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런 의식을 제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탄방동 청소년문화의집 예정지와 대신고등학교 체육관 신축에 관한 부지를 방문할 것을 우리 위원장님에게 제의하는 바입니다.
구우회위원장
김학원 위원님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부교실과 관련된 내용의 심도있는 또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현장방문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점심시간을 절약하고 방문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위원님들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식사시간을 절약하면서 주부교실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원위원
추가로 대신고등학교도 방문을 했으면 합니다.
구우회위원장
위원님들 대신고등학를 방문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들어왔으므로 대신고등학교도 같이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117쪽에 자치단체이전 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5,000만원,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법령 근거가 있습니까? 보조해 주라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신고등학교 체육관신축보조금 3억5,000은 지금 현재 대신고등학교에서 그 수련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 수련관은 대신고등학교 내에 신축을 하고 있는데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써 연면적 5,122.40㎡입니다. 철근콘크리트로 지난 2003년2월27일부터 2004년8월30일까지 19개월동안 총 사업비 59억7,6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대신고등학교 자부담 46억2,600만원과 교육비지원 10억, 그리고 구비 3억5,000만원이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여기에 지하 2층에는 기계실, 지하 1층에는 식당, 휴게실, 1층에는 학예관, 음악실, 특별교실, 2층에는 학예관, 특별교실이 있고요, 3층 1,358.17㎡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구장과 배구장으로 사용이 될 것이고 4층에는 412.47㎡로 체력장으로써 다목적체육관으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준공되게 되면 대신고등학교학생들한테도 활용이 되겠지만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주민들의 체력단련 및 생활체육교실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관내에는 서구청에서 보조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금년에요?
광영
박광영위원
현재까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지금 체육관에 대한 보조는 갈마초등학교에 2002년도에 6억을 보조해서 기 준공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를 말씀하셨는데요. 법적 근거는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에 보면 그 보조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을 왜 교육청에서 전액을 다 부담해서 하지, 구에서 보조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해서, 법적 근거는 그것에 의해서 보조를 해 주는데 다만 저희가 보조를 해 줬을 때 학교에서 전유물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같이 이용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주민들간에 어떤 공동체의식을 함양시켜 나가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교육청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계속해서 이것을 지원해 줄 겁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구요. 재정형편이든 그 외에 어떤 제도적인 그렇지 않으면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전액을 다 부담해야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같이 활용하는 시설로 학교쪽에서 같이 운영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더 비약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도시지역에서는 사실상 주민시설을 하기 위한 부지취득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워낙 지가가 높기 때문에!
광영
박광영위원
부지는 학교내에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대신고등학교는 어느 동에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복수동에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철로있는 데!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웅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웅상
황웅상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특히나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많이 짚는 것이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116쪽 사회단체보조금 문고자료구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지원목적 및 효과를 보게 되면 상당히 예산편성에 어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간단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일단은 제가 정확히 설명을 못드린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사립문고가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14개소를 공평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희가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좀 공평성내지는 형평성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만, 다만 지원을 해 주는데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립문고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평가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이런 문고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은 사실 국가적인 이러한 사업으로써 국비 50% 지원이 되고 또 저희가 구비 50%를 부담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예산투쟁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사립문고의 실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이용실적을 말씀하시나요?
웅상
황웅상위원
예.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사립문고는 사실상 이용실적을 저희가 내기는 어렵구요. 사립문고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라든가 열람석이라든가 또는 도서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신고현황에 14개소인데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계상된다면 얼마씩 배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비고에 나와있듯이 선별 지원을 해 주시는 겁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선별지원을 하는데 국비가 저희한테 지원이 될 때 교부금보조결정서에 의하면 둔산 한우리 독서문화원에 400만원, 그리고 한우리 독서문화원 서부지부에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실장님! 다시한번 잠깐 말씀해 주세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둔산 한우리 독서문화원, 그리고 한우리 서구문화원 서구지부!
웅상
황웅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월평2동 그리고 삼천동에 위치한 사립문고가 공공도서관과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100% 그것은 아니구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만 사립문고를 육성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라서 사립문고에 대해서 조금 기업이나 또는 아파트단체 이런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립을 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에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국비 50%, 구비 50% 계산을 해서 우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두 개의 사립문고에 지원을 할 계획인 것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조금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사립문고지원을 지금 현재 400만원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본예산에 400만원이 있구요, 이번에 다시 국비가 200만원이 내시가 됐으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률 50%를 계산을 해서 이번에 3차추경에 400만원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기정예산에 400만원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일단 도서문화를 권장하고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일단 사립도서실을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타 사설 도서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를 다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요구를 했을 때 지원을 해 줄 수 있겠느냐?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요구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사립문고를 진흥하고 육성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좀 선별적으로 그래도 대표자가 그렇지 않으면 기업체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이 의지를 갖고 사립문고를 육성하는 이런 곳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자는 그러한 뜻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말씀하시는 것 좋아요.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연관되지, 구의 공무원들하고 연관되지 않는 그런 도서실 같은 경우는 현재 일단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지휘와 명망이 있는 사람들은 지원이 되는 것이고 평범하게 일반 주민들 스스로가 하는 것은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장위원님, 사립문고로써 설립이 돼야 되요. 사립문고로 설립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되는 거죠. 일반 아파트에서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독서실 내지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를 들어서 설립의 기준 요건을 어떻게 두는 겁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일단 사립문고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33㎡이상, 약 10평이 되겠습니다. 10평하고 열람석은 6석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자료는 1,000권이상이 되게 되면 사립문고로써 구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다른 요건까지 맞게 된다 하면 저희가 사립문고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정이 되게 되면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지원 부분, 또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언제부터 설정이 됐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자료를 봐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대충이라도 몇 년도부터 언제까지 됐느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날짜까지는 얘기 안해도 되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당초 제정될 때부터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추측은 됩니다만 정확한 날짜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얘기하는 게 너무 일관성이 없어요. 만일에 이러한 요구에 기준해서 진흥법이 제정될 때부터 됐다고 기준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이러한 도서실을 현재 1,000권 이상에 이르고 그 제곱미터라고 하면 현재 그런 데가 있습니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구청에다 요구를 해도 한번도 책 한권도 지원을 받지 못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인맥으로 아는 데만 지원을 해 주고 인맥이 전혀 없는 곳은 그 동안 지원을 안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니죠. 이 신고는 사립문고의 장이 저희 구에 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금 홍보 지도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것으로 질타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요건을 갖춘, 그래서 사립문고로 등록이 가능한 이런 문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또는 문서로해서 '당신네 문고는 이러이러해서 사립문고로 설립이 가능하니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십시오' 하고서 공문발송도 하고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저는 물론 실장님이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만큼이나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데 노력을 해 주느냐, 도와주려고 애를 썼느냐, 저는 그 동안에 몇 년동안 과정을 봤을 때 정말 책 한권 기증해 달라고 구청장한테 직접 얘기를 해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현재 몇 년동안 주민들 스스로도 고생하고 있는 단체가 현재 몇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모른다는 얘기는 말도 안됩니다. 신고를 하면 도와주겠다는 얘기 한마디를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공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해 주려고 하는 취지는 좋지만 이것이 적어도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어떤 아는 사람들만 수혜적인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과연 일반 우리 구민들이 알지 못하면 뭐하라는 소리냐....,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우리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도 우리가 구정소식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 공보라든가 게시판 그런 곳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직접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사립문고로 등록이 되게 되면 100%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다만 우리 구에서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운영실태를 항상 파악하고 있는 그런 문고로 존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체육진흥법에 대해서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제정될 때부터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동사무소, 구청장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도 그 얘기를,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지원이 됩니다 한번도 들은 바가 없어요. 도대체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 동안 에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주민들 너네들끼리 고생해 봐라 하고 그냥 멀리 쳐다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번도 와서 본 적도 없고 정말 그 사람들 수고했다는 말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러한 문제가 공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사립문고는...,
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법을 봐야 알기 때문에 법을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법적 근거를 보니까 99년도1월에 개정이 돼서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그것이 아니구요. 사립문고, 그러니까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 300인 이상이 된다든가 또는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이 된다든가 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사립문고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등록을 왜 하냐? 지금 장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또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를 받으려면 사립문고로 등록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사립문고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 이 질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그 문고가 사립문고로 등록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러한 등록절차를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않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을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질책이었잖아요.
