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용주 의원 발언

제60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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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건설교통국(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허가민원과) -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시설관리과, 하수도과) - 산단지원개발사업소(관리과, 산단지원과, 공영개발과, 보상과) - 경제농수산국(지역경제과,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자원과, 농업축산과, 도서개발사업소) -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산단지원개발사업소, 경제농수산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영학입니다. 존경하는 정태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명성인과장입니다. 건설과 임운필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용화과장입니다. 도로과 문상영과장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허가민원과장께서는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지금 장기 연가 중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86억86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1,175억14백만원보다 211억6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소관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422억36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395억49백만원보다 26억8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화동 귀거래다방에서 코렉스마트간 도로공사 추가보상비 10억원을 포함해서 6개 사업장의 보상비로 24억16천만원,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비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161억73백만원으로 당초예산 142억27백만원보다 19억5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숙원사업인 지역개발사업비에 12억66백만원, 하천관리사업비로 1억8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67억19백만원으로 당초예산 41억56백만원보다 25억688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4억9천만원, 교통표지판 등 시설교체비 등으로 7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733억32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594억33백만원보다 138억99백만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도 17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비 국비보조금 109억6천만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추가지원금 5억94백만원, 우미아파트 진입로 확·포장 등 주민숙원사업비로 20억8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2억21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1억64백만원보다 57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봉강동 해태아파트 진입로 정비사업비 4천만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비로 18백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번 추경 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국장님 저는 예산안하고는 지금 현재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기에 한번 알아보시고 좀 시정을 했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에 의해서 보상이 나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상이 나간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몇 번 담당자들한테나 담당 주사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게끔 상당 부분 시간을 두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시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이걸 공개적으로 정식으로 이게 속기가 되게끔 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보상 대상지에서 보상을 신청해 가지고 정식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예를 들어 일부 한 10분의 1 정도만 들어가는데 전체 건물보상을 받았습니다. 건물보상을 받았으면은 대지까지 해서 철거를 해서 시로 이관이 돼야 되는데 그 일부분만 하고 다시 그 사람이 삽니다. 실지 그 돈 보상받은 것 사실 내 놔야 되는데 내놓지를 않고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법적으로 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해서 받아내야 될 건데 지금까지 놔두고 있는 건이 여러 건이고 그리고 실질상으로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건설업자가 그 집을 철거를 했습니다, 모르고. 그렇다면은 건설회사에서 변상을 해야 되죠? 어쩝니까? 그것은.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혹시 알아 봐 가지고 조치를 좀 하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유선상으로나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지금.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처음에 말씀하신 그 분 주택에 대한 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관심을 갖고 여러 번 촉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주택 소유주하고 만나 가지고 주택을 철거하기로 이렇게, 저희 욕심으로는 사실은 주택 철거가 어려울 때는 그 땅까지 좀 사 가지고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볼려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께서 땅을 팔 수가 없고 주택을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조만 간에 그건 조치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지금 어느 부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영업보상까지 해서 전부 다 받은 지역이거든요? 하여튼 참고하시고 꼭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국장님 포괄적인 질의가 될런가 모르겠는데요, 지금 민방위과가 없어지고 지금 민방위 업무를 서로 양분을 하다 보니까 재난관리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 또는 환경보호과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어느 동에서는 태풍 매미 피해에 대해서 경고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동사무소 주관으로 해서. 그런데 시의 방송용 차량이 있는데도 가두방송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다 여기 예산심의 하면서 물어 봤더만은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됩니다, 건설과 관리계에서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국장님 어느 게 맞습니까?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지금 재난관리과는 없고요

덕수

김덕수위원

재난관리계.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건설과 내에 가서 민방위 업무가 일부 이제 분할이 돼서 재난재해 업무가 계로 하나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파트는 또 별도로 계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는데 그 방송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읍·면·동과 합심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습니까?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예. 그러한 재난시스템이 또 일부 가동이 되고 있고 중요한 읍·면·동에는 사이렌 이런 것이 중앙과 연결이 돼서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은 이번 매미를 겪고 나서 봤을 때 물론 휴일 중이었습니다마는 우리 가두방송 차가 있으니까 동원해서 해안지구랄지 좀 돌아다니면서 좀 캠페인을 했으면은 경고방송을 했으면 좋으련만 하는 것이 조금 아쉬워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합니다. 이번에 우선 57억이 내려왔죠? 응급복구비로.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예. 57억9천만원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은 잘 지출되고 있습니까?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아실 겁니다마는 우리 건설국만 쓰도록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오늘까지 집계가 피해액이 2천 억 됩니다. 그 중에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가 되어서 나중에 항구복구랄지 이런 개념으로 보조금이 내려 올 부분 중 우선 시급한 것을 먼저 쓰도록 하라 이렇게 한 것이지 그 돈을 갖다 경상적 경비랄지 이런 데 쓰도록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각 과에 협조를 받아서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고건 총리가 내려 오셔 가지고 상가침수지역에 대해서 2백만원씩 지원을 아직 안 받았냐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어찌 될까요?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상가침수에 대해서는 예년에는 전혀 그런 보조금이랄지 지원금이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뭐 그리 해석을 했든지 하여튼 상당한 전국적인 여론이 있어서 호당 침수상가에 대해서는 2백만원씩 아시는 바와 같이 주기로 안 됐습니까? 됐는데 총리님이 오시는 시점에서는 사실상 중앙으로부터 2백만원을 주어라 하는 건 나와있지마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어느 부서에서 해라 이런 명확한 한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지출을 못 했습니다. 아침에 환경복지국장 보고를 들으면은, 아침 간부회의 때, 지금 지출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다만 제일 어려운 것이 하도 방대한 양이 많기 때문에 통장넘버를 알아 가지고 지금 거기다 송금을 해 주거든요? 이제 그 작업이 좀 더디다고 그러는데 지금 계획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국장님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요 광무동에가 주거개선사업으로 지금 많이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건물을 철수하실 때 자투리땅은 같이 좀 샀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어중간하게 남은 것을 거기다가 막 집을 지을려고 그래요 이런 입장이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번에 그 땅을 다시 살려고 본인이 살려고 하니까 시에서 말하자면 좀 복잡하고 그런 부분은 사실은 그냥 놔 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밤에 올라간 데가 그냥 집이 세워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건의를 하냐, 제발 도로사업을 할 때는 어중간하게 집 철수할 때 자투리 땅 그런 부분은 좀 사서 우리가 좀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좀 도와주십시오.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제 뜻하고 거의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온 뒤로는 가급적이면은 본인이 원한다 그러면은 이제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데 원한다 그러면 아주 큰 평수가 아니면 사는 걸로 이렇게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사 놓으면 나중에 소형주차장으로도 쓸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불의의 태풍피해에서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따져놓고 보면 예방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재난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이 좀 있습니다, 예방해야 될 책임도.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예방차원에서 보강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하고 그 다음에 법면, 절개지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번에 다 지적이 많이 되고 다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개지에 대해서 도로에 접한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그런 예방대책을 세우실 계획이 있는지, 예산하고는 상관이 좀 없습니다마는 조금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재해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해안부분에 있는 어업인들이 주로 하고 있는 증양식시설이랄지 또 도서지방을 위해서 하고 있는 물양장, 방파제, 선착장 이런 것하고 또 건설국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는 육지부의 도로 하천 소규모시설 이렇게 대개 큰 종류로 둘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작년 루사 때 태풍피해 난 것이 금년 6월 말까지 거의 완벽하게 육지부는 개량이 됐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안에 있는 방파제랄지 이런 것은 작은 규모라고 그래서 태풍이 뭐 그걸 봐 주고 넘어가고 해양수산부에서 했던 큰 규모라고 그래서 뭐 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에도 간부회의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한 설계부터 철저하게 하고 조금 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정말로 완벽한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주문이 되었고요 육지부에 있는 절개지 부분, 이번에도 한 40개 정도 대규모 소규모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기상상태는 상당히 특이 현상입니다마는 비가 뭐 봄부터 지금까지 계속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개지의 (청취불능)랄지 이런 것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 군데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기상으로만 돌리지 말고 이번에 모두 조사해서 그 인근까지도 가급적이면은 다음 예방을 위해서 복구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절개지 부분의 잡목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때 활착이랄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고 또 뿌리 사이로 물이 들어가는 이러한 현상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예산을 조금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정비를 해야 하겠다 하는 차원입니다. 다만 지역이 좀 넓고 우리 관리하는 공직자 수가 좀 적다 보니까 조금 덜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차근차근 하게 좀 계획을 세워나가서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세 명이 돌아가신 그 집 있지 않습니까? 어제 불러서 갔더니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귀중품이 있다 그래요, 돈도 들어 있고. 그런데 위험해서 들어가서 꺼내지를 못하겠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걸 어디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기둥을 세워 가지고 안전조치를 좀 하고 안에 들어가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동에서 우리 서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인력이면 인력, 장비면 장비 이런 것을 지원했습니다. 했고 또 그 집 두 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지 흉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철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비에서 2억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1억 이상이면은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은 바로 철거해 버리고 그걸 시유화 해서 부락의 (청취불능)의 시설을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그 집을 드나드는데 뭐 큰 불편이 있어서 다른 뭐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동하고 상의해서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인력비랄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하여튼 그러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좀 보완이 되겠네요?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 장소가 그대로 또 다시 피해를 본 지역들이 있던데요 예를 들어서 뭐 10여 미터가 무너져 있는데 꼭 그 부위만 이번 매미 때 또 다시 쓰러진 경우 그런 경우들은 혹시 뭐 하자나 이런 것과 연관되지는 않나요?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이번에 태풍 매미의 경우를 보면은 이것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천재지변으로 해서 아시다시피 경기도와 서울을 제외한 전지역이 전부 태풍 의심지역으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자 적용하기는 이번에 상당히 어렵고요 다만 이런 것을 되풀이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자체를 조금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일을 잘못해서 피해가 났다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설계부터 조금 더 완벽하게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문수동의 하천부위 그대로 드러난 곳 보고 받으셨죠?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문수동 어디입니까?

강용주위원

문수하고 미평 경계 연등천변에 거기 같은 경우도 보니까 꼭 응급복구하기 위해서 땜방 해 놓은 것처럼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터미널 바로 밑에 말입니까?

강용주위원

아니 좀 위에 블럭입니다. 위에 블럭인데 거기도 이해가 안 될 만큼 딱 거기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기본공사부터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루사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쨌든 건설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엉성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정확하게 업자의 어떤 귀착사유인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사 뭐 감독이나 이런 걸 좀 철저히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안산동 같은 경우도 산 밑에 붕괴가 된 상태였지 않습니까? 결국 거기도 계속 민원을 제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돼서 예방이 잘못됐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산자락 밑에 있는 주택지들에 대한 것을 미리 좀 점검하는 것 이것을 기초로 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그 민원을 좀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완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도 문수동 관내에도 고락산 자락 밑에 MBC 밑에 주변들인데요 거기가 한 10여 채 이상이 위험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동사무소에서도 보고가 올라왔을 겁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미연에 좀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내지 않고 사고 이후에 수습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문제나 인명의 피해나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예방대책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나 향후 계획 이런 것은 어쩠습니까?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글쎄요 뭐 여수 지형의 특성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의가 다 산기슭에 모두 형성이 돼 있습니다. 특히 그런 집들일수록 주택이 완벽하지 못하고 영세성을 면치 못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앙동이랄지 이번에 좀 많은데 이번에 이런 태풍을 거울삼아서 우리가 조금 시간이 생기면은 지금은 도저히 안 됩니다마는 다음 달부터라도 그런 지역을 전부 조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처리를 못하면은 계속해서 위험 지역을 순위를 매겨 가지고 집을 어떻게 해서 이주를 시켰으면 하고 아니면은 우리 도로를 확보해서 완벽하게 붕괴 위험지역을 사전에 차단한달지 이런 계획을 한 번 세워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아무튼 제가 정보가 취약해서 더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다만 문수동 관내에 연등천변에 담이 붙어있는 집이 한 서너 채가 붕괴의 위험이 있다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산밑의 집들도 산이 토사가 계속 이렇게 쓸려나오면서 그 돌들이 큰 물 때문에 담벼락을 치고 이런 집들이 저희 관내만 해도 한 10채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이 우리지역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쭉 좀 동사무소나 이런 데 동원해 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서 시에서 좀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는 게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 담당 과 실과에서 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뭐 그런 정보를 갖고 계시면은 저한테랄지 해당 과장한테 연락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10월 쯤에 그런 작업들을 좀 해 보실랍니까?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예. 해 볼랍니다.

강용주위원

알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광림동에요 터미널 앞에 육교가 있죠?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육교 거기의 건널목이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육교를 철수해 주라고 지금 난리를 치거든요? 육교는 철수를 할 수 없다고 교통과장님도 말을 했고 했는데 어떻게 건널목 하나를 어느 부분에다 시설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아, 평면에 건너갈 수 있는 건널목이 없다 그 말씀이죠?

옥심

박옥심위원

예. 전혀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쓰겠습니까?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우리 경찰서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아무 데나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육교로 인해서 그런 불편이 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경찰서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할랍니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다 하는 것보다도 경찰서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옥심

박옥심위원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이길용위원님.

길용

이길용위원

이길용위원입니다. 국장님,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랍니다. 하나는 하천관계입니다. 지금 보면은 각 지역의 하천들이 사실상 상부를 정비를 하지 않다가 보니까 일시에 비가 많이 오면은 하부를 아무리 잘 정비했다손 치더라도 상부에 있는 오물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잡석들이 이 도랑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결국은 그 하천이라든지 구거가 역할을 하지를 못하고 사실상 논밭으로 그것이 쓸어버려 가지고 전체적인 피해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지금 이 하천이라는 것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지만이 사실상 되는 것이고 구거라는 것은 그 하천을 제외한 나머지를 일괄적으로 다 구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 면 단위만 보더라도 특히 화양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피해가 많이 나는 지역을 봤을 때 대부분이 상부가 정비가 되지 않아 가지고 하부를 했다손 치더라도 별 의미 없이 많은 피해를 유발했습니다. 그래서 각 하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구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정비를 할 때에 피해원인이 뭔가를 파악을 해 가지고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복구가 돼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항시 지금 동료 위원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소하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경치석으로 해서 철사길 해서 참 보기 좋게 하천을 보강을 해 놨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불거나 많은 비가 올 때마다 유실되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그래서 전 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이 바로 와 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옹벽을 한다든가 영구적인, 예를 들어서 안 그러면 잡석으로 구군도를 갖다 쌓는다거나 그것은 좀 긍정적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로관계입니다. 지금 우리 화양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상 도로가 국도, 지방도, 국가지정 22호선 내지는 군도로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창무에서 백초로 가는 도로는 일종의 우리가 군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도로가 만들어는 졌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국장님 그 현장에 가 보셨는가 모르겠지마는 그 도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반은 지반대로 처져있고 양쪽에 도로 측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상습적인 침수구역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도 위에서 그나마 위에서 시골 쪽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화양면뿐만 아니라. 위에서 배가 많이 오게 되면은 흙이라든가 잡석들이 도로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형당 흄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 설계해 논 부분이 돼 가지고 턱없이 적고 결국 그것이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을 수립을 하실 때 우선적으로 복구를 해야 될 데가 어딘가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 배정을 해서 그러한 부분도 하나 하나 정리를 하는 것이 결국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부분이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하천관계는 아시는 대로 대개 보면은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큰 하천은 없습니다. 없는데 소규모하천 뭐 소하천이랄지 구거 이런 것 때문에 왕왕히 인근지역의 농경지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으시면은 면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하십시오. 하면은 금년도에 어려우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넣어서 정비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창무 군도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서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군도정비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를 먼저 본 다음에 근본적인 치유방안을 한 번 연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태풍 매미가 오기 전에 2회 추경 예산작업이 다 끝나 갖고 우리 의회에 넘어 왔습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작업이네 또는 여러 가지 하천정비사업이 있는데 계획했던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번 매미로 유실돼 버린 그런 곳은 없습니까? 그런 개소는 몇 군데나 됩니까?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계획했던 데가 유실된 데 그 말씀입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예. 매미에 유실돼 버린 데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라옵건데 지금 매미의 피해는 피해상황보고 해서 다시 복구비가 내려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하지 말고 정리추경에 정리해 가지고 다시 편성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주위원

국장님, 산에서 물길이 제대로 이렇게 안 돼 가지고 물길이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고 또 그 물길이 배수관로 하고 연결하는 게 또 이렇게 좀 원활하지 않아서 더 큰 물난리가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물길과 배수관로의 정비 이것이 결국 산에서부터 도시입구까지 쭉 좀 정비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금 혹시 뭐 제가 지금 듣고 있기로는 여서동 로터리 하고 MBC 거기로 지금 물길이 전부 지금 제대로 정비가 안 돼 가지고 물이 쏟아지면서 문수삼거리가 침수된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물론 하수과의 문제이겠지만 배수관로가 제대로 물길하고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훨씬 더 큰 사고가 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길 자체를 한 번 쭉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비계획을 한 번 세워보시는 것도 좀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쩔까 싶습니다.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업무의 한계가 우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이 돼 있습니다, 여수시에. 그래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내에 포함이 된 것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저쪽의 화양면이랄지 뭐 돌산 이런 데는 물론 뭐 임야인 경우는 또 다른 부서가 있고 도로 인근에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물론 우리가 하고 이런데 지금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수도를 들어 갈려면 일단 침사지라고 하는 구조물을 거쳐서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낙엽이랄지 이런 돌멩이라든지 걸러서 들어가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데 우리 여수시가 그런 것이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상수도사업소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하수과에도 그런 것도 촉구를 해 주시고 저도 참고를 할랍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한 번 노력을 할랍니다.

강용주위원

김덕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난관리차원에서 어차피 이것은 어느 한 과나 어느 한 국에서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시 간부회의라든가 이럴 때 좀 문제 제기를 하셔 가지고 같이 검토할 수 있는 어떤 기구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우리 내무위원이라 건설국에 접할 기회가 없어서 좀 질문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 배정에 있어서 좀 형평성을 기하고 시급성을 기해서 좀 일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만일에 한 5,4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1,800세대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의 진입로에 가로등이 없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녁으로 운동을 나갈려고 해도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다 그런 데가 있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여수시에.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그런 등이 되는 것은 가로등하고 보안등 이렇게 두 가지로 안 구분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취약적인 것은 다 보완을 했는데 혹시 또 그런 지역이 있다 그러면은 읍·면·동에 통보를 해 주십시오. 해 주시면은 그 이상 뭐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할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뭐 도로확장도 중요하고 뭐 등산로에 가로등을 내주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다 필요하겠죠. 기본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부지를 확보했다고 그래요,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할 때 지금 분양하기 전에 가로등을 다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주은금호아파트 1,800세대와 모아아파트 그쪽 뒷길에 대해서는 야간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다니는데 아직 가로등이 안 돼 있어요, 그 간선도로에가.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에도 올리고 이번 추경에도 올렸는데 의회에 올라오지를 않아요. 예산부서에서 물론 깎였다 그래서 예산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주관 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이것은요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될 사항이라 그러면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고 다만 아파트단지 내에랄지 이런 것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파트 단지 내는 이야기도 안 하죠, 뭐 하러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아까운 시간에. 그래서 예산배정에 있어서 좀 시급성을 좀 판단하시고 현장을 보시고 해 가지고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좀 그런 부분은 생활기본권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좀 우선적으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국장님,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 민원이 70%가 건설입니다. 건설교통국하고 상하수도사업소 또 우리 선착장을 하는데 도서개발사업소죠?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예. 도서개발사업소.

태호

정태호위원장

사실 우리 의원들이 그곳에서 30년 이상 다 사신 분들입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건설 교통이 제일 많을 거예요. 의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민원해결 하는데 꼭 참여 좀 시켜 주세요.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가 저희 민원입니다, 교통까지.

태호

정태호위원장

도시계획도로 하고 소방도로 내는데 제가 이런 걸 봤어요, 그 건물이 보상이 10분의 1 들어가는데 건물보상이 나갔는데 주택을 조금 잘라 가지고 자기가 사 놨어요, 철거보상 다 나갔습니다. 제2차로 또 보상이 나가게끔 되니까 이 분이 그것 전부 다 보상이 나갔잖아요? 건물이. 그러면은 또 건물보상 또 달라고 이래 갖고 시청직원이 곤욕을 치르는 걸 봤어요. 좋은 일 해 주고 결과적으로는 10분의 1이 한쪽 모서리만 자르니까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수시 건물로 돼야 되는데 개인 건물로 돼 가지고 1년 간을 이것이 철거를 못 하고 도로를 못 내는 걸 봤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왜냐 하면 보상은 다 나갔는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도 철거 안 하고. 모르시죠? 내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도로를 낼 때 보상 다 나간 건물은 전부 다 철거하세요 그러시고 우리 의원님들 참여시켜 가지고 민원 해결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자주 손을 들어 죄송합니다. 우리 광림동이 아니라 여수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림동을 기준해서 보면은 지금 연등천 벅수인가 뭔 하나 서 가지고 지금 집 짓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러거든요? 그 거리 조정을 좀 하셔서 좀 서민들이 좀 편히 허가 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아, 시에 가서 물어보니까 뭐 원칙 따지고 법을 따지니까 정말 할 말이 없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해서 우리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뜯긴 그런 집들 편히 좀 허가 내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예.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건설국에서 뭐 자유자재로 정리할 문제는 문화재 관련 부서하고 해서 정말로 필요 없는 것은 조금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한 번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국장님한테 이쯤에서 질의하시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심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세입에 94페이지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구

백용구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 다 했으니까 국장님 가시라고 그러죠.

