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이명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김일암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바뀐 팀장만 소개하고 바뀌지않았으면 그대로 업무보고를 하되 건설과가 상당히 많아요 ? 26건이 올라왔는데 전부다 공사고 해서 다른 것은 전부다 위원님들이 검토하셨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보고해야할 사항만 말씀해 올릴께요 ?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추진계획 87페이지하고 맨뒤에 완벽한 지역재난 관리체계 확립123페이지 두건만 자세히 보고를 하고 다른 것은 다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26건에 대해서 질의하면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세요 ?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일암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명재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팀장은 바뀌지않았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 2004년도 주요업무 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추진계획과 완벽한 지역재난 관리체계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일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환
오진환위원
석남2동 오진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건설과장님 만전을 기해서 일을 잘해서 태풍피해는 없었습니까 우리 서구에는 ?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태풍피해는 다행히 저희가 없었고 그전에 8월 23일부터 27일날 호우가 많이 왔는데 일부 지하층만 일부 침수되고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침수된데는 별로 없었죠 ?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석남2동에 해마다 침수되었는데 하수팀장이나 건설과장이 일을 잘해서 사전예방해서 피해를 안당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들한테 고맙고 노점상 적치물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볼께요 ? 그전에 한번 노점상을 정비한다고 해서 1억 5천인가 얼마 예산을 한번 세워준적이 있었죠 우리가 ?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지금 얼마쓰고 얼마 다시 반납했죠 ? 그것은 제가 팀장님한테 대충 확인했는데 그렇고 노점상을 그사람들이 지금 대형할인마트들이 많이 생겨서 재래시장이 장사가 안되고 있어요 ?저희 석남2동 같은 경우는 서구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거북시장이 ? 그런데 없는 사람이 장사하는게 아니고 이거 하나 팔려면 3천만원씩 많이 받으면 7천만원 8천만원도 받아요 ? 이게 매매가 되는데 이중에 한 가게를 되면 세번 네번씩 넘어가는 가게들이 꽤 많다구요 ? 없는 서민들이 재래시장을 해가지고 활성화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직 답이 안나왔다고 하는데 일단 건설과에서만이라도 이것을 정비를 깨끗이 해서 주민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서 진짜 재래시장으로 볼수 있게끔 그 정비도 정리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그것은 전에 추경예산때도 한번 나온 얘기인데 저희가 그래서 노점상 관계는 우리가 용역업체로 하여금 시행을 했었는데 워낙 그사람들이 용역단체이고 생김새라든지 전에도 한번 신문에 났는데 언행이라든지 이런게 굉장히 뭐해서 민원하고 마찰이 심해서 우리가 노점상 그것은 단속은 용역을 안하고 저희가 야시장만 방침을 맡아서 그렇게 시행할려고 하는데 저희 공익요원하고 단속요원이 지속적으로 하고 그내에는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안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질서가 여러가지가 있고 그런 상거래라든지 여러 질서를 고쳐서 그사항은 우리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정비해 나갈려고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인데 없는 지금 서민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빨리 해야 되니까 재래시장은 우리 서구만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 그것을 용역을 붙여서 일을 아무리 잘해도 뒤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이예요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는 것인데 직원만가지고는 그 정비도 되지도 않고 손을 못댑니다. 절대 못대는 것이니까 용역을 효율성있게 좀 있어야될 것 아니예요 ?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도 없는 것이라구요 ? 예산만 낭비했어요 ? 내가 추궁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앞으로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더라도 실속 있게끔 그리고 노점상이 활성화 되어서 장사가 잘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식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노점상관계에 대해서 질문좀 하겠습니다. 총 575개를 단속한다고 했죠 ?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십시오 ?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전에 저희가 직원하고 공익요원이 해서 단속하기에는 어려워서 저희가 용역업체로 해서 일일 8명씩 같이 합동으로 단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도로에 있는 보행이라든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노점에 적치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가 실어가서 철거해 갔습니다. 그래서 철거해간 것하고 또 그러니까 노점하고 적치물을 저희가 차에다 실어서 다른데로 이동을 해가면 주민들이 와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과로 들어와서 다음에는 여러가지 뭐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계도하면서 더 하지말라라든지 해서 계도 및 노상 적치물을 저희가 실어와서 효과는 있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단속에 비해서 별효과는 못본 것 같아요 보니까 ? 그래서 당초예산을 설정할때에는 충분한 검토 끝에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결국은 예산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또 반납해버리고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두번 다시 반납 예산을 만약에 책정했을 때에는 반납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리고 가좌4동 원적산길 인도 정비공사라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이 지도를 보니까 가좌2동하고 3동 같아요 ?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가좌2동하고 3동 올라가면서 우측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러니까 가좌4동이 아니다 이거죠 ? 이것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좌4동만 애기하겠습니다. 매년 8천만원이상 소요되죠 ?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 매년 8천만원 또 수재민 생기고하면 1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우리 서구는 빛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다른구에 비해서 ? 그래서 돈을 늘려서라도 장기적으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 그렇죠 ?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래서 그것좀 검토 바랍니다.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에 중심이 가정오거리 아닙니까 ? 우리 서구의 중심이 가정오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지금 가정오거리 주변을 보면 인도정비공사 다른데는 많이들 나와 있는데 가정오거리 주변으로 해서 석남동 내려가는길 있죠 ?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석남동요.
