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발언

의장님,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부실공사방지조례안 보류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한 강진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과 관련하여 신상발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원 생활을 수행하여 오면서 그동안 강진군에서 시행한 각종 공사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에서부터 행자부나 도 감사와 군 자체감사를 통하여 지적받은 사항을 수 없이 보아왔습니다. 특정의 사업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강진군에서 시행한 크고 작은 공사가 설계 내용대로 시공되지 않았거나 부실시공으로 지적받아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을 지난 13년동안 지켜보아 왔습니다. 물론,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실공사방지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도 해 보았으나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지켜지지 않았음을 한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비록 입법에 관한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저기서 자료를 수집하고 타 시군의 운영사례를 입수하여 금번에 동료의원과 연명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나 집행부에 의견조회 결과 통보된 내용에 대한 소견은, 1차 본회의 때 소상히 말씀드렸으므로 더 이상의 중복은 피하겠습니다. 다만, 제안설명을 하고 난 뒤에도 집행부 로부터 접수된 내용과 형태에 대하여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도내 타 시군의 조례안보다 그 정도에 있어서 과중하다면서 나주시를 비롯한 8개 시군의 조례안 내용을 비교표로 작성하여 의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통보된 비교표에 의하면, 조례의 적용에 있어서 우리군은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 하고 있으나 나주시의 경우는 총 공사비 2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군은 1천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시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예감독관 제도나 계약 체결사항의 읍면장 통보 등도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비슷하였습니다. 우리군이 다른 점이 있다면,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준공전 감사제도를 조례안에 명문화 시킨 점이며, 설계대로 시공하는가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해당 의원이 활용하기 위한 설계서를 군 의회로 통보토록 하고 공사 준공 후에는 준공표지판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가 제시한 비교표에서 주목할 점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내용이 같거나 보다더 과도하게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3개 시군의 조례내용은 처음부터 비교표에서 빼놓고 작성하여 상대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내용이 지나치게 보이도록 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비교표에서 빠져있는 광양시나 영광군도 본 의원과 같이 총 공사비 3천만원 이상에 적용하도록 하고, 장성군의 경우는 2천만원 이상 공사에 준공표지판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비교표를 작성해야 할 것이나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그 정도가 같거나 과다한 내용의 조례는 배척시킨 체, 비교표를 작성하였음은, 당장의 불편과 이기를 피해가려는 공무원의 근시안적 태도일 뿐만 아니라, 의원의 입법활동 권능을 저하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본 의원과 연명으로 발의한 동료의원과 강진군 의회를 농락하는 처사로써 이 문제는 별도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100% 완벽하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지난 6월에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집행부의 요구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보류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의견통보도 지난 18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발의로 상정할 것을 결정한 후에야 정식 공문서로 접수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제안설명 이후에라도 조례안의 수정을 요구하려면 집행부 관련 부서별로 의견을 취합하여 단일안을 만들어서 본 의원과 협의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집행부의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부서는 부서대로, 제 각각이어서 정식 공문서 통보 이후에도 4종류의 수정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 한도를, 총 공사비 3천만원 이상으로 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관급공사비를 제외한 도급공사비 3천만원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관급공사비라고 하여 부실공사 방지의 취지나 범위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에도 관급공사비를 제외토록 함은 총공사비 규모로 볼 때 5∼6천만원의 공사에만 적용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치법규의 입법체계로 볼때도 절름발이 조례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유가 적절하지 않는 내용일지 모르겠으나, 이는 마치 배급으로 준 쌀과 일반쌀을 섞어서 지은 밥에서, 일반쌀로 지은 밥알만 추려서 먹으라는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여전히 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폭을 넓히지 못하는 조례가 될 것입니다. 설계도서 등을 의회나 읍면장에게 통보하는 내용도 도로, 경지정리, 농로, 마을안길, 상하수도 등으로 하면 될 것이고, 읍면장 지도감독이 부적합한 공사는 군수가 규칙으로 그 범위에 따로 정하면 될 것이므로 우려와는 달리 통보건수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가미하고, 지금까지 의정활동 과정에서 겪어왔던 애로사항을 조례안에 담아 순수한 취지에서 발의한 강진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트집을 잡는 행태에 대하여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조례의 입법은, 의회보다는 집행부가 솔선하여 타 자치단체의 우수한 조례를 수집하고, 도입이 가능한 조례에 대하여는 앞다투어 벤치마킹을 하여 군정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임에도 발의자가 의원이라는 이유로 트집으로만 일관한다면 우리군의 행정이 앞서가기를 바라기란, 공허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이 조례를 운영하는 공무원의 입장에 따라서는 다소의 부담이 될 수도 있겠으나, 본 조례안의 경우는 그 정도가 결코 과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를 방지함으로써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군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고, 각종 감사시 관련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순수한 충정에서 발의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안이 다음에라도 의결된다면 집행부에서는 일단 시행을 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개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