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옆에서 근무자 근무복 거기서 잠깐, 지금 저 전적관 사무실 총 인원이 몇 명이죠?

총 인원이 27명입니다.

그럼 지금 매표소 근무자만 단체복을 해 입는 건가요?

12명입니다.

여긴 10명으로 했는데요?

예, 그런데 여기서 변경되지 않아서 근무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무복을.

2명은 근무복을 가지고 있다?

예, 예.

아니 같이 똑같은 걸로 해야지 그 옷을 입는 그 두명에 같이 맞출거예요?

그래서 10명으로 잡은 겁니다.

아니 두 명에 대한 근무복을 같이 그거하고 맞출거예요?

예, 그걸로 맞출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그러지 마시고 제가 볼 때에는 이제 당초예산에도 전적관 인원을 근무복을 사업소 근무복을 맞춰서 동일하게 사업소 근무를 한다는 위치로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근무복 그 매표소 근무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 일괄내에, 누가 외지 관광객이 와서 볼 때에도 아, 그 사업소 직원들이 이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도에다가 하시죠 뭐 그거는. 우선 이거는 근무자 복이고 또 내년에 세울게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올 금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 당초 예산에 전원 근무복을 똑같이 일괄로.

예.

사업소를 같이 통괄로 하는 방향으로 이게 올해 좀 기껏 입어봐야 두서너 달 입고 끝나는데 내년도에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느냐 전원 그 사업소 그 직원이, 외지 관광객이 와서 볼 때에는 아, 전적관 사무실 관리사무실 직원들이구나, 인식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내 얘기는.

그리고 아까 김종수 위원님이 공공근로가 내년에 없어지지 않냐 하셨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고 내년도까지 가는 걸로 행자부에서는 그렇게 아마 지시가 문서상은 아니지만 구두상으로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 아니 그 10명이 아니구 27명분을 사업소 전원으로 그 우리.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주신다고 하면.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그 두 달 동안인데, 내년도에 전원을.

그 외래 관광객들이 와서 볼 때도 관광지 어느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인지 다들 몰라요. 사실 누가 와서 물어 볼래도 제가 전수 뭐 어떻게 뭐 하나 입더라도 아, 전적관 사무실 직원이구나, 그것도 일종의 홍보 가치 지역에서 있으니까.

그 근무자는 근무복에 모자 완장까지 같이 해서 매표나.

아니 매표소는 모자 완장까지 착용하고 있지만은 사무실 직원도 바깥에 나와서 다닐 때는 우리 관광객들이 혹시 뭐 궁금해서 물어볼 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데, 지금 뭐 올해 2백만원 해 가지고 그 매표소 직원 어떻게 하나 아예 당초 예산해서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 하는 얘기에요.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입니다. 소장님 지금 관광객들한테 나눠주는 홍보용 책자나 홍보용 관광지도 팜플렛이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은 없어요?

뭐, 저기 관광지로서의 사실상 부족한 건 많습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그 시설물에 관한 것도 그렇고, 또 우리 그 차량 확보에 있어서도 봉고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겨울에 뭐 제설장비나, 또 쓰레기 수거에 관한 뭐 이런 것도 운송을 하고 해야 하는데, 봉고차 가지고는 안되고 그 화물차, 그러니까 복사차라도 하나 지원해주시면 그 걸로다가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상으로 계상이 안되어 있네요?

예?

예산안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다구요.

예산은 지금 그 2004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홍보용 제가 질의한 건 그 홍보용 책자나 그 안내도.

예.

철원 관광 책자 있잖아요. 그것이 충분히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관광경제과에서 갖다 놨는지.

관광 안내도나 그 책자는 충분히 갖다 놓았습니다.

올해 그 12월까지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은 없어요?

예, 뭐 부족한 건 없다고 봅니다.

우리 소관 그 실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우리 전적관이 철원군에 그 관광에 가장 중심지에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지금 복사차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 그거는 저 우리가 겨울에 염화칼슘이나 또, 군부대 지원할 수 있는 제설장구 이런걸 수송하고 또 그 다음에 땅굴이나 월정역 같은데 쓰레기가 많이 모여 있을 때는 사실상 저희가 수거를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지금 청소용역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면 그때 뭐 제때 제때 치우는 게 없습니다. 바로바로 치우고 그래서 깨끗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바로 실어서 깨끗하게 치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다가 그 복사차가 필요한 겁니다.