태호

정태호위원장

아니 국장님한테 질의·답변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입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309페이지부터서 313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봐 주세요.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313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 하고 나왔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토계획법이 2003년 1월 1일부터 다시 제정돼 갖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종전에 도시계획법으로는 도시지역만 도시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국토계획법에는 국토 전체를 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을 해주도록 그렇게 법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취지에 맞게끔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비도시지역까지 전부 포함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07년까지 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고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라 전국 시·군에서 전부 다 지금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추진 중인데도 있고 지금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시작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한 2년 또 도시관리계획을 한 2년 해 가지고 2007년까지는 법에 맞게끔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우리 5년에 한 번씩 도시계획 변경하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언제나 됩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것하고 상관없이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상관없이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홍보과에가 또 예산이 하나 들어있어요. 관광위락단지 기본계획수립 용역 해 가지고 2억5천만원이 들어 있거든요? 또 거기에 하여튼 세 가지 걸로 해 갖고 약 3억5천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하고 관광단지하고의 연관성이 서로 과가 다르다 국이 다르다고 해 가지고 서로 연관성이 없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것하고 잘 조인을 해 가지고 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국장님 통해서 협의해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따로 따로 해서는 안 되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분야가 틀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상 기본계획은 포괄적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가서 관광과에서 하는 관광개발계획을 수립을 할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시계획은 좀 포괄적이고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상위계획이랄지 하위계획이랄지 또 옆에 계획이랄지 전부 검토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검토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고 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같은 시기에 같이 예산이 올라 왔으니까 서로 시작하는 단계니까 서로 조인해 갖고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지구가 1차적으로는 2004년도까지 마무리가 되게끔 애당초는 그렇게 돼 있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나 돼 가고 있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애당초 2004년까지 그렇게 마무리 되도록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국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년이 늘어져 가지고 2005년까지 그렇게 돼 있고 또 주거환경정비법이 또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외에도 다시 지구지정 할 수 있는 데는 이번에 전부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11개소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될 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이 안 돼 있고 2005년도 지금 1차적으로 하고 있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이 끝나더라도 계속적으로 아마 추진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현재 추진 중인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이 지금 진행된 곳이 많잖아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많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사업이 들어간다든가 우선 순위에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계획은 잡겠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올 해 가지고 주로 보상만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공한 데도 있고 그런데 올해하고 내년 하면은 시공이 거의 마무리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2005년이나 6년부터는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용구

백용구위원

저는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도시계획에서 일단은 됐는데 일부는 보상이 나가고 일부가 안 나간 곳이 있거든요? 같은 연결도로인데.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래 가지고 언제쯤 나오냐고 자꾸만 물어보면 그것도 상당히 답변하기가 영 곤란하거든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산관계가 조금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적 차이뿐이지 조금 늦게 나오고 빨리 나오고

용구

백용구위원

그래도 해당되는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음으로써 상당히 자기한테 혜택이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십시오. 이 앞에 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 안 된 부분은 우리 이신호위원이 상당히 재촉을 해 가지고 환경정비법에 의거 그쪽에 적용이 됐습니까? 그러면. 건의했던 사항들은.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대상지역이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대상지역이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이 앞전에 건교부에서 나와서 실사를 해 갔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용주위원

313쪽에요, 국동어항단지 입구에서 신월로간 도로개설 보상비 부족분 5억하고 고소동 한신아파트 소방도로개설공사비 추가분 2억 이거 추가 사유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국동어항단지 신월로 간은 3백 미터 구간을 저희들이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을 평가를 해 놓고 보니까 23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 기 확보된 예산은 18억밖에 없어서 5억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보상을 완료해 가지고 내년에는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고소동 한신아파트 소방도로개설 2억은 한신아파트 뒤에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나면은 현재 등기소 뒤쪽으로 도로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쪽이 좀 미비해 가지고. 그래서 등기소 뒤쪽에 한 4, 50미터만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은 완전히 순환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공사비로 지금 2억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은 계획 당시에 반영이 안 됐나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사실은 한신아파트 쪽은 계획 당시에는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주민들도 민원도 있어서 나가서 보니까 거기를 연결을 해 주면은 도로를 좀 활용하기 좋게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월호동 바로 옆에 월호동도 마찬가지네요? 그런 성격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주거환경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물어볼랍니다. 사실은 광무동에가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에 지금 진남초등학교 뒤편에서 쭉 올라가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2004년까지 저쪽에 남묘호렌게교 뒤까지 된다고 그랬잖습니까? 올 수 있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그쪽으로 지금 할려고 돼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확실히 2004년까지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떨어서 저쪽으로 도로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됐다고 그러더구만요, 조사해 보라고 그러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쪽은 한 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냐 그러면요, 이 광무동에가 전부 산을, 여수는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연등동같이 위로 소방도로가 나야 물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이 물 때문에 아주 비 올 때마다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니까요 저는 지금 거기서 시작이 된다면은 한재터널까지 도시계획이 다 그려져 있거든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제가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세밀하게 좀 조사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313페이지 신월동 대주아파트 월호동사무소간 소방도로 개설보상비 추가분, 이 개설도로가 몇 % 공사진척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대주아파트 월호동 간은 지금 85% 정도 돼 가지고 거의 포장만 하면 마무리될 단계에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거의가 다 마무리 단계인 게 보상비가 추가되는 이유는 뭐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공사하면서 발생하는 보상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작년에 계상된 사업인데 보상을 하다가 예산이 작년에 불용이 돼 버려 가지고 사업비가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6천만원을 다시 세워 가지고 보상을 해 줄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보상을 안 해 주고 철거를 했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보상을 안 해 주고 철거를 했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건물은 없었고 토지는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공사는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보상도 안 해 주고 공사를 했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은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박순영위원

아니 아까 우리 과장님이 제가 물어봤을 때는 지금 소방도로가 중간에 꺾였어요,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그 소방도로가 중간에 꺾여서 나머지 구간을 소방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지금 나머지 구간에 보상해 줘야 할 예산인 걸로 그렇게 아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드만 이제 또 금방 여기서 질문하니까 또 다른 답변이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것은 이제 월호동사무소는 그러고 아까 고소동 한신아파트 쪽 그쪽은

박순영위원

아니 같은 성격이냐고 아까 물으니까 그렇다고 그러길래 나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 밑에 월호동 소방도로 보상 추가분도 같은 성격이냐, 고소동하고, 그러니까 같다 그래서 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앞으로 소방도로를 다시 더 개설해야 할 그 보상이 아니고 지금 기 도로를, 지금 거의 다 한 90% 다 돼 있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거의 다 됐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상이 이제 보상을 해 줘야 된다 그러면 그 동안에 민원이 엄청 발생했을 걸로 아는데 그 지역구인 시의원 저는 그런 민원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민원은 저희들이 토지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별로 민원은 제기는 안 됐을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냥 서로 내부적으로 약속을 했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박순영위원

얼마 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냥 조용히 하고 있어라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평가는 해야죠. 평가는 해서 하는데 우선 예산이 없으니까 공사는 하게끔 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승낙을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언제 토지승낙 허가를 받았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몇 년도에 몇 월 며칟날 토지승낙을 받았습니까?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몇 월 며칠인지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고요

현곤

서현곤위원

몇 년도 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작년에 받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작년에 받았으면 작년에 예산 세워 가지고 본예산에서 빠른 시간 안에 보상을 해 줘야지 지금까지 1회 추경도 놔두고 2회 추경에 이제 올렸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 땅이 아파트 땅이고 법인 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지를 했어도 찾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법인 땅이든 개인 땅이든 하여튼 개인의 소유권이 돼 있으면은 보상을 해 주고 원칙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부득이하게 토지사용 허가를 받았다면은 빠른 시간 안에 보상이 되도록 해야지 작년에 한 걸 지금까지 예산도 몇 번 기회가 있었는데도 누락시키고 이제 와 가지고 이렇게 공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보상비를 올리면 이게 합당합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제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사를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에 해야 되는데.

박순영위원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그 무렵에 말이죠 그 무렵의 보상금액하고 지금 인플레 여러 가지 감안해서 보상해 줘야 할 금액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텐데 그 무렵에 1억6천만원 우리가 인플레 감안해서 1억6천만원 보상해 줄 거니까 그리 알고 조용히 하고 있어라 그렇게 뭔가 내부적으로 서로 그런 내통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이제 내부적으로 한 것은 뭐 공사는 우선 보상이 안 되더라도 기공승낙이나 토지사용승낙을 받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금액까지는 설정을 안 했잖아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때 평가돼 가지고 금액 설정했죠.

박순영위원

그때부터 금액 설정을 해 버렸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했는데 땅 소유자 사정 때문에 돈을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공사는 하고 보상비는 나중에 주겠다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 토지사용승낙서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때 얼마를 보상해 주겠다고 가격을 합의를 봤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아니 금액은 안 들어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지금 와 가지고 이 분이 도저히 그 가격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이의를 달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금액은 안 돼 있어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금액에 의해서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는 안 봤습니다마는.

현곤

서현곤위원

그 토지사용승낙서 사본을 한 번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다 보상해 주면 아무 이의가 없습니까? 주민들한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면은

현곤

서현곤위원

이의가 없습니까? 대개 민원이 없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이의가 있는 데도 있죠, 있는 데도 있으니까 토지수용도하고 또 재감정도 하고 그런 것이죠.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다면은 이분들한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겠다 그렇게 그 분하고 구두로 약조를 했다면은 그것은 효력이 없는 것이고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만족을 못하겠다 그 사이에 물가상승률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건 수용을 못 하겠고 더 많은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하실랍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더 많은 토지사용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협의를 하리라 믿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은 수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해 가지고 법원에 공탁을 하든지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 일단 도로를 만들어 놓고 안 해주면 강제로 이렇게 토지수용령에 의해서 수용을 하실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이제 그것은 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지주가 누구입니까? 지주가.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지주가 아파트 공동으로 돼 있는 땅인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

아파트요? 어느 아파트 대주아파트?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옛날 우성아파트 자리 지을려다가 만 땅인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거기 몇 차례 가 봤는데 아까 뭐 법인으로 돼 있다고 그랬는데 회사입니까? 회사.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박순영위원

회사 이름이 뭡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우성아파트로 지금 돼 있는가 그것은 확실히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더더군다나 법인으로 돼 있는 땅을 선 공사를 하고 후 보상을 서로 조율을 했다는 것은 참 우리 집행부의 대단한 능력발휘를 한 번 했는갑습니다마는 저는 상당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글 안 해요?

현곤

서현곤위원

아까도 좀 이야기해서 반복돼서 죄송합니다마는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야간에 다닐 때 우범지역에 무서워서 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형편인데 재원이 없어서 그것을 반영 못 했다고 하는 체제에 뭐 추가 부족분 5억 뭐 추가분 2억 뭐 추가분 1억6천 도대체 이 돈은 몇 억 단위로 왔다 갔다 억 억 하는데 몇 천 단위가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생존권에 관련된 문제로 그런 불편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뭐 공사하다가 좀 부족하면 그냥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까?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몇 년 전에는 각종 공사를 할 때에 사전에 평가를 해서 돈을 준 게 아니고 토지소유자 승낙을 받아서 그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민편익위주의 행정이 아니다 그래 가지고 건설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보상을 해 주고 분할까지 한 다음에 공사해라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아마 그런 지가 불과 한 몇 년 됐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개념이 지금은 적용은 안 됩니다마는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일이 지금 총 보상 예정액이 8억6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 확보돼서 처리한 것이 7억이고 아마 금 회에 1억6천만원을 세운 것은 아파트 측에서도 이 도로가 꼭 필요한 도로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필요한 도로기 때문에 우선 공사를 하쇼, 나중에 감정평가해서 수용하는 걸로 저희들은 전적으로 동의할랍니다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언제부터 지금 선 보상이 됐습니까? 몇 년도부터 됐습니까?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정확한 년 수는 모르고 제가 쭉 뭐 이런 건설업무를 봤기 때문에 아마 한 5, 6년쯤 됐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5, 6년이면 많이 흘렀잖아요?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과장님,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거기 토지 지번하고 사용승락서하고 또 도면하고 그리 좀 계수조정 전에 갖고 오세요.

현곤

서현곤위원

예. 이상 마칠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과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세입 73페이지, 94페이지, 9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로 넘어 가겠습니다. 317부터 348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봐주십시오. 건설과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하천정비사업이 많이 있는데 태풍 매미에 피해 입었던 부분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삭감해 가지고 정리추경 때 정리해 주십시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미로 국비가 일부 내려온다 하면 국비를 그대로 사용하고 이것은 과목변경을 한다거나 부기변경을 한다거나 그러 안 하면 위원님들하고 타합해서 불용처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그 다음에 333페이지요 서강동 고가도로 밑 공동우물 정비사업 해갖고 15백만원이 앞에 있고 이것은 시설비인데 이것은 뭡니까? 333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거기는 부대비고

덕수

김덕수위원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태호

정태호위원장

내가 설명 드릴까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광무동 봉강동 경계지점에 우수 유입 차단 그런 시설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공동우물 아니죠?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우수 유입차단을 위한 시민 편익시설

태호

정태호위원장

아닙니다. 과장님, 여기가 옛날 기존마을에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동네분들이 지금도 식수로 쓰고 거기서 빨래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그것을 없애버리면 안되니까 우물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비를 한다고 그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사실은 저희 건설과는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혼선이 와서 말씀을 물어 볼랍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여기서는 건설과에서는 봉강고가도로밑 하고 나왔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또 엄한 이야기여. 광림동 고가도로밑 소공원조성사업 하고 나왔거든요.

태호

정태호위원장

어디가, 광림동에 있어.

덕수

김덕수위원

똑같은 고가다리를 여기서는 시청에서 쓰고 있는 표시가 한 쪽에서는 광림동으로 썼고 한 쪽에서는 봉강고가도로로 썼고 뭐가 맞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장

경계지역이에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광림동 봉강동 경계지점으로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말한 바는 봉강 고가도로가 맞냐 광림고가도로가 맞냐 그것을 물어본다 그겁니다. 도로 명이 뭐예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고가도로 명칭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보고 드릴게요.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혼선이 자꾸 와 가지고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별도로 알아 볼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시청에서 할 때 한 쪽을 정해 가지고 해야지 물론

태호

정태호위원장

김덕수위원님! 거기가 경계지역이에요. 거기 봉강주유소 있죠? 거기가 봉강주유소가 거기서부터서 광림동으로 되어 있고 거기서 한 5미터 내지 10미터가 거기는 광림동이고 그 밑으로는 전부다 봉강동입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고가다리가 광림동 고가다리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덕수

김덕수위원

다리 명칭이 뭐예요?

태호

정태호위원장

다리 명칭이 그러니까 광림동에서는 광림동 고가다리고 이쪽으로 보면 봉강동 고가다리입니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내가 별도로 알아볼게요.

덕수

김덕수위원

명칭은 하나야 하나.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내가 알아 볼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정확한 명칭은 봉강고가도로가 맞고요 다만 저희들 부기상으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광무동지역은 광무동으로 표시를 해놨고 봉강동 지역은 저희들이 위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같은 것은 아니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300 밑에 바로 저거 지금 태풍 루사 피해가 또 이제 올라와야 됩니까, 뭡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5통요?

덕수

김덕수위원

예. 5통.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5통 여기는 저희들이 태풍 루사 때 일부 보수한 지역인데 그 옆에 부분이 또 유실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칭을 이렇게 루사 피해복구공사 했습니다마는 복구한 지역에 옆에 상부지역에 유실된 지역을 복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추가로 늘어났다 그 말이죠?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루사 복구한 뒤로 피해가 온거지요. 루사 복구한 뒤로.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다 써버렸습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아니, 인제 합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매미 때 다 날아가 버렸네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매미하고는 상관없고요. 매미하고는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돈 2천만원이기 때문에 소규모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전에 소규모입니다. 이게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과 예산 2, 3천만원짜리는 전부 의회 위원님들하고 전부 거석해 가지고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표기를 루사 피해복구공사 그러면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그게 조금 잘못 됐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루사 피해에 복구 안된 것을 복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다른 명칭을 5통지구 배수정비사업이랄지 명칭을 바꿔야지 꼭 봤을 때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내무위원부터 드리고 산건위원 드릴랬는데 내무위원 없습니까? 우리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소하천정비 용역을 한 번 한 적 있지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용역한 책자가 나왔습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아직 용역에서는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그걸 도 경유를 해 갖고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행자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우리 여수시에서 설계 소하천종합계획 설계용역을 한 적이 있는데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결과가

용구

백용구위원

2000년도에 한 적이 있는데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 승인관계는 도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곧 내려 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2000년도에 한 것이 지금 그때 당시 7억 한 3천 정도 들었구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금액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용역한 결과는 전부 나와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게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이길용위원님

길용

이길용위원

저 과장님! 323쪽에 말입니다.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320

길용

이길용위원

3쪽요. 부기변경 하나 요청할랍니다. 거기 말입니다. 323쪽에요 호두 배수로 정비공사를 세포 배수로 및 농로포장공사로 부기를 변경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어디 몇 페이지

행우

이행우위원

323페이지

태호

정태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옥적지구 배상을 보니까 세입에 3억2천이 돼 갖고 있는데 건설과 소관이었죠 애당초. 옥적지구 그때 당시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농업축산과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은 농업기반공사 농업축산과로 바뀐 데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농업축산과에 이따 물어봐야 됩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원래 문제는 우리 건설과 있을 때 문제 제기가 돼놔서 혹시 과장님이 아시는가 해서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아니, 그 업무가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축산과에 이따 물어 보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37페이지에 소라면에 혐오시설 이게 뭡니까? 부기변경 한 거, 복산 2구 마을회관 보수 그래가지고 부기변경을 했는데 부기변경하기 전에 뭔데 이렇게 부기변경을 했어요?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322페이지 가운데 부분 봉두 1구 농로확·포장공사로 그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혐오시설이 뭐예요. 혐오시설 그래놨는데, 혐오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이것을 부기변경해 갖고 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까?

운필

임운필건설과장

여기서 322페이지에서 감하고 337페이지로 예산이 별도로 섰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하겠습니다. 세입 84쪽 봐 주십시오. 세입 84쪽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보겠습니다. 351입니다. 예. 354까지 총괄적으로 봐 주십시오. 특별회계도 같이 보실랍니까? 예. 특별회계도 519페이지부터 522페이지까지입니다.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지금 오지 도서 교통지원사업 공영버스 구입비 그리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줄 겁니까 이것은.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공동관리위원회가 실질상으로 3개사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도서나 필요한 도서가 있다면 거기를 제치고 필요한 도서에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서에서 아직 필요하다고 요청된 데가 없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전에 도서지역에 남면하고 묘도하고 해줬던가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남면, 묘도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이 앞에 작년에 동양교통, 여수, 오동운수 하나씩 전부다 다 되었죠?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54백만원 해 가지고.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특별한 이야기가 없으면 또 올해 본예산에도 동양교통 또 하나 해줬고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국비로

용구

백용구위원

물론 국비라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국비로 오지에 운행하는 버스가 많이 쉽게 낡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는 이런 걸로 오는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상당히 로비를 활동을 잘 했는갑구만요. 어차피 지금 동양교통이나 예를 들어서 오동운수나 같은 회사죠. 결국 내적으로 같은 회사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양쪽 하나씩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필요하다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지 같은 데 생긴다면 요구한다면 그게 우선적으로 되겠죠?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예. 352쪽에요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관련해서 이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기준과 내용 또는 여수시의 어떤 특별한 사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 근거는 자동차운수사업법하고 시행규칙 또 그 다음에 건교부지원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강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령이나 제도적인 지원의 근거는 알겠는데요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나 내용을 예를 들어서 버스회사에서 재정규모나 또는 사업의 적자나 흑자나 이런 투명성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검토가 된 뒤에 이 지원금액이 정해지는 건가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지금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지금 버스업계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연례행사로 건교부차관이나 유군국장을 모시고 자기들이 버스업계 세미나도 하고 그 다음에 쭉 어려운 사정을 설명을 해 가지고 그런 데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지금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전국버스업체에 포괄적으로 버스기준대수별로 나눠줘 버립니다. 그냥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률적인 지원이 맞지 않다는 거죠. 제 생각엔, 그래서 실제로 흑자가 나는 버스회사도 있을 거고 적자가 있는 회사도 있을 건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버리면 결국 이것은 사기업의 형평성 문제나 물론 공공성이 있긴 있지만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지원근거나 재원이 있다 하더라도 각 시나 회사의 규모나 내용 이런 게 구체적으로 파악된 뒤에 지원이 돼야지 맞지 않냐 이 말입니다.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점을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 업체에 버스기준대수별로서 배정이 됐고 저희들도 배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상반기 교통발전연구원하고 건교부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세미나로 용역을 줘 가지고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익노선 위주로 비수익노선을 파악해 가지고 위주로 지원하는 방안 그 다음에 버스업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영진단을 하는 방안 흑자냐 적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존 건교부지침대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강용주위원

그 지침을 혹시 이러이러한 정당한 사유로 그 지침대로 적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가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지금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 똑같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수시만 관리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강용주위원

결국은 시내버스가 전국적으로 공동 어떤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건강한 로비든 불건강한 로비든 로비를 통해서 이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비를 받아내는 이런 게 결국은 저는 어쨌든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수시 자체 내에서 경영진단이나 또는 회사에게 회사의 어떤 경영 투명성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료 같은 것을 시민단체에서 요구해도 전혀 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시내버스에 직접 편성해서 구체적으로 원가와 이윤관계를 따지고 이런 시민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검토한 것은 항시 보면 적자가 아니다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적인 모순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간의 특별한 어떤 새로운 지침 이런 것을 건의해 보거나 그래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작년도에 버스 요금 인상을 하면서 도에서 실제로 수익금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여수도 했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에 시민협 요원 두 사람이 참여를 하고 공무원 해 가지고 대당 24만원이 나왔습니다. 해서 아마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을 제외하고는 보통 31만원에서 대당 32만원 정도 32만원에서 34만원정도 보거든요. 그렇게 나온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영이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4만원 나왔습니다. 그때.

강용주위원

아 그러면 평균이 31만원이라고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자기들 할 때 퇴직충당금 감가상각비, 정산이윤 포함했을 때 31만원에서 34만원 자기들은 32만원, 4만원선을 얘기합니다마는 저희들은 한 30만원 선은 돼야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금액은 대당 평균 얼마나 지원이 되는 금액인가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직 대당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181대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14억을.

강용주위원

한번 나눠보시죠.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지금요.

강용주위원

나눠보시고 353쪽에 교통사고예방 감시카메라 설치 이것은 어떤 겁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건 여수경찰서에서 저희들이 협조가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도변이나 도로변이나 우리 관내지역에 뺑소니사고랄지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을 간달지 뭐 이런 사례가 많이 벌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세 군데에 걸쳐서 율촌 두 군데 돌산대교 한 군데, 세 군데 걸쳐서 카메라 6대를 설치를 해 주라는 저희들한테 협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강용주위원

알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보충해서 제가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84페이지 세입에 보면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해 갖고 7억2,745만8천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왔죠?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352쪽에 시내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으로 우리 국비로 온 거죠?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그 위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재정보전금 지원 이것을 이 10억이 지금 뭡니까? 전액 시비로 하게 되어 있어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유가조정은

행우

이행우위원

어디서 온 겁니까? 세입이 없는데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 교통세하고 특별소비세를 인상함에 따라서 인상분의 50%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휘발유랄지 경유랄지 LPG를 쓰면 그 돈이 울산 석유공사로 갑니다. 그러면 울산석유공사에서 사용량만큼 해 가지고 다시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주는 그런 돈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니까 왜 세입에가 이게 없어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게

행우

이행우위원

먼저 시비로 주고 뒤에 타올랍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사후에

행우

이행우위원

그걸 굳이 위에서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시비를 먼저 지출할 필요가 있어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시비를 세워놔야 국비가 나옵니다. 시비 안 세우면 안 나옵니다. 세금에서 계속 이렇게 매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세입부분에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세입에가 전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세무과로 세금이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교통행정과 세입으로 들어와서 지출되는 거 아니에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세금의 일부를 떼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별도로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지금 작년에 승용차의 경우 12개월 치입니다. 12개월 치가 보조금이 얼마 나갔냐면 버스가 2억5,362만천원 지출이 되었고 금년의 경우 3억4,995만8천원 그래 갖고 138%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택시가 작년에 8억359만5천원, 금년에 9억8,834만7천원 123%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화물은 작년에 9억1,168만5천원에서 금년에 16억2,152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78%나 작년에 대비 상승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화물차 같은 경우는 이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해서 작년보다 운행횟수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버스나 택시보다 더 증가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며 이게 영수증만 첨부한다 해 갖고 주는 제도인지 어떻게 된 건지 관리시스템이 어쩝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지급기준은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지침으로 내려와 버립니다. 작년도 것은 현재 저한테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금년도

행우

이행우위원

지침은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건교부에서 내려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도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도는 그냥 자기들이 운수업계에서 가만 있어도 줍니까? 예산을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지금 화물을 지금까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때 화물이 리터당 55.7원이었습니다마는 하반기 때가 83.7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오른 것으로

행우

이행우위원

하반기 때 얼마 올랐다고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83.7원입니다. 리터당

행우

이행우위원

83.7원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버스하고 같은 기름 안 쓰나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같이 경유를 쓰죠.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버스도 똑같이 경유를 쓰고 화물차도 똑같이 경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스는 작년에 비해서 계속 운행을 했고 그 다음에 화물인 경우는 금년에 장기파업을 하면서 오히려 작년보다 운행횟수가 줄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버스가 지금 인상률이 123%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유가변동에 따라서 좀 틀려졌다고 보더라도 버스가 123%인 반면에 화물은 178%입니다. 이것을 뭘로 검증을 할 겁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총 사용량이 중앙에서 총사용량이 나와 버립니다. 총사용량이 나오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행우

이행우위원

화물차가 금년에 몇 대나 늘었어요?

