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먼저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정길 총무국장님이 위원회에 참석하셔야 되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연가 중입니다. 아침에 전화가 왔고요 대신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팀장 조태신입니다. 공보팀장 이광희입니다. 체육청소년팀장 이종덕입니다. 지난주 연일 계속 진행 해 온 서곳문화예술축제를 비롯한 서구민체육대회에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구민을 위한 문화 창달과 서구를 위해 우리 과를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에게 아낌없는 지도와 책려를 보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는 우선 크게 근간이 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문화관광사업의 기본적인 인프라구축을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보다 더 실속있고 구민에 다가서는 그런 쪽을 향해 가도록 노력하고 다듬어나가는 것이 되겠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홍보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홍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홍보 뿐만 아니라 구정홍보도 보다 다각적인 방향으로 설정해서 구민들이 홍보판만 보고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들이 다른 구.군보다 더 모여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창출될 수 있도록 기본시설 확장과 프로그램 개발에 주안점을 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가지를 역점을 둬서 내년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또 올해 했던 것을 평가분석해서 재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순서에 입각해서 간단하게 해주세요. 신규사업이나 중요한 요점만 해서 업무보고니까요.

네, 그러면 나머지 문화사업 쪽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과장님 연일 바쁘시고 문화행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57쪽 하프마라톤대회 추진 좋은 생각이 십니다. 다만 지금 우리 서구의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를 볼 것 같으면 일일이 한종목한종목 매일 날짜가 바뀌고 문화는 문화대로 3-4일 같은날 몰아서 하고 이런 영역을 좀 좁혀서 많은 사람이 흥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프마라톤도 별도로 추진해서 실제 여기에 와서 참관할 사람은 달리지 않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청소년마라톤도 하고 다 해봤습니다만 하시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다만 구민의 날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거예요. 두시간 전이나 세시간이나 하프 정도 될 수 있도록 미리 내 보내고 끝나기 직전에 마라톤 대회 1,2,3위가 우리 근린공원 운동장으로 오게 된다 그럼 그게 열광적이고 그때 화합이 되는 겁니다. 줄다리기, 다른게 필요 없어요. 그리고 각 지역에 각 동에서 다섯명, 열명 오고싶은 사람 와서 하프마라톤대회로 종료를 할 수 있고 그날의 클라이막스가 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하십시오. 하는 것은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오늘은 축구대회 내일은 족구대회 모레는 씨름대회 이런 것보다는 체육도 기능하면 종목을 좀 묶어서 예를 들면 씨름대회 하는데 가면 씨름대회 일과 관계되는 있는 사람들 이외에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빼면 하나도 없어요 일반 주민. 지금 구민체육대회, 구민의 날 행사 그게 구민을 위한 체육대회인지 단체를 위한 체육대회인지 검토 잘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서구민이 35만인데 몇몇 단체 새마을조직부터 시작해서 자생단체 빼고 노인어르신들 빼면 민간인은 100명도 안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구민 체육대회가 아니라 단체 체육대회다 이렇게 되면 안돼요. 또 문화행사도 그렇습니다. 한국민요, 춤자랑이다 그러면 부모, 자식 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빼면 관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자기네 행사에 내 잔치하기 위해서 그러한 막대한 경비를 들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 좋습니다. 문화행사도 좋고 체육행사도 좋습니다만 가능한 하루하루 종목을 만들어서, 이 일정 바쁘고 어려운 경제 속에서 보다 질도 향상되고 또 나혼자의 생각보다는 여러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좀 묶어주십사 하는 이런, 노래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프마라톤 끝나고 구민노래자랑 그날 바로 연결해도 되는데 굳이 하루 전날 해서 돈은 많이 들여가지고 예산 들여가지고 구민이 35만인데 1%도 안된다 이거예요. 이건 안되는거예요. 아셨죠? 참여도 없는 행사는 과감하게 정리 하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올해 문화공보과 참 고생 많으셨죠? 이게 국가기관이 아닌 군대나 이런데 같았으면 지금쯤 약2박3일의 휴가를 가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좋습니다.