군부대 제설장비 이동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예, 그 염화칼슘 같은 것도 지원해줘야 하구요. 그리고 지금 제설작업을 우리 그 6사단 7연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연대 담당이 땅굴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뭐 제설작업에 대한 도구라고 하면.

소장님, 위원장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한금석 위원님 내년도 2004년도 당초 예산에 올라온다는 부분이니까

아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인데 지금 인제 그 뭐 제설장비 염화칼슘을 실어다 주기 위해서 복사차가 필요하다. 또, 어떤 쓰레기 수거해서 모아놓은 것을 운반하기 위해서 복사차가 필요하다 라고 설명하시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뭐 그 우리 환경차량 1톤 차만 해도 매일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며칠에 한번만 운반을 1톤 차로 운반을 해도 충분할 거 같고.

더블캡 정도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로도 가능한 부분을 복사차를 요구를 하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는 더블캡만 가져도 충분히 가능 할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아니 뭐 거기다가 염화칼슘 1년에 몇 번 싣고 다니는 거 아닌데 더블캡 하나에 염화칼슘 실어도 그 얼마든지 싣잖아요. 없어서 못 싣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이 지금 자료에 의해서는 질문이 없구요. 여느 부분 한가지만 조금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환경사업소도 뭐 차량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왜 필요한 부분인지 좀 설명을.

그 저희는 지금 사업소 중에 관용차량이 한 대도 배치 안 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품교체라든지 약품수송이라든지 그래서 그 소 내에서 사업소가 두 군데가 운영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니는 일도 많고 그런 모터가 한 수백 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가끔 교환하는 일이 자주 생기는 데, 그걸 수리의뢰 하려고 해도 운반수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직원이 자가용으로 가지고 있는 화물차를 지금 사무실에다가 배치시켜 놓고 개인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허락이 된다면 1톤 화물차라도 하나 배치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아주 업무 추진하는데 무척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통해 이야기를 들었는데 화물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라는 이야기는 제가 좀 들어서 소장님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의했던 거에요. 사업요구는 하셨던 부분인지.

요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상황별 설명서의 안에는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부에서 자금사정상 뭐 계상이 안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도 얘기는 들었지만 그 모타가 금방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서 나가서 고쳐와야 그러한 부분에서도 개인차량을, 직원들 차량을 이용을 하다보니까 화물차가 또 어떠한 집에서 볼일이 있어서 썼을 경우는 그냥 일반 승용차 같은데다가 냄새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실장님께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바로 구입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금년 예추계에 요구는 되어있습니다. 근데 천상 내년도 검토과정을 통해서 우리 군정 티오하고 또 차량 사면 운전수 기사까지 있어야하기 때문에 기사 충원은 어렵다 하면 차량만이라도 구입하는지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차 회의 시 담당과장님의 업무출장관계로 심사하지 못한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노완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사회개발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개발비가 총 1백4십억9천4백7십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1백3십억2천1백1십1만8천원보다 약 1십억7천3백6십7만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세항별로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를 위해 2억4천3백2십9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보다 9백2십만원이 증액됐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해 4십1억2천6백7만6천원이 계상 되어서 기정예산액보다 9억3천5백9십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의료보호를 위해 5백5만1천원이 증액되어서 3억9백3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가정복지를 위해 5십5억8천2백5십8만4천원이 계상되어서 기정예산보다 2천7백5십7만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76쪽입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는 6천7백5십2만1천원이 증액되어서 3십2억4천8백3십9만1천원으로 계상됐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유아복지사업을 위해 5만8천원이 증액된 15억9천7백6십9만4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여성복지를 위해서는 9천5백9십만원이 증액된 3십6억6천6백6십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 세항별로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목별로 좀 설명을 다시 해주시겠어요?