아니, 저는 금액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프로테지는 화물차가 급증을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크게 변화가 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객운수운송사업법 제5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진흥 52조 2항에 보면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사해야 한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감사결과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정산보고 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감사결과서를 말입니다 우리 예결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감사정산보고서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정산을 합니다. 저희들이,

행우

이행우위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저는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법 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줘야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여객운송사업법 51조에 보면 51조 1항에 보면 국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무조건이 아니고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인정되는 사유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각호란 것은 뭐냐면 자동차의 고급화, 터미널의 현대화, 그 다음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다음 공동시설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 개선, 낡은 차량의 대체, 터미널의 이전과 규모 구조 또는 설비의 확충 개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설비 확충 개선,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진흥을 위한 사항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한정이 돼 있어요. 차량 몇 대당 주게 되어 있는 법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 몇 대당 이렇게 분빠이 해서 주는 법은 국가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비가 내려왔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이 될 때는 왜 그것을 줬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해당자치단체에 통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 통보가 없이 대당 얼마씩 내려 왔다는 것은 여수 결국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결과적으로 국가가 과거에 군사독재에 있던 시절처럼 국가권력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그 법적인 정당성도 없고 첫 번째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줘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국가가 주게 돼 있지.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아니,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어디가 돼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법에 나와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법에 어디가 있어요? 어디 법에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51조에 돼 있습니다. 이렇게

행우

이행우위원

51조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51조 2항 말입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저가 법조문이 없는데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것은 여수시를 지칭한 게 아니고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라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거 줄라면 도비로 줘야 됩니다. 도비로, 법 상은 그런다 이거여. 법 상은, 법 상 기초자치단체가 줘야 된다는 법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찾아 갖고 드리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만약에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안 들어오면 이거 분명히 삭감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지금 실정이 지금 국비가 지원이 내려올 때에는 말하자면 대수별로 해서 내려 옵니다마는 그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지금 학생 할인손실보상에 한 60%를 주고 낡은 차도 저희들이 대체를 시키고 시설개선도 하고 교통안전표지판도 하고 저희들한테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그걸 삭감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지금 하고 있는데

행우

이행우위원

저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다 하더라도 법에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1조 2항 1에 보십시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필요한 경우 이 부분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 지급하라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는데 왜 우리 시비로 지급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버스요금인상이나 이런 부분을 도에서 다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돈 낼 때는 시에서 내라 이것은 안 맞는 논리예요. 시에게 내라는 법도 없고 그러면 시에서 요금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관할하거나 통제하거나 감사할 권리도 없는데 왜 돈만 시에서 부담을 하냐 이 말입니다.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버스를 타고 다니는 수혜자가 우리 여수시민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수혜자는 맞습니다. 수혜자는 맞는데 그러면 말입니다 도에서 이것을 자기들이 비용 분담도 안 하면서 권한을 갖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도에서, 결과적으로 도가 어쩝니까? 도의원들도 모르게 버스요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20명밖에 안 되는 조정위원들이 사실 내가 사업자라도 다 로비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 가지고 시민들 의사나 지역실정이나 이런 거 감안하지 않고 도 전체 일괄적으로 버스요금을 인상을 했어요. 금년도에, 그래서 일단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 여수시가 법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법적 조항을 제시를 안 하면 저는 이 금액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태호

정태호위원장

과장님 계수조정 전에 이행우위원님

강용주위원

관련해서 보충 좀 할게요.

행우

이행우위원

먼저 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장

끝났어요?

행우

이행우위원

저는 다른 건에 대해서 한 건 있는데 보충질의 했으니까

강용주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태호

정태호위원장

간단히 해 주세요.

강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로 50%를 지원하라는 법적 근거가 일단 없구만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건교부지침으로 내려옵니다. 그것은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50%라는 규정이 있나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건교부 지침에 시비 50%를 부담하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그것 좀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럼 이게 보조 또는 융자로 되어 있다면 이게 지금 현재까지 계속 보조만 된 거죠?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융자로 하면 법적으로 틀린 게 아니네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저는 융자를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정부에서 모든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건교부하고 가지고 각 버스운송조합에서 전국시내버스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해 가지고 검증을 받아서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수시만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기준이나 할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강용주위원

이행우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했던 것을 우리 예결위원들에게 전체 주시고 이것은 아무튼 시내버스회사의 투명성이 확보되거나 또는 적자폭이 구체적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 다음에 없으면 제가 다른 거 하나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해안도로공영주차장 관리 안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이것을 지금 주차장관리라는 것은 어떤 현금이 왔다갔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이 있으면 시스템이 하는 것이 저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주도 탑동에 가면요 우리 해안하고 비슷한 여건에 있습니다. 여건에 있는데 거기는 자동판매기 자판기식으로 노상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영주차장문제가 나오면 이것을 우리시는 그동안의 단계가 어떤 단계였냐면 자,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용역을 할 것이냐 여기까지만 고민을 했는데 거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시스템의 관리 이건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이렇게 해 갖고 과거같이 쭉 가지말고 새로운 시스템이나 시설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말씀은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8년 동안 수의계약이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의회 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수의계약을 하지 마라고 지적이 되었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도 감사에서 감사처분 요구사항으로 앞으로 주차장운영은 수의계약하지 말고 말하자면 공개입찰이나 그렇지 않으면 직영으로 해라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들 중앙동이 제일 첫 번째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동하고 저희들이 치열하게 공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공개입찰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거기서는 수의계약을 무조건 해주라고 해서 한 근 두 달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중간에 나온 안이 그러면 이렇게 시에서 직영을 하자 해서 아마 중간 지역구 의원님이 중재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고 양쪽 중앙동 부분은 무공수훈자에서 운영을 해 왔고 그 다음에 교동 부분은 새마을회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그동안 한 사람들을 세 사람씩 써 가지고 일단은 시에서 일단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하자 그랬었는데 저희들도 공개입찰이 좋습니다. 사실, 그리고 직영을 한다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하면 사실 앞으로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쪽 주민들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당분간은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민원하고 말입니다. 새마을이 되었든 중앙동이 됐든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리시스템이란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직영을 해 가지고 적자가 안 나야 됩니다.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적자는 안 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흑자가 난다손 치더라도 100원 남길 거 120원을 남길 수 있으면요 그 방법이 우리 시를 위해서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중앙동하고 교동은 상당히 지역적인 특수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는 관리하기도 힘들고 해안 도서로 나가는 차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긴 합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지금 제주도 탑동 같은 경우는요 관광객이 얼마나 옵니까? 우리 지역을 아는 사람이 됐든 모르는 사람이 됐든 차 대놓고 댈 때는 그냥 댑니다. 갈 때는요 자기가 요금을 안 내면 못 빠져나가게 딱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이리 돼 있단 말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과장님!

행우

이행우위원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저 끝나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봐보시고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가서

행우

이행우위원

선진지 견학을 한번 하십시오.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탑동 해안도로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울타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행우

이행우위원

울타리는 없지만 이렇게 주차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한 대가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가운데에다가 시설을 놉니다. 그래 갖고 센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차를 해 갖고 무단으로 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차가 못 가게 서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오히려 도로정비도 훨씬 이걸로 하니까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금을 많이 받네 적게 받네 시시비비도 없고. 딱 그리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한번 체크해 보셔 가지고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우선은 우리 이행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되면 바로 10월달부터는 직영체제로 들어 갑니다. 들어갔을 때는 한번 해 보면서 우리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참고해 가지고 좋은 방안 같으면 개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태호위원장, 서현곤간사와 사회교대)

현곤

서현곤간사

보충질의입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서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이행우위원님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아가지고 주차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다시 바꿔보라고 했는데 엄한 말씀하느라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그것 참 선진지 외국 같은 데는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인자동주차관리기가 있어요. 각 코너마다 하나씩 하나씩 되어 가지고 차 딱 대면 스토퍼가 딱 때려 버립니다. 그래 갖고 시간 입력되고 그래 그 돈 액수를 집어넣어야만이 딱 떨어져서 차가 나갈 수 있게끔 제주도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질의할까요?

현곤

서현곤간사

아니, 보충질의 제가 좀 더 할게요.

덕수

김덕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현곤

서현곤간사

지금 여기 519페이지 보면 지금 이거 시행을 10월부터 할거죠?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10월부터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10월부터 하면 남은 기간이 3개월인데 4개월로 잡았으면 수입이 과다하게 잡힌 거 아닙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올릴 때 8월달에 올려 가지고 9월부터 시행할 걸로 해서 저희들이 착오가 있는 겁니다. 8월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거든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다시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현곤

서현곤간사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개인이 하다가 단체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이 확 줄어버리더라고.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얘깁니다. 참고로 다른 주차장 여천지역에 있는 주차장은 어떻게 거기도 시에서 직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렇게 도로에 노상주차장은 직영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직영도 하고 하는데 보통 공개입찰을 제일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항이 공개입찰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은 무료 개방 해 놓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그러면 학동 서부시장이나 아 무료죠. 거기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현곤

서현곤간사

저쪽에 시전동 그쪽에는 유료인데 지금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가급적 무료로 개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무료로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현곤

서현곤간사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저기 주차장관리요원이 6명이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 어디 관리요원이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가 종합적으로는 중앙동입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중앙동 부분하고 교동부분하고 나눠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동 부분이 74면, 교동 부분이 57면 해 가지고 131면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반반씩 나눠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여기 6명 예산이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6명입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521쪽에 보면 스카이볼링장 7천만원 증액된 거 이거 뭡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스카이볼링장 시설비로 저희들이 1억35백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우다 보니까 공사가 세 가지가 되더라고요. 철거공사가 있고 폐기물처리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포장공사가 됩니다. 그런데 또 폐기물처리공사도 콘크리트하고 벽돌부분을 별도로 공사발주를 하고 또 목재부분하고 혼합폐기물 별도로 하고 해서 사실은 공사가 4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포장비가 7천만원이 부족합니다. 사실 폐기물공사만 해서 한 1억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 자료에 배부해 드린 자료 5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35백이 부족해서 포장공사비 7천을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이 공사할 때 먼 훗날에 또 다시 폐기물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과다하게 콘크리트를 쳤다랄지 거기에 그랬을 때는 그것도 폐기물 수수료가 또 나갑니다. 시설변경했을 때 그러니까 꼭 필요한 양을 적정 수준에 잘 계산해 가지고 필요한 양만 치십사 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 맞추지 말고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번외사항으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주차단속요원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하여간 그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제가 볼 때,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단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죠?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게 목적이 아닙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누가 보더라도 다 그겁니다. 한번 차가 지나가 버리면 다시 차가 차버립니다. 거기에, 단속요원들이 지나가면 다시 차버려요. 그러면 한 사이클 돌 때까지는 계속 차 내놓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바꿔볼려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광주 같은 데는 불법주정차가 심한 곳에는 단속요원들을 고정배치 하더라고요. 2인 1조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 그 거리만 다닙니다. 다니면서 합니다. 지금은 봉고차에 사람들 실어갖고 사람들 5명 6명이서 떼거리로 우우 다니다가 또 이쪽으로 쭉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만 피해버리면 주차가 다시 돼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리제로 할당해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우순지역에 대해서는 그 방법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꼭 좀 명심하셔 가지고 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 볼랍니다. 지금 현재 견인이 구 여천시하고 여수시하고 한 군데씩 있죠?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견인회사가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상으로 인구도 그러고 도로상으로 모든 여건상 많이 늘어났는데 견인회사를 하나 더 증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지금 구 여천지역에도 견인회사가 하나 했는데 지금 안 해 버립니다. 수입이 안 돼 가지고

용구

백용구위원

구 여수시는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구 여수시도 거천레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경영상의 어려움을 계속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경영상의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경영상 어려우면 그만 둬야 될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계약이 언제까지죠?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올 말까지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안 되면 그만 둬야지 적자난다 그래 갖고 보전해주라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경영이 안 되면 당연히 그만 둬야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하여간 그 부분에도 문제가 많아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불법주정차단속 또 견인업체 등등 해서 종합적인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25천원 안 받습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25천원 받는데 2만원하고 할란다고 옛날 18천원까지 하겠다고 자신있게 달라든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이야기 한 사람이 있어요. 2만원은 너무나 비싸다. 경영이 안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거예요. 조건 이야기하세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상가지역을 또 아주 심하게 단속을 하다 보면 그 지역에서 바로 항의가 들어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상가지역보다는 각 동에 자기들 주차 못하게 하는 간판이 오히려 더 문제가 있습니다. 보셨죠? 상가 앞에 보면 못 대게 화분 놔두고 간판 놔두고 해 가지고 오히려 거기서 더 못 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로를. 우리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제 의견이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현곤간사, 정태호위원장과 사회교대)

태호

정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최종선위원

종선

최종선위원

국장님! 준설토 투기장 있죠.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

육교관리 설치 그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육교 말입니까?

종선

최종선위원

예.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육교설치는 우리가 합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준설토 투기장 진입로를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진정을 하고 3억 이상을 들여 갖고 육교를 설치를 했습니다. 수년 전에, 그런데 저것을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육교를 뜯어내고 있습니다. 그 협의를 했습니까?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그것은요 국도17호선이기 때문에 국도관리청에서 설치를 하고 국도관리청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그 도로가 우리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기 때문에 도로시설 결정을 저희들이 해 주기 위해서 서류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협의가 돼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통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육교문제가 그때도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하니 주민들하고 얘기를 끝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끝내서 잠깐 위쪽으로 옮겨서 다시 설치할랍니다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아니, 제가 오전에 출근하기 전에 전화를 받고 그랬는데 구두로 저렇게 심각한지는 몰랐었어요 주민들도. 몇 명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 가지고 지금 그것 협의를 한다 해서 3억 이상 든 것을 그렇게 공사를 위해서 하면 됩니까? 공사를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진입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재산 아닙니까? 그것을 공사 업자를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주민들로부터 충분한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그 재산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수시 재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거국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재산하고 같겠죠. 그런데

종선

최종선위원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요 엄청난 행정력이고 뭐고 낭비를 했습니다. 예전에.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이행우위원님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걸 제일 먼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바로 인근으로 설치하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한 10일 이상이 됐는데 반이나 뜯어놓고 못 뜯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합의가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그러면 그건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충분하니 하고 주민들 의견만이 꼭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할라면 영구적으로 7, 8년을 해야할 텐데 그 육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제가 참고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주민들하고 합의를 당초에 했는데 저게 선형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형이,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저녁에 회사하고 복잡했습니다. 저가 어디 갔다오다가 잠깐 들러서 현장 파악을 좀 했는데 주민들 이야기는 뭐냐면 선형이 변하지도 않고 육교도 없는 사항에서 어떤 교통정리라도 해 줄 수 있는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지 이대로 놔둬서는 마을에 큰 피해가 올 수 있다 제가 봐도 그건 당연한 거라고 보거든요.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그놈을 철거하고 새로 놓는 기간동안에 위험하다 그 뜻이구만 주민들은.

행우

이행우위원

철거해서 새로 놓는 동안에 어떤 주민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워주라 이겁니다.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과장님! 352페이지에 교통표지판 우리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졌죠? 부족합니까? 그렇습니까? 교통표지판시설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돼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그러면 예산 다 집행하고 없습니까? 지금 몇 군데나 했어요. 그것 자료 좀 주시고 교통표지판이 도시 즉 말하자면 미관하고도 영향이 있습니다. 조잡하게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돈이 들어도 예쁘게 그렇지 않습니까? 철로 해 가지고 페인트칠해 갖고 조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우리 도심하고 어울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드십시오. 그리고 교통사고예방감시카메라 설치 이건 뭡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이건 여수경찰에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 가지고 교통사고예방이랄지 뺑소니차량이랄지 이런 우려지역이 있는 부분에 율촌 두 군데, 돌산대교 한 군데 해서 세 곳에 대해서 각각 두 대씩 6대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달라는 협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워놓은 것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이거 외에 설치해준 거 있습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그래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장

그러면 뺑소니차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과속 그런 건 아니고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범죄에 다양하게 다목적으로 지금 사용을 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이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율촌 상봉삼거리 카메라 두 대고요 율촌 취적 삼경주유소 옆이고요.

태호

정태호위원장

앞으로 또 경찰서에서 감시카메라 설치해 달라면 또 할 겁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아니, 저희들이 사업을 할 것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경찰서에서 한다면서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아 그러니까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예산을 몇 군데 또 있습니까? 이거 말고 또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 3개소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그러시고 해안로 공영주차장 노선주차장을 직영을 하겠다 했는데 그랬는데 순이익하고 세출하고 해서 1억57백만원 정도 되거든요. 왜 이거 직영을 할라고 그럽니까? 직영하면 부작용이 많을건데 여기 직영을 거석을 여기다 해 놨는데 왜 직영을 할라고 그럽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지금까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을 한 8년간 해 왔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의회 사무감사 그 다음에 감사원 검사,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은 수의계약하지 말고 공개경쟁이나 시에서 직영을 해라하고 감사처분 요구사항으로 올 7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공개입찰을 주장을 했는데 그쪽 중앙동 주민들은 수의계약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해서 지역구 의원님께서 중재를 해 가지고 그러면 주민 편의도 생각을 하고 시 입장도 생각을 해서 직영을 하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지금 중재안이 직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그래요.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장

입찰 보는 게 안 났습니까, 어쩝니까?

용화

김용화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중재가 되었습니다. 시 직영으로 일단은 시 직영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개선이랄지 이런 방법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직영으로 해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세입 보십시오. 73페이지, 84페이지, 95페이지, 세출은 357페이지, 365페이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건의할랍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상에 지금 각 상가별로 주차하지 마라고 거기다가 노상에 장애물을 많이 설치해놨거든요. 지금 시에서 한번도 단속을 안하고 있는데 중심상가지역에 싹 단속해 가지고 좀 교통에 방해요소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다음은 허가민원과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도로과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나 과장님께 건의 좀 드릴랍니다. 저 앞전에 한재에 육교 있잖아요. 계단이 그냥 옛날에 잘못되어 갖고 미끄러져서 해 주라고 했더니 뭣을 붙여놨는데 다 떨어져버리거든요. 또 광무동에 도로소방도로 난 도로에가요 아스콘을 덮을 때는 번들번들하게 예쁘더구만요. 그런데 전부 일어나버려요. 자글자글자글 해갖고 진남초등학교에서 이쪽으로 난 2차소방도로가요. 그리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버린 데가 그래요. 끝나버린 데가 그러니까 내가 걸음을 걸으면 자갈이 모래가 자갈자갈 일어나요. 그리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저번에 럭키아파트에 옆에 하수구 공사하죠? 그건 하수과에 이야기할 문제인데 그 옆에 인도 보도가 같이 연결해서 일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전거도로 한다 해 가지고 오다가 중단돼서 지금 사실은 진남초등학교 앞에서 저 럭키아파트까지 도로 보도가 공사가 돼 있는데 포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다가 지금 하수구를 하다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인도 보도를 포장을 같이 해 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 써서 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위원장님!

태호

정태호위원장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우리 내무위원이라 업무보고 때나 얘기해야 될 성격입니다마는 느낌을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태풍왔을 때 하수가 막혔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하수구 맨홀을 일으켜 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맨홀이 꼼짝을 안 한다 이겁니다. 왜 꼼짝을 안 하는고 했더니 포장할 때 그걸 덮었어요. 일부입니다마는 일부를 덮다보니까 맨홀이 꼼짝을 안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청소해서 간단하게 치울 수 있었던 것도 맨홀을 청소를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장할 때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에 투수콘 도로에 투수콘 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법면인데 법면에 배수로가 되어 있지요? 그 배수로가 투수콘을 바로 흘러내립니다. 투수콘 도로가 이끼가 끼고 미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수콘 깐 도로 법면 쪽으로 옹벽 쪽으로 배수로 길게 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 있어요. 사소한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로 보면 그게 엄청 불편사항이고 사실 거의 도로에 문제를 많이 제기합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상영

문상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상의 그런 것은 제가 이야기는 안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도로과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허가민원과 세입 61쪽, 64쪽, 67쪽 세입 보십시오. 세입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일괄적으로 보겠습니다. 369쪽부터 371쪽, 특별회계 501쪽부터 502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모두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쭉 메모를 했습니다. 가서 검토해 가지고 성실하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돌아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3分會議中止) (14時03分繼續開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태호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보건소를 중심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많은 협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우 과장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강성득 과장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1회 추경 16억59백만원에서 2회 추경 16억76백만원으로 당초 보다 1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은 간암 기초검사비가 368만3천원이 증액되고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인 보건진료소 장비 보강사업비 13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97억76백만원보다 1억55백만원이 증액된 99억31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의 총액은 96백77만원으로 진료실 보조인부임을 삭감을 하고 일용인부임으로 전환한 것이 310만원 또 방역 비상 특별 급식비 및 전염병 역학조사 여비 등 230만원 또 보건소 읍·면·동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 94백만원 읍·면·동 방역소독인부임 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소의 보건정보 시스템 도입으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이 절감되어서 2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64백77만원으로 보건진료소 장비구입비 13백만원, 세포 보건진료소 증축공사 부족분 34백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비 과목 변경 등으로 8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시 예방접종사업비 150만원이 감액되었고 차량 연막소독기 구입비 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장님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님

박순영위원

소장님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여수 관내 진료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30개소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진료소장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거기 나가 있는 분들의 명칭을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공식명칭은 진료원입니다.

박순영위원

진료원이 어쩝니까? 별정직입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별정직입니다.

박순영위원

30개소 다 별정직입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예.

박순영위원

별정직은 자리를 옮기거나 그런 거석은 없습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자리 옮길 수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누가 시장이 인사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추천을 받아서

박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합되어 가지고 3려가 통합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자리를 서로 옮기거나 그런 예가 더러 있었습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영위원

그동안에 인사가 진료원 인사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통합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육지는 이동을 해서 나오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오지나 낙도 같은 데 가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별정직이라지만 그런 어떤 자리 변동 그런 것을 요구하는 그런 뭔가 민원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그런 요구가 없었습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보건진료원들은 같은 자격을 가지고 또 진료원들끼리 교육을 통해서 끈끈한 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요구는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박순영위원

별정직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감히 못하겠구만요.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그리고 육지가 비면 자기들 내부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박순영위원

왜냐 하면 물론 진료소가 한 30군데 되다 보면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잘하고 잘해주는 진료원이 있는가 하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무관심하게 하는 진료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그런 성과를 봐 가지고 뭔가 조금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잘하는 대우를 잘하는 대우라는 것은 자리를 옮겨준다든지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이 서비스가 주민들한테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참고해주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장

이행우위원님

행우

이행우위원

소장님 방역소독을 지역별로 등급을 나눴습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예.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등급 나눈 자료 있습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는데요. A등급은 도서지역하고 읍·면지역을 A등급으로 하고 B등급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이나 하천지역이 많은 지역을 B등급 그리고 A, B등급을 제외한 거기가 C등급이 되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A등급이 몇 군데입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A등급이 8개 지역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B등급은요?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8개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C등급은요?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나머지는 C등급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11군데입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B등급 정할 때 해안지역은 포함 안 시킵니까?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해안은 위생 해충에 일본뇌염 같은 그런 해안지역에서는 산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가 안됐고요. 호수나 하천 이런 것이 전염병을 나게 하는 위생 해충의 다발생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포함됐지만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하천이나 해안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있습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모기 산란장소가 딱딱 정해져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해안지역도 모기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해안지역 모기는 비교적 큰 모기 토고이 숲모기나 중국 얼룩날개모기 같은 직접적으로 전염병을 전파를 안 시키지만 우선 모기가 크기 때문에 물면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좀 저희들이 고려를 구분해서 고려를 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하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해안지역에 모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했는가 몰라도 해안지역인 경우하고 해안이 아닌 경우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산 지원은 어느 정도 차등을 줘서 합니까? A, B, C등급으로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약품도 차이가 있고요. 인부임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이따가 제출하여 주시고 D등급은 없죠? 제가 어디 자료에서 보니까 D등급도 있는 것 같아서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D등급은 없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위원장님 지금 세입부터 해 가지고 세출까지 다 볼거죠.

태호

정태호위원장

아니 소장님한테 포괄적으로 이상 없습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태호

정태호위원장

아니 아니 세입부터 같이 봐버리죠. 세입부터 같이 보시죠. 세입, 세출 같이 봐주세요.

행우

이행우위원

66페이지 세입에서 보건소 증축사업 공사지연 지체상금이 있는데 지체가 얼마나 됐고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었던 것입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지체상환금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금액이 260만 원정도 되는데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준공에서 며칠 지연이 되어서 완공해서 지체가 되어서

행우

이행우위원

며칠이나 그랬어요?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4일요.

행우

이행우위원

얼마 공사했죠?

상우

박상우보건위생과장

1000분의 1로 해 가지고 264만4천원 지체상환금을 물게 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런 건이 관급공사 중에 처음으로 세입으로 잡혀있는 것이 보여서 제가 여쭤봅니다.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총 공사비가 6억6천이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두 번째 말입니다. 육지보건진료소 무인경비 위탁 수수료인데 13개소거든요. 육지가 보건소가 13군데입니까? 총 30개중에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그 다음에 뒷부분에 시스템 설치비라는 것이 뭐예요?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세콤 설치비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시설설치비요?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이것이 한 개소당 11만원입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어느 회사하고 계약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세콤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공장에도 설치가 다 되어 있고 그러는데 공장뿐만 아니라 제가 구봉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구봉초등학교 체육관에도 원래 당초에는 설치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요새는 설치비 없이도 설치를 해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대신 계약을 1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치비는 제가 봤을 때 굳이 예산을 안 들여도 설치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일단 설치하면 설치비용이 드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것을 절충해서 가능한 회사가 있다면 저희들이 돈 안 들이고 해야죠.