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 37쪽에 나와 있는데요 37쪽에서 39쪽, 40쪽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지역에서 지금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해오고 있는 것들이 주로 공간활용 다시 말해서 공간예술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다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간 활용적인 행위가 문화혜택을 주민들한테 주자고 추진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간예술이나 이런 것을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인적여건과 시설적인 여건이 따라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말을 바꾸자면 무형적 여건과 유형적 지원여건이 병행되 때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족이 되고 있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제가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도 못한데 불구하고 열의를 가지고 고생하는 것을 보니 안타깝기까지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제2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느냐 라는 말은 제가 오늘은 계획보고이기 때문에 삼가토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말 뜻을 잘 새겨 주셨으면 좋겠고 랑랑축제 다음에 39쪽, 40쪽을 보면 소규모 지역축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대로 그러한 공간활용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적 차원에서 충족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축제가 검토되고 있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병행했을 때는 다소 앞뒤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시설적인 욕구가 충족되 때까지 여건상 랑랑축제를 소규모 지역축제로 전환한다 해서 시설적인 차원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두가지를 다 해버리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도 다 합리화하되 그것도 모순을 또 미흡한 부분을 찾아서 소규모축제까지 연계시키겠다 이러한 의도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좀더 결재과정이나 이런데서 논의할 때 그것도 좀 고려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난번에 랑랑축제 때 봤지만 참가팀이 유사한 내용이 너무 중복이 많다, 중복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장시간이 필요했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색다른 면을 찾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아이템이나 아이디어가 제공되지 않는 그런데에서 주민참여나 이런것들이 다소 저조할 수가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더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보고 제가 어제 느낀겁니다만 그 시설적 차원이나 공간, 장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화회관은 이렇게 열심히들만 해주면 고품격적인 문화행위를 그 시설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에다가 그물망을 쳐서 햇빛을 가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어거지로 하는 것은 남보기도 그렇고 차라리 이것을 좀 다소 참더라도 그러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홍보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수백억 들여 잘 지어놓은 문화회관에서 그런 형태로 문화행사를 하는 것은 다소 좀 언밸런스다 다, 왜냐하면 그 옆에 야외무대가 있었는데 필요성이 없다 해서 청소년회관으로 바꿔서 돈들여서 고쳤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인이 볼 때는 뭔가 모순이다, 뭐가 급하기에 이렇게 하느냐 이런 문제의 지적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하셔서 그 시설을 그대로 사장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러한 공간에서는 어느 적절한 장소가 있으면 해야하기 때문에 문화회관 정도는 이제는 고질의 품격있는 문화행사장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좀 잘 본 업무보고 때 반영되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화공보과장님 구민의 날 행사, 랑랑축제 각 행사에 각 팀별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이상기 부의장님이나 김병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이런 행사는 진짜 주민을 위한 효율성있게 모든 행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보면은 우리 문화공보과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많이 보이는데 현재 보면 내실이 약간 부족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각 동별과 문화공보과 이게 팀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몇몇 이런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보면 음악회도 그렇습니다. 음악회도 몇 개 동만 참여해서 구민체육도 마찬가지이고 엊그저께 구민음악회 하는 것을 보니까 몇몇 사람만 와서 하고 만다 이거죠.노래자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각 동별로 할당제를 줘서 진짜 동장님이 그 동의 직원들과 협의해서 의논해서 각 동별로 한명씩 참석을 시킨다던가 뭔가 방향을 좀 바꿔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어요. 모든 행사를 하려면 좀 짜임새있게 규모있게 내실있게 해 줘야만 동 주민과 구청과 화합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겉만 번지르르해서 모양새만 갖추면 되지 않는다 이거죠 절대. 모든 방향은 우리 구민을 위한 일을 추진해서 정말 짜임새있게 일을 추진해 줌으로 구민들이 과연 문화공보과에서 뭐를 하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그 방향을 알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서구가 상당히 문화 문제, 청소년 문제 이런 문제점이 조금씩 개선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각 팀장님들 그리고 공무원들 팀웍이 잘 이루어지면서 일이 정말 차임새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예산만 잔뜩 올려놓고 그게 불필요하게 쓰이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행사는 우리 구민을 위한 진짜 우리 주민을 위한 동과 구와 서로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세요. 이상입니다.