예,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 보호사업으로써 사회보장적 수해금인 장애인재활 보조기구 교부 7십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삭감액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시설비는 청각시각장애인을 문화접근환경마련을 위한 FM송수신기설치 사업을 청소년회관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74쪽 보조사업으로써 장학금 및 학자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가 국도비 변경 내시비만 8천2백2십6만8천이 증액됐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주거급여가 8억5천3백6십7만9천원이 국도비 변경 내시 등에 의해 증감되었습니다. 75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5백5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가정복지 사업으로서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총액이 7백5십만원 삭감되어서 그 밑의 하단부를 보시면 경로당 프로그램 개선사업비로다가 과목 경정이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7백5십만원 계상됐습니다. 맨 밑의 하단부 영모장려금지급은 현재 조례 미지정 및 시기가 맞지 않아서 3천5백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범죄없는마을 숙원사업비 지원이 당초 2개 마을이 계상 되었으나, 1개 마을만 선정됨으로 인해서 5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담에 노인복지사업의 보조사업으로써 노인교통비 지원이 8천5백7십6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당초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던 7천8백원이 9천원으로 상향조정됨으로 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경로당 이용노인 간식비 부족분을 2백9십2만5천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일선노인 지도자 선진지시찰 지원은 8백8십3만원 증액 요구됐습니다. 맨 밑의 민간자본이전에 따른 잠곡댐 주변 경로당신축은 그 지역의 경노당 신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 5천만원 삭감됐습니다. 신철원2리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2천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유아복지사업으로서 사업보장적 수혜금으로 학령전기 보호아동에 대한건강검진이 당초 3명에서 4명으로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5만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여성복지를 위한 외빈초청여비로서 평화통일기원 여성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을 6백만원 삭감하고 79쪽이 되겠습니다. 그 민간행사보조위탁 평화통일 여성축제금 1천5백만원을 삭감해서 방금 보고 드린 6백만원과 1천5백만원을 삭감시키고 그 밑의 하단부를 보시면 여성회관 건립공사에 불입된 부분 2천1백만원을 저희가 그 충당코자 삭감조치했습니다. 그담에 보조사업으로써 재가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확대지원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2백2십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장으로써 여성회관 키폰 주장치 설치 13백7십만원과 여성회관 행정장비 및 집기구입으로써 8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희 위원님들, 의료특별회계는 75쪽에 701-목에 기타의견전출금 5백공다시 5만천원이 있는데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걸로 갈음하죠, 보고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금석 위원입니다. 77쪽에 그 일선노인지도자 선진지시찰지원 해 가지고 8백8십3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시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에 보면은 일선지도자들이라고 해서 각 마을 경로당 회장님, 그 담에 읍·면·군의 간부, 군지회 간부, 그렇게 해서 한 137명이 된다고 했는데 최근 3년간 매년 선진지 시찰을 갔다오셨습니다. 근데 저기 그 금년에는 이게 예산이 없어 가지구 못 보내드렸더니 그 매년 갔었는데 올해는 못 가느냐 올해도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셔 가지고 저희가 선심적 행정으로다가 놀러 다니자 이런 건 아니구 그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봐 가지고서 노인분들이 주로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납골문화인 것 같습니다. 납골당에 대한 장묘문화를 좀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를 좀 다녀오십사하고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의 몇 박 며칠.

현재로써는 137명의 차량 버스 3대를 계획해서 1박 2일 다녀오시는 걸로 계상 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 그 바로 밑에 신철원2리 경로당 개·보수해서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개·보수하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뭔지를 좀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신철원2리는 화장실하고 주방시설이 화장실은 재래식으로 주방시설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는 소규모 비용가지고 1, 2백만원 가지고서 보수가 다 필요했는데 이곳은 약간 대수선을 해야할 부분의 마을이기 때문에 기정예산으로 다가는 소소한 부분에 대한 경로당 보수작업에 들어 갔구요 여기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추가로 2천만원을 요구를 해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닙니다.

그럼 마을 회관에 같이 겸해 있는거에요?

예, 마을 회관을 개수선을 해 가지고.