구우회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흔히 우리가 지방자치정착을 위해서 논할 때 재정을 얘기하는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0대 20으로 아주 국세에 막대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보면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국가의 횡포인 것 같습니다. 독서진흥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의 막대한 세금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20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100%인 200만원을 지방비 즉 우리 구비를 포함해서 400만원을 가지고 사립문고를 지원해 줘라 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솔직한 표현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국비 200만원 내려온 것 반납하고 사립문고에 대해서 재정립을 해야 하겠지만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고 단돈 10원이 아쉬운 이런 판국에 이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비 200만원은 반환되어야 되는 그런 사안이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렇다면 기정예산이 400만원 있었는데 이 400만원 집행했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아직 안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예산 400만원이 심사가 되면 8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배분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우리독서문화원 서구지부와 둔산한우리 독서문화원에 4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사립문고 현황이 지금 신고된 데가 14개소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김학원위원
이 14개소가 문화계 담당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김학원위원
가장 최근에 이 열네군데 방문한 것이 언제입니까? 행정지도차원이나 현장확인차원에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한군데라도 현황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설명 좀 해 봐요. 다녀오지 않았으니까 설명 못하겠네요. 내가 질문 하는 것이 무리인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열네개 업소가 작든 크든 법 발효 이후에 지원이 됐으면 물론 구조조정하에 직원수도 부족하고 하지만 단돈 얼마라도 지원을 해 주고 국비가 내려오면 대개 여태까지 제 경험으로 국비가 포함되거나 시비가 포함된 것은 삭감한 경우가 드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우리 의원들이, 지금 의원들의 생각은 국비 조금 보태서 지방비 보태고 하는 사업은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필요없는 예산은 심사하지 말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이 예산도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신고가 되지 않는 문고는 지원해 주지도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서 신고를 정정당당하게 해서 지원해 줄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되고 기 신고된 문고도 방문을 해서 잘 되고 있는지, 얼마나 더 해 줘야 되는지, 그 동안에 관행을 보면 14개 문고라고 하면 예산의 14분의 1해서 균등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행정의 관행인데 현황을 파악해서 꼭 지원해 줄 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하는 정확한 답변과 현황파악이 있으면 위원들이 예산심사하는데 왜 이렇게 혼란을 겪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의견을 피력한대로 이 400만원 심사가 되면 총 800만원이죠, 문고지원금이! 그러면 800만원을 어디다가 어느 정도 금액으로 배분을 하려고 했는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한우리독서문화원 서구지부에 400만원, 그리고 둔산한우리독서문화원에 400만원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학원위원
두군데만 이렇게 해야 될 타당성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일단은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립문고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학원위원
현장방문을 해 봤어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 자신은 안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직원이라도! 그냥 현황파악만 한 거예요, 현장확인은 안해 보고! 직원이라도 금년내에 단 한번이라도 두 개 문고를 방문한 적이 있냐 이 말씀이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조금 추운 날로 기억은 되는데요. 2월경에 갔다 온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최근에 갔다온 본 위원장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김학원위원
예.
구우회위원장
위원장이 본 위원장 자리에 있는 것이 심히 답답합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고 자료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말 못하는 게 답답합니다. 양해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상임위에서 깎았습니다. 주도적으로! 깎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고에 2,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21개 동에 100만원씩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마을문고는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3개 동밖에 안됩니다. 나머지에 8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니까 나머지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자료구입하는 데 주겠다고 했습니다. 100만원씩 무조건 편성해 줬어요. 21개 동을 주겠다고 했는데 13개 동밖에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누어 준 겁니다. 그런데 사립문고 어떻게 됐느냐, 14개면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또 몇 군데에 대해서만 400만원씩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논리상 이것이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 그렇게 해서 문고에 대해서 2,100만원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13개 동만 주든지, 아니면 13개 동에 대해서 2,100만원을 나누어서 주든지 하자고 했는데 본 위원장 얘기가 설득을 못해서 그것이 통과 안됐습니다. 다만 사립문고에 대해서는 통과가 됐는데 왜 통과됐느냐 본 위원장은 그냥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실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아는 것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립문고 신고한 14개 중에 약 6,500억원의 누적적자인가를 기록했다고 신문에 보도된 새마을문고인지 새마을금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건 명칭상으로 보면 14개 중에 새마을문고 형태의 사립문고가 7개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큰 조직에 있는 보문택시라든지 큰 아파트단지 중앙신협이라든지 큰 조직에 있는 문고가 어떻게 사립문고라고 현실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느냐,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제가 6개를 체크해 보니까 세 개는 전화가 되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서구새마을문고센터, 전화해 보니까 없는 번호입니다. 중림어린이문고, 전화해 보니까 없는 번호예요. 또 햇님도서방, 전화해 보니까 없는 번호에요.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현재 우리가 예산을 정상적으로 보조해 주고 있는 각 동에 있는 문고에 중복된 데가 세군데입니다. 제가 일일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열네 개중에 일곱 개는 새마을문고 형태고 세 개는 없는 번호로 나오고 또 동문고가 겸직돼 있는 데가 세 군데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서류상 가지고는 안되겠기에 본 위원장은 방문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어제 일요일을 이용해서 방문해는 봤는데 샘플링을 가장 오래된 데 하고 가장 최근 것해서 두군데를 갔습니다. 가장 오래된 데는 문 닫혀 있었구요, 가장 늦게 된 데는 정말 훌륭히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랬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산성동인가 문화동 산다고 했는데 문고 위치는 보니까 삼천동이었어요. 정말 훌륭히 이용하고 있더라구요. 저 깜짝 놀랐어요, 삭감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는데 그 당위성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열네개중에 대부분이 본래 취지의 사립문고형태로 운영되지 아니했었다 이런 것을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고, 박광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광영
박광영위원
117쪽 민간이전에 307-04 11회 대전광역시생활체육대회 본예산에 얼마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본예산은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경기단체 육성지원 500만원 그것도 본예산에 없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 이렇게 추경예산에 올렸습니까? 이유와 꼭 해 줘야 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제11회 대전광역시 생활체육대회 참가예산 2,000만원은 금년부터 시민체전이 폐쇄가 됨에 따라서 생활체육을 하는 이런 동호인들이 한 마음으로 단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좀 없어진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동호인들끼리 이러한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5개 구에서 이번 11월9일 26개 종목으로 해서 순수하게 생활체육을 하는 분들의 체육대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체전하고 생활체육대회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우승을 향한 쟁탈전 같은 것은 없구요, 순수하게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건강을 증진시키자는 데 목적을 두고서 개최되는 대회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경기단체육성 500만원!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경기단체육성은 전국 단위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출전이 되는데 저희 서구팀이 출전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지원금으로써 앞으로 사회인검도대회라든가 거북이테니스대회등 10여개정도의 전국대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분들이 우리 서구에 명예를 걸고서 가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지원해 줄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대전광역시에 국민생활체육협의회라고 있죠. 원칙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것을 다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우리 서구의 26개 종목 대표가 출전을 하니까 어떤 경기 운영에 따른 그러한 경비가 아니라 유니폼이라든가 식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선수들은 적어도 유니폼 정도는 통일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다른 구에서도 이 예산은 기 편성을 하거나 이번 추경때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왜 안올렸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본예산에는 시민체전이 없어지니까 이러한 대회를 안할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동호인들이 적어도 생활체육대회는 열었으면 좋겠다하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5개 구 생활체육동호인대회를 개최함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주최는 어디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대전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5개 구 대항을 하는데 우리 서구 대표선수들이 참가함에 따라서 유니폼 또는 식비 이것을 제공할 그러한 예산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이것을 지원해 줬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전에는 이 대회를 한 것이 아니라...,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처음은 아닌데요. 그전에는 시민체육대회를 했으니까 여기에는 5개 구가 서로 종합우승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회에 따른 후유증이 여러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체육인들의 잔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뜻에서 개최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경쟁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신 내용인데 더 이상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좀 여러 가지를 묻겠습니다. 115쪽에 서구풍물단 육성운영비 700만원을 계상했죠. 서구풍물단이라는 것이 전에 3대때 서구풍물단 정의를 3개 갑천, 구봉, 은평이라는 풍물단을 합쳐서 하나로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조건하에서 예산지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맞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지역적으로 이 세 개 풍물단이 떨어져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또는 구를 대표해서 나간다든가 했을 때는 서구풍물단으로 통합을 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은 분명히 서구풍물단으로 줘야지, 왜 3개에다 나누어서 이렇게 줍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풍물단으로 주게 되면 운영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은 실장님이 자꾸만 변명을 하지 말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직접 예산을 3개 풍물단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십시오'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은 문화원에서 직접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문화원에다 이 돈은 주는데 문화원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문화원 예산 앞으로 계속 삭감을 해 줘야겠네요. 그리고 또 문화원장은 기 여기 3대때 의원으로 내무위원장까지 하신 분이 거기 가서 그렇게 편법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안되죠. 자기가 만들어놓고 자기가 가서 그러면 되나....,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구요....,
태빈
한태빈위원
편법으로 지금 예산집행이 되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풍물단 임원에 있어서 서구문화원장이 김진원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서구 문화원장이 김진원이냐구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박세규이십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또 서구의회 의장이라고 해서 이용부가 고문으로 나오는데 지금도 서구의회의장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전'자를 붙여줬어야 되는데 안붙여줘서 죄송합니다.