강순양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어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시고 팀웍을 이루셔서 제가 문화회관 가보니까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전 랑랑축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짚겠습니다. 랑랑축제 참 좋았어요. 좋았는데 도로교통 문제 때문에 너무나 불편사항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행사를 하시되 그렇게 도로가 막히지 않는 그런 곳을 택해서 그 주변에 상업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점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행사하시느라고 애쓰셨지만 참 좋았어요. 그런데 주변에 그때 추석즈음에 상인들이 너무나 많은 불편을 느꼈고 그런 의미에서 하시되 좀 편안한 곳으로 바꾸셔서 행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석남약수터 여기 건전한 체육의 육성 추진 이렇게 하셨는데 52페이지입니다. 그 말썽많은 석남약수터를 건전한 체육시설로 어떻게 병행을 하셔가지고 어른이나 청년소년들의 쉼터를 마련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불상사 없는 약수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이것 좀 잘 어떻게 병행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든다던가, 거기 참 환경도 좋고 좋은데 1년이면 몇 번씩 고생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그것 좀 특별나게 개선을 해 주십시오.

전에 석남동에서 건의했던 엑스게임장 그런 것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것이 없지요?

네.

물론 주차시설도 문제겠지만 어느정도 병행하셔서 청소년들이 마음편하게 체육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그런 경우에 문화회관 체육행사에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시간에 중복해서 꾕과리 같이 치고 북도 같이 치고 징도 같이 치고 이런 점은 시간대를 정하셔서 차근차근 내실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55쪽을 좀 봐 주세요. 우리 서구청 롤러부는 인천의 얼굴이죠?

네.

제가 알기로는 각종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간에 감독하고 선수간의 어떤 문제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선수들의 대우 문제 지금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아파트인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소문은 듣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가 또 우리 서구에서 롤러 선수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같은 것 있죠?

네.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싶고요. 세번째는 그분들이 지금 나와서 인라인 그것도 나와서 감독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는 것으로 공원에서 몇 번 본 것 같은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겁니까?

우리가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동호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도를 해 주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요?

네.

보면 저희 조카도 나가서 하는데 보면 아주 굉장히 친절하게 잘 해 준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동호인들 중에 나이가 드신 분들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연세가 6

분들이 다섯분이 아침에나 저녁에 가보면 그분들이 나오고 계신데 그분들은 따로 선처를 해서 지도를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그간에 감독, 선수에 대해서 첫번째하고 두 번째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감독, 선수 문제는 전에 계신 박감독이 공금횡령 사건으로 들어가 있고 그것은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이어서 추징금이 확정 돼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절차를 거쳐 추징을 하고 그러면 다 끝납니다. 그것은 그대로 끝나고 지금 선수들은 큰 변화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강릉에서 대회 할 때도 우리구가 전국 우수를 했고 큰 무리없이 해서 여러가지 운동 연습에서부터 물품구입까지 전혀 의심이 없도록 굉장히 투명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통제를 강화하고 계속 감독이 들어와서 우리 지시를 따르고 확인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큰 무리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에도 참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롤러부가 청아아파트에 한호를 32평짜리를 내서 선수들이 기숙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밥을 해 가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확인도 하고요 젊은 청소년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처세나 흐트러지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문화쪽에 다시 좀 질문 드릴께요 포괄적인 것인데. 여성합창단이 지금 몇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40명 정도 됩니다마는 참여하는 것은...