행우

이행우위원

그리고 오히려 설치비가 안 드는 회사가 지역업체고 관리도 더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상시에 전화가 되면 모 회사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대전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처도 늦고 관리 시스템도 늦는데 지역업체들은 출동도 바로 되고 친절하기도 하지만 설치비도 안 받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봤을 때는 설치비 없이도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안 세웠어야 될 예산이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이신호위원님

신호

이신호위원

소장님, 내가 내무위원회 소속이 아니어서 잘 모르는 것이 많거든요. 그 점을 이해하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방역하면 지금 살충제하고 살균제 둘 나눠집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살충제는 어디다가 뿌립니까? 방역을 할 때 약을 뭣뭣 쓰느냐 이 말씀입니다. 살충제하고 살균제 2개를 안 씁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2개를 합쳐서

신호

이신호위원

합쳐서요?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하천주변에는 살충제를 뿌려야 맞을 것 같고 민가지역에 뿌릴 때는 살균제를 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그것이 혼합해서 쓸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이신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분해서 그 장소에 따라서 또 우리가 소독효과를 기대하는 거기에 따라서 그때 그때 순발력 있게 저희들이 소독을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 지금 연막소독은 무슨 약을 어떻게 살충제입니까, 살균제입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살충제도 살균제도 다 나가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혼합해서 씁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혼합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단순히 위생 해충만 할려고 할 때는 살균제는 쓸 필요가 없죠. 그때는 살충제만 쓰고 살충제도 연막을 해야 될 때 또는 분무를 해야 될 때 이렇게 구분해서 쓰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연막 소독을 해도 모기가 안 죽거든요. 그러면 살충제라면 모기가 죽어야 맞다 그 말이에요.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그게 효과가 바로 이렇게 대량으로 그렇게 미립자로 약이 나가는데 대량으로 한 마리가 많이 맞으면 바로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소독 효과는 미립자로 나가면 미립자가 피부에 닿았을 때 조직 괴사를 일으켜 가지고 서서히 죽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때 현장에서 바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죽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만 저희들도 제약회사 자체가 약을 생산할 때 국립보건원에서 전부다 실험을 거쳐서 검증을 받아서 이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연막소독을 할 때 살충제를 우리 인체에 해를 안 미치는 범위 내를 어떻게 압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지금 농약하고 저희들 방역용하고 가격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인체에 될 수 있으면 독성을 줄여서 최대한 만들기 때문에 가격이 저희들 농약보다 비쌉니다. 그러나 많이 저희들이 마시면 우리가 전혀 해는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의 그렇게 매일 또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문제가 없지 않냐 생각합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연막할 때 기름하고 섞죠?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연막은 기름에 태워서 같이 물자를 쪼개서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다 그러면 연막이 나오면 기름성분이 많아 가지고 모기가 떨어지는 줄 알았더니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기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름으로 태워서 해야 멀리 날아가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 자체에서 연막소독은 하기도 하고 동에서 하기도 하고 그렇죠?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취약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182개소입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60 그 다음에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122개 지역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지역은 2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민간 대행하고 위탁을 해서 50회씩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지금 각 읍·면·동에서 방역소독을 하는데 약을 소독약을 뿌리는 사람이 한 번 뿌리고 나면 한 일주일씩 몸살을 해요. 내가 지금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인체에 상당히 치명타를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살충제냐 살균제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그게 아마 인체에서 직접 약의 부작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여름에 소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뜨겁습니다. 땀을 많이 흘려 가지고

신호

이신호위원

약 뿌린 사람마다 다 그래요. 약 뿌린 사람마다 한 일주일씩은 고생을 해요. 그래서 약을 너무 진하게 타서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어쩐 것인지 모르겠는데 좋아요 그런다 그러면 각 읍·면·동에 나가는 방역비 노임은 얼마씩 나갑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33,190원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한번 뿌리는데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하루 일당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하루일당으로 얼마요?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33,190원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이것 가지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그러나 소독시간이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니고 소독 하루 평균 4시간 정도

신호

이신호위원

옷 다 버리고 말이죠 사람 사우나도 해야 되고 이것 가지고 누가 할 사람이 있습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적은 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이것 일당을 33,190원을 주는데 그런다고 그러면 읍·면·동에 한 달에 얼마씩을 줍니까? 1년에 얼마 줍니까, 한 달에 얼마 줍니까, 분기별로 줍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고 거기에서도 부족하면 10월말까지 소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부족하다고 자꾸 요구를 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려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읍·면·동에 얼마씩 배분합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B, C등급으로 나눠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A등급은 얼마 나가고 B등급은 얼마 나가고 C등급은 얼마 나갑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A등급은 245만6천원정도 그리고 B등급은 238만원 정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것은 이것은 내가 볼 때 돈이 부족하거든요. 추경에 올리더라도 실비가 될 수 있도록 좀 예산에 반영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이것은 지금 내가 볼 때는 차량지원을 해주든가 차량지원이 안되면 차량임대료를 넣어주든가 그러고 차량이 안 되는 지역을 사람이 들고 메고 다니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지금 챙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암진료 보조해주고 있죠. 진료를 뭣뭣 해주고 있습니다.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암은 4대 암을 하고 있습니다. 위암, 자궁암, 유방암, 간암

신호

이신호위원

4대 암에 대해서 그러면 전액 무료입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고 40세 이상 그리고 건강보험가입자는 하위 30%만 무료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강용주위원님 간단히 해주십시오.

강용주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때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성득

강성득보건사업과장

다 드렸는데요.

강용주위원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방역 예방비 내역하고 구체적으로 방역활동비 내역을 3대7로 그때 분류를 하셨잖아요. 그것을 내가 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직 안 온 것 같은데요.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그때 한 장에다 전체를 다 해 가지고 줬는데

성득

강성득보건사업과장

같이 해 가지고 백용구위원님한테 줬습니다.

강용주위원

그것을 백용구위원님한테만 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태호

정태호위원장

복사해서 빨리 주세요. 아까 우리 이신호위원님한테 준 것이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토요일 날 갖다 드렸는데 강위원님한테는 도착이 안된 것 같습니다.

강용주위원

예방할 때의 약품과 방역활동하면서 약품 차이가 있나요?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차이는 소독에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충구제냐 성충이냐

강용주위원

예방약품하고 방역활동 당시의 약품하고의 약품명칭하고 금액하고 그리고 제약회사하고 이런 것이 다 나와있죠. 그것을 아무튼 되는 대로 주십시오.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요.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렇게 하시고 예방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전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답을 주신 것 같은데 예방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것 같거든요. 방역활동보다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아무튼 내년 본예산 때는 거기에 중심을 맞춰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인데 병원선이 여수권에가 와있나요?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병원선이 본래 기항지를 여수에다가 두고 전라남도 병원선이 한 척이었습니다. 한 척이 건조가 되었거든요. 인력을 뽑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항지가 여기더라도 목포까지 커버를 했었는데 갈라서 하면 우리지역의 섬지방까지

강용주위원

아직 운영은 안되고 언제 운영이 됩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지금 인력 선발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입니다.

강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방역과 관련해서 민원을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통장님들이 방역활동을 하거나 또는 그것도 못 미치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하는데 그럴 때 시중에서 약을 구입할 때 상당히 비싸게 구입한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건소에서 방역과 관련된 약품들을 비치하셨다가 동에서 방역을 할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에 들어오는 단가로 좀 실비로 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나요?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비축분을 지금까지 마을에서 소독을 한다고 하면 그냥 다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미처 그 정보를

강용주위원

그냥 줬다고요?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예. 그냥 줬습니다. 소독한다는데 뭐

강용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철위원님

재철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소장님, 지금 신청사로 옮겼습니까? 새로운 청사로 이사했냐고요?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다 옮겼어요?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새 청사가 몇 평이나 되고 구 청사가 몇 평이나 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그것 좀 알려주시고 지금 청소인부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우리 한 명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지금 직원들이 전혀 안도와 주죠. 청소하는데 혼자서 벅차다 싶어서 그것을 여쭤봤고 그것도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옛날 청사는 혼자 적당한데 새 청사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시고 지금 진료소가 30개소라고 그랬죠. 30개소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인터넷이 되는 진료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상우

박상우보건위생과장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진료소가 다 돼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결재도 안되고 우리 여수시의 게시판도 거기서는 볼 수 없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10대가 올라왔는데 PC 10대를 어떻게 지금 신규로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체를 해주는 것입니까?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교체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지금 대부분 보면 내가 파악해 놓은 것을 보면 거의 80년대 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관공서에서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될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본예산에서라도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파악을 해보세요. 진짜 그러는지 내가 파악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리고 새청사 면적이 얼마다고요?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770평인데 이번에 증축된 것이

재철

김재철위원

770평방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평입니다. 213평이 증되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당초의 면적이 얼마요?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616평인데 증축된 부분이

재철

김재철위원

총 616평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예. 213평이 증축되었습니다.

성득

강성득보건사업과장

건평이 610평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610평 중에서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213평이 증축 부분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나머지가

성득

강성득보건사업과장

407평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알았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 검토를 해서 구두라도 좋으니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최광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조 좀 잘 해주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

될 수 있으면 담당들을 같이 모시고 와서 자료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조언도 해주고 자료도 챙겨주고 그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세 분만 오셔서 존경하기는 합니다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박상우보건위생과장

당초에 담당들은 여기 못 들어오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알았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남준입니다. 사회지도과장님은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오늘 내일 연가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조장훈입니다. 연일 태풍 피해복구와 민원 처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태풍피해로 인해 많은 농작물이 침수되고 또한 농경지가 유실되는 등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농촌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정태호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변경된 인건비와 부족한 필수경비 및 필요한 사업비만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1회 추경 예산액 44억7,989만9천원보다 1%가 증액된 45억4,117만1천원으로 이중 세입이 3억9,738만8천원 세출이 41억4,378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장 생산수입중 버섯재배사업 운영에 따른 생산물 판매 예상 수익금으로 1,020만원이 증액되었고 2003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 규모는 당초 본예산 보다 3%가 늘어난 3억9,738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예산으로 2004년도 도민체전용 꽃육묘 자재구입비 및 버섯재배사업 운영에 따른 버섯재배 배지 구입비 기타 동백기름 가공상품과 새송이버섯 상품 생산 판매에 따른 포장재 제작비 등 이러한 것들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 예산안보다 1%가 늘어난 26억6,117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둘째 자체사업비는 가로화단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꽃육묘용 비닐하우스 시설비 1천만원과 동백기름 가공상품 생산을 위한 동백기름 정제용 원심분리기 구입비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돌산갓 개발 음료인 써플라이 제품생산시설보조사업 포기에 따른 1,050만원이 감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보다 2%가 늘어난 8억3,350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세입은 넘어가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세입, 세출 같이 봐주세요.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392쪽에 우리가락 전승시범마을 농악교육 강사수당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 추경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읍·면별로 여섯 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읍·면·동당 한 부락씩 농촌 전통 가락 전승 차원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농악교육인데 해놓고 보니까 어중간하게 중간 정도 기술이 연마되었는데 부락별로 더 이어져야 마스터가 되겠다 해서 다시 추가로 300만원 올렸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어디 어디 마을입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여천동은 반월부락에 지정되어 있고 만덕동은 오천, 화양면은 원포, 율촌은 득실, 돌산은 월암지역, 소라는 대포 일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읍·면별로 2개 부락 3개 부락 요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부락씩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용구

백용구위원

이것 시책사업입니까? 그러면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또 중앙에서도 농촌 전통 가락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계승발전을 위해서 부락에서도 요구하고 전번에는 시 단위 전체적으로 각 읍·면·동에서 몇 사람 차출해 가지고 생활개선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전체 시 모임에서는 잘 됩니다만 부락별로 또 흩어져버리고 합쳐지지 않아서 읍·면별로

용구

백용구위원

시간대는 어느 시간 때 주로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간대는 부락별로 오후에 한 데도 있고 오천동 같은 데는 밤에 합니다. 밤 한 7시 8시 경에

용구

백용구위원

이것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작되어 가지고 1차 끝났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산은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기정예산에 3백만원 있는 것을 운영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전부 요구하는 것이 더해야 되겠다 해서 추가로 한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다른 동도 요구를 하면 이렇게 전부다 해주는 것입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부락당 요구하는 부락은 많은데 예산상 한 면에 한 부락씩만 하자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시 같은 데는 물론 돈을 써서 나쁠 것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집행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도대체 안 가거든요. 어디 전문성도 없고 우리가 보면 관광개발 많이 부르짖지만 실질상으로 우리 여수시 저 의원 되고 관광개발 몇 개년 개발 세워도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찐빵은 있는데 앙꼬가 하나도 없어요.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거문도, 백도 1억4천만원 해 가지고 학술 용역 조사했는데 아무 것도 효과라는 것이 없어요.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1%도 없어요. 이런 부분도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잘 구상을 해 가지고 해야지 해 주란다고 해 줘버리고 조금 누가 힘있는 사람이 부탁하면 해 줘버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에서부터 문화창달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해서 시 단위에서 하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요구가 있어서 확대한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중앙에서 하더라도 뭔가 안 되면 안하고 그래야 저희들이 지금 여기 또 나옵니다만 경영수익사업에서도 넥타이 만들어 가지고 안된다고 결국에는 됐습니까 경영수익사업이, 안됐지 않아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넥타이는 저희들이 안했습니다만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경영수익사업이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했는데 실질상으로 보니까 동백기름 정제용 원심분리기 이런 부분 또 동백기름 상품화 포장재 제작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용구

백용구위원

설명하시면서 앞으로 전망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자생 동백 실용 상품화 사업을 화장품부터 시작 해 가지고 동백기름 앞으로는 동백분재 그렇게 해서 대외적으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 내일도 도에서 각 시·군별로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일 또 여수시는 동백관계 보고회가 있습니다. 도 행정부지사님 참석 하에 시·군별로 보고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 동백기름 관계는 사실상 우리 여수 시화가 동백이고 상당히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얼마 전에도 일본 바이어가 동백기름을 50톤을 수출해 달라 해서 양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초도 생산 차원에서 해 가지고 지금 일차적으로 저희 센터에서 값을 정해 가지고 팔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병에까지 담아놨는데 포장 박스가 없어서 이번에 포장박스를 제작해서 완전히 상품화 해서

용구

백용구위원

동백기름을 상품화 하겠다 그 말입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화장품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화장품은 저희들이 특허 요구해놓고 내년에 특허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초도생산을 시로 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태평양이라든지 화장품 회사에다가 위탁 생산할 것이냐 해서 아직 결말을 못 짓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 채택이 되면 3억 정도 내려옵니다. 그럴 경우에 그 돈으로 초도생산을 하자 해서 보류해놓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소장님 동백 자생단지가 우리 여수시에 60헥타르 되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60헥타르 된다면 실질상으로 홍보효과는 말만 시화가 동백나무다 동백나무 그러는데 실질상으로 누가 동백나무 군락지 가자는 사람 관광객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선운사 가보니까 서울서 온 사람이 여기 동백군락지 있다는데 어디입니까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찐빵은 있는데 앙꼬가 없어요. 왜 그런 고니 동백이 우리 60헥타르가 있는데 동백군락지가 어디 있냐고 막상 가보자면 선택 할 곳이 없습니다. 전부 분산되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거문도에도 많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기성목에다 종자 채취 할 정도는 얼마 안됩니다만 지금 현재도 계속 심고 있고

용구

백용구위원

소장님, 지금 일본에서 예를 들어 바이어들이 50톤을 구해주라고 하면 동백기름을 씨를 채취할 그 많은 능력이 여수시에 있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금년에 초도생산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지금 관심이 없기 때문에 수집을 안해서 그렇지 상당히 양은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수매가격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 이것을 정식으로

용구

백용구위원

판매가격을 우리가 정한다기보다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 수매가격요.

용구

백용구위원

종자구입하는 데가 문제가 생기겠지만 화장품 이 자체도 여수시에서 할 수는 없을 것이 아닙니까? 판매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니까 유명 메이커에다 의뢰를 해야 되겠죠. 계약을 해 가지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생각도 시장님도 그렇고 로열티를 받고 차라리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태평양하고 일진 코스메틱하고 참존화장품이라고

용구

백용구위원

용기는 만들어 가지고 용기샘플 한번 언제 만든 적 있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디자인하고 재료 화합 관계는 기술적인 것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기술을 이전해 가지고 생산 단계만 남았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얼마입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약 8천만 원정도 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번 것 말고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동백화장품이 45백이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애당초 5천만원 예산 세워놨잖아요.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45백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집행이 45백 했다 5천만원 예산 중에서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전망을 밝게 보십니까? 경영수익사업에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여수는 동백하고 여하튼 살 판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집중투자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집행부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물론 개인사업체나 단체들은 요새는 책임 경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제 그만큼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최소한 1억 정도 가까이 들어 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투자를 하면 최소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겠다는 것을 우리 여수시 수익은 아니더라도 우리 여수시를 위해서 홍보가 어느 정도 되겠다는 그런 계획은 있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혹시 계획 세워놓은 계획서 있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적인 계획은 초도 생산계획하고요.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죠. 소장님 벌써 5천만원 세워진 지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그런 앞으로 계획도 플랜이 나와야지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계획은 세워져있습니다. 언제 생산하고 어떻게 팔고 하는 것은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거문도 쪽에서는 앞으로 조금 있으면 동백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죠? 어느 정도나 지역별로 남면은 대략적으로 몇 톤 그런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계획 있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금년에 5톤을 지금 수입상한테 얘기해서 수매 할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동백씨만 5톤입니까? 아니면 기름이 5톤입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동백씨만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기름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28%에서 30% 나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5톤 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첫 초도생산품이고

용구

백용구위원

30% 그 양 가지고 되겠어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시설도 보강중이고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무턱대고 많이 할 수도 없고

용구

백용구위원

무턱대고 보다는 경영수익사업을 벌써 6, 7천만원을 투자해버렸지 않아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을 전혀 투자 안 하고 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성공하도록 노력할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신안 같은 데 예를 들어서 혹시 뭐 화장품 했는데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신안에서는 머드팩이 나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확인해보셨어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보기는 봤습니다만 완전히 경영수익관계는 잘 안 가르쳐줄려고 하대요. 함평 나비 관계도 그렇고

용구

백용구위원

보령 화장품 같은 데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보령도 보기는 봤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어쩌든가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보령 거기도 경영분석 관계를 할려고 보니까 안 가르쳐 주고 그렇습니다만 내부적으로만 하고 있고

용구

백용구위원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저도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우리 정태호위원장하고 같이 가서 용기도 보고 그랬는데 실질상으로 우리 여수시가 경영수익을 해 가지고 관광 홍보차원이라고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실질상으로 효과가 있을까 의구심이 많이 가거든요. 지금 제주도 가면 귤 향수가 있는데 거의 잘 안 삽니다. 왜 그런 고니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생산만 하지 판매는 얼마 안되거든요. 우리가 서귀포 그쪽에 가 가지고 남제주군 거기도 군수가 전라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어보니까 생산하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요. 수익성에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연구를 잘 좀 해 가지고 실질상으로 판매나 수익이나 아니면 홍보차원 별 것 없다면 빨리 더 투자가 되기 때문에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확실히 할라면 예산을 더 요구한다든지 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첫 번부터 경영수익에 돈을 벌면 좋겠습니다만 첫째는 관광홍보 차원에서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경영수익사업이 적자 보지 않고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용구

백용구위원

여하튼 소장님 올해 동백 처음으로 수집 할 것이죠? 수집할 때 그 양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정태호위원장, 서현곤간사와 사회교대)

강용주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보충질의 강용주위원

강용주위원

그러면 60헥타르가 다 나눠져 있나요? 각 지역별로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장소별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어디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군락지가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주로 남면하고 여기 돌산지역하고 이쪽 화양, 화정 그런 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도로변에 심은 것이 사람이 자연적으로 나는 것보다도 실지 심어진 면적이

강용주위원

이것이 자연군락지입니까?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자연군락지하고 저희가 인공적으로 심은 것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인공적으로 심은 곳은 어디인가요?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녹지과에서 도로변에다가 심었던 것인데 동백 종자의 투자면에서 보면 자연 자생군락지에 나있는 것은 그렇게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공조림을 해 가지고 도로변에 심어놓은 것을 한 그루씩 있는 것 그런 것이 주로 많이 열매가 맺어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방면별로 수매계획을 세워서 이장님들이라든지 지도자랄지 이런 분들한테

강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몇 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동백 종자수집 말입니까?

강용주위원

이 사업을 기획한 것이 몇 년입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동백기름 관계는 금년에 시작한 것입니다. 화장품 관계는 2000년도부터 했고요.

강용주위원

현재 제 생각은 그런데요 일단 동백군락지를 광활하게 전략적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이것이 관광자원도 되고 그리고 이를 통한 상품화되고 이런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정도의 흐름에서 사업화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선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상품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자체 판단인가요, 아니면 연관된 기업가의 협의나 이런 것이 되었습니까?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요 지금 동백화장품은 방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생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강용주위원

반응이 어떻게 나왔는데요?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반응은 아주 좋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자료가 있나요? 객관적인 자료가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설문 받아 가지고 자료 평가해놓은 것까지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화장품은 화장품 회사하고 조인이 되어서 하는 건가요?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그렇죠. 그런데

강용주위원

어느 화장품입니까?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특허권은 경기도 시화공단에 있는 중소업체입니다. 일진 코스메틱사라고 거기도 주로 두발 머리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안 자체가 동백하면 옛날부터서 머리에 바르는 동백기름 그것을 상상을 해 가지고 상품 자체도 콤킨이라고 하는 빛의 여왕이라고 그렇게 거기서 따온 말로 해서 화장품명을 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일 제가 가서 도청에서 22개 시·군이 1시·군 1 특품화사업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도비나 국비 지원이 가능하면 이런 상품을 생산을 할려고 하는데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내일 도에 올라갈 계획입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인공으로 한 것이 상품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인공으로 만들어진 것은 몇 헥타르 정도됩니까?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40헥타르 정도됩니다.

강용주위원

여기에는 주로 어디에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주로 도로변

강용주위원

도로변 어디요.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순천 경계에서부터서 우리 관내 들어오면서 하고요 그리고 해마다 몇 년 됩니다만 식목일 날 행사 때 조림을 전부 동백나무가 주로 식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동백종자가 많이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는 데는 꽃 자체가 그렇게 많이 피지 않고 그렇게 서로 무성하다 보니까 열매가 맺지 않아요. 그리고 한 주, 두 주 도로변이나 이렇게 햇빛이 잘 드는 곳 이런 데 심어진 나무에 가서는 아주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주로 채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집을 할려고 그러고 또한 내일 가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타 시·군에다가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도 완도, 진도 서해안 쪽하고 영광이나 이쪽 목포쪽 장흥, 강진, 해남 이런 시·군에서는 동백을 수집을 해서 우리한테 납품을 해달라 지금 서울에 있는 중간 상인이 일본하고 일본 화장품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동백기름을 당초에 일본 화장품 회사 직원하고 같이 왔을 때는 50톤을 달라 그래요. 동백기름으로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산할 능력도 없고 또 지금 정제기 아까 2천만원 올려놓은 것도 저희들이 여수대학하고 순천대학에 660만원짜리하고 11백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서 봤더니 원심분리를 해 가지고 부유물을 제거를 시켜야 산패되는 과정이 늦어지고 그럽니다. 그리고 기름의 질도 올리브유에 지지 않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 기계 가지고는 저희들이 산업용으로는 활용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다가 물어봤더니 22백만원 정도 줘야지 2천만원 이상을 줘야만이 산업용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가 도입될 수 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0헥타르에서 기름으로 나올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죠?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채취는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 1.5톤을

강용주위원

1.5톤을 채취를 해놨나요?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예.

강용주위원

지금 신안이나 보령이 머드팩 만들어서 화장품회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상품이 나오고 있는데 보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공적인 평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신안은 거의 사업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보령은 화장품회사가 유명브랜드입니다. 신안은 중소업체였어요. 결국은 화장품이라는 것은 인지도하고 브랜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치를 평가를 받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동백기름이나 동백화장품도 브랜드가 있는 화장품회사하고 연계되지 않으면 물론 이것이 상당히 소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상품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을 정말로 우리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출발을 한다면 그런 것부터 충분히 염두하면서 해야지 시화에 있는 조그마한 중소업체가 이것이 상품이라는 것이 홍보, 유통 이런 다양한 조직들 재력 이런 것들이 받침이 되어야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돌산갓 씨플라이 그것은 어느 정도 상태에 와있습니까?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품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건을 생산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가공 포장에 문제점이 따릅니다. 유산균 음료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팩에다가 담아야 되냐 캔에다 담아야 되냐 그래서 캔은 저희 관내에 업자가 한 분 있습니다. 한약재하는 그래서 거기에다 담아봤더니 그것은 별로 좋지 못한 것 같아요. 팩에다 담아야 되는데 팩에다 담았을 때는 요구르트나 우유 같은 것 순간 소독하듯이 그런 시설이 갖추어지고 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라인을 설치를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돌산갓 영농조합 법인 자체가 영세하고 갓음료 자체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생산을 하는데 재력이 딸립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설을 갖출만한 업자도 없고 또 IMF이후에 화장품 관계도 얘기했습니다만 IMF이후에 경기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업자들도 상당히 상품을 파는데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분들한테다가 전화상으로 얘기는 했었습니다. 이런 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으면 당신 업체에서 해달라고

강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하면 두 가지 상품 모두 기획단계에서부터 그 분야에 좀 유력한 회사하고 조인을 하거나 또는 서로간에 협의를 거쳐서 투자시점까지 오기 전에 상품에 대한 분석이나 또는 성공여부 이런 모든 것이 다 완결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시에서만 이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쭉 진행하다가 진도가 일정하게 나간 상태에서 콘텍을 하게 되면 기업이 갖고 있는 판단력은 있을 것이 아니에요 따로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그렇죠.