구우회위원장
그것이 아니구요, 실장님 옛날 자료를 주셨잖아요.
태빈
한태빈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 좀 성의있게 하세요. 이것 의원들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 잠 못자가면서 돋보기 써 가면서 전부다 하나하나 검색을 하고 검토를 하는데 이 자료가 뭡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전에 갖고 있던 자료를 그대로 카피를 하다보니까 이러한 결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우리 실장님 의욕은 많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담당주사들이 따라주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담당주사들이 우리 서구청의 전체 문제에 많은 숫자가, 과반수 이상이 담당들이 전혀 일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계속 묻고 물을 예정인 그런 예산과목들이 전부다 담당주사들이 현장방문을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에요. 전부다 일을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장은 지금 답변하기가 굉장히 궁색한 거예요. 제대로 답변이 못나오고, 답변 자료가 없으니까! 이 풍물단 예산은 분명히 실장께서 서구풍물단으로 만들어진 3개 풍물단에서 행사때는 서구풍물단으로 차출돼서 나오는 인원에게만 돈을 집행한다라는 속기록에 그런 말을 남기고서 예산을 살려달라고 하던가 달라던가 해야 할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명시한다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서구풍물단 운영비는 반드시 저희 서구를 대표해서 나갈 때 필요한 경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떤 3개 분과별로 운영비를 지급하는 이러한 사례는 절대적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앞으로 감사기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얼마 안남았는데 갑천이나 구봉이나 은평이나 나누어서 자기들 단체에 갖고 가서 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3대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말을 만들어놓은 것인데 지금 이것이 결국은 다 지역 풍물단입니다. 동에 소속된 풍물단, 결국은! 그러면 이 3개 단체는 이중으로 돈을 갖다 쓰고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 나머지 풍물단은 적은 액수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구풍물단을 분명히 명시를 해 줬으니까 실장님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조금도 거짓없이 서구풍물단 행사때만 지출하는 것으로 확실히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행사라든가 또는 서구풍물단이 갖고 있는 악기보수라든가 또는 서구풍물단이 한데 모여서 연습을 할 때, 그렇지 않으면 연수를 받을 때 강사료라든가 그런 것으로만 저희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고요, 아까 사립문고들을 물으셨는데 거기에 있는 도서량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죽 사 줬어요. 사줬는데 그냥 막연하게 사주고 도서보유현황 통계를 못내고 있습니다. 책이 얼마나 분실됐으며 얼마나 파손돼서 폐기처분했는가 통계도 안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자료요구해 봐야 그 자료는 제출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이미 다 분석을 해 봤으니까, 그렇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사립문고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장위원님께서 이런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립문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인 관여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스스로 기업체나 아파트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만큼 구입을 하고 또 얼마만큼 파기를 하고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꼭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말은 좋습니다만 책을 사줬으면 책 관리를 해야죠. 그냥 무작정 사줄 것이 아니고 문고나.....,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이 사립문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두군데에 한번씩 해 준 사례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이 좀 더 확대가 돼야 될 그러한 사업이라고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들어보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서를 각 독서실별로 비치하고 있는 문고를 무작정 사줄 것이 아니라 파악 좀 하셔갖고 담당 주사들 계시잖아요. 사무실에 앉아서 왔다갔다만 하지 말고 한번 나가보시라고 해 갖고 파악을 하셔갖고 서로 문고와 문고, 독서실도 여기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도서실도 있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서로 교환해서 바꾸어서 책을 비치해서 볼 수 있게끔 그런 효과를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실장님은 답변을 늘어놓으시고 동료위원들께도 그랬는데 분명히 본예산에 400만원을 해 줬는데 지금 몇월입니까? 지금 9월말이죠,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하지도 않았어요, 집행하지도 않았고 사장해 놓고 그런 4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사장해 놓고 쓰지도 않고 필요하다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금번 회기가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400만원을 추가로 3회추경에 또 올렸습니다. 이런 행동은 삼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의회를 갖고, 의원들을 갖고 장난하는 행위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미 400만원 쓰라고 준 것은 빨리 집행을 하고 나서 더 필요합니다하고 해 보니까 이것 갖고 부족합니다해야 맞는 거죠. 이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맞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한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과 연계가 돼 있어서....,
태빈
한태빈위원
답변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 자꾸 예산만 깎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합시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비가 이것 내려올 것으로 미리 예상했었어요. 본예산에 400만원 계상해 놓고 국비가 앞으로 200만원이 내려올 것 예상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같이 쓰려고!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비가 앞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집행을 했어야지, 다른 부서에 예산 모자라서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서 이제까지 9월말까지 돈을 사장시켜놨다가 그것도 또 400만원을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되나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가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 생각을 해야지, 자꾸 왜 변명을 합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인정은 하지만 저희가 게으름을 피우거나 일을 안한 것은 아니구요, 다만 내부적으로 행정절차 이런 부분을 저희가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한 것이지 저희가 결코 게으름을 피워서....,
태빈
한태빈위원
기획실의 예산담당주사! 예산 월별로 쓰게끔 만들어놓은 책자 좀 갖고 와 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원식
윤원식예산담당주사
월별 예산배정계획서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 좀 봅시다. 그것 좀 갖고와 봐요. 좀 천천히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세요. 자료 갖고 오는 사이에....,
구우회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효율적인 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자료 갖고 오는 사이에 116쪽에 관저동에 주민문화공간 설치 동방여자고등학교에 시청각실 만든다는 것 3,000만원, 그것을 해 줘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실래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동방여자고등학교에 관저동 주민 문화공간설치비로 특정교부금으로 3,000만원을 예산편성한 사항인데 이것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보조금의 지원으로 문화공간을 설치하고 또 지역주민과 또 청소년, 학교 학생들에게 시청각실을 운영함으로써 문화향수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시에서 특별교부금 받는 건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특별교부금 쥐꼬리만큼 받고서 우리 구비를 쓰는 편법이, 빨리 지방분권 돼야지, 큰 일 났구먼!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서갑지역에서 이렇게 하면 서을지역에도 학교에다 요구하면 해 줍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타당성 등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계획서 좀 올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신고등학교 건은 아까 설명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지출 분명히 할 수 있다고 했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자료 좀 한번 줘 보실래요.