40명 정도 되는데 1주일 뒤에 공연을 한다, 관객이 어느정도 오겠습니까? 제가 계산을 해 드릴까요? 출연진 곱하기 3배수에다가 공직자 그 다음에 일반관객 알파 하면 나오는데 그 알파가 3배수에 공직자 합해서 50%를 상회하지 않을겁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40명이면 몇명이 올거냐, 일주일 뒤에 공연하면, 120명에다가 공직자가 약3-40명 오더라고요. 그러면 170명 거기에서 50%를 따지면 200명이 조금 넘을거예요. 그 외에는 더이상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더 올 수 있습니까? 장담하십니까? 아까 지적한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것들을 계산을 해봐야 된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합창단을 제가 여성합창단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요 출연진 곱하기 3배수 하면 순수 동원인원이 거기다가 알파를 더하면 일반인 관객을 더하면 관객 수가 나옵니다. 아마 이것은 수차에 걸쳐서의 경험이나 제가 관람 해봤을 때의 결과를 토대로 이런 공식을 만들어 봤는데 이것도 좀 참고하셔서 어떻게 해야지 많은 주민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신중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문화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고려하지도 않고. 그러나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는건가 발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것을 유효적절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보니까 서구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예술인협회에서 주관한 행사를 보니까요 현수막에 보니까 서구청 이렇게 써 있고 주관 서구예술인협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바뀌면 어떨까요? 서구문화원 예술분과위원회.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인프라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제각기 화음을 낸다면 그 예술성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술인협회는 예술인협회대로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축제위원회는 축제위원회대로 다 제각기 일하니까 힘을 결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문화관광부죠? 문화부가 따로 있고 관광부가 따로 있고 체육부가 따로 있고 이러지 않잖아요? 문화관광부에서 다 한단 말이예요 주관을. 문화관광처에서. 그래서 한 개 부처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지금.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문화적 인프라 구축이 돼서 여러군데에서 동시에 다른 것을 해도 중복돼도 상관 없습니다 그때는. 왜, 그래야 많은 주민이 그런 문화를 접할 수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적어도 우리의 여건은 그렇지 못하고 어떤 문화적인 혜택이나 홍보나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돌려주더라도 결집할 때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도 좀 세부적으로 검토돼서 조례정비나 아니면 조직정비를 통해서 확실히 추진할 때는 정확히 내실있게 할 수가 있고 주민 여론에 대응하는데도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안도 좀 드리면서 다음 보고 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재무과장 김영옥입니다.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범 경리팀장입니다. 김동석 경영재정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김윤재 공공시설팀장입니다. 2004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69쪽하고 71쪽까지 말씀 드릴께요. 가로등 유지보수하고 보안등 유지관리인데 지금 현재 가로등은 언제 점검 한번 해보셨어요?

수시로 야간에도 하고 계속 하는데 요즘 공사들이 많아서 그런지 좀 비점등되는 구간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계속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 육교가 내가 아는 육교로서는 약6개인데 육교의 등이 줄인건지 깨진건지 3분의1도 안들어오고 점멸하는 육교가 4개, 까치공원, 가정공원, 서인공원, 석남약수터, 가좌동 새로 만드는 공원 이외에는 전혀 불이 없어요 거의. 열 개면 하나 들어오고 두 개 들어오고 그리고 들어왔다 나갔다, 그것이 하는게 아니라 1년도 넘고 6개월도 넘었어요. 있는 것도 못하면서 자꾸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엉터리 아닙니까 요즘 구청? 야간 순찰일지 있습니까?

네.

자료 한번 위원장님한테 갖다 주시고요.

네.