강용주위원

이것이 별개가 되었을 때 이것이 과연 상품으로써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대단히 미흡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라도 정말 이것을 상품화하려고 한다면 그 분야의 유력 기업들하고 사전에 실무적인 어떤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요약할랍니다. 왜냐하면 화장품 관계하고 아까 갓 음료 관계는 그런 문제 때문에 더욱 더 면밀히 검토하고 시장님도 보류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동백기름 관계는 돈이 적게 들고 바로 상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은 아까 화장품 원료도 쓸 수 있고 동백기름은 거기다 우리가 식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튀김용이랄지 식용으로 쓸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센터에서 바로 분리기만 있으면 바로 상품화해서 팔 수 있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금년에 착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맞습니다. 쉬운 것부터 해야지

강용주위원

이상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저도 보충 질문 먼저 양해해주신다면

종선

최종선위원

저도 동백기름 때문에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니까요. 화장품하고 동백기름이 임상 실험결과가 있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나와있습니다. 자료는

행우

이행우위원

성적표가 있어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성적 결과가 어쩝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좋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수한 것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어차피 인제 상품으로 나갈려면 안 좋은 것은 어차피 못 하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예.

행우

이행우위원

좋다는 정도가 다른 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좋냐 이 말입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동백기름 자체는 우리가 올리브유를 지금 많이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 못지 않게 좋고 그래서 수입기름보다

행우

이행우위원

기름 못지 않게 좋습니까, 그것보다 좋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 그보다는 좋을 수 없습니다마는 대동소이하게 좋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인제 사용기름 대체효과도 있고

행우

이행우위원

경제성은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 산물을 이용해서 좋고 해서 지금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행우

이행우위원

소장님, 소장님이 지금 설명하시는데 엇비슷하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행우

이행우위원

소장님 말씀을 듣자면 그러면 경제성은 어쩌냐 이 말입니다. 수입하는 비용이 비싸냐 아니면 우리가 채취해서 매입해 가지고 기름을 짰을 때 비용은 어쩌냐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비용이 싸죠. 저희들이, 왜냐 하면 또 이 동백기름은 수입이라고 해도 수입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여기서 수입해 갈려고 하는데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고 말입니다. 아까 판매부분에 있어서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 친구도 개인적으로 한 30억 어치를 수입을 해 갖고 판 경험을 전 봤어요. 그런데 굳이 메이커하고 이렇게 조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건만 좋으면,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대부분의 화장품 판매시스템들이요 방문판매 조직을 쓰고 있거든요. 보통 한 방문 판매당 4, 5천명씩 됩니다. 그래서 아까 대기업하고 이렇게 컨텍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대기업들도 다른 좋은 제품들을 갖다가 자기들이 대리로 위탁판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중장기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 브랜드로 가도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시 브랜드로 가되 대신 우리 시가 판매망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판매망에 대해서만 위탁계약을 하는 방식이 있고 아예 생산부터 판매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로열티만 받고 판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 판단해서 가셨으면 좋겠고 아까 임상실험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어차피 판매가 안 되잖아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최종선위원님

종선

최종선위원

내일 1특품 시 사업보고회 하신다 그랬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

이 동백나무가 남해안 전부 다 우리 여수시만 있는 게 아니라 군락지거든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

그래서 염려되는 것이 이 벤처상품을 하나 개발하는데 지금 돌산 갓은 수년을 특산품으로 지금 인식이 돼 있습니다. 외국까지도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침범을 할려고 계속 위에서도 돌산 갓 이상으로 씨앗만 갖다 심으면 되니까 그래 가지고 돌산 갓의 명성을 자기 상품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여수시 관내에서도 화양에서 이것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돌산 갓을 똑같아도 더 맛있는 갓이다 그래 갖고 옛날에 여천군 때도 돌산만 주지 말고 화양도 달라 무슨 지원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배제를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백기름 이 부분은 굉장히 히트상품이 될 거예요. 지금 하이센슨가 뭔가 여자들이 즐겨 쓰는 화장품도 이 동백 원료가 들어가 있답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지금 에센스 같은 것 다 좋다고 나왔습니다. 평이,

종선

최종선위원

아무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동백은 아주 벤처상품으로써는 좋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꼭 잡아야 하는데 이 동백나무가 여수시만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기후변화에 의해서 동백나무가 점점 상류로 상륙을 하고 있어요. 나무가, 그러기 때문에 이 벤처상품 하나를 개발하는 과정에는 그냥 우리는 분명히 그것이 좋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 내일 도에 가 가지고 각 시·군이 다 참석한 데서 예를 들어서 나는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개발단계 걸음마 단계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동백을 우리가 수집을 하겠다 어쩌겠다 그러면 옆에 하동이고 뭐고 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진주고, 남해고, 목포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실지 우리 벤처상품으로서 동백나무 분재를 지금 벤처상품화 할려고 안 그럽니까? 또,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종선

최종선위원

그것 참, 좋은 벤처상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인제 수년간을 분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있지만 동백기름 이 정도는 금방 이거 한 몇 개월이면 금방 만들어 가지고 상품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 가지고 내일 우리 여수시는 동백으로 이렇게 할란다 그러면 다른 데를 막을 수 있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지금 특허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상표등록을 다 해놨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

그러면 동백분재도 그렇대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도 했죠.

종선

최종선위원

우리가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특화상품으로 만들면 아마 될 겁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끝났습니까?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소장님, 간단히만 물어볼랍니다. 돌산 갓김치 브랜드화 할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해야죠.

덕수

김덕수위원

용역할 것이 있어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은 저희들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덕수

김덕수위원

아직?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다른 과에서 돌산 갓김치축제 한다고 5천만원 주라 그러고 돌산 갓 용역한다고 5백만원 주라 그랬는데 돌산 갓이 뭐 용역해 갖고 할 게 있고 그래요? 그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 할라면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축제관계도 사실상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이미 지금 축제는 그렇다지만 이미 내가 볼 때는 돌산 갓은 지금 정상화 단계에 와 있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품종개량을 좀 하고 있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자개발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근데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재배상 고품질 차원에서 저희들이 또 하고 있고 또

덕수

김덕수위원

돌산 갓이 언제가 제일 맛있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언제가, 시기적으로요?

덕수

김덕수위원

예. 예.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시기적으로 가을, 겨울철이 맛있죠. 여름에는 좀 심심하고

덕수

김덕수위원

가을, 겨울에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동백기름 인제 그만 할랍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도 많이 해서 안 하고요, 버섯이요 버섯 재료를 구하는 과정에서 버섯 열매가 있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버섯은 인제 종균이거든요? 균을 이용하는 것인데 열매가 아니고 인제 배지라 해 가지고 종균을 접종해서 그런 걸 갖다가 저희들이

옥심

박옥심위원

그것을 어디서 구해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 공장을 만들려면 배제공장만 한 7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할려고 했는데도 시비 갖고는 안 되고 국비나 도비 따서 할라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우선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배지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럼 그것 1년에 가져온 양이 어느 정도 가져옵니까? 다른 데서 가져오면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 전체적으로 종류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느타리버섯 있고 송이버섯 있고 상황버섯 있고 다 틀리는데 정확한 자료는 지금 다시 또 빼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전부다 구입해서 옵니다. 지금 타 지역에서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구입해서 그러니까 연구해서 가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보통 이렇게 재배하신 분들의 수입이 어느 정도 오르는지 알고 있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한 60평에 재배하게 되면 한 2천만원씩은 소득 올립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지금 여수에서도 그렇게 많이 재배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소라지역에가 우리가 버섯단지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만덕동, 둔덕동 쪽에, 여천시 호명 쪽에 전체적으로 산재돼 있습니다. 다만, 돌산지역이나 그런 데는 지금 표고버섯을 많이 하고 있고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 주민들이 와서 이 교육을 받고 가서 시작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또 전문 농가별로 해 가지고 우리가 버섯연구회를 조직해 가지고 또 집중적으로 교육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옥심

박옥심위원

그것도 토질적으로 맞는 데가 있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라 땅에다 한 것이 아니고 하우스

옥심

박옥심위원

나무 어디 그런 데서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하우스 지어 가지고 하고 표고버섯만큼은 참나무를 구입해 가지고 참나무에다 접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이신호위원님

신호

이신호위원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질문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수가 농토가 적기 때문에 요즘 농사가 어려운데 경쟁력이 있다고 봐집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동백기름도 짜고 그렇게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백나무 식재도 하고 인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무를 심으면 관리를 해야죠. 지금 자연군락지도 지금 말씀하시는데 남면이나 거문도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관리를 안 합니다. 관리를 안 하니까 뭡니까, 잡목나무하고 섞여져 가지고 완전히 그냥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가 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조금만 관리해주면 꽃도 피고 할 수 있는데 인제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겠느냐, 아까 백용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동백씨 5톤 가지고는 상품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50톤이랄지 한 100톤이랄지 그 정도는 돼야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 금년에 좀 해본 겁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래도 뭐가 좀 상품화 될 것인데 안 된다. 그런다 그러면 자연군락지를 활용할 수밖에, 심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연군락지만 관리 잘해도 얼마든지 그 정도 씨는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제 그렇게 됐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동백나무 분재 말씀하셨는데 동백나무 분재는 특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뭔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변종이 몇 가지가 있어요. 꽃변종이 있고 잎변종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간혹 TV에 나옵니다마는 그런 것도 임포에 가면 변종이 많이 있습니다. 향일암에 가면, 좀 찾아주시고요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아마 종자관리를 하는 데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생각할 때는 농사보다는 어디 산에서 야생화, 산야초 그런 것도 씨를 우리가 대량으로 심어 가지고 씨를 받아 가지고 종자도 관리를 하고 또 그것도 뭡니까,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아주 우리 남도만이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종자가, 그런 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 먼 훗날에 우리가 큰 재산이 있는데 우리 소장님이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또 우리 기술센터가 농사 위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인제 뭔가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전환시켜야 되거든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 것을 바꿔야 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저희들이 인제 우리 센터도 농사보다도 아까 버섯도 일종의 일환입니다. 좁은 경지면적에 가장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버섯재배다, 버섯재배가 60평이면 쌀농사 3천평 지은 거와 같습니다. 그런 차원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해 줬던 우리 종합포장 5천평 그것도 이 포장을 한 다음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얻어서 육묘, 공정육묘 양식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육묘공장을 지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도시에 나온 꽃도 생산해서 조경하고 나머지는 읍·면 도서지역에서 나온 채소묘 그것도 저희들이 육묘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판매수입금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육묘, 공정육묘장을 지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 채소만 생각했는데 꽃묘, 채소를 했는데 자생화초 그것도 한번 더 검토해서 연구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지금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갓 김치 그러면 돌산 여수기 때문에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알아주는 김치인데 자꾸 시대가 가면서 맛이 변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종자가 변한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과연 종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데 갓 김치가 맛이 변할까 저는 그리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도 잘 됐으면 쓰겠고 또 우리 농촌 농어민들 말이죠, 배양기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일본처럼 말이죠. 일본 농촌에 가면 각 가정마다 배양기술을 할 수 있는 배양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무슨 농산물이든지 거기서 배양해 가지고 수출도 하고 판로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농업기술센터도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할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열심히 할랍니다.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유동수입니다. 먼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흥호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윤영욱 상수도과장입니다. 최봉춘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차양준 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태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 현장을 직접 뛰어 다니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행정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도시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업무임을 감안하시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소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4개과 예산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네 분 과장님께서는 소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을 같이 보겠습니다. 별도 책자는 제일 마지막에 보고 세입 64, 65, 73, 75 여기 세출은 409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별도 책자는 이것 하고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409쪽에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 그리 돼 있는데 도비하고 혹시 시비하고 뭔 비율이 있습니까?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도비가 20% 시비가 80%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다면 담수화시설 같은 것도 비율이 있습니까? 그러면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보편적으로 그것은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지원 받은 해수 담수화시설사업은 국비가 70%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국비가 70%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비 30%고요

용구

백용구위원

지방비 30%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비가 왔을 시는 도비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데 그렇게 비율이 안 맞는 경우도 더러 있죠?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기준은 정해졌지만 거의 70% 딱 올 때도 있고 72% 올 때도 있고 68% 올 때 있고 그 비율은

용구

백용구위원

화태도 담수화시설을 보면 거의 50대 50 정도 된 것 같던데 화태도는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지방비, 도비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도비는 50%씩입니까? 담수화시설은,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도비는?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410쪽 간이상수도 유지보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몇 개소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지 사업비가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관내에 간이상수도는 19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91개소 관내가 있고요 간이상수도가 123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68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2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191개소 중에서 지금 시급성을 요한다든가 물탱크가 이렇게 파손됐다든가 하는 것을 이번에 개보수하고자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혹시 개보수 요구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현재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수시로 물탱크 같은 것이 갑자기 파손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받아놓은 것은 없고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2003년도 지금 9월달이니까 현재까지 혹시 개보수 요구한 데나 아니면 개보수 한 곳이 있습니까?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몇 곳이나 됩니까? 대략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약 20여 개소 보수를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20 이것은 당초 예산 요구할 때 20 이것 할 것이라고 요구를 한 것이고요, 당초 요구할 때 5천만원 예산 요구할 때 20여 곳 정도는 할 것이다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저희들이

용구

백용구위원

현재 그러니까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수시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까지 총 현재 집행된 갯수, 숫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19개소 보수를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19개소가 현재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보수를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보수를 했어요?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집행금액은 얼마나 됐습니까?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약 집행을 85백만원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85백만원이면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예산은 1억9백만원이 확보가 돼 가지고 현재까지 집행은 85백만원을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본예산에는 5천만원뿐이 요구를 안 했는데? 위원장님 담당한테 좀

태호

정태호위원장

담당

용구

백용구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정 같은 데 우리 정태호위원장하고 관정 같은 데를 돌산이고 화양면이고 전부다 스프링 쿨러 하는 데 그쪽에 다 돌아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것이 메워지고 모터가 못쓰게 된다는 그 원인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장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어찌 예산 요구를 하면서 간이상수도 유지보수하고 소규모 간이급수시설하고 갈라서 요구를 했어요? 한번에 많이 요구를 하면 삭감될까 봐 갈라서 했어요?

여하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하수도종말처리시설공사 413페이지 증액된 요인이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26억75백만원이 증액됐는데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 시설비가 약 1,835 억입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까지 투자된 것이 1,548억 금년도가 178억 2004년 내년도 할 때 약 108억이 듭니다. 108억이 드는데 저희들이 178억 중에서 현재 확보치 못한 것이 금년에 118억 했고 108억인데 이 중에서 금년에 확보해야 될 것이 26억75백 약 108억 중에서 우선 그것을 부담금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원인자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전용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로 사용토록 올려놨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앞에 세입에 나와있던 부영아파트 쭉 나온 것을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예산전입을 해 가지고 시비를 증액해서 앞당길라 그런다 그 말이죠? 그럼 내년 예산은 108억보다 좀 줄어 들겠네요?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덕수

김덕수위원

그걸로 계산해서 그쪽으로 투입했다 그 말이죠?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덕수

김덕수위원

다른 부대비용이 더 들어간 건 없습니까?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부대

덕수

김덕수위원

26억75백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지금 1,548억 중에서 추가돼야 될 그런 공사비는 없습니까?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비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많이 있습니까?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108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26억75백 그것하고 하면 약 80억 정도는 확보가 더 돼야 되지 않겠느냐

덕수

김덕수위원

앞으로 80억이 더요?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만 있으면 인제 하수종말처리장은 완전히 다 종료 끝납니까?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여기 지하수 폐공 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볼랍니다마는요, 지금 불법 지하수가 굉장히 많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도 많은데요. 지금 불법 지하수 개발로 인하여 현재 지금 상수도가 개발되어 있는 곳에 물 양이 줄어들었어요. 허가를 냈는지 모르지만 이랬을 경우에는 시에서 빠른 시간 내에 그걸 좀 조치를 취해 가지고 물 분쟁을 없앨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했으면 하는 주관이 있는데 한번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유일하게 여수시내 물을 지금 우리 둔덕정수장만 확장해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관리는 잘하고 있는데 정수장으로 인해서 습도가 높아 가지고 우리 둔덕동 주민들은 상당히 좀 고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여수시의 중심지인 둔덕동에가 수돗물이 공급이 안 돼 가지고 지금도 지하수를 먹고 있는 곳이 둔덕동입니다. 내년에는 기필코 예산 편성해 갖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정수장을 뚜드러 막아 버릴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적극 예산 확보에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거기 상수도 관련해서 꼭 예산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태풍 와 가지고 단수가 며칠 됐습니까?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단수가 저지대는 하루 반 됐고요 고지대는 약 5일 됐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5일 동안이나 물이 안 나온다면 생활 속에 상당히 불편이 큰 것인데 앞으로 그런 것을 보완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아까 김덕수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둔덕동 고지대 같은 데도 저희들이 용역을 해 놨습니다. 용역을 해 놨는데 그 시설비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전입돼 가지고 그때 예산 확보를 못 해 가지고 못했고 또 안산동 남양아파트 그 지역을 해소코자 저희들이 안산 그쪽 확장에 따른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약 17억이 필요합니다마는 이 시설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실제 저지대와 고지대의 공급이 안 돼서 인제 압력이 낮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운영만 좀 잘하면 그런 문제를 좀 빨리 해소할 수 있겠다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저지대에 가는 물을 좀 시간제로 이렇게 제한을 시키고 탱크에 다 차 있을 것 아닙니까? 약간 중단시켜도 문제가 없겠죠. 그것을 고지대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공급하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평소대로 운전하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금방 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거의 날 새기를 해서 밸브를 조정해 가면서 했습니다마는 저지대에서 워낙 물을 하루 반 정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자주 물 사용을 많이 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밸브를 조작하는데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고 또 고지대가 저희 관내에는 많기 때문에 수압이 워낙 떨어져 버립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밸브를 잠궈도 수압을 차고 올라가지를 못한 그런 이번에 형편이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하여튼 물론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저도 엄청 시민들한테 인간적인 그런 모멸을 당할 정도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어서 저도 좀 당황을 했습니다. 밸브를 미리 조작을 해 가지고 고지대를 좀 먼저 할 수 있는, 고지대부터 먼저 공급하면 저지대는 잘 갈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노력들을 좀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저도 연관해서 이번 태풍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랍니다. 혹시 우리 시 하수관거는 지금 GIS가 아직 정비 안 돼 있는 상태죠?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GIS가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되어 있습니까?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용주위원

지금 완결돼 있습니까?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용주위원

그러면 하수관의 크기가 지금 지역별로 다 틀릴 건데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강용주위원

종류가 몇 밀리부터 몇 밀리까지가 지금 있습니까?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제 거의 관으로 되어 가지고 400밀리, 500밀리 박스로 된 것은 0.5m에 0.5m입니다. 거의 그런 형태입니다. 규격이,

강용주위원

제가 듣기로는 한 800밀리 관도 있고 그런데요, 관이 그러면 크기가 다를 때 그 이음 부위는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옛날 흄관 같은 것은 거기가 가락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흄관 같은 것은, 그 가락지를 끼워 가지고 몰타르로 바르도록 틈새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하수관은 거의 PE관으로 해서 용접으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누수가 된다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관은, 옛날에 흄관 같은 것이 누수가 돼 가지고 누수가 생겨 버린다든가 그런 현상이 있지 지금 관은 거의 누수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강용주위원

그 물살로 인해서 관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압력이나 속도나 이런 게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다고도 봐야죠.

강용주위원

그런 경우에 혹시 관 이음새나 이런 데가 잘못되어서 혹시 물이 역류하는데 거기에 기여하거나 그럴 수는 없나요?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물이 덜 빠지고 침수가 된 지역 이런 지역을 저희들이 쭉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약 저희들이 30억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수관이, 옛날에 기존 수년 전부터 쭉 침수가 되어 가지고 거의 1m 이상 그런 침수지역을 이번에는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 태풍피해 복구액에 넣었습니다. 넣어 가지고 약 30억 전체 복구액은 한 60억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업비가 저희들한테 지원이 된다 그러면 거의 하수관은 교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용주위원

2청사 바로 로터리에서 MBC 사잇길로 해 가지고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도 이번에 했습니다.

강용주위원

거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가 지하 450밀리하고 800밀리하고 이어져 있다 그러네요? 혹시 거기가

양준

차양준하수도과장

위원님 거기가 지금 박스로 연등천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인제 여기서 내려간 것만 지금 관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부영 2단지 저 주변 쪽으로요?

양준

차양준하수도과장

예. 그 박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 이음이 크기가 달라 가지고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봤다는 주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확인하셔 가지고 관의 통일성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인제 지역마다 또는 물의 흐름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겠지만 지구적으로는 좀 통일성을 기하는 게 어쩔까 싶어서 예를 들어서 오래된 관들이 지금 교체 안 돼 가지고 관들하고 연결되면서 그런 부위나 이런 관리나 점검이 잘 되지 않으면 또 다시 이런 큰물이 있을 때 대책이 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산의 물이 인제 크게 범람하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산 물이 하수관으로 바로 유입되지 않고 외곽으로 넘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 물과 하수관의 연결부위라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 부위들의 점검이나 또는 대책이 이번 매미가 준 교훈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철저히 좀 임해서 배수의 문제나 하수의 문제로 또다시 이렇게 큰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과 대책이 수립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우리 하수과장님하고 현장을 꼭 가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지금 제가 막 의원 돼 가지고 원래는 럭키아파트부터서 진남초등학교까지 하수구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잘 몰라 갖고 럭키아파트 육교 그 앞에서부터 시작했는데요 하수도를 좀 넓게 파서 넓어지기는 넓어졌습니다. 가다가 중단돼 버렸거든요. 왜 중단했느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다음에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해야죠. 가다가 중단해버리면 아니 간만 못하죠. 지금 그런 실정에 놓여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참, 위험지대고 산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도 해야 됩니다. 인제 그리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보도도 해야 되고 거기가 이렇게 산이 크게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 일하시는 분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그냥 밤낮 전화 오고 있거든요.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상황에 있다고 감독한테 동향보고를 받았습니다. 받고 그런 병목현상이 생기는데 일률적으로 거기가 27m인가 되대요? 그 지역을 연결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거기가 물이 빠지지 그 밑은 좁고 위에는 크다 그러면 병목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계속 오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다. 거기를 뚫어주라 그래서 소요사업비가 약 천만원 되대요. 그래서 천만원 증액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천만원 갖고 못 합니다.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 27m 소요사업비가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그 밑에 진남초등학교 앞으로 해서요 하천으로 물이 빠져야 되거든요.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그 관계는

옥심

박옥심위원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요, 상수도에 대해 묻겠습니다. 1년 전에요 남묘호렌게교 위에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 정수장에서 옛날에 직수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 그 위에 물이 전부 나왔거든요. 그때 아마 우리 계장님하고 같이 갔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를 우선 수도관을 올려서 해 준다든가 약속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1년이 넘었죠? 제가 의원 된 지가요, 그런데도 아무 소식이 없거든요. 이것 해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거는 저번에 위원님이 제 방에 오셨을 때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내년도 예산에 해줄 수 있도록 지금 예산요구를 할라고 지금 작성을 해놨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약속할 수 있죠?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 예산 확보하는데

옥심

박옥심위원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한재 위에 가면 정수장이 또 있습니다. 정수장 있는 데가 하수구가 없어요. 우리 직원들이 하도 전화해서 왔다 가셨다 그러드만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가더니 정수장을 아무래도 옮겨야 되겠다 그랬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사신 분들이 저보고 오라 해서 가니까요, 거기를 10번도 더 갔을 겁니다. 하도 불러들이니까요. 뭐라 하냐, 정수장을 옮긴다 했다 빨리 옮겨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정수장을 1, 20만원도 아니고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갑자기 옮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과장님이나 소장님 모셔와서 현장을 보고 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갔다 오신 우리 직원이 계실 겁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양준

차양준하수도과장

제가 좀 답변할게요. 박위원님 말씀하신 한재 배수지 말씀이죠?