구우회위원장
무슨 자료인지 한태빈 위원님, 구체적으로 좀 실장한테 요구를 하세요.
태빈
한태빈위원
지출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가 있다니까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가져와 보라니까요.
구우회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자료 기다리는 시간을 이용해서 황웅상 위원님 질의 좀 하고자 하는데....,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묻는 것 하고요.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 지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래요? 이 근거에 의해서 지출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지원이 가능하니까 지출도 가능한 거죠.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끝까지 한번 해 봅시다. 이따 계수조정때 끝까지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117쪽에 탄방동 문화의집 조성에 대해서 아까들 많이 물어봤는데 이것도 우리 감사때 지적받았던 내용인데 전혀 이쪽으로도 보완이 되지 않고 있고 또한 문화의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홍보도 안돼 있고 그런 것인데 이것을 만들면서 보완한다고 하면서 여기다가 지도자를 두겠다고 했습니다. 한 두명을! 지도자를 두면 또 인건비 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인건비는 왜 계상을 안했어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조성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언제쯤 올릴 거예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운영비는 저희가 계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성이 되는대로 운영비를 보조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지도자가 배치되지 않는다고 봐야겠네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시설도 내년 본예산에 해 갖고 그때 지도자까지 같이 배치하면 더 나을 것 아니겠어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4월부터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한 사항인데요. 이번에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좀 사업을 하는데 난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꼭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환경조각전 개최라고 해서 보조자료하고 여기 본 자료하고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본 자료보면 기정예산액이 1,000만원으로 돼 있고 보조자료에는 4,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보조자료 것이 맞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환경조각전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기정예산이 없는데요, 그것은 그 목에 전체적인 예산을 기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라고 해 갖고 현재....,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기정예산에 예술문화 307 민간이전에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조각전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항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산이 이 목에 4,000만원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환경조각전 개최를 감한다고 나왔는데 안해서 그랬습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이 환경조각전은 당초에 이번 구민의날 행사에 따른 부대행사로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구민의날 행사가 실내행사로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같이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고 또 한태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하고 문화공보실에 대해서는 잠깐 중단한 다음에 총무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교실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그 근본적인 배경은 이런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생단체, 모든 조직은 위원을 구성하고 그 위원들이 또는 회원들이 회장들을 뽑게 돼 있습니다. 주부교실은 아주 특이한 단체입니다. 해만 바뀌면 초등학교에 주부교실 회원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아주 교육청의 여러 가지 학부모단체도 많이 없애고 그러는데요, 연속성이 없어요.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위원이라든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회원에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살아있는 조직인데요. 주부교실 조직은 상위조직 회장님들은 계속 그 자리에 계시고 회원들은 초등학교가 학년이 바뀌면 엄마들이 자동으로, 반강제적으로 회원이 되요. 3,000명이! 그리고 거기 단체에서 행사하는 가장 큰 행사중에 하나가 체육대회입니다. 회원의 친목을 다진다는, 정치성을 띤 체육대회인데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것 구의회건 시의회건 무시하는 현상들이 있는 것이지,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한태빈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풍물단의 허와 실입니다. 서구풍물단의 명분과 외형적으로 주장하는 명분과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집행하는 것이 갭이 있는 그런 것을 인정하시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구우회위원장
또 이미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만 제출하신 자료에서 보면 서구풍물단을 3개 풍물단으로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서구풍물단의 명단을 보면 21개 단체가 있어요. 21개 단체중에 서구풍물단을 3개 분과로 운영한다고 제가 어제 모 사무국장하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3개 분과로 운영을 한답니다. 갑천, 구봉, 은평! 외형적으로! 그런데 제출해 주신 21개 서구풍물단의 단체명 가운데는 구봉과 은평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적하신 동 풍물단과 겸했다는 얘기죠. 갑천은 없습니다, 그렇죠? 또 제출해 주신 자료에 근거하면 구봉과 은평은 사무장이 곧 그 3개 분과 각 단에 부단장으로 돼 있습니다. 갑천은 유독 제3의 인물이 부단장으로 돼 있습니다. 사무장으로 되어 있구요. 달라요. 또 특이하게 단무장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두군데 물어보니까 양쪽 의견이 다릅니다. 그 단장이 지금 존경을 생략하면 은평은 남재찬, 구봉은 신흥균, 갑천은 이용부입니다. 두군데는 현역 지역출신 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고 갑천은 지금 전의원이 맡고 있어요. 연습하는 장소를 물어보니까 어느 군데는 동사무소 밑에 있는 가수원가압장에서 하고 어느 동 풍물단은 무슨 다리밑에서 한답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도 앞서 우리 3대 의회에서 선배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고 하지만 21개 단체, 각 동 풍물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 풍물단 예산 지원하는 것은 단 1원도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모 단장님한테 확인하니까 없답니다. 그러면 21개 풍물단에게 골고루 주어서 각종 행사할 때 각 동에 흥겨운 마당에 촉매제로서 이 단체가 도움을 주는 것을 포함해서 많은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명실상부한 전국적인 우리 서구의 대표적인 풍물단으로서의 서구 풍물단 한 개를 운영하시든지 둘 중의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21개 각 동 풍물단에게는 지원이 하나도 없으면서 영향력 있는 각 지역 의원출신인 모모의원들 출신들이 힘겨루기를 했는지, 설사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이렇게 모양새가 아주 이상한 절름발이 서구 풍물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자꾸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 아니냐, 따라서 앞으로 이런 점은 시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요구자료가 안왔기 때문에....,
태빈
한태빈위원
도착됐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러면 한태빈 위원님 계속 해 주십시오.
태빈
한태빈위원
계속 묻겠습니다. 세출 월별 배정계획서에는 분명히 4월달하고 7월달, 8월달 세 번에 나누어서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군데 중에서 한군데에 속해 있겠지만 배정계획이 돼 있었으면 갖다 쓸 수가 있는 돈인데 뭐가 절차상 힘들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줘 보실래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시기를 놓친다든가 또는 어떤 적정량의 예산집행이 안된다든가, 과다하게 집행이 된다든가 하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공무원의 직분을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장님이 제대로 집행을 안했다는 얘기가 확인이 된 거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
태빈
한태빈위원
여러차례들 질의를 하고 들었던 답변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장시간에 걸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정회한 다음에 중식후에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계속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예정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총무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장현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144쪽에 보게 되면 명예퇴직공무원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서게 된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명예퇴직수당은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 20년 이상 근무하다가 본인이 조기퇴직을 할 때 명예퇴직을 신청합니다. 그럴 때 퇴직수당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 수당을 말하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명예퇴직은 퇴직후에 수당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명예퇴직을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20년이 초과된 사람만, 20년 이전에 그만두는 사람은 조기퇴직이라고 해서 해당이 안되고 국가를 위해서 20년이상 봉사한 사람에 대해서 국가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명예퇴직 하신 분이 세명입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지금 세명이 신청들어와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141쪽에 후생관 취사인부에 대해서 지금 마을 직장협의회 금고가 있죠?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직장협의회금고!