이거 심각해요. 내 지역은 내가 치사해서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문화회관 광장 앞에 불이 안들어온다 소리를 내가 1년 전에 했어요. 몇 개를 켜고 몇 개를 안켜는지 지그재그로 하는건지 공사는 고속도로 측도변 멀쩡한 가로등 다 자르고 다시 달았는데 결국은 촉수가 약해서 먼저 가로등만 못하다 하는 이런 비평이 나와요. 새롭고 면모를 좀 바꿀 수 있는 이런 건설적인 일을 하셔야 되는데 있는 가로등도 관리 안해서 불이 다 꺼져있는데 맨날 이거 올라오면 되겠어요? 아니 무슨 순찰을 했는지 한번, 난 지역구 의원이라 석남3동하고 이쪽 가좌3동까지 걸어다니면서 보고 그러는데 육교 놓을 때만 옆의 등 위에 등 다 해놓고 육고 놓고는 전혀 한번도 등에 대한 관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최구영 전기팀장 최구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원등은 현재 도시정비과 공원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 관내 육교등이 6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불이 안들어 온다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가좌1동과 석남3동 연결되는 육교 등은 고속도로공사에서 설치하고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인수를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수요청을 하고 있고 네 개동 보도육교는 제가 수시로 순찰 돌면서 선로상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부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 언제부터 했는데 하나도 안됐어요? 쉽게 얘기 할께요. 까치공원 넘어가는 육교 불 지금 3분의1도 안들어왔죠?

최구영 까치공원 넘어가는 육교 지금 안에 있는 부분이 누전이 돼가지고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 한곳이 아니고 또 밑에가 어딥니까? 콜럼비아공원 넘어가는 육교 있죠? 그 다음에 또 있죠? 간단한 네개만 얘기하더라도 그런 부분 또 지금 문화회관 앞의 육교라든지 한신공원 육교라든지 전혀 불 하나도 안들어옵니다.

최구영 그쪽은 민원이 들어와서 소등을 계속 요청을 해서 사용 안하고 있는 실정이고 콜롬비아 보도육교는 저희가 이번에 보수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서?

최구영 아닙니다 한참 됐습니다. 그리고 까치공원 들어가는 육교도 지금 문제가 있어서 50% 정도...

또 하나 얘기 해줄께요. 어차피 전기 분야에 있어 도시정비과로 이관해서 공원팀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서로가 배려를 할줄 알아야죠. 육교등만 보고 공원등은 안본다 이거예요?그것도 전기입니다. 부서만 탓하지 말라 이 말이예요.

최구영 물론 저희가 순찰 돌 때는요 공원등에 대해서는 공원팀으로 연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되고 있어요. 자, 누구 탓은 않겠습니다만 행정이 다른게 아니예요. 민생이라는 것이 바로 눈 앞에 있고 육교 넘어가다가 다리 부러지면 누가 책임질거예요 불 없어서 부러졌다면. 안되는거예요. 또 물론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누차 얘기를 많이 했어요 육교 불 안들어온다고. 6개월, 1년이예요. 엊그제 통장 회의까지 나와요 그게. 듣기 싫어 죽겠어요 정말.그리고 문화회관 앞에는 수억 들여서 구름다리 해놓고 불 안켤거면 뭐하러 해놨어요 다 철거해 버려요.

최구영 문화회관 앞 육교 등은 현재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점검 하시고 광장 등 점검하세요.

최구영 네, 광장 등은 지금 3등 중에 하나씩 다 들어가게 해 놨습니다.

안들어가 있어요. 어제저녁까지도 다 봤어요.

최구영 다시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거 예산만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최구영 네.

다음에 74쪽 구청사 증축공사 하셨는데 이것은 뭐뭐 쓰려고 증축공사 하십니까?