옥심

박옥심위원

예.

양준

차양준하수도과장

그 밑에 하수구 안 됐다 그 말이죠?

옥심

박옥심위원

예. 직원들이 오셨다 가셨다 그랬잖아요?

양준

차양준하수도과장

예. 그건 적극 검토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부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높은 데 사는 것도 억울한데요, 이런 문제가 정수도 이래서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가고 또 물 안 나오면 피해가 여수 전체에도 많이 있지만 충분히 시에서 일해서 물을 먹게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러니까 약속한 부분을 1년이 넘도록 안 지키니까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표 책자 전체적으로 할랍니다. 백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소장님, 미안합니다. 23쪽에 둔덕 1호, 2호 여과사 교체 및 여과지 보수 4천만원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23쪽

봉춘

최봉춘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개통이 1개통이거든요. 1개통인데 69년도에 정수장이 설치가 됐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

봉춘

최봉춘시설관리과장

근데 69년도에 설치된 정수장 기능이 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과지만 교체해 가지고는 기능이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부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침전지가 구식이라서 지금 통상 60m인데 근 25m로 이렇게 침전지가 짧아 가지고 정수가 제대로 안 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1개통을 가능한 운영하지 않고 지금 4개통이 곧 준공 중이니까 4개통이 되면 충분한 물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수지를 뚫어 가지고 1개통에 보내는 그 장소로 즉 말하자면 이것이 고지대로 보내는 물인데요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과사로 쓸 수 있는 그 예산을 노후된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럼 69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부식됐다는 것을 언제 발견하셨습니까?

봉춘

최봉춘시설관리과장

제가 올 2월달에 시설관리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와서 보니까 인제 이 예산이 있는데 이걸 노후된 것을 교체해 가지고 쓰는 것보다는 시스템을 정비해 가지고 지금 1개통에서 버리는 고지대 문치부락이라든가 중앙하이츠 이쪽으로 보내는 것이 낫겠다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직원이나 계장님들이 잘못 계획을 세운 것 같네요. 본예산 때도 2천만원 요구를 했고 1회 추경 때 또 요구를 했어요. 그렇다면 발견을 못한 것 아닙니까? 이게,

봉춘

최봉춘시설관리과장

발견을 못한 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시설이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요.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바로 잡아야죠.

봉춘

최봉춘시설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인제 이렇습니다. 과장으로서 운영을 어떻게 하냐의 관점이지 사람들이 그걸 발견 못하고 잘못 하고 이런 관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본예산에서 1회 추경까지 요구할 정도면 빨리 해 갖고 조치를 하든가 지시를 해야죠. 돈이 더 들더라도 좋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봉춘

최봉춘시설관리과장

예. 근데 4개통이 완공이 되니까 제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를 제가 작년 본예산 때 하고 이번에 분석을 좀 해 보니까 진짜 결산서하고도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고 지금 어찌 보면 일반회계와 똑같이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연도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순세계잉여금 지출계획 이렇게 해서 쭉 해 보면 지금 98년도에도 32.84%나 이월이 됐어요. 이 특별회계가, 그리고 99년도에는 39.7, 2000년 31.46, 2001년 30.08, 2002년도에 25.09% 해서 이렇게 이월액수가 비율이 거의 30%대를 육박한다 그러면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것도 우리 집행하는 부서에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실질상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예산만 사장시키는 결과가 나오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참고로 해서 잘해 주시고 그리고 결산서에 나온 것 보면 지방채 명세서를 보면 99년도, 2000년, 2001년, 2002년도 차기상환액 같은 것이 안 맞습니다. 금액 자체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상으로 얼마만큼 서류상으로 안 맞는데 잘하고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의심이 가거든요. 98년도부터 대조를 해 보니까, 그리고 현금 및 예금 명세서도 정기예금 보면 결산서에가 2002년도 보면 수입이 빠져 갖고 결산서가 됐어요. 뭘 믿고 우리가 예산을 보겠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해 주셔야죠. 또 틀린 것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보면 상수도 타회계 건설 보조금 받은 것이 320억이나 됩니다. 320억 98년도부터, 그렇다면 자체운영이 아주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월금이 30%를 육박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문제가 있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소장님하고 타협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본예산 때 작년도 2003년도 예산안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본다고 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역시 문제는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 잘 검토를 해서 원만한 사업집행이 되게끔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 2003년도 결산서 보고 이런 이월금이 많이 나온다면 제가 삭감을 많이 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아예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만 예산을 세워야지 2003년도 결산서 한번 제가 참고해서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2년도 토지 매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명세서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결산서상에 차이나는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 가지고 틀린 부분은 저한테 주십시오. 정기예금 누락된 부분 앞에 말씀하신, 그리고 가동설비자산 같은 것은 내용 각 품목별로 내용연수가 얼마인지 담당 책임자가 있죠?

봉춘

최봉춘시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런 부분도 체크해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우리 종말처리장이 되면 중계펌프장이 몇 군데입니까?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8개소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8개소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8개소의 중계펌프장에 직원이 근무하게 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2개소

태호

정태호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연등, 신월펌프장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그래서 말입니다, 제3회 임시회 업무보고 당시 신월동 중계펌프장의 모든 시설을 지하로 넣고 혐오시설이라 해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결과 전 김광현시장이 있을 때 거기 동사무소를 지어주기로 했어요.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태호

정태호위원장

거기 남은 데다가 저쪽을 보면 단층이고 대로변은 지하실입니다. 모든 걸 설치하고 거기다가 주민들 편의시설을 해 주면 주차장을 한다 그랬는데 엊그제 가 보니까 이렇게 지어놨어요. 집을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전기배선은 지하실로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지하 2층을 했는데 지하 1층하고 그래서 3층입니다. 그렇습니까?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장

그래서 내가 이것 잘못됐다, 업무보고 때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3회 임시회 때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47억이나 들어갔어요. 보상비까지 해서, 그래서 참 이런 건 심사숙고 해야 되겠다. 업무보고 당시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그래서 지금 가서 보니까 우리 월호동 주차장이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지하주차장 하고 거기 단층도 주차장 했으면 그렇게 보고 드렸는데 그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세밀하게 그 옆에 동사무소가 들어오니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사항으로만 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유동수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이어서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정채순입니다. 존경하는 정태호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수시의회 제6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대부분인 일반회계와 여수산단과 관련한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주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진모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위탁금으로 대부분 보상업무를 하고 있는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 특별회계 등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단지원개발사업소의 금번 예산은 일반회계 186억원과 특별회계 1,963억원 등 총 2,149억원으로 편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이는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 9억원이 증액된 예산액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재료비에서 280일로 계상되었던 일시사역인부임을 일용인부임 300일로 변경하는데 따른 인상분 142만6천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으며 예산액은 186억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중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다만, 세출예산에서 이주대책과 관련한 선진국의 택지개발 견학을 위한 국외여비 천만원과 국내여비 3백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1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체예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2천만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9억24백만원, 기타 수입 5백만원 등 총 9억49백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용인부임과 인부사업비 등 경상회계 15백만원과 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 9억35백만원 등 9억5천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2백만원 감을 하여 9억4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태호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사업소는 열악한 재정으로 현안사업인 산단주변마을 주민 이주사업과 웅천택지개발사업 등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소관의 모든 업무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소개해주십시오.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먼저 정학수 관리과장입니다. 이종범 산단지원과장입니다. 김병곤 보상과장입니다. 김태옥 공영개발과장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장님 및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소장님!

태호

정태호위원장

김덕수위원님! 세출하고 특별회계까지 겸해서 전부다 보면서 질의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이것 말고

태호

정태호위원장

보면서 같이

덕수

김덕수위원

예. 예. 지금 공단 분담금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없어져 버렸죠?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근데 그것 없다고 해서 차질이 올 것입니까, 안 올 것입니까?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지금 차질 없이 수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돌아오는 10월 1일날 내일, 모레 국무조정실에서 국무조정실 조정관하고 또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도와 우리 시 그래서 지금 여수산단 입주업체 분담금 관련해서 실무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분담금을 내게끔 한 것이 부당하다는 통보를 받은 산업자원부에서는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또 도, 우리 시 이렇게 전부다 연락을 해서 국가예산이 편성되는데 최대한 협조를 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우리 시도 그 공문을 받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어느 비용을 갖다 쓰더라도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할란다?

확보된 예산으로 진행해 나가고 그 다음에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그거는 1일날 협의가 의결된 내용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따를란다?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485페이지 업무관련추진비 3백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업무관련추진비?

덕수

김덕수위원

예.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국내여비입니다. 여비,

덕수

김덕수위원

이주대책에 따른 택지개발과 업무추진 485페이지 여비, 2명 10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선진국 해외견학 해 갖고 5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분들이 가기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지금 과장님하고 실무계장 아니면 실무 담당직원이 지금 가게 되는데 국내여비는 여러분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우리가 국가산단이주대책사업으로 내년이면 한 787억이 필요한데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처에다가 올린 것이 우리가 421억을 올렸다 그래 갖고 그대로 좀 추진해 달라 해 갖고 한 서너 번 다녔고요, 그 다음에 국가산단 묘도, 광양 국가산단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애당초 건설교통부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단 진입도로를 내년에 예비타당성이라도 좀 하게 해 달라 해서 우리 국가산단 진입도로기 때문에 산단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면서 이것 때문에도 건교부를 여러 번 다니고 있어서 실지로 3백만원 갖고는 부족합니다마는 하여튼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예산투쟁을 해야 될 것 같애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는 지금 죽림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그 전에부터 약 한 52만평으로 지금 54만21백인가 그렇게 지정이 됐었는데 그걸 다 개발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약 한 10만5천평을 이번에 삼간도 그 다음에 중흥 일부 이렇게 해서 이주민을 갖다가 이주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외국의 사례도 한번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해당되는 실무자로 하여금 선진지 견학을 해서 신도시개발 사례조사 또 공원녹지 등 그린 네트워크 체계 이런 것을 자료를 수집해서 이런 기법을 반영을 할려고 지금 예산에다가 올려놨습니다, 편성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특별회계까지 다 볼 겁니까?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다 보세요.

덕수

김덕수위원

497페이지 웅천동 택지조성사업 공사비 해 갖고 7억4천이 증액 됐네요?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예. 원래 웅천동 1단계 웅천택지개발 전부 다 합해서 한 3,155억 중에서 보상비를 뺀 나머지 공사비는 한 19억7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로 지금 542억원이 필요한데 기 지금 295억원이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투리 땅 매각한 대금이 나오고 그래서 7억4,552만8천원을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 자투리 땅 매각대금을 공사사업비에다가 추가로 집어넣었다 그 말이죠?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선사유적 조경수 및 녹지대 제초작업 인부임 했는데요 이것은 언제 문화시설사업소로 넘길 겁니까? 계속 관리할 겁니까?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지금 당초에는 전시관을 건립을 해 갖고 문화시설, 문화예술엔가 그렇게 넘기게 돼 있는데 내년도에 이제 그것이 다른 유적은 다른 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다고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지금 건립할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내년에 관리사무소만 다 끝나면은 그쪽으로 해당되는 실무 부서로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자그만치 한 2만5천 평 되기 때문에 인부임 갖고도 지난번에는 안 돼서 저를 위시한 공영개발과 직원 내지는 산단사업소 전직원이 가서 풀을 매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2004년도부터 관리업무를 문화재관리사업소로 넘길 예정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관리사업소가 완전히 건립이 된 후에 완공된 후에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예.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485쪽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웅천지구가 되면은 죽림지구개발이 혹시 필요하지 않지 않나요?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예?

강용주위원

웅천지구가 개발이 되면 죽림지구개발이 그래도 필요합니까?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예. 지금

강용주위원

지금 여기 이주가 몇 세대가 올 예정인가요?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삼일동이, 전부 다 합해서 삼일동이 543세대입니다. 그런데 400가구만 지금 계상이 돼 있고 나머지 153가구는 지금 죽림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143세대 때문에 지금 이걸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그것하고 그 다음에 삼동지구라고 거기 83가구 그 다음에 삼간도에 한 지금 50세대 그렇게 계산이 돼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한 200세대가 약간 넘네요?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예. 200세대 넘습니다, 근 300세대.

강용주위원

제 생각에는 웅천이 지금 한 3만5천, 3만 명 정도 인구로 지금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 개발이 되면은 거기도 어차피 이주택지도 있고 또 이제 뭐 주택을 매입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사실 분들이 오실 건데 여수가 지금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여수시 전체의 흐름으로 봐서 택지개발의 필요성이 정말로 이게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좀 근본적인 판단이 다시 좀 되는 게 어쩌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본 거거든요?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계속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다른 기존의 어떤 주택지들이나 지구가 굉장히 쇠퇴하고 신시가지로 이제 이동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결코 좋은 현상이라고 또 볼 수는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이 인구가 증가해 가지고 택지개발이 필요하다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기존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판에 또 다시 이렇게 택지개발을 한다는 것인지 이게 발상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봤을 때 선진국 해외견학이나 이런 것 역시도 지금 이 추경에서 구태여 올릴 이유가 있는지 이런 좀 의문이 있거든요?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지난번 의회에서 강용주위원님께서 원래 여서·문수지구가 계획인구보다는 상당히

강용주위원

약 두 배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두 배 이상의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해서 앞으로는 웅천택지개발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갖고 계획된 인구보다는 더 이상 인구가 거주하지 않도록 이번에 용역을 실시해서 추진할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흥하고 삼동하고 삼간도하고 본마을 이렇게 해서 한 290 약 한 300세대를 단독택지로 이렇게 개발이 돼야만 거기다가 지금 이주택지를 개발해야만 그 사람들을 갖다 수용할 수가 있는데

강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소호동 둔덕동 또 문수동 이런 동들에 계속 신규아파트들이 건설되고 있고 그런 신규아파트들도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건설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기존의 아파트도 지금 비어있는 곳이 많고 앞으로의 계획도 많은데 굳이 택지개발로 이걸 해결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건 새로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거든요?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난 26일 날 죽림에 가서 차동마을에 가서 설명회를 하는데 그분들은 단독주택지를 요구하면서 또 왜냐하면 자기들은 농토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농기구 보관하기 때문에 더 많은 토지가 필요하다 어떤 데는 3백 평도 필요하다, 여기는 지금 50평 내지 70평만 분양하게 돼 있는데 자기들은 한 300평도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건상으로 볼 때 또 자기들은 이런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는 것보다는 전부 다 단독주택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발이 돼야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용주위원

소장님, 이주하는 마을들이요 분리돼서 가는 것 자체를 우선 싫어합니다, 같이 통으로 가고 싶어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미 웅천하고 죽림하고 이렇게 분리하는 것 자체도 나는 정서적으로 맞지 않고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래 갖고 웅천으로 가실 분은 어디 하고 죽림으로 가실 분은 그때 설문조사에 의해서 이 숫자가 나온 가구 수입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웅천개발계획을 용역을 한 회사가요 용역서를 보면은 우리 인구가 여수시 인구가 몇 년도에는 뭐 40만 대 이런 식으로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그것 말고요 98년도에 10월 달에 낸

강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걸 전제로 한 용역을 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죽림이라는 데를 또 다시 개발할 걸 전제로 지금 설문조사를 해서 그렇지 가령 그 분들에게 어느 한 곳으로 집단으로 이주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가 굳이 별도로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이 나온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아무튼 도시계획이라는 게 인구증가나 이런 여러 가지 필연적인 어떤 요소에 의해서 개발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도시를 어떻게 지금 재정리 할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서로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지금 다르거든요? 이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그러면은 과거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한 우리 이종범과장님이 좀 답변을 하도록 해 드릴까요?

강용주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좀 더 깊게 오늘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좀 이야기가 돼야 될 성질인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해외견학 이것은 지금 현재 의미가 없다 이런 판단이 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정채순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20分會議中止) (16時30分繼續開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농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수산국장 윤광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태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고 불구하고 저희 경제농수산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대형 태풍 매미 내습에 따른 우리 국 소관 수산증양식시설 및 농작물피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순조로운 피해복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피해 복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농수산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합니다. 해양항만정책과장 이현찬입니다. 수산자원과장 이용호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월규입니다. 도서개발사업소장 한광진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 서윤선 씨는 지역경제활성화 때문에 출장갔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농수산국 소관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의 지원에 따른 보조금을 재원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 연근해 구조조정사업, 어업질서확립과 안전조업지도를 위한 지방관공선 현대화사업, 어업재해복구사업, 농산물도매시장 도시외곽 이전사업, 지방관리방조제 등 재해 위험시설과 주민숙원사업 도서기반시설 및 편익시설확충 보강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우리 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690억27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 624억45백만원 대비 10.5%가 증가된 65억7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2002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이월금 98백만원과 도서발전운영한전부담금 천만원, 국제규제감척사업 폐업어선 매각수입금 3억6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지방관공선 현대화사업 6억5천만원, 농산물도매시장 외곽이전사업 5억, 방파제시설공사 7억 등과 지방교부세사업 등으로 20억천만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2002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12억34백만원, 자유관리업 육성지원 2억, 어업재해복구사업 8억76백만원, 지방관공선 현대화사업 2억7천만원 등 국·도비보조금으로 31억52백만원이 신규 또는 변경 내시 되어서 총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87억8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분야는 일용근로자 근무일수 변경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169만3천원과 2003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 시·군간 과부족 예산조정에 따른 고용촉진훈련사업비 610만원이 감액되었고 노사화합과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한국노총 근로자 산업시찰 행사보조비 7백만원, 2003년도 지방교부세사업인 사단법인 전국일용근로자협회 광고홍보물제작 및 일용근로자 복지사업비 5천만원을 증액하여서 지역경제분야에서는 총 4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양개발분야는 바다의 날 행사지원비잔액 182만원, 일용인부 144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2004년 FDA심사 대비 가막만 FDA 지정해역 해상 가두리 화장실 분뇨처리비 120만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유치 국내여비 150만원, 유치위원회 운영비 15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에 멸치냉풍기 사업 5천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비 2억45백만원, 국동어민회관 및 신월어민회관 건립비 1억천만원, 근해어업 구조조정 보상금 10억, 폐선처리비 1억천만원, 오천동 어촌계 소형인양기설치비 3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자체사업비는 수산물 브랜드개발용역비 18백만원, 낚시어선업자, 선원, 이용객 안전을 위한 안전수칙표지판설치비에 13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총 16억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수산자원분야에서는 적조자동경보기 보급사업비 48백만원, 일시사역인부 2백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불법어업지도와 단속, 적조예찰 및 방제, 태풍피해현장에 필요한 지도선 정화선 유류비 4천만원, 어업질서확립과 안전조업지도를 위한 지방관공선 현대화사업비 13억3천만원, 자율관리업 육성지원 및 어업재해 복구사업비 13억71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총 26억9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축산분야는 중앙의 교육계획 취소에 따른 농업인 교육비 1백만원, 도비보조금 조정에 따른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 외 3개 사업비 66백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보조사업으로써 주민숙원사업인 농산물 도매시장 도시외곽 이전사업이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반영되어서 사업비 5억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화양면 일대 5개소 농로포장공사비 1억45백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지방관리방조제 등 재해위험시설과 주민숙원사업 7개소 17백만원을 시설투자비로 증액 계상되어서 총 10억2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서관리분야는 203년도 지방어항 보수 보강사업과 소규모어항 내 도서기반시설 및 편익시설 확충 보강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돌산 소율항 보수공사 1억원, 남면 함구미 보수공사 1억원, 화양면 벌가 장척 보수공사 2개 사업 9천만원 등 총 5개에 2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써는 금년도 지방교부세사업인 돌산 성두항 방파제시설공사에 5억원, 돌산 모장방파제 연장공사 1억3천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총 12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편성된 예산안의 대부분은 지방교부세하고 2002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이월금과 어촌종합개발사업, 연근해 구조조정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국도비보조금사업으로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필요액만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지역경제과부터서 지역경제과장님 하고 소장님 같이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은 지역경제과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세입 60, 63, 72, 82, 88 세입보시고 세출은 269부터 274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270페이지요 한국노총 이름은 많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이분들은 무슨 역할을 하죠?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이것은 한국노총의 근로자 산업시찰행사비 보조인데 이것이 금년 8월 달에 제2기 여수시노사정협의회에서 노측에서 노사화합과 산업평화정착 또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산업시찰 추진을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산업시찰 어느 분야로 가서 해 갖고 오죠? 여수시청이 이득이 있습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지금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노측하고 사측하고 상당하게 불안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서로간에 대립이 되고 또 파업이 됐을 경우에 여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크겠느냐 싶어서 사실 좀 이렇게 노측에서 실제적으로 그런 데도 좀 다녀오셔서 다녀오신 후에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에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세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가서 시찰을 하고 보아야 상의가 된다 그 말씀입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지금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노총 근로자가 몇 명인데 지금 속해 있는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한국노총근로자.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지금 한국노총은 51개 노동조합에 근로자 수가 6,554명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민주노총은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민노총은 15,094명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여기 부기도 한국노총이면은 정부하고 상대를 해야 됩니다. 한국노총 여수지구 근로자 산업시찰행사보조라고 그래야지 한국노총은 정부 상대로 하는 데입니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잘못될 뿐만 아니라 이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은 여수시가 안 해 줘야 될 예산이 없습니다. 산업체에 속해 있으면서 산업체에서 선진지 견학을 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예산을 여수시 이렇게 해 준다면은 민주노총에서는 내년에 한 3천만원 주라고 신청 들어오겠네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지금 이것이 작년 예란 말씀입니다, 작년. 작년 예로 지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작년에 보니까 1,850만원이 지금 그렇게 나갔구만요, 작년에 한국노총에서 1,850만원이 작년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런 수준으로 줘야되지 않겠냐 싶습니다마는.

덕수

김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마칩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

작년에 지원됐다해서 올해 꼭 지원되라는 내용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근거 있습니까? 지원해 줄 법, 뭐 하라고 그러던가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아니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노측하고 사측하고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또 그것이 자꾸 계속

종선

최종선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여수산단에서 분규를 일으켰을 때 우리 시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해결한 것이 있었습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저희들은 지금 직접적으로 중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간접적으로 노동부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직접적으로 했을 때는 제3자 개입으로 해서 그쪽에서 고발시키면 어쩔 수 없이 시가 당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주승용시장 때 YNCC 거기 막 뭇매를 맞았잖아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이런 것을 보더라도 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 어느 정도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고맙다는 표시를 해야 되는 건데 전혀 그런 효과도 없이 이렇게 해 주라고 위에서 좀 높은 사람만 하면 이렇게 선심성으로 하면 금방 김덕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거 언제까지 이걸 갈 겁니까? 작년 예가 이랬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용납이 안 되고요, 27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전국일용근로자협회에서 광고홍보물제작 및 복지사업보조 그래 갖고 특별교부세로 5천만원이 지금 왔거든요? 저희들이 도대체 여기 삭감할 권한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게 여수시민에게 얼마나 어찌됐든 주장하는 것도 맞는 말이 있을 겁니다마는 고통을 주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이것이 뭐 선거를 앞세우고 내 논 거요 뭐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지금 이것은 아까 271페이지에 전국근로자협회 광고홍보물 관계는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특별교부세에서 내려온 거란 말씀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그런데 실제 이분들이 일용직 채용정보에 따른 웹사이트도 구축을 하고 또 영상광고물도 제작을 하고 뭐 캠코더도 구입을 하고 컴퓨터나 시청각 장비들을 구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놀고 있는 일용근로자들에게 좀 도움을 주겠다, 앞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종선

최종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도 중재안을 했을 때는 시를 좀 생각하고 이렇게 노사분규도 타결이 되고 그런 것이 있으면 모른데 조금만 했다 그러면 그냥 막 난도질을 하는 이런 판에 이런 것이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사실 지금 앞으로 잘 해 보자고 한 것이니까 좀 도와 주시도록 재고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 보충질의 할랍니다. 국장님, 일용근로자복지사업보조라고 했는데 전국일용근로자협회가 어떤 곳입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지금 전국일용근로자협회가 시외버스터미널 옆에가 있습니다. 옆에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회장은 지금 강대석 씨고 법인은 작년 3월 13일 날 노동부에서 노동부의 법인등록을 마친 협회입니다. 그런데 회원 수는 자기들이 지금 일용근로자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금년 7월까지 회원이 한 1,800명 그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실업극복을 위한 전국민운동을 또 전개를 하고 또 실업일용근로자에게 무료급식사업을 좀 하고 또 이웃에 따르는 자원봉사를 지금 한다 그러고 있거든요?