태빈
한태빈위원
직장협의회금고라고 없어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직장협의회가 아니고 직원 마을금고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거기에서 식당 같은 것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금고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 금고, 그것은 직원들이 돈을 출연해 가지고 하는 거죠.
태빈
한태빈위원
거기서 식당 운영을 하지 않냐구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세입과 세출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서 취사인부 인건비를 지출해야지 왜 따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그것은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직원들 마을금고식으로 금고 운영을 하면서 하는데 지금 식대가 1,000원씩 1,500원씩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후생복지차원에서 구청에서 인건비 몇사람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금고에서 인건비 지급내용과 우리 서구에서 예산편성을 따로 해서 주는 내용이 틀릴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급이라든가 상여금이라든가 시간외수당, 근속가산금이니 교통비니 가족수당이니 이런 것들이 틀리죠?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주게 되면 똑같이 동일하게 운영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쪽에서 주는 것 하고 이쪽 우리 서구에서 예산편성해서 주는 것 하고 똑같습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같이 근무하는데 차별화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은 노동조합 그 사람들의 횡포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니에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일당 단가가 있었는데 그 동안 노조에 가입이 됐었어요. 후생관에 근무하는 취사원들이 가입을 않더라도 어차피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노조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 노사협상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번에 우리 후생관에 근무하는 그분들은 노조를 전부 탈퇴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 깨끗하게 정리 좀 해 주시고 이번에는 예산이 반영돼서 심의의결을 해 준다 하더라도 본예산때는 금고로 편성시켜서 지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식비지원을 더 해 주는 것으로 우리 서구 예산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그러면 인건비를 마을금고로 하고....,
태빈
한태빈위원
거기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보조를 지금 1인당 얼마씩 해 주죠?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500원!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을 좀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수지타산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이 내가 볼때는 뭔가 안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무조건 반영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은 좋겠죠. 위에 상사한테! 투쟁을 못했다고 해 갖고 어떠한 질책을 안받겠지만 사실은 해 주고도 바보소리 듣는 예산들이 여기 지금 숱하게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도 참 애로가 많습니다.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께요. 그것이 여러 가지 감사원에서도 문제가 돼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파악도 해 보고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 한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방위협의회라는 것해서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당초에 예산삭감이 돼서 그렇게 됐나요? 당초에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것을 좀 채워달라고 한 건가요? 그런 내용이에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당초에 삭감이 돼서 2002년도 수준으로 지원을 해야 원만하게 통합방위협의회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 500은 다 집행됐나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예, 500은 다 집행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1년에서 3분의 2가 갔는데 사사분기해서 1분기가 남았죠. 1분기밖에 안남았는데 3분기동안에 500 가지고 썼는데....,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통합방위협의회는 군부대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월별로 죽 되는 것이 아니고 시기별로 다릅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시기별로 다른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3개월밖에 안남았는데 50%를 또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연말에 집중적으로 군인들 위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제일 집중적으로 지출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145쪽인가요. 관저동사무소 건축설계경기현상공모비 해 갖고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살리고자 하는 의욕 없으세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그것을 꼭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께요. 그 동안 우리 동사무소가 동기능전환이 되고서는 처음으로 관저동을 신축하게 되는데 거기 뿐만 아니라 여러 동이 오래된 동사무소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많이 증개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측면에서 동사무소 모델이라고 할까 뭔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도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앞으로 짓는 동사무소는 관저동 뿐만이 아니라 그런 모델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동사무소 짓는데 현상공모를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관저동을 모델로 선정해서 타동 건축을 할 때도 그 모델을 참고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정서가 있고 지역마다 주위에 환경이 있습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주위환경과 도시 미적 감각에 맞추어서 해 줘야지, 잘못된 답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본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145쪽에 시설비 청사사무실 배치조정 수선공사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8,800만원 그것은 저희가 지금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1국 3과가 증될 것으로 보고 9월말까지 제출을 합니다. 행자부로 가서 승인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사무실을 재배치해야 될 사항이 지금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어느 장소에다 하는 거에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식으로 돼 있더라구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1식이라고 한 것은 우리 전체 구를 얘기한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청사조경보완공사가 조경이 나무죠?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이 5,000만원씩 듭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우리 행자위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양해를 구할 것은 우리 청사가 지은 지가 1년밖에 안됐는데 그 동안 조경을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1년간 있어보니까 청사조경을 보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청사에 걸맞는 조경을 하고자 이렇게 세운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본예산에는 이것이 없던 거죠?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청사사무실배치조정수선공사 이것도 본예산에 없었던 거죠?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그것은 50만이 3월달에 됐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어차피 1국3과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광영
박광영위원
조경은 무슨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저희는 배롱나무등 여러 가지 장미도 있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청사에 어울리는 그런 조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청사 어느 곳! 어느 곳이라고 사업계획서에 있을 것 아닙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됐습니다. 공모만 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느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구우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박광영위원
163쪽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제2건국추진위원회하고 자원봉사대축제 참가, 왜 감이 됐습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제2건국운동은 지난번에 우리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자원봉사대축제 450만원 이것도 거기에 연계되는 겁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그것은 구비를 감시키고 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시비로 계상하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알았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자
장현자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63쪽 기타보상금 모범통·반장 시상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통·반장들을 어떤 방법으로 추천이 돼서 시상을 하는 겁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그것은 각 동에서 1차 심사해서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보상위원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한명씩 추천이 되는 겁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복수로 대개 추천을 합니다. 한명을 준다고 하면 복수로 우리가 추천을 하도록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복수로 추천을 하게 되면 그중에서 한 사람을 구에서 선발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공적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현재 44명이라고 나왔어요, 지금 22개 동이라고 했을 때 22명이 맞는 것 아닙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각 동에 두명씩!
현자
장현자위원
배수로 해 갖고 한사람으로 한다면서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꼭 한사람씩 한다는 것이 아니고 동당 2명씩 준다하면 우리한테는 4명씩 올려야죠.