유개차고 상부는 세무과가 굉장히 비좁다 해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이 설계로만 세워있고 안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재정형편상 저희가 추경에도 요구했었는데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연말로 설계를 늦춰서 연말에 해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별관동 지역경제과 상부는 환경위생과가 비좁다고 해서 환경위생과가 그쪽으로 올 계획으로 현재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청사가 좁은 것은 다 사실이예요. 의회도 상당히 좁습니다. 내가 어른들한테 할애를 좀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사무실을 전혀 안옮기겠다 해놓고 공사 청사 지어서 사무실 하나 만들 것 사회복지과 하나 가고 말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참 비통할 노릇입니다. 좁은 청사 내에서 윗분들이 먼저 지켜야될 부분을 안하고 있어요. 의회한테도 이에 관계된 거짓말 전혀 안움직이겠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있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감사장에서 얘기할 문제지만 배려를 하실줄 모른다, 내방부터 챙기고 이런식의 증축은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6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적극적인 발굴로 세입증대 이렇게 하셨는데요 실태조사가 먼저 선행됐으면 합니다. 세입증대도 중요하지만 세수입을 안올리고서도 효율적으로 관리된다면 금상첨화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공익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면 굳이 임대를 안줘도 되지 않느냐. 왜그러냐 하면 대부분의 국공유재산이 토지가 많습니다. 대지나 토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임대줬을 경우에는 적치행위를 하기 위해서 주로 임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만약에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다면 주거환경에 침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 활용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돈 들여서 주거환경개선도 하는데 돈 좀 벌려고 또 다른 예산이 소요된다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한 다음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대부를 철회하고 주민의 환경이 개선되고 그 지역이 주차장 등으로 활용된다면 세외수입보다 더 많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본인은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업무를 좀 준비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계속 매년 1회씩 실태조사를 하는겁니다. 어느 특정은 아니고 그래서 작년도에는 연희동사무소 앞에 주차장부지를 해서 교통과에서 지금 추진중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주차장부지 할만한게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마땅한...

그리고 화물차도 주택 인근에 야간에 많이 박차를 하는데 다소 주거지역과 떨어져 있더라도 그런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네, 적극...

왜냐하면 개념을 좀 바꾸면 좀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업무를 줄여가는거예요. 재계약 안해도 되고 실태조사 덜 나가도 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면 그런데에는 좀 도움이 될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그런쪽으로 적극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공공청사 담장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릴께요. 과장님이 잘 아시죠 측문 내면서 논란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별관 지으면서 또 논란도 많았고 또 거기에 유물전시관인가 하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사실 의회 주장이 맞죠? 지금 남측 문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철문 닫아놓고 사람만 다닙니다. 그전의 효과와 다를게 없어요 고치기 전하고 그렇죠?

네.

유물전시관 학생들 와서 얼마나 활용하는지는 모르지만 거기가 지하라고 해서 또 직협은 지상으로 사무실 달라고 해서 옮겨가고, 설계상만 지하지 제가 보기에는 지하 개념 하나도 없어요. 사람도 지하에서 사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활용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건축과하고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리고 이 지역이 담장 허물기와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상업지역입니다. 구청부지로 보면 근무여건이 열악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자꾸 투자하는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증축하기보다는 주변에 적절한 건물이 있으면 임대해서 해도 될 부분 그런 사무실을 임대해서 하도록 하고, 그건 없어지지 않잖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고 적극적으로 현존하는 상태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청사 이전 문제도 검토될 수가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담장을 헌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문 내놓고 유료화 하니까 문 닫아놓고 수억씩 낭비되고 있는거예요. 담장 허는 것도 이 지역 주변을 고려해볼 때 구청사의 담장 허물기는 누가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도 조금 문제가 있다.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극한 상황에서 이것을 팔고 옮겨간다면 그동안에 돈 들인 것은 무용이 돼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담을 칠거예요. 이것은 국가적인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용지 내에서 특정인들이면 좋겠지만 장사를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결국 전체 활용도 면에서는 우리 구청사 주변은 어울리지 않다. 예를 들어서 여기 사진 찍었는데 여기는 무슨 지역입니까 용도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시죠? 봐요 저보다 못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주거지역이라면 과감히 해야죠. 동사무소는 제가 뭐라 말씀 안드립니다. 동사무소는 그래도 주거지역과 혼재돼있고 해서 그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그 부분도 또 예산이 수반됩니다. 담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관리적 차원에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도 더 반영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해서 추후에 예산까지 검토하셔서 업무보고에 참고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김병철 위원이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재무부 땅이 있고 건설교통부 땅이 있고 산림청 땅이 있죠?