덕수

김덕수위원

국장님, 이건 국장님이 계상해 논 예산도 아니고 지금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 사람들이 10%를 떼죠? 소개료 하고.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이것은 직업소개소가 아닙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국장님, 일용근로자협회 가면은요 저희 아들도 거기 가서 이틀 일 했는데 딱 딱 5천원씩 떼고 4만5천원만 줍니다. 강대석이가 하고 있는데 가서, 5천원 받아 가지고 거기서 돈 남으면 라면도 끓여주고 뭣도 하고 지 포켓에 넣고 다니면서 쓰고 그러는데 국장님 나보다 모르고 있으면 쓰겠습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지금 그 사항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여기서 지금 알고 그것은 지금 이 앞전에 고발이 들어 왔습니다. 고발이 들어 왔는데 지금 그걸 잡지를 못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제대로 10% 다 대고 있고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하여튼 일단 위원님 한번 조사를 해 볼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국장님 관계없으니까 이상 넘어갈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고맙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아니, 하나 물어볼랍니다. 272페이지에 보면요 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그게 255일로 잡아놨는데 255일로 잡아 논 근거가 뭡니까? 앞으로 255일간 주겠다 그 말입니까? 미리 채용이 됐습니까? 90명에서 91명 해 가지고 255일인데.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이것은 지금 271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27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 여기 보면은 국토공원화 소공원조성사업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각종 장비임차료 감액하고 재료비과목 인건비 기자재구입을 272페이지의 공공참여자 노임으로 자재대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271페이지의 일반운영비를 삭감을 하고 또 272페이지 재료비 있죠? 재료비 공공근로사업 각종 기자재구입 이것은 국토공원화 소공원조성사업 설계변경으로 해서 부족 분을 재료비를 일반운영비에서 과목 이기조정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런데 예산이 통과돼야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오늘이 9월 며칠입니까? 29일이니까 10월 1일부터 한다고 그래도 9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90일을 계산해야 될 텐데 255일을 계산한 것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아, 경정하고 기정관계를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미 쓰고 있는데 1명을 줄였다 그 말입니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한 4월경부터나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1/4분기 막 시작하면서부터

현곤

서현곤위원

한 사람을 더 쓴 겁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현곤

서현곤위원

그때부터 한 사람을 더 쓴 거예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 통과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쓴 겁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아니 안 되죠,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과목변경해서 4/4분기로 사용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당초에 예산에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과목변경 해서 계속 소진 시킬란다 그 이야기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서현곤위원님 됐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예.

태호

정태호위원장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513, 516 같이 봐 주세요.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용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용

이길용위원

국장님 하나만 물어볼랍니다. 지금 우리 경제농수산국의 지역경제과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 화양면 농공단지 있죠?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길용

이길용위원

제가 의원으로 당선돼서 여수시의회 의원으로 들어와서 농공단지에 대한 포괄적인 문제점과 사실상 지금 이 공장들이 처음에 근원적인 목적하고는 달리 지금 화학단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길용

이길용위원

그것과 아울러서 거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도 사실상 시설은 했지마는 사실상 가동을 못한 형태고 철거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앞전에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 가능하면은 화학단지 내지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공장은 유치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해서 답변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지금 이 여수산단도 결국 화학단지가 돼 가지고 주위에 있는 인근 주민들을 이주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길용

이길용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화양농공단지는 바로 그 앞에가 인문계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하게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아울러서 제가 엊그저께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손치더라도 사실상 화학단지 옆에가 톳공장 수산물가공공장이 옆에가 있다고 봤을 때 그것이 앞 뒤 논리가 맞느냐, 저는 그것이 허가관청이라든가 주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또 톳이란 것은 주로 많이 말립니다. 그러면 노면에서 말리게 돼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환경규제라든가 그 다음에 뭐 보건소에서 오염관리를 하고 오염이 있으면 오염지도관리를 하고 그래서 될 일입니까? 그게. 그래서 인근에 사는 주민들도 사실상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화양농공단지 때문에 주위에 살고 계시는 우리 지역민들도 결국 이주를 해야 될 때가 온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봤을 때 하물며 식품공장이 주위에 농공단지 위에 약 한 10m 거리에 세워진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좀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글쎄요 미처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지금 자료를 받아본 결과 거기가 수산물가공 톳공장이 금년 7월 24일 날 신청을 했구만요 그래가지고 지금 협의처리는 8월 1일 날 화양면에서 지금 허가민원과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항은 농지전용하고 토지형질변경 신청이 지금 현재 완료가 돼있는데 이 토지형질변경은 지금 진행 중이고 현재 건축허가신청은 현재 접수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일단은 이위원님 말씀대로 화학단지 공장에가 이렇게 톳공장이 있다는 것은 조금 저도 이해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논리적으로 안 맞죠.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이걸 지금 저도 한 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검토를 한 번 하셔 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공장 자체를 못 짓게 한다는 것보다는 식품은 우리 위생에 가장 중요한 주안점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그것도 뭐냐 실내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시중에 유통한다 그래도 양상이 다른데 톳의 생리상 노지에서 많이 말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화학단지 바로 옆에서 말린다고 봤을 때 결국 그것은 공해에 그건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장

질의 있어요?

덕수

김덕수위원

예. 513페이지 삼우케미칼하고 동양케미칼 이거 뭐예요? 8억7천이 나왔네? 이건 뭡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513페이지 융자금 원금수입 말씀입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예.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이것은 뭐냐면은 농공단지조성사업 분양금인데 이것은 과년도 수입과목에서 이기돼서 세입조정을 했는데 이것은 우선 계약해지된 두 개 업체의 신규 분양대금입니다. 해지가 됐거든요? 이번에. 해지가 됐는데 이걸 다시 분양을 하는 분양대금이 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죠.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지금 뭐냐 그러면 이게 지금 동양케미칼에서 동양케미칼 것을 LG정유에서 인수를 하고 삼우케미칼은 재생산업에서 인수를 한 것인데 거기에 따른 분양금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13페이지에 한 번 보시면은 농공단지조성사업 분양 원금이 있습니다, 원금. 514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분양원금에서 감액이 8억8,618만천원 이것에 따른 것이 과목이기조정

태호

정태호위원장

김덕수위원님 설명됐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지금 설명을 듣자고 하니 삼우케미칼하고 동양케미칼에서 분양대금을 받지를 못했다 그래 갖고 분양해약을 했다 그 말이죠?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아니 그것이 경락이 돼 버렸습니다, 동양케미칼하고 삼우케미칼이, 법원에서. 다시 말하자면은 동양케미칼은 경락이 돼 가지고 LG정유에서 사 들이고 삼우케미칼은 재생사업에서 샀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손해를 봐야 돼요? 8억7천이. 이거 끝나고 따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한테 따로.

태호

정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516페이지요, 제일 위쪽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안내판제작 해 갖고 천만원 들어와 있는데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516페이지 특별회계.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이것이 지금 안내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농공단지가 지금 활성화가 되고 또 농공단지업체의 위치나 생산품 등을 소개하는 대형표지판을 지금 제작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 농공단지협의회에서 건의가 지금 들어온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 건의가 보니까 금년 7월 30일 날 들어왔단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그쪽에서 지금 농공단지가 좀 뒤로 처져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안내를 좀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행자들도 해서 우리 농공단지 안에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하는 사항을 같이 안내를 좀 해 주었으면 해서 안내표시판을 했으면 쓰겠다 해서 계상해 넣은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마치고 다음은 해양항만정책과, 과장님 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입 60페이지, 63, 67, 72, 83, 88, 92,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 넘어갑니다. 세출은 277부터 283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국장님, 279쪽에 여수굴축제 홍보행사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어촌종합개발 거문도 제빙냉동시설공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279페이지에 굴축제 홍보행사비 말씀입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예.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지금 이것은 우리가 굴수하식협회가 백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여수에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중에 여수굴축제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또 행사비를 좀 지원해주고 싶어서 지금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용구

백용구위원

장소는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지금 개최장소가 중앙동 물양장으로 현재는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실지 경남 통영같은 경우는 지금 이 행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또 여수는 상당하게 굴에 대해서 많이 낙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해 볼까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국장님 전에 예산과장도 한번 하셨죠?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우리 임의보조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나 많다고 생각 안 들던가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그것이 지금 아마 정액보조가 있고 임의보조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이것도 수산활성화 부분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좀 재고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좋습니다, 활성화가 좋은데 실질상으로 지금 이번 태풍피해에 굴은 그대로 있습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태풍피해에 굴은 있습니까? 행사할 굴.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굴 있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길용

이길용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천만원만 갖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2천만원이 행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민에게 굴을 좀 많이, 쉽게 말해서 우리 2천만원 본행사비하고 천만원을 합해 갖고 3천만원 갖고 행사를 하는데 3천만원 어치를 여수시민한테 무료로 시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하는데 굴은 여수 남해안 우리 가막만과 장수만에서 나는 굴로 시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는데는 아무 하자가 없다 하는 점을 좀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저는 행사를 주관하고 행사를 홍보를 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행사가 지금 청소년축제도 마찬가지고 거의 여수시민을 위주로 해 버리면 뭔 행사성이 실질상으로 경비만 드는 것이다, 외지에서도 오고 해서 진짜 행사다운 행사를 많은 돈이 들더라도 하나라도 똑바른 걸 해야지, 뭐 행사가 뭐 그리 많습니까?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선운사 고창 풍천장어 저는 그거 깜짝 놀랐습니다. 뭘, 예를 들어 굴, 장어, 여수에 김치 하나를 하더라도 특별히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특색있는 것 전국에서 모이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굴 뭐 이걸 못 하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1년에 예를 들어서 하나 두 개 해 가지고 특별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막 이것저것 하지말고.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보다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소비성인 것은 지양을 하고 이것이 생산자하고 바로 직결되는 소득에 관련된 부분은 좀 재고를 해주면 쓰겠습니다. 이걸 저희들도 잘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십시오마는 홍합축제도 했고 곱창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 지금 현재 뭐죠? 참장어, 하모축제는 어찌 보면은 성공을 했어요, 전국적으로.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이것도 성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성공을 했는데 뭔가 확실하게 되는 걸 해야지 어중간히 할려면 안 하는 게 낫다 그겁니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이것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산자하고 바로 연결되는 소득사업으로 한번 해 볼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다음에 280쪽 거문도 제빙시설공장 ES적용,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지금 거문도 제빙시설 이 사업은 작년 12월 달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은 2층 철근콘크리트로 해서 1,267㎡로 해서 지금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그 사업내용은 됐고 지금 언제부터 이게 몇 년도에 확정이 됐죠?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2002년도에 됐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사업확정은 98년도에 됐습니다. 사업예산이 2002년도에 예산이 올라왔죠.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98년까지는 제가 못 보고요 사업기간만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에 예산은 올라왔는데 지금 어느 회사에서 맡았죠? 이것을. 회사, 계약회사.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지금 이것이 다 다르구만요, 지금 건축설비는

용구

백용구위원

각자 분야별로 전부 다 다르죠?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건축설비는 해동건설이고 냉동설비는 국제냉동, 전기는 대양전기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어디 부서에서 이거 요구를 한 겁니까? 어느 쪽에서.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자본적보조로 해서 전부 나간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가변동이나 계약변경 이것이 무엇으로 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느 공사업체에서 요구를 했냐 그 말입니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아, 이것은 지금 해동건설에서 올라 온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건축분야입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아니 전체입니다, 전체. 여기 지하매설물 제거공사비까지 전부 다 올라온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것도 두 개다 ES 적용입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맞습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요구서 있습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여기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요구서.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아, 요구서요? 요구서는 별도로 제가 드릴랍니다, 여기는 안 가져왔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회사에서 요구하는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요구를 했으면은 어촌계에서 우리 집행부에다가 어느 어느 것을 ES 적용해야 되겠다 하고 그것이 왔을 것 아닙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그래서 이것이 검토를 해서 결심을 별도로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결심을 받을려면은 의회결심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이제 그래서 지금 오늘

용구

백용구위원

그 내역도 없이 아무 것도 없는데 무조건 주라고 하면 안 되죠.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이거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제빙시설공장이 지금 우리 거기 출신들이니까 지금 현재 제빙공장이 이렇게 크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어차피 그 자체가 거문도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보니까 필요한 공장, 회사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필요는 하는데 이렇게 크게 필요하냐 그겁니다. 지금은 배들도 거의 다 빙장선입니다. 다 그러죠? 웬만한 배들은. 그러죠? 시설이 다 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배들은. 그래서 지금 사양사업 중에 사양사업이 지금 제빙공장입니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지금 그것도 이제 그렇습니다는 실제 항차 간에 지금 여수에서 원양어업관계를 유치를 할려고 저희들은 노력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양어업선단을 여수에다 유치할려면은 제빙 냉장냉동시설이 지금 더 있어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거문도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우리 여수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이왕에 한 것이 보면은 사업비 20억3천만원 중에서 지금 국비가 15억, 도비가 9억, 시비는 한 1억 정도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당초.

작년 12월 달까지 늦은 이유가 뭡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이것은 우리가 매년 어업관련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도로 올리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판단을 해서 그것을 다시 중앙부처로 올려서 그렇게 해서 결정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우리 기획예산과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월 10월 11월 12월 4/4분기에 집행하는 것이 거의 67% 70% 차지합니다, 예산이. 이런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벌써 2002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12월 20일 날 전부 다 완결이 됩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애당초 계획자체도 잘못돼 가지고 있고.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그런데 이제 그간의 뭡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떤 난공사가 좀 있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 특히 또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아마 그런 일수 조정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좌우간 깊은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용구

백용구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으면은 집행하는 데까지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요구를 하고. 작은 계획도 봐 가지고 빨리 빨리 요구를 하고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앞으로 명심하고 또 명심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279페이지 해양수산박물관 유치는 지금 유치경과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겁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3개 시·도가 지난번에 한번 전부 다 유보키로 됐죠?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번에 3개 시·도 것을 보니까 지금 종합평가를 내놓은 것이 평가의 지수가 지금 인천이 0.265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여수가 0.234, 부산이 0.192 이렇게 순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는 정보로써는 지금 해양수산박물관을 기획예산처 주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유보 쪽으로 나가고 있고 해양수산부에서는 그래도 해야 된다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해양수산부장관이 더 힘있는 행자부장관으로 더 힘있는 부서로 갔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은 이걸 상당하게 좋게 지금 생각하고 전망을 좋게 생각합니다마는 아직 결정은 된 바가 없습니다.

강용주위원

어차피 이게 하나라면 인천이 우선 순위가 있겠네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글쎄요 지금 그것은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주장을 지금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2010년 세계박람회를 하다가 결국 실패를 하게 된 것은 중앙부처의 당신들 때문에 실패를 한 것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다른 뭔가 보상을 우리한테 해 줘야 된다 그런

강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까지 결정이 납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지금 금년 연말까지는 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3개월 남았네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강용주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 운영비를 15백만 원을 지원을 하는 겁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아니 사실 그전부터 지금 사용을 했었던 것입니다. 단체가 구성이 돼 가지고 별도로 그 분들이 모임을 가져서 쭉 활동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김선규위원장님이 유치위원회 위원장님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중앙부처 해양수산부나 기획예산처에 좀 돌아다니고 별도로 또 여기서 행사에 소요되는 팜플렛을 만들어서 분위기 조성을 하고 이렇게 서명운동을 하고 지금 그렇게 지금 계속해 왔던

강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굴축체 관련해서요 저는 지금 축제는 뭐 하모축제든 음식축제든 뭐 곱창 뭐 이런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는데 이 축제는 관광홍보과나 이렇게 한 과가 여수시축제를 전체적으로 주관해 가지고 프로그램이나 월별이나 특징이나 여수의 관광과 관련된 어떤 배치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주관 과가 하나 있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실·과별로 자기 업무영역에 속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전문성제고 차원이나 여수시전체의 흐름 속에서 맞지 않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어쩠습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글쎄요 지금 강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관광홍보과에서 본 업무까지 포함하고 이런 업무까지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인력으로써는 도저히 되지도 않을뿐만 아니라 또 이 관광홍보과에서 모든 것을 전부 한다 하더라도 사실 전문성 문제가 좀 더 따릅니다, 실질적으로. 다시 말하자면은 행사자체가 소홀히 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지금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한 번 일단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한번 좋은 안이 도출이 될 수 있는가 그런 방안도 강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이 축제 전반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1년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각 과별로 일부 연결되는 것들이 있겠지만 한 과가 주관해서 실제로 그 축제가 여수시민이나 또는 관광 차원에서 기여하는 어떤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에도 보면 돌산갓축제도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이 좀 하나로 통일돼서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이래야만이 평가도 좋고 또 의회에서도 검토하기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렸습니다. 280쪽에 수산물 브랜드개발용역 이건 무슨 얘긴가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잠깐 수산물 브랜드개발은 상표를 만들자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수산물을 6종을 브랜드를 개발을 해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어떤 종들입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지금 참돔 우리 여수지역에서 특히 많이 나는 참돔, 전복 또 피문어, 진주담치, 간고등어, 멸치 이것을 지금 브랜드화 시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브랜드하고 디자인개발은 여수 대표적 해역과 관광명소 명칭을 사용해 가지고 청정해역의 이미지를 살려보고 소비자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용역업체에서 지금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이 브랜드를 개발하면 누가 사용하는 거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사용은 일반 생산자들이 합니다. 상표등록을 해놓고요.

강용주위원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생산자들이 합니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산도 있고 유통도 있고 회사들이 다를 거 아닙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강용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동브랜드로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해주겠다는 건가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여수수산물특별회계 즉 타지역과 차별화 해 가지고 어떤 여수하면 멸치, 여수 간고등어, 여수 전복 그런 특이하게 그런 등록을 해놓고 거기 생산협회가 됐든 조합이 됐든 다른 지역하고 뭔가 여수 물건은 틀리다는 것을 하나 차별화 하는 것이 목적이 큽니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중국이나 또 외국에서 엄청나게 싼 수입 수산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여수 수산물을 좀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서 여수 수산물을 이렇게 대량으로 판매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로 해서 해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여수 수산물을 인증하는 그런 개념인가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여수에서 생산된 것만 하면서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런데 그 회사 유통하는 회사나 이런 판매회사 이런 데서 여수에서 나오는 수산물만 보고 사업을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강용주위원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쓰일 수 있는지 오히려 인증자체가 다른 것하고 섞여서 취급되거나 그러면 서로 질을 낮게 하고 인지도를 더 흐리게 할 수도 있잖아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아무래도 계속 사용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브랜드를 별도로 여수 고유 브랜드를 별도로 개발해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물건에 대해서는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받도록 일단은 품질인증을 받아 가지고 인증을 받은 물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용주위원

어느 기관이 인증을 해줍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수산물품질검사원이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여수에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정부 기관입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수산물품질검사소하고 우리 여수시하고 꾸준히 이것을 관리 감독을 할 건가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로 저희들이 FDA 청정해역지정 같은 것도 서로 품질검사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남해수산연구소하고 우리시 품질검사소하고 같이 서로 수질검사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이 브랜드를 개발을 하면 이 브랜드를 사용하겠다는 업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지금 이것은 아직 굉장히 많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여수시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여수시에서, 그러니까 지금 요즘 쌀 같은 거 보십시오. 쌀 같은 것도 자기가 고유브랜드를

강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쌀은 단일 품종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수산물이라고 통칭을 해놓으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류면 어류, 전복이면 전복 계통으로 해서 개개별로 해서 브랜드화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6가지 품종 건건 마다 어떠한 하나의 상표로 만들고 이미지로 만듭니다.

강용주위원

아니, 수산물은 사실은 여기서 잡았는지 저기서 잡았는지 모르기가 엄청 쉬운 거 아닌가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그러니까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쌀도 그렇단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감시 감독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용주위원

단일품목은 그나마 그래도 어떻게 관리해 볼 수 있는데 수산물이란 게 너무 다양한 품목인데 그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나 책임소재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 흐름취지 자체를 흐리게 할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그런 소지를 배제를 시키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주무과가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해양항만정책과

강용주위원

해양항만정책과에서 주무과로 이걸 관리 감독을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우리시 단독으로는 어려우니까 수산물품질검사원과 같이 저희들이

강용주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 제가

행우

이행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문이 있는데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세요. 어느 겁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거문도 제빙냉동시설공사

태호

정태호위원장

아까 우리 백용구위원님이 했는데

행우

이행우위원

저는 보충질문인지 알고 가만히 있었더니.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보충질문 하세요. 간단히 하세요.

행우

이행우위원

예. 이게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하는 거죠?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20억3천만원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20억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20억3천만원

행우

이행우위원

3천만원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이게 국·도·시비가 어쩝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국비가 10억15백, 도비가 9억1,350만원, 시비가 1억150만원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가변동금을 왜 다 시비로 해야 되죠?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이것은 부담이 실질적으로 국비나 이위원님 보시다시피 국비나 도비의 부담이 많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이게 정책부담이 아니고 임의부담입니다. 임의부담인데 실지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고 지원 받을 수가 없어서 우리 시비로 한 겁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프로테지나 종합사업계획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그건 아닙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럼 인상될 때도 그 비율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그런데 이제 그 수준은 어느 정도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춥니다마는 실지 국비나 도비는 이 수준에 훨씬 상회를 해버린 겁니다. 비율이

행우

이행우위원

국비나 도비가 많이 온 것은 제가 아는데요 다른 공사를 해도 국비 도비 시비 보조사업을 했을 때 공사인상금은 각 비율대로 같이 나눠서 내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그런데 보통 정액비 있지 않습니까? 정액, 정액은 국비 도비 시비가 몇% 몇%씩 부담하라고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우

이행우위원

이건 그건 아닙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임의부담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 돈 주라고 하기 미안하니까 시비로 다 올린 겁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아니, 미안하다기보다는 실지 에스칼레이션 같은 것은 우리 시비로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방금 그 부분에

태호

정태호위원장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이행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 자체가 279쪽에 보면 보조사업비로 돼 갖고 있는데 이건 자체는 잘못 편성이 되었어요. 보조사업이에요 자체사업이 아니라. 지금 여기 시비만 되어 갖고 있잖아요. 그러죠?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어디가요?

용구

백용구위원

279쪽에 보면 사업예산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에 올라가야 될 성분이 아니라고 1억13백만원하고 5,772만7천원은, 우리 최유성계장님 아시겠죠? 잘못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해서 물가변동으로해서 E/S 적용을 한다 그러면 실질상으로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이 이런 일이 없이 잘할랍니다 그래야지 예산 다 해 갖고 보조사업 해 갖고 이 정도 예산 20억3천만원 들여 가지고 하랬는데 어찌됐든 잘못돼 가지고 근 1억7천 정도 생돈을 여수 시비로 물어준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해야 옳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나는 보조사업 이것을 말 안 할라고 했는데 우리 이행우위원이 이야기하시는데 엉뚱한 슬쩍 넘어갈라고 실제 솔직히 답변했으면 나가 더 이상 일부러 이야기를 안 할라고 아까도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그랬으면 솔직히 잘못됐다고 앞으로 잘 할란다 그렇게 해야지 맞지

현곤

서현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간단하니 해 주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이거 제빙냉동시설공사를 누가 운영합니까? 운영주체가 누굽니까?

신호

이신호위원

거문도 어촌계

현곤

서현곤위원

답변하십시오. 위원들이 답변한 걸로 대변 할랍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수협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수협입니까, 어촌계입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거문도수협입니다.

강용주위원

거문도수협이라잖아요.

신호

이신호위원

거문도수협이 어촌계 개발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말씀 잘못하시구만 답변을

강용주위원

수협이 맞죠.

현곤

서현곤위원

그리고 281페이지 하나 더 물어 볼랍니다. 서정시장 해수 관정개발사업보조 4천만원인데 이건 해수관정개발사업이 뭡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지금 서정시장에 해수관정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이것은 서정시장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 내에서 수산물을 판매를 하고 있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들이 해수를 공급해서 위생적이고 신선한 수산물을 소비자에서 판매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고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관정이란 것은 땅을 파 가지고 샘을 끌어들이는 거죠?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땅을 파면 해수가 나옵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물밑으로요 지하로.