현자
장현자위원
각 동에 2명씩 선정이 돼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방금 장현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말그대로 모범통장을 시상하는 이런 시상식이 되도록 노력하시고 행여 각 동에 통장이시면 교대로 차례차례 받는 그런 상이 대부분 됐었어요. 그런 점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자
장현자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4쪽에 보게 되면 아름다운 동네만들기 협력학교 자원봉사활동과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각 동에서 하는데 시 사업으로 시범학교를 신청 받아가지고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학교소재지 중심으로 전개를 해서 아름다운 동네가꾸기 공동체정신을 함양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건데요.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다섯 개 교를 시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각 동마다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학교 자원봉사 하나의 실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아이들! 그렇죠?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특히 관쪽으로 주로 자원봉사 나가는 것은 있는데 실지로 이것이 시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됐고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자원봉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이고 그 자원봉사를 통해서 스스로의 훈련적인 것을 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인격수양이라든지를 기르기 위한 방안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사실상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봉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 보니까 몇시간 했다고 사인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그냥 쓰레기봉투만, 가장 하기 쉬운 예로 쓰레기봉투 몇 개 줘서 그냥 시간 올려서 한다거나 이러한 문제가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생들 자원봉사 한 것을 갖고 어떠한 사례평가를 해서 아이들한테 활동상을 준다고 할 때 이 기준이 제대로 올바른 것이냐....,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그 사항은 장위원님 말씀을 동감합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들이 지원하는 사항은 그런 데도 측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와서 학교에서 아름다운 동네가꾸기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로도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자원봉사 활동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수시로 와 가지고 공원같은 데서 활동을 한다든가 신청이 들어온다든가 우리가 장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형식적인 것을 탈피하려고 우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그 사항하고 조금 다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인근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우리 지역을 좀더 아름답게 만들고 정말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가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을까 저는 이것이 걱정입니다. 말하자면 일회성이라는 거죠. 일회성에 그치는 거죠.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학교하고 동하고 얘기가 됐는데 매주 토요일 지역있는 데 가서 하는 것이 확실하게 돼 있구요, 격주로 하는 데 있고 매주 하는 데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자
장현자위원
만일에 이것 시에서 지원을 내려줬다고 하니까 하는 것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아이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긍심을 기르면서 지역에 대한 봉사 그런 것을 아이들을 교육적으로 훈련을 시킨다고 했을 때는 이런 것도 좋겠지만 정말 어려운 지역에 장애자들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실지로 봉사하면서 상대성에 따라서 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해야만 좀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또 한가지는 동네만들기를 한다, 동네 만들기를 하게 되면 형식적으로 일회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을 모이든지 한달에 두번을 모이든지 모여서 정말 우리 지역에 문제가 뭔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문화프로그램이 뭐가 있는 것이냐, 아이들 자발적으로 기르려고 하는 훈련, 그러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애착심을 갖고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시에서 내려오는 것을 무조건 쓰자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에다가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해서 돈을 100원을 쓰든 200원을 쓰든 효율적으로 써 지면서 그 아이들한테 진정한 의도가 깊이 박힐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형식에 그쳐서는 안되지 않느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에서 내려왔다고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요,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했던 내용처럼 깊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에요. 그 동아리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동네를 예를 들어서 화단을 가꾼다 그러면 그것이 깨끗하게 하는 모습들, 또 식물을 기르게 되면 식물 기르면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심성적인 문제라든가 또 교육적인 과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죠. 본 위원이 시사하는 내용은 아시죠?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프로그램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지금 예산계장 거기 계시죠. 한태빈 위원께서 요구하셔서 실·과별 예산편성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에 대한 보충설명자료를 우리 행자위원들한테 준바 있는데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까? 안드렸는지 드렸는지 체크하셔서 좀 드려서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의 예결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구요, 우리 각 위원님들은 효율적인 예결위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능한한 예산심의와 관련된 얘기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64페이지 307-03 사회단체보조금 지혜의 샘물책자 발간,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본예산에도 없던 거네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예, 없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 추경에 올렸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시기적으로 연말이고 재원형편상 우리가 연말에 추경으로 하려고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지혜의 샘물이라는 것이 뭐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독서경진대회 하면서 책자이름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갑천문예백일장 이런 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수록한 책자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본예산에 그것을 올려야지....,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연말에 하니까 사장될 우려도 있고해서....,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지혜의 샘물 저도 책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지혜의 샘물 내용을 본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이 지혜의샘물 책자에 돈을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냐, 저는 이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 책을 다 봤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하나의 동아리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글을 썼으면 자기네 스스로가 책을 만들어야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이러한 것들에 왜 지방자치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어떤 이유입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장현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이 하다보면 이런 독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외국보다 뒤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지원같은 것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죠. 실질적으로 이러한 동아리모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혜의 샘물 책자 발간하는 그 멤버들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프로그램 동아리 스스로가 길러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 주다보면 이것이 사실상 자발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글을 써서 자기 스스로 돈을 써서 해야만 애착이 있는 것이지, 또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제에서 우리 구에서 돈을 다 지원해 줘 갖고 책자를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내용이! 현수막 제작까지 비용을 다 들이고 그러면 이것은 구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차라리 구에서 일단 책자를 만든다 그런 입장이 나은 것이지....,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에서 앞장서는 것보다는 저변확대를 위해서 구에서 좀 홍보활동도 하고 노력을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저변확대라는 것을 어떤 기준에다 두는 겁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독서문화가 사실상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많은 구민들이 활동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 내용하고 틀리죠. 독서문화를 향상시키고 독서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시키려고 하면 이 책자만 냈다고 이 책자 쓴 사람은 한정돼 있어요. 그 책 냈다고 해서 과연 독서진흥이 얼만큼 될 것이냐, 이것 낸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금년에 3회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 책자 발간해 갖고 독서문화가 얼만큼 진전이 됐다는 것이 통계수치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것 냈다고 해서 과연 독서진흥이 얼만큼이나 되는 것이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각 동에 있는 문고회원들 이런 사람들이....,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스스로 해 나가야죠. 모든 것을 지방자치에서 돈을 다 줘서 한다는 것은 자율적인 것이 아니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구에서 책자를 내라는 얘기에요.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하지 말고! 만약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니냐! 안 그래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분분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방향으로 여기하고 저기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 스스로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구요!
구우회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165쪽에 방독면 있죠. 구입이 2000년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5개년 계획이라고 했지만 좋습니다. 좋은데 각 동에 사서 배부해 놓고 비치해 놓고 어떻게 비치돼 있으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는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동에는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담당에서....,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민방위 방독면이 온도와 습도에서 방독면의 부식이 갈 수 있는 그런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제가 일일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왜그러냐면 예산을 깎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세워주는데 이것이 평상시 쓰지 않는 물건이라서 갖다 쑤셔박아놓고 그대로 있습니다. 동마다 다녀보면 관리가 안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온도가 높은 데 박스채 갖다 쌓아놓은 것은 뜯어보지도 않았어요. 가끔가다 어떤 훈련이 있어갖고 한번 써본다든가 그러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쑤셔박아 놨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고무끼리 끈적끈적 붙고 지금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습기차서 지금 엉망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실지로 지역에 화생방에 대한 문제가 발생돼서 써야 한다고 하면 하나도 못쓴다 이거에요. 어디 있는 데 어떻게 배포할 것이며 누가 배포할 것이며 누가 알고 가지러 올 것이냐 그거에요. 주민들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을 우리 예산 들여서 사 놓는데 주민들이 알게끔 홍보를 해야 하고 차라리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몇 년만 되면 이것 어차피 못쓰는 물건이에요. 이것이 뭔 반 영구적인 물건이 아니니까 고무라 삭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로 부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별로 통장들한테 나누어줘서 통장이 반장들한테 또 배분해 줘서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한번씩 써 보고 이런 것이구나 연습이라도 해 볼 수 있게끔 통장 책임하에 싸인받고 나누어줘 갖고 한바퀴씩 돌게 그렇게 해 주셔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것 창고에 놔 둬서 썩어서 내 버리나, 주민들 모르는 사람들이 여자들이라도 한번 써보고 '이런 때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알고 또 대다수 집에 남편들이 있는 집들은 방독면에 대한 상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구차한 설명을 안해도 남편들이 아이들한테도 설명할테고 그래서 효과를 높일 생각을 해야지 쌓아놓으면 뭐 합니까? 이것 참고로 하셔갖고 이번 감사때 여기에 대한 추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지금 시간 대략 12시30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대안 하나 제시하고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작년도 2차추경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됐던 지혜의 샘물 발간건이 왜 여기 또 도마위에 오르느냐,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시든지, 우리의 3분의1밖에 안되는 유성구에도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당초 예산 기준하면 유성구가 1억6,000, 5개 구의 보조금 현황을 보면요. 우리 서구는 상당히 못미칩니다. 1억내지 1억3,000 수준인데요. 과감히 올린 다음에 임의보조금 형태로 해서 지출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단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계시니까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그 동안 10여년동안 집행부의 장과 의회의 장을 포함한 몇몇들과의 인간관계를 기본적으로 그러한 행사들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4대 의회에 10명의 초선의원이 있음에도 10명의 초선의원과 새로운 관계정립을 하려는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뒤에서 자꾸 다른 얘기들만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약간은 정치적인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셔서 그분들 잘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빨리 바꾸도록 하시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어서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비심사한 것을 보면 청소위탁대행사업비하고 대형폐기물 위탁대행사업비 그리고 금고동쓰레기매립장반입수수료 이 부분이 3회 추경에 계상된 100%가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선 설명올리겠습니다. 