네.

현재 재무부 땅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 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네.

산림청 땅은요?

산림청 땅은 산림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지방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부 땅은 대지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그렇지 않죠. 구거부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잡종재산, 우리가 하는 중에는 대지도 있고 잡종재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김병철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이나 쉼터, 담장 헐기 이런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은 최대한 활용해서 쉼터도 활용할 수 있고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보기에는 대부관리 이게 상당히 잘 관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대로 임대료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약10억 정도 8월달까지...

전체 들어올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우리가 약36%만 대부를 해주고 있는겁니다. 전체 재산의 36% 정도가 대부가 나가 있는겁니다.

지금 보니까 가좌동 쪽도 건설교통부 땅인데 대지예요 대지, 건설과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것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원화가 되다보니까요. 보니까 그런 것도 한 80평 정도가 되더라고. 지금 놀고 있어요 땅이. 지저분하고 콘테이너 박스 두 대 갖다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런 것을 재산관리팀에서는 파악해서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고 쉼터도 활용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분명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재무부 땅이나 건설교통부 땅 이런 땅은 재무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교통과 네 개 과가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럼 누가, 이것도 보니까 각 공무원들이 시스템이 전혀 안이루어지고 있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일이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구민을 위한 시스템을 공무원들이 잘해야 되는데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 이런식으로 서로 팀웍이 안이루어지다보니까 일이 전혀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재무과장님 파악해서 각 과별로 서로 교류가 잘 이루어져서 이게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좀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또 전기에 대해서 잠깐만, 전기는 지금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 전기 사업이 들어가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죠?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

네.

2005년도 되면 그 계획이 다 끝납니까?

최구영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구 관내에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케이블 관계 문제 아마 2002년도인가 2001년도에 사고 나서 죽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로 시청에서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효율성있게 정말 어디가 먼저 누전 관계 문제 이런 것 전반적으로 잘 정비가 될 수 있는건지 전기팀에서는 그것을 잘 파악해서, 보안등도 마찬가지예요. 보안등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달되고 있어요. 이 보안등관계 문제도 철저하게 파악해서 진짜 민원이 도달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관리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팀장님?

최구영 전기팀장 최구영입니다. 현재 보안등은 저희가 검단동을 제외해서 4천개소가 있습니다.그 4천개소 중에 3천개소는 자동점멸기로 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무선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1천개소는 지속적으로 보수하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별도의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제어까지 해가지고 개별 점소등까지 사무실에서 파악할 수 있게끔 하려고 기본 틀을 잡아서 그쪽 방향으로 저희팀 자체에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보안등도 이제는 정보화 시대로 가야됩니다 그렇죠?

최구영 네, 그렇습니다.

정보화시대로 가야되지 때문에 어디가 고장 나고 문제점이 있는지 빨리 시스템이 구축돼서 파악돼서 인력이 그만큼 축소가 돼야됩니다 개발함으로써. 맨날 인력만 없다고 하지 말로 이런 문제점이 아마 들어가게 되면 인력도 크게 감축이 되면서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죠?

최구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가로등도 마찬가지예요 가로등도. 가로등 등주도 모든게 한눈에 관리시스템이 이루어져야됩니다. 우리가 지금 5천5백개로 나와 있는데 어디가 고장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시스템이 잘 이루어짐으로서 종합적으로 관리체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현재 상당히 전기팀장님께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도 한명 정도 부족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방안을 풀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강구책을 가져야 됩니다.

최구영 네, 계속 연구중에 있습니다.

몇 년까지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최구영 2005년까지입니다.

1년에 얼마 정도 지금...