현곤

서현곤위원

지하로 파면 바닷물이 나옵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염분 있는 물이 나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런데 하나 파는데 4천만원이나 듭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지금 이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관정을 파게 되면 관정업자들 보면 이것을 파 가지고 안되면 다른 곳으로 여러 군데로 옮겨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고 또 실제 관정 같은 경우에가 이렇게 바로 한 지하 몇 미터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러지만 지하 60미터, 70미터 심지어는 200미터, 300미터까지 그렇게 해서 나온 데가 안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땅을 파면 바닷물이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그쪽 주위는 주변은 그런 쪽으로 나온답니다. 그것이

현곤

서현곤위원

나오는 게 확실합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안 나오면 돈은 안 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런데 보충질의 해도 됩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해수 판 염분이 바닷물하고 똑같습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아무래도 낮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좀 낮아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다음은 수산자원과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질의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어느 거요?

덕수

김덕수위원

서정시장 해수관정개발사업보조 이게 자본은 보조사업인데 그 사람들은 얼마 자부담은 얼마여 이게. 계획에 올라온 것이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지금 이분들은 시장 안에서 다라니를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부담하기가 좀 그럴 겁니다마는 일단 여기서 지금 4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별도로 추가된 부분이 한 천 내지 2천만원이 추가가 될 겁니다. 그것은 서시장 상점가에서 별도로 할 겁니다. 그것은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주위원

보충 좀 할랍니다. 서정시장 지하상인들 말씀이시죠?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지하상인이 아니고 천 옆에서 수산물 놓고 고기 판 사람들하고 같이 또 횟집도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지하상가는 앞으로 이렇게 또 다시 물난리가 나고 그러면 영업이 어려움이 있을텐데 장기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것은

강용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영업을 위해서 해수를 지원하겠다 이거 아닌가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보면 바닷물을 바가지에 하나 떠 가지고 종일 내 그놈 갖고 물 찌끄렀다가 쓰고 팔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불결합니다. 그 자체가요.

강용주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자 이상으로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산자원과 가겠습니다. 수산자원과 없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간단하니 좀 해주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수산자원과 287쪽 차량 선박비 총액계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장님이 간단히 질의하라니까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십시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기름값 차량 선박비 총액계상 말씀이십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예.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이것은 어업지도선이 우리가 세 척 있고 정화선 두 척에 따른 유류대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왜 유류대를 인자 올리죠?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유류대를 뭣 때문에 인자 올려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유류대가 보면 금년에 유류비가 9,819만6천원은 불법어업지도단속, 또 적조예찰방제, 태풍피해현장복구 지원 등 정화선 운항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적조가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부족할 것 같아서 좀 더 올려놨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부족할 것 같아서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집행계획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삭감을 한 이유가 뭣 때문에 한지 아십니까? 어장정화선 바지선 기관 설치해 갖고 개조를 하니까 집행부에서 1억3천 정도는 삭감해도 좋다고 해서 삭감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동료의원 예결특위에서 삭감한 게 아니라 전에 이야기한 거 여기다 다 적어놨어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그런데 지금은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데 뭔 위원들이 삭감을 해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아니, 제가 한 말씀 아닙니다. 무동력을 동력선으로 이번에 하나 만들었거든요. 어장정화선을, 그래 가지고 적조생물을 퇴치할 수 있는 황토를 이렇게 자잘하니 미세하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산과학원에서 특허를 내 가지고 그것을 무동력선을 동력선으로 만들어서 그 정화를 하고 있는 것이 151톤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도 추가로 들어갑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유류대?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유류대요.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혹시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들이 삭감 그런 부분들은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우리 이과장님이 이 앞전에 안 오고 이제 와놔서 그래서 한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대차 그러니까 잘 모르시구나. 그러면 답변을 안 하셔야지 엉뚱한 말씀하시면 안되죠.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죄송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290페이지 적조자동경보기 보급사업을 왜 못해버렸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이것이 적조자동경보기의 성능하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것은 희망어민이 지금 없습니다. 또 제작업체에서 이 사업을 안 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덕수

김덕수위원

아 안 한다고 그래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다음은 농업축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세입 63, 64, 72, 83, 88, 93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로 가겠습니다. 293부터 305까지 봐주세요. 백용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301쪽 봐주십시오. 돌산갓김치축제행사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시외곽 이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지금 돌산갓김치축제행사를 저희들이 10월 달에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시다시피 지금 갓 생산이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전혀 안 돼 버립니다. 없습니다. 갓이요. 그래서 이 행사를 금년에는 취소를 하고 내년에는 수산물하고 같이 합해 가지고 농특산물로 해서 행사를 해보려고 이번에 삭감요구를 한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삭감하면 되죠?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지금 아시다시피 원예협동조합이 지금 남산동에가 소재 해 있고 또 교동에가 청과조합이 있습니다. 충무동에가 청과조합이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남산동에 있는 원예협동조합이 70년도엔가 68년도인 거 같습니다. 68년도에가 있어 가지고 지금 불결하기 짝이 없고 전혀 차량이 진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역시 청과조합 역시 70년도엔가 돼 가지고 그것도 슬레트로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자가 주차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고 가장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또 항차간에 이야깁니다마는 봉산시장 마늘시장까지 그렇게 해서 외곽으로 이전을 해 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구

백용구위원

이 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이전을 시키면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뭣 말씀입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이것을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도시외곽으로 이전했을 경우 중매인들한테 줄 거 아닙니까? 그러죠?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어느 단체든지 한 단체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한 단체에서 운영을

용구

백용구위원

그만큼 여기에 특혜를 준 만큼 우리시 수입도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자기들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들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고 또 지금 국비를 한 20억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비를 그래서 그런 국비를 따기 위해서 이 앞전에 시장님하고 또 저하고 농업축산과장하고 엄청나게 행정자치부에 올라 갔습니다마는 이게 금년도에 5억 일단 금년도에 점이나 한 번 찍어보게 해 주시오 해서 금년도 5억 했는데 내년에 저걸 한 15억 정도 더 해서 할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 고생하셨지만 순천 농수산물 시장 보셨죠?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그것은 안 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얼마 1년에 적자인지 아십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안되냐면 지금 저희들은 현재 총사업비를 45억 정도해서 우리 여수시의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할라고 하고 있거든요.

용구

백용구위원

물론 계획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시의 실정에 맞게 국비를 가져온다 해서 시비 부담한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다 망했습니다. 망해, 그런 비율로 해 가지고 국비만 가져오면 무조건 시비 보태 가지고 사업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위험천만입니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순천은 방금 말씀하셨는데 순천은 제가 알기로는 250억 공사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 망하자니 안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농림부에서 우리 순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는 도저히 안되고 실질적으로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용구

백용구위원

순천 같은 데는 동부6군 집합지입니다. 집합지라도 안 됩니다. 그런데 물론 고생해 가지고 하시면 좋지만 규모를 줄여 가지고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이거 지금 최하로 줄인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렇게 줄여 가지고 방금 몇 십억 든다 했습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이게 지금 45억을 잡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45억이면 50억 아닙니까?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결국 여수시 부담이 얼마 될 겁니까 나중에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우리 한 10억 잡고 있습니다. 10억에서 15억 그리고 민자 한 15억하고 그렇게 지금

용구

백용구위원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용구

백용구위원

물론 오래되고 주차하기도 곤란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대형사업들을 하면 결국 시비 국비 전부다 우리 돈입니다. 상인들 중매인들 몇 몇이나 좋아할란가 모르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제주도 서귀포 월드컵 들어 보셨죠?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유치할 때는 좋았는데 1년에 40억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죽을라고 합니다 그거.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잘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 앞전에 도매시장을 하려고 다른 시·군 것을 전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역시 목포도 최근에 했어요 최근에. 목포도 한 300억 정도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국장님 봉산시장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여수시 기부채납 사업 하고 성공한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없죠?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하여튼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303페이지 아직도 갓 브랜드 할 게 디자인 개발할 게 있어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지금 그게요 지금 돌산갓 브랜드를 사실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갓 브랜드를 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데 왜 늦었느냐면 주식회사 미원에서 돌산갓 브랜드를 90년 3월달에 했더라고요. 상표에다가 돌산갓김치 그렇게 해서 90년 3월달에 이 사람들이 브랜드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96월 9월달에 보니까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권정림씨가 권정림돌산갓김치 그렇게 해서 브랜드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돌산갓김치는 전국에 명성이 나 있는데 사실 돌산갓김치라는 거 브랜드화가 없어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해서 이 앞전에도 저희들이 특허청에다가 돌산갓김치로 해서 상표를 받을라니까 해주시오 했더니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면 현재의 지명 갖고는 안되고 앞에다가 원조돌산갓김치 한다든지 뭐 뭐 젓갈절임 돌산갓김치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별도로 용역을 줘가지고 그렇게해서 브랜드화 시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특허 내는데 용역비라 그 말이죠?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저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라고 합니다. 우리 농업기반공사가 농업축산과로 넘어왔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사업을 하실 때 잘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고니 제가 우리 정태호위원장이랑 현장을 가서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상 애매한 부분이 이 저수지 그라우팅 저수지 준설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그겁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일기예보 기상예보를 우체국에서 받아 가지고 현장을 갔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비가 와서 어떤 데는 공사를 안하고 중단한 데가 있는 반면에 계속 한 또 현장도 있어요. 어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현장 자체가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이 업무를 받아 갖고 잘못된 부분이 많구나 하는 것을 저희도 알았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 이런 것이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잘못하면 조금 신경 안 쓰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이길용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길용

이길용위원

국장님! 하나 물을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말입니다 아까 301쪽에 돌산갓김치축제행사 관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백용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산건위 심의 때는 좀 주위환경이 안 좋지만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이 자체를 취소를 해서 예산을 삭감해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작황이 별로 안 좋아서 안 한다고 했다고.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그 답변은 제가 하겠습니다. 10월말까지도 어렵겠고 11월 중순이후가 돼야만 김치 갓 생산량으로 봐서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예산성립을 시켜주신다 그러면 최대한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는 대답 제가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국장님이 보실 때는 발아가 안 돼 있고 싹 쓸어버린 상황이니까 어렵지 않겠냐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미안한 이야기지만 11월달에 못합니다 못해요.

길용

이길용위원

왜냐 하면요 우리 산건위 예를 들어서 심의 때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그때 제가 회의 딴 데 참석하느라고 그때 못 갔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예. 산건위 심의 때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말씀을 하셔서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로 한 거기 때문에 산건위에서는 예산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우리 백용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해도 좋습니까 그러니까 삭감해도 좋다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제가

길용

이길용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그렇게 되는가 싶어서 보충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과장님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농어민 자녀학자금 안 있습니까? 학자금 지금 몇 회쯤 나갔습니까? 중복은 안되죠. 다 우리시의 장학금도 있고 새마을지원 장학금도 있고 그런데 중복은 안되죠?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연 4회씩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갑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지금 몇 회 정도 됐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이제 3분기 나갔죠. 세 번 나갔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아니, 연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연 4회 나갑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연 4회 나가는데 몇 년부터 했어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금년 예산은 금년 1월 1일부터해서 분기당

태호

정태호위원장

아니, 몇 년 전부터 했냐고 그 말이에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글쎄요 제가 오기 이전이니까

태호

정태호위원장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축산분뇨처리가 안 있습니까? 지원해 가지고 축산분뇨처리에서 자가 안 합니까? 지원해줍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이것은 분뇨처리가 아니고요 말하자면 퇴비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그래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장

송아지 왜 안정사업계획 보상금 이거 왜 감이 되었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두수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두수 조정이 되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그래요. 두수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은 도서개발사업소 하겠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어저께는 분명히 산건위에서는 한다 해놓고 오늘 안 한다면 어찌돼요?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있었으면 좋을 건데

태호

정태호위원장

도서개발사업소

신호

이신호위원

내가 갓이 없으니까 할거냐 물어보니까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태호

정태호위원장

세입 보겠습니다. 6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2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74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6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465부터 470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김덕수위원

토탈로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토탈로 보세요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여기 방파제 시설공사가 많이 들어와 있네요.

광진

한광진도서개발사업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계획에 의해서 필요하니까 특별교부세로도 내려와 갖고 시작했는데 이번에 태풍피해로 넘어가 버린 게 어떤 거 어떤 거예요?

광진

한광진도서개발사업소장

101건 정도가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광진

한광진도서개발사업소장

지금 올라온 것 중에는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연장할려고 했는데 많이 도망 가 버린 게 많은데

광진

한광진도서개발사업소장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의성리 방파제도 넘어가 버려 갖고 연장 그걸 기존 피해 난걸 하고 그 다음에 연장해 나가야 된다는데

광진

한광진도서개발사업소장

이건 약 5미터 10미터 이렇게 적게 나간 것은 연근해에 있는 것은 별로 나간 것이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야튼 중복이 안 되도록 잘 시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농수산국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장

예.

광진

윤광진경제농수산국장

저희들은 제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지금 실지 삭감할 부분을 아까 돌산갓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못한다고 자료를 내놨습니다. 나머지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실지 경제농수산 분야는 거의 우리 시민하고 직결되는 농어민들하고 직결되는 사업이니만큼 잘 좀 제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돌아가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는데 어떻습니까? (『5분간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백용구위원님 수정예산안 하게 오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수정예산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수정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로위안잔치 예산이 당초예산이 저희들 1억51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작년에 1인당 35백원 꼴로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위원님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7천원 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래도 일부 부족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만원씩 계산해서 약 그 금액이 1억2,42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지체장애인 사회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특별교부세 재원 대체로 7천만원이 온 것 중에 특별교부세란 것은 일부 삭감할 수 없고 해서 장애인 4개 단체에 5백만원씩 해서 비품구입으로 해서 이번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되었고 다만 1366 등 4개 사회단체는 시설비로 되어 있던 예산과목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만 시켰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계장님 방금 위원님들 요청으로 해서 경로잔치 계상이 이렇게 증액됐다 그러면 안 되고 왜냐하면 시민의 날 행사 및 체육경기를 하기 때문에 남은 재원 대체를 조금 해달라 그렇게 했다 그래야지 그러면 여기 속기록에 있는데 위원들이 요청해 갖고 만원씩 줬다 그러면 어떻게 할거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약간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위원님들 저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종선위원님

종선

최종선위원

여성정책과에 민간자본보조로 했는데요 제가 왜 자꾸 이런 고는 하나의 여성정책과에 7천만원이란 돈이 너무 많다 해서 내가 그런 것인데 더군다나 이것을 나는 줄일려고 하는 판에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까지 줘 버려 갖고 더 이번에 예산심의를 더 어렵게 해.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이대로 그대로 놔두고 목 변경하지 말고 이대로 통과시키세요. 그냥 예산서대로. 왜 그런고는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집행부가 과연 이것을 이대로 캠코더 이런 것을 다 샀는가 안 샀는가를 감사할 자료가 있어야 돼요. 7천만원어치 사 가지고 제대로 배분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런데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줘버리면 영수증만 받아버리면 안 되는 거여 이게.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이것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건 실지로. 그러기 때문에 이건 원안 여기 있는 그대로 수정할 것 없이 그대로 하기를 나는 원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또.

덕수

김덕수위원

이건 지금 자꾸 최종선위원님도 어저께 각 장애인협회에 5백만원씩 줘라 라고 한 것도 7천만원에 대한 것이 너무 많다고 해서 그것도 충분히 감지를 했습니다. 이거 주라는 것이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이런 거 있는데 왜 그리 많이 주냐고 했는데 그 말이 최종선위원님 이야기 우리 위원님 이야기에서 이렇게 수정요구안을 내서 집행부에 올렸으니까 해 온 대로 해서 그대로 해서 줍시다.

종선

최종선위원

그대로 주는데 더군다나 7천만원 많다고 내가 이거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이렇게 목을 변경해 줘버리면 도대체 그것은 어디서 7천만원에 대한 감사를 할 겁니까? 다음에,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거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물론 과목에 대한 과목해소가 있습니다마는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편성의 근본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 재원 대체로 왔기 때문에 금액을 삭감하거나 또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선

최종선위원

계장님이 처음에 이걸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줘야 된다는 것이 지금 맞다는 얘깁니까, 이게 현재 잘못했다는 얘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처음에 편성 저희들이 심의할 때부터 제가 심의할 때 이거 자본보조로 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사실 심의 때 주관과하고 날카롭게 언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관과에서는 시설비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러면 그것이 아 자산취득비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주무과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것이 더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면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주관과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본보조를 해주는 것이 더 좋겠다고 또 요구를 저희들한테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하여튼 집행부서의 집행이 효율성이 어느 것이 더 있겠느냐 해서 이번에 자본보조로 해서 과목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예산편성 원안대로 심의해요.

중하

박중하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과목변경과 경정 사이에서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다면 당초 안 대로 자산및물품취득으로 하는 쪽으로

재철

김재철위원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쨌든간에 10월달에 행사가 있는 노인의 날 행사 행사비 1억24백만원이 이게 계상이 안 돼 버리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계상이 안 돼 버리면 원안대로 한다면 계상이 안됩니다. 수정예산이 안 되니까 도새 수정예산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 수정안대로 하는 것이 옳고 만약에 우리 최종선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당초 원안대로 하자 그러면 이 수정안을 안 받겠다 그러면 노인의 날 행사비도 더 추가로 못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그러면 자산 7천만원 이것도 거수로 해 가지고 삭감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과장님 여성정책과 과목변경만 수정안 안 해도 될 수 있어요, 어쩝니까? 과장님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이것은 우리가 일괄해서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일부분만 수정안이 안 되고 또 일부분은 되고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들어봐. 우리 전문위원님 이야기 들어봐.

영근

조영근전문위원

일단 이것은 위원님들이 증액요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수정요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요구안에 대한 심의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경로잔치는 통과시켜주고 장애인단체 통과시켜 주고 과목변경한 것은 원안대로 한다 그런 식으로

태호

정태호위원장

그래 그런 식으로 하면 돼.

덕수

김덕수위원

계수조정할 때 필요한 것이고

태호

정태호위원장

아니, 이건 계수조정이 아니라 과목수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 거니까 수정안에 대해서만 심의를 합시다. 아까 그렇게 되니까

강용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강용주위원

저는 민간자본보조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단체 1366이하 4개 단체가 각 비품들을 전부 지금 비품 항목을 만들어서 제출한 것 자체가 일부 짜맞추기식입니다. 그러면 이 짜맞추기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깎아라 이건 해라 이렇게 하면 또 전체 예산 자체가 흔들려요. 여기에 특별교부세가 천만원이 됐든 2천만원이 됐든 나눠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몇 십만원이 남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거냐 그러면 또 거짓말해야 됩니다. 뭘 붙여야 돼요. 채워 낼려면 결국 저는 그렇게 해서 용을 쓰니 차라리 민간보조로 해서 당신들이 정확하게 쓰고자 하는 것을 써서 정산을 받고 혹시 남은 것은 반환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되겠죠. 그것도 어쨌든 다 쓰겠죠. 하지만 이거나 저거나 다 지금 어폐가 있는 겁니다. 이거나 저거나 그런데 그것을 굳이 취득비로 해 가지고 그리 머리 복잡하게 할 필요가 뭐 있겠냐 이게 제 생각이고 민간자본보조를 해 가지고 어차피 이러든 저러든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종선

최종선위원

냄새가 나서 그런 겁니다. 냄새가 나서, 돈을 2천만원을 주니까 2천만원에 대한 것을 그대로 다 받아 쓸라고 맞춰낸 거 아닙니까 이것이.

강용주위원

그러죠.

종선

최종선위원

안 써도 될 부분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안 써도 될 부분을 가지고 2천만원을 맞추지 말고 3백만원이라도 남으면 그걸 가지고 서로 소외된 장애인이라든지 나눠라 하는 이야기였는데 느닷없이 어디서 2천만원을 딴 데서 삭감한 데서 증액을 해 갖고 이렇게 맞춰 와 갖고 자기들은 그대로 쓰고 더군다나 감사할 우리가, 나 미워서 이걸 감사자료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이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종선

최종선위원

잘못이죠.

강용주위원

이게 그렇기 때문에 꼬인 겁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래서 재원 대체가 된 겁니다 이게. 특별교부세로 줄 수 없는 목이기 때문에 재원 대체가 된 것이지 그러 안 하면 재원 대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용구

백용구위원

정리합시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여러 가지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의원 생활을 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특별교부세를 좀 가져와서 우리 지역이나 또는 필요한 사람한테 어떻게 특별교부세를 줄 것인가 이런 것을 많은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 특별교부세를 가져온 분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경로든 간에 자기들이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천만원이면 천만원 2천만원이면 2천만원을 어디다가 쓰겠다는 자기들 머릿속에는 전부 있습니다 지금. 있어서 이왕에 이렇게 수정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해서 나중에 자본적 보조로 주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집행부 감독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감독하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종선

최종선위원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자본적보조로 주면

재철

김재철위원

충분히 감독할 수 있는 겁니다. 자본적보조도

종선

최종선위원

집행부에서 이것을 사 갖고 줘도 감독이 될뚱말뚱한데 본인들 알아서 쓰라는 돈을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재철

김재철위원

자본적 보조도 자기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부다 계획이 있고 그 필요에 따라서 또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의견은 그렇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성정책과 7천만원 건도 내가 조달 물보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약 15백 이상 갭이 생기기 때문에 이대로 7천만원만 승인해 줘버리면 조달품목 의뢰해 버리면 돈이 남는다는 얘기라요. 나는 그 남는 돈을 갖고 다시 나중에 장애자들한테 주면 되는데 나 그렇게 할 줄 알았거든. 그런데 여기다 따로 넣어 갖고 와버리니까 내 의도하고 틀린데 일단 이렇게 된 것이니까 수정안대로 통과시킵시다. 그게 낫겠어요.

행우

이행우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릴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하세요.

행우

이행우위원

여성정책과 예산 자체가 전부다 봉사단체들입니다. 봉사단체 실무자들이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회경제성이나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봉사 한 가지만 자기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 여성정책과에서 조정을 해서 문제없이 예산안을 올렸으면 좋았을텐데 특별교부세로 확보하는데 제가 봤을 때 봉사단체에서 일익을 담당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산안이 갑자기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시간을 충분하게 안 줬다든가 아니면 여성정책과에서 예산안을 짜는 방법을 잘못 지도를 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착오가 있었을 것으로 저는 보지 이것이 어떤 자기들이 있는 물건을 또 올리고 이럴 일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단체 성향 자체가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단체들이고 저 나름대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되었든 간에 봉사단체에 예산이 가는 부분은 저는 법에 위배만 안 된다라면 제대로 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주무과가 업무처리를 너무 잘못했다 업무처리를, 그래서 아까 자산취득비로 그대로 가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장

그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09分會議中止) (18時15分繼續開議)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수정안 문제는 물론 우리가 대체 재원 자체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또 시장님이나 국회의원 또 내년에 총선 이런 역학관계가 전부다 되기 때문에 서로 좀 이해하시고 우리 경로위안잔치나 여성정책과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일단 이런 부분도 수정안 대로 해 주시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집행하기 전에 이거 끝나면 우리 예산과장이나 계장한테 이야기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 이런 부분들은 집행계획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니 서현곤위원님께서 물품 내역서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상으로 예산서 상에 나오는 자산물품취득비는 명시는 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꼭 이것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있으니까 빨리 집행부에서 올리라니까 막 적어서 올려 갖고 금액만 맞춘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맞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 가지고 수정안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과장이나 계장한테 집행계획서 먼저 그것은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집행하기 전에 돌아가게끔 한번 그렇게 계획을 잡아 갖고 이대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정태호위원장

200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방금 백용구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집행부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킬라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時25分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정태호 위원 서현곤 위원 백용구 위원 박옥심 위원이신호위원 김덕수 위원 강용주 위원 박순영 위원 최종선 위원 배상수 위원 김재철 위원 이길용 위원 이행우 (13名) ○ 出席公務員 경제농수산국장 윤광진 건설교통국장 최영학 보건소장 최광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남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유동수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정채순 기획예산과장 박중하 해양항만정책과장 이현찬 수산자원과장 이용호 농업축산과장 박월규 도서개발사업소장 한광진 도시계획과장 명성인 건설과장 임운필 교통행정과장 김용화 도로과장 문상영 허가민원과장 조상일 보건위생과장 박상우 보건사업과장 강성득 기술보급과장 조장훈 수도행정과장 서흥호 상수도과장 윤영욱 시설관리과장 최봉춘 하수도과장 차양준 관리과장 정학수 산단지원과장 이종범 공영개발과장 김태옥 보상과장 김병곤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정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