설명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자료를 이렇게 해 드렸습니다.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써 청소행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한 대형폐기물의 경우 늦게 수거해 가는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도시개발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간 이 자리에서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세목별로 하나하나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조자료를 보시면 청소위탁대행수수료 이것은 생활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3년도부터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처리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61억3,000만원의 예산을 필요로 해서 도시개발공사와 계약을 했습니다만 예산운용상 본예산에 50억5,200만원을 세웠고 1회추경에 3억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3회추경에 5억7,840만원을 반영했고 그래도 정리추경에 1억9,960만원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면 61억중 현재 집행액이 40억6,500만원입니다. 월평균 5억2,000만원씩 지출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9월, 10월까지만 지출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안해 주시면 11월, 12월은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의 인건비라든가 차량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회추경 5억7,840만원은 꼭 세워주셔야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인력 인건비라든가 차량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대형폐기물 위탁수수료입니다. 이 사항이 지금 대형폐기물을 내놓으면 24시간내 수거토록 계약상에 명시돼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도시개발공사에 우리가 촉구를 했고 수일내에 다시 소장을 불러가지고 확답을 받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말에 재위탁계약시에는 필히 이 관계를 명시하고 다시 위탁계약하는 문제도 한번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산을 살펴보면 총 8억8,000중에 본예산에 3억9,288만원을 세웠고 제3회추경에 4억8,712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집행잔액에서 볼 것 같으면 2억정도가 앞에 생활쓰레기에서 지출이 돼 있습니다. 이 사항도 4억8,700만원을 세워주셔야 인건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차량 기타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수거문제는 저를 위시해 가지고 환경과 전 직원이 수거가 되도록 아주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금고동 매립장 및 소각장 반입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톤당 금고동에 매립할 때 주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8,600원씩 이렇게 했습니다만 현재는 9,400원씩 이렇게 예산은 세웠습니다만 쓰레기량이 우리가 1일 3000톤씩 계산해서 했습니다만 306톤씩 배출이 되요. 이 배출량은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실어가면 금고동에서 계량에 의해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고동에 갖다 버리는 반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우리가 맞게 본예산에 10억2,9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1일 300톤에서 6톤이 증가하는 바람에 3회 추경에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꼭 필수가결인 인건비라든가 차량운영비임을 감안하셔서 꼭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를 위시해서 환경과 전 직원은 제때 수거가 되도록 지휘감독도 철저히 하고 도시개발공사의 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한 한 같은 내용의 반복된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아닙니다. 1년단위로 계산하기 위해서 12월에 결산을 보고 1월분은 2004년도 예산가지고 집행합니다.
그렇습니다. 청소인건비하고 차량운영비 일체를 주지 못합니다. 청소가 지연되는 것은 주무국장으로 서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감독을 잘 해서 깨끗한 청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이유가 우리 관계관들의 설명부족이었는지 다른 오해 부분이 있었는지,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강변을 하시는 국장께서의 설명에 의하면 그렇게 절실한 데 왜 이렇게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위탁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다 100%가 감이 됐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비심사에서는 이렇게 강도높게는 설명을 안드렸고 그냥 심도있게 질문도 안하셨기 때문에 주 목적은 우리가 대형폐기물의 경우 제때 수거가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건설위원님들께서 도시개발공사에 경각심을 고취시켜주고 제대로 청소를 해라 그런 의미에서 깎으신 것 같은데, 사실 책임은 우리에도 있고 도시개발공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청소부라든가 차량운영비는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제 절실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어제 대책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의 관계자를 부르고 또 우리가 감독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때에 수거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말을 안들을 때에는 연말에 내년 2004년도 계약과정에서 다시 검토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올해 집행할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어저께 우리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후에 대책회의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왜 위원들이 삭감하게 된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라고 해 갖고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우리 서구 재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10억이 넘는 돈이 현재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많은 돈을 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이고 이 폐기물 처리라든가 쓰레기대행사업을 통해서 우리 구가 깨끗해지고 그런 측면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서 살면서 그런 문제를 참 많이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의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무조건 편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어떠한 방법적인 문제를 하다보니까 위탁을 준다고는 하지만 정말 위탁사업만이 다냐, 위탁사업을 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 많은 예산을 해서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느냐 저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위탁사업에 들어가는 이 돈을 우리가 현재 22개 동 아닙니까? 22개 동이라고 했을 때 그 동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물론 전에 죽 동에서 했던 것이 구로 이관돼 갖고 이 업무로 왔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 동에 있는 세부적인 쓰레기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은 동사무소에서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를 주민들한테 그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동에 소속된 인원이 15명이든 10명이 이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자, 그러면 그 동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도 없겠느냐 하는 그런 고민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무조건 위탁만 주는 것이 다는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위탁을 줘서 아무런 해결방법이 없다고 했을 때는 계속 돈만 낭비되는 것 아니냐, 해결은 안되고!
구우회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정책적 대안제시는 가능한 한 행정사무감사때 해 주시고....,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5억이 넘는 돈이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구우회위원장
이미 계약된 것에 따른 집행내용이기 때문에....,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및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부분도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예비심사에서 282쪽 갑천변 화목류꽃길조성 2,000만원이 100% 감액이 됐는데요. 꽃길조성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덕대교에서 만년교까지 3키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롱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해서....,
김학원위원
무슨 나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우리말로 하면 백일홍입니다. 백일홍을 200본 식재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제 설명 부족으로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갑천주변의 사계절 꽃과 함께는 가로경관 및 휴식공간 조성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저희들이 요청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배롱나무 200본을 식재하는데 목백일홍이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김학원위원
갑천변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가 아니라 심는 지점을....,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천변쪽으로 해서....,
김학원위원
평면도를 그린다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인도옆에 노변에 심으려고 하는 겁니다. 천변쪽만 심는 겁니다. 반대쪽은 시설녹지이니까요.
김학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공사하고 있는 가수원교까지 천변대로 거기하고 중첩되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닙니다.
김학원위원
식재하는 시기가 언제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이 제일 좋은 때입니다. 10월, 11월!
김학원위원
10월, 11월에 식재를 해서 월동을 하고 내년 봄에 꽃이 피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김학원위원
꽃이 피면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좋을텐데 왜 이것이 감액이 됐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학교담장 녹화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갈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천만그루 나무심기의 일환으로! 그런데 그 자체는 좋은데 학교에는 여러 가지 과목의 체육이 있는데 특히 공 가지고 하는 축구랄지 배구랄지 이런 것 하다가 도로변으로 나가가지고 교통사고의 위험유발에 대해서 염려하는 학부모들이 많거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도 있는데요. 그 주변에다 나무를 죽 심으니까 울타리 역할을 나무가 해 주기 때문에 현재 울타리 있는 것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기왕에 한 학교담장 녹화사업에는 담장 없애기 차원에서 담장부터 없애놓고 나무가 녹화되기 전에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었던 가 보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먼저번에 내동초등학교에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담장을 없애고 저희들이 거기다가 돌담장을 낮게 쌓고 나무를 죽 심어주는 것이거든요.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는데 그 사이로 공이 빠져 나가는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해서 공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인가를!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사이에 차이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김학원위원
좋은데 외국의 땅덩어리 넓은 나라에서 담장없이 이렇게 하는 것 하고 우리나라 밀집돼 있는 도시화의 학교의 담장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81에 시설부대비 401-01 시설비 도시공원 유지관리비가 본예산에는 얼마나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도시공원 유지관리비가 연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약 1억2,000정도 들어갑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억2,000이 들어가면 본예산에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4,700 갖고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재료비하고 여러군데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총 합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짜맞추기 식으로 여기다 넣고 저기다 넣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공원하고 녹지하고 다 나누어져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녹지대 유지관리비가 따로 있는데 7,000만원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공원하고 녹지하고 분리해서 세운다고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녹지대 유지관리비는 연에 얼마 들어가요? 같이 포함해서 1억얼마가 들어갑니까? 액수가 안맞잖아요. 그것을 다 포함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추경에 7,000이 들어오고 여기는 4,700이 들어오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7,000을 세운 것은 먼저번에도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작년 연말로 해 가지고 관저지구가 저희들한테 편입이 됐고 작년에는 1억3,200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본예산에 1억300밖에 못세워서 3,000만원을 적게 세웠고 또 세 번째는 작년보다 인건비가 약 6.7%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 부족분 7,000만원을 요구했다고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관리비 연 실적 있습니까? 녹지대 유지관리비하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계속 관리하는 것이니까 실적이 있죠.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계속 하는 관리비입니다. 청소도 하고 예를 들면 제초작업도 하고....,
광영
박광영위원
실적 자료가 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굉장히 많은 것이 아니지, 1억 얼마라면서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억 얼마인데 그것이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매번 인부사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나무도 심고 풀도 뽑고 쥐똥나무 전지도 하고 이런 관리비이기 때문에 수시로 사용하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용직 인부가 들어가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박광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이해하셨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구우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한가지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수아파트선정 사업이 몇 년전부터 시행돼 온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은 2002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자료가 간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그 동안 우수아파트 선정 사업내용에 대해서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동장께서는 우수아파트 선정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우수아파트로 선정된 내역을 간단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원위원
하수관거TV조사장비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 우리 구청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수입입니다. 저희들이 촬영을 해 주고 받는 수수료로....,
김학원위원
촬영을 대여를 해 줍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가서 촬영을 해 주고 수수료로 받는 증액분입니다. 1,000만원을 금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장비가 나가서 요청하는 데 촬영을 해 주고 받는 수수료입니다.