최구영 작년에는 50대 50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시비 70%, 구비 30% 예산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시에서 7억 내려오고 구비 3억 정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해줄 때 그것을 강력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에다 예산을 많이 요구하세요.

최구영 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만 가지고 일할 수 있는거예요. 시비를 제일 많이 따온 사람이 능력있는 공무원이예요.

최구영 저희구가 다른구에 비해서는 다만 1천만원이라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구비보다도 시비를 많이 활용해서 진짜 지역 주민에게 이익이될 수 있게끔 피해가 가지 않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구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무과장 홍광철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구정의 파트너로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문희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평소 저희 세무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희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최영환 재산세팀장입니다. 안기운 취득세팀장입니다. 김상찬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전성택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그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이상이 위원입니다. 85쪽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제를 추진하시는데 우리 서구에 재산이 있는자 없는자 차이 알아요? 빈부격차 알고 계시냐고요 세무과에서.

네, 알고 있습니다.

몇% 됩니까?

전체 인구 중에서요...

47%예요. 반수가 다 되는데 물론 2천만원 투입해서 2억만 더 받아도 말 않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제안은 되는데 현실과 맞지 않는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재산세 없어서 못내는 사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점이 전혀 없어요. 플러스 현상이 안됩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재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덧붙인다면 재산세 한푼도 못내는 영세민이, 영세민보다 하류, 중류가 47%에 해당하는 35만 구민에서 47%라는 해당 선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 이것은 100을 놓고 얘기해야 되는거예요. 내가 문화공보과에서도 했지만 35만 구민 중에서 1%도 참석 않는 문화행사는 때려치우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자를 위해서 있는 사람에게 자꾸 상품주고 이것은 빈부격차를 더 악화시키고 또 없는 자의 애로를 더 비화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 드리면서 한번 재론을 한번 해보십시오.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과연 맞는지 안맞는지. 실용성은 아직 아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 드리고 지금 우리 서구 체납이 전년도보다 현재 상.중.하반기로 접어섰습니다만 체납액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대략?

과년도분은 좀 줄고 작년도 것과 해서 약2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적체납은 계속 줄지만 단년도 체납은 늘지요?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없는데, 우리 직원이 없다, 핑계는 많아요. 직원이 모자라고 일손이 바쁘고 민원이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체납이 늘고 있다는 얘기는 기만했어 기만. 이것은 일을 그만큼 안했어요. 정신들 바짝 차리십시오. 국가관에 해당하는 세금을 제대로 못받고 체납을 확장시킨다는 것은 서구로서도 있을 수 없고 대한민국 나라로서도 있을 수 없는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어떠한 방법도 고질적인 체납자는 요즘 38 그거 세금 따라다니는 것 있잖아요. 우리도 요청 좀 해봐요. 서구도 몇몇 있죠 고질체납자?

네.

그것도 좀 요청해 주시고 세금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자립도 향상에 우선이 세금 아닙니까?

네.

또 국가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내야될 세금을 비현실적으로 비화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덜 내고 안낼까 하는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수 있는게 바로 우리 공직자분들이시니까 여기에 역점을 두셔서 하시고 끝으로 한마디 사무실에 관계된 얘기로는 지금 세무과에 들어가면 마이크로 얘기합니까 아니면 구멍으로 얘기합니까? 민원인이 상담할 때.

밑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거 싹 털 의향 없어요? 문턱 좀 낮춥시다. 이거 무슨 교도소도 아니고 구멍 뚫어놓고 아가씨가 “네?” 그러면 거만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 좀 이제는 옵션을 좀 바꿔서 리모델링 할 때 좀 다정하게, 세입자 내시는 분 상담하는 곳 아닙니까? 1대1 맞대응해서 해야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무슨 유리로, 좀 험악스럽지 않을까, 그것 좀 예산을 한번 만들어서 멋있는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주민이 편안하고 대화를 성실히 들을 수 있도록 한번 맞춰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