마을회관은 아직까지 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이거 개·보수 지금 2천만원 들여서 하고, 몇 년후에 다시 또 마을회관 지어 달라고 하는 그런 현상은 나오는 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2천원을 들여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30분정도 설명도 들었고 했던 여성단체 준공과 더불어 각종 지금 이제 준비물, 시설에 대한 준비물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다시 거론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의 조리나, 제방·제과, 노래교실, 사물놀이, 꽃꽂이, 한글서예, 한문서예 해 가지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다 얘기가 상당히 많이 되었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어떠한 중복되는 부분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쪽에서는 좀 예산 절감편에서도 중복되는 부분은 한 가지로 통일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줘야 할 것 같고요. 이번 예산심의가 끝난 후에 어떤 시간을 내서 담당 과장님, 우리 또 담당계장님, 또 의회에서도 한 두명 위원님 하고, 우리 실무 여성계 쪽에 실무 회장님들 한 두 사람해서, 강원도가 되었든, 인근 경기도가 되었든, 몇 군데 사례를 다니면서 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어떠한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쪽에서 한번 과장님이나 우리 실무진들이 이렇게 한번 견학도 하면서 우리가 지금 계획 올린 이대로 간다기 보다 좀 더 보고, 좀 더 생각을 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입니다. 77쪽 307-03 일선노인 지도자 선진지 시찰지원이 이렇게 있는데, 좀 전에 우리 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한 3년간 연례적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예산안에 예산서에나 예산안에 이 목에 사회복지과 목에 계상을 해 갖고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사용했던 사업입니까?

그 3년치를 조사해 보면 목에 세워졌던 해도 있고, 없었던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우리 당초예산이나 그 1회 추경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예산안에 이렇게 목에 올려놓으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합법화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기획실에서도 2천3백만원에 대한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을 증액 계상해 놨는데 이런 것들을 좀 연결시켜서 집행부에서 융통성 있게 예산을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을 가결시켜 주게 되면 이 노인회라든가 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저희가 다른 단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안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정당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을 갖고 융통성 있게 발휘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든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아마 잔액이 있으면 이 돈이 집행이 되었을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이게 요구가 되는 부분인데, 늘 반복되는 얘기지만 내년 예산은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금액이 2백만원이 넘는 것은 꼭 예산에 반영해서 위원들도 함께 다뤄주고 우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하는 그 제도를 요구를 하구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별도로 이번에 안 세워지면 우리가 이번에 1회 추경에 올린 보조금을 만일 주신다면 그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획실에서 계상 해 놓은 2천3백 갖고도 처리 될 수 있다 이거죠?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77쪽에 민간자본 보조 잠곡댐 주변 경로당 신축이 당초에 그렇게 했다가 5천만원으로 계상을 했다가 전액을 삭감을 하고 신철원 경로당 보수쪽으로 돌린거죠?

그건 별개의 사항입니다.

별개고, 이 예산은 농정과에 녹색체험마을조성에 이 과목만 바뀌어서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2천만원은 아시겠습니다만 박성호 위원님 사업비에서 일부 삭감하고 이런 비슷한 거니까 우리 예산상에 아무 부담을 주는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73쪽에 시각·청각 장애인 FM 송·수신기, 우리 철원군 FM 송·수신기가 철원군 전체를 카바할 수 있는 송·수신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공연장에 법적으로 설치하도록끔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으니까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철원군에서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청소년회관에 이 사업을 실시하라고 해 가지고 보조내시 된 겁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저기 75쪽에 경로당 프로그램 개선사업, 이거는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습니까?

경로당 노인들을 위한 노인대학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외지에서 강사를 초청하게 되면 강사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기존 일반운영비 목으로는 강사비 지출이 안되니까,

아까 그 내용은 들었고요.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가.

강사료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경로당마다 다 다닐 수 있는 겁니까, 이 금액으로?

지금 현재 철원·동송 지역에 노인대학이 있고요. 갈말지역에 노인대학이 있고, 서면 지역에 노인대학이 새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면 노인대학에 대한 예산지원은 현재 전무한 실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각 실·과·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의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은 비공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비공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 안승열 위원입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총 1,394억5,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278억6,400만원, 특별회계 115억8,600만원에 대한 위원님들간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노인복지사업,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883만원, 여성복지사업 자산취득비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승인된 4,000만원에 대한 예산도 선진 여성회관 등의 시찰 후 의회와 협의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관 소관 예산 중 일반운영비중 피복비 구입예산을 우리 군 관광의 최 일선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3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총 4천8백8십3만원을 삭감하여 전적관 피복비 3백4십만원, 예비비에 4천5백4십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부 사업비가 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선 시행된 후 예산이 계상 된 사례가 있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당초예산 성립 후 과목경정 등을 통하여 추가 계상 하는 등 의회의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빈번해 짐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예방책과 당초예산 성립 시 꼼꼼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21세기 진정한 통일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투자 및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안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승열 위원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안승열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안승열 위원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부군수님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