김학원위원
그것은 알았는데요. 우리가 하수관거TV조사장비를 대여해 주고 우리가 필요해서 쓰고 남는 시간에 대여를 한다 이 말씀이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옆에 건설과장 계신데 본예산 심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최근에 관저동에 나르매아파트를 포함해서 삼천동에 한신청솔아파트 주변에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도로 점유물에 대한 민원도 여러 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 관계는 아파트 주민하고 노점상하고 갈등이 좀 심하거든요. 조금 여유를 두고 감정을 가라앉힌 다음에 저희들이 하려고 2주간 장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저쪽 관저동 구봉마을 쪽! 그쪽은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중에 있고 다른 지역도 지금 갈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나가가지고 노점상측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 외에 또 같은 도로상 불법적치물에 대한 계고장 발부의 건도 있었을텐데 잘 진행중인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일 순찰조를 투입해서 교통에 방해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이 인력부족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됐습니다. 예산심의와는 깊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부분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박광영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이 2억 나왔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2억을 받았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4,500인가 5,000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것 자료 좀 요구합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국장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기성보건지소가 준공된 지가 언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83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동안 옥상방수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누수가 있어가지고, 큰 누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분적 누수가 있었습니다.
김학원위원
금년에 사상 유례없이 비도 많이 오고 자주 오고 그랬는 데 피해는 없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김학원위원
올해 같이 비 많이 오고 자주 온 해에 피해가 없었으면 아직 안고쳐도 되겠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내년에 시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삭감에 동의를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노후건물이 돼서 만약에 피해입을 것인가를 대비해서 고칠 것인지, 시비가 와서 할 수 없이 고치는 것인지 대답 좀 해 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비가 와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시비가 와서 신축을 한다 이겁니다. 사회복지시설....,
김학원위원
그러면 기성보건지소를 내년에 신축을 한다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사회복지시설을 3층으로 신축해 가지고 1층에 보건지소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잠깐만요, 소장님이 설명 좀 잘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이기준 의원님이 소관 지역이기 때문에 이기준 의원님 얘기에 의하면 어쨌든 이것이 교부금을 10억정도 받아서 지난해부터 추진을 해 왔다고 하는데 다목적회관을 만들기 위해서! 밑에 1층에다 하고 위에 주민들 여러 가지 문화사업프로그램 이런 것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온 예산을 내년에 어차피 할 것이니까 이것을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동의를 한 것인데, 현재 우리 행자위 계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이해가 가는 것이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기준 의원님께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내년에 복지시설을 3층으로 건립한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 1층에 보건지소시설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보수공사 하는 것은 중복투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삭감하기로 현재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김학원위원
더군다나 그렇다면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자세히 알겠는데 어차피 금년도에 예년에 없는 비가 많이 왔잖아요, 자주 오고! 아무 피해가 없었다고 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벽하고 일반 전화선이 자꾸 물이 스며들고 사소한 것이지, 큰 운영상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렇다면 어떤 다목적건물을 신축해서 보건지소가 신축건물로 들어가기로 사업이 추진계획중이라면서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는 모르는 사실인데 이기준 의원님께서 어제 확인까지 하셨습니다.
김학원위원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하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한테는 통보가 안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한 상태는 아니고요, 의원님이 어제 사실확인을 하셨습니다.
김학원위원
예산부서에 한번 물어봐요. 보건소장님이 물어보라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집행부에서도 전혀 현재 통보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예산계장이 뭐라고 하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했답니다. 신축건물로!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보면 어떤 정치적인 힘이랄지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무슨 일이 되면 예산부서나 기획부서에서 전혀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안한다고요.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구!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더 이상 보건소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자
장현자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설비 130쪽에 보게 되면 휠체어리프트 보강사업비, 그 동안에 휠체어리프트가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돼 있었나요, 아니면 고장이 났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현재 설치는 돼 있습니다. 가수원분관에는 2000년도에 설치를 했구요, 갈마본관에는 2001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2000년도와 2001년에 법이 제정돼 가지고 일반 승강기와 같은 기준의 안전성으로 법이 강화가 돼 가지고 그것을 보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안전성 문제로 법이 강화가 돼서 다시 보강을 해야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한가지 핸드드라이기가 왜 필요한 겁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것은 열 개를 했는데 가수원분관 화장실과 본관 화장실에 저희들은 어린 청소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손을 씻거나 세수를 하고 하면 화장지를 떼 가지고 손을 닦거나 얼굴을 닦고 그 화장지를 아무 데나 버리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화장지 소모량도 문제고 또 청결문제도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 보려고 올린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수건대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수건도 놔 봤는데 하루가 지나지 않고 다 없어지고 그런 현상이 한 2년간 계속 돼 왔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핸드드라이기를 10개 신청하셨는데 핸드드라이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것이 고장이 쉽게 나는 것 같은데 만일에 이것 준비하셨다가 고장난 채로 방치가 된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고장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그런데 좋은 물건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3차추경에 계상된 부분 이외에 금년도 분 의회 의정활동을 위해 특별히 부족한 예산 없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예산안을 처음에 세울 때 이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그 외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학원위원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과목 없습니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예.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의회사무국장께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현재 어쨌건 인터넷 온라인 시대로 많은 컴퓨터를 활용하는 게 작금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우리 행자위 별도의 사무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두분의 행자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여섯명의 의원이 이용하고 있는 의원사무실에 그 동안 프린터가 없어서 많은 불편이 있었던 점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계상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343페이지 01번 자산물품취득비 칼라레이저프린터기 이것은 사무실용이고 그 다음에 레이저프린터기 이것이 행자위원실, 사회건설위원실, 전문위원실 한 대씩 배치를 했습니다. 네 대를 사 가지고!
구우회위원장
현재 있지 않습니까? 행자위원들 여섯명이 쓰는 공간에만 없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사서 네 대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쓰시도록 배치하는 겁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리고 질의종결하기전에 도시국에 요구한 자료가 있죠. 그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자료 요구하신 박광영 위원님 특별한 사항 없으십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없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실·과·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은 내일 9월30일 10시 정각 제2차 회의에서 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