상덕
이상덕위원
네, 그쪽 내려가는 길을 보면 사실은 이뒤에 지금 현재 104페이지 가좌동 고속도로 바로 측길 있죠 ?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동쪽 측길보다는 큰도로쪽에 인도블럭이 인도정비공사가 안되어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은 돌아보셨어요 ?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가정로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상덕
이상덕위원
가정동에서 석남동가는 구간에 전체적으로? 그곳은 많이 뜯어서 보도블럭 자체들이 다 들쑥날쑥 거리고 꺼져 있는데도 많고 몇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을 추가로 이번에 공사계획을 더 잡아서 우리 가정동 자체가 또 서구의 얼굴 아닙니까 가정오거리 중심 주변으로 해서 ? 다시 재조사를 하셔서 공사를 좀더 확대시켜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정한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통 고속도로 지금 동쪽 서쪽 있는데가 굉장히 불량해서 이것은 길게 잡아서 이것은 저희가 나누어서 할 것이거든요. 이것은 총괄 잡은 것이고 저희가 석남2동이라든지 석남1동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인도정비 안한것은 많습니다 굴착으로 인해서. 침하되고 파손된데가 많기 때문에 가정동쪽에는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묶어서 하는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승희위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어요 ?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서구에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이 막대한 교통체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특히 가정오거리에서 검단을 나갈려면 아침 출근시간 또 저녁 퇴근시간에 상당한 병목현상과 이로인한 경제적손실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구요 ? 정부의 통계에 의하게 되면 연간 교통체증으로 인한 교통 손실부담금이 약 11조에 달한다구요 ?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건설과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보상이라든가 지장물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지연이 되어서 구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이죠 ?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서곶로 중심으로 해서 봉수대길 또 저쪽에 초지대교 업무보고에 들어와있듯이 조기집행을 실시해서 최대한 서구의 민원이 교통이라는 말이죠 ?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114페이지 여기 보니까 가좌2동 근린공원 물론 그동안 여기에서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어요 ? 여기 시비 6억 2천만원은 확보가 된 것입니까 가좌육교 ?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입니다. 2004년도 계획인데 저희가 추가로 동이라든지 다른데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같이 취합을 해서 예산을 확정할 것입니다.
박승희위원
천마육교도 마찬가지예요 ?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예정입니다.
박승희위원
이것도 아직 사업이 안되어있죠 ?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네.
박승희위원
왜냐하면 엊그제 교장단회의에서 강력하게 교장선생들이 건의를 받았어요 ? 그래서 천마육교나 중림고교앞 우리 구에서도 이 유인물을 만들때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이예요 ? 지금 여기는 중림고교가 아니예요 ? 왜 중림고교냐구요 가정고등학교지 ? 그래서 가정고등학교라는 말이죠 ? 아까 김용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원적산길도 거기 경계가 2동 3동 경계선에 있는 원적산길을 왜 4동으로 해놓고 업무보고의 유인물 자체는 검토를 하라는 말이예요 ? 중림고교가 아니예요 가정고등학교지 ? 알겠어요 ?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중림고교하고 그아래 초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중림고교가 아니라니까 가정고등학교가 확연히 보이더라구요 ? 정식명칭이 가정고등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잖아요 ? 우리 구에서도 이런 업무보고 자료를 세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35만 구민의 도로행정이라든가 교통해소를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이예요 ?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육교를 하실때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다른구에 보면 그 육교도 도시미관과 고려해서 설계를 멋있게 하더라구요 ?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게끔 말이죠 ?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
명환
전명환위원
노점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형야시장의 조기철거를 못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형야시장의 조기진압을 위해서 용역관계를 문제점이나 개선대책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할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야시장이 형성되지 않도록 조기에 완벽하게 진압할 수 있는 그것을 한번더 강력하게 촉구를 드리고 소형 일반 노상적치물 있지 않습니까 ?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네.
명환
전명환위원
도로에 좁은 소방도로에 지속적으로 리어커같은 것을 설치해서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영세민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정말 통행에 불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강제로 철거를 시켜서 통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말로 찾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97페이지 보면 그게 한강빌라가 아니고 대진빌라가 아닙니까 ?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여기가 위에가 한강빌라가 있고 거기 빨간표시 윗부분에는 대진빌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위에까지 끝부분을 한강빌라로 표시한 것입니다. 바로 윗부분에는 한강빌라가 있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제가 봤을때에는 대진빌라앞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것 같고 밑에 내용을 봐서 서곶로에서 가정3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2동 아닙니까 ? 이게 오타난 것이죠 ? 가정3동이라고 써놓았지 않습니까 ? 서곳로에서 가정3동 주택가 주 진입도로인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도 제가 보니까 잘못된 것 같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위에는 한강빌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한강빌라라는 것이 바로 없어요 ? 쭉 올라가면 푸른사랑 교회쪽으로 관통되는 도로 아닙니까 ?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네.
명환
전명환위원
여기에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되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좀더 오타없이 헷갈리지않게 제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명칭은 다시한번 확인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그리고 아울러 산 16에 2번지 일원에 다시말하면 맨끝으머리 그린벨트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 초등학교가 개설되는 지역 ? 그쪽에 도로개설이 있죠 일부가 ? 부강유치원 있는데 거기에서 한성아파트 뒷길 올라가는쪽하고 ?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네.
명환
전명환위원
거기에 홍수피해가 나서 토사가 흘러내려서 약 20미터내지 30미터가 끊겨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그도로는 분명히 이어줘야 돼요 ? 다른것은 몰라도 그런 도로를 2,30미터 설치해서 이쪽 중앙쪽으로 골목길에 차량정체 흐름을 분산시키는 몇미터만 개설하면 될텐데 이게 잘안되는 것 같아요 ? 그 부분도 아울러 같이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서 가능하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한번 현장조사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가좌2,3동 길인데도 불구하고 4동이라고 했고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 어떻게 이렇게 잘못 나왔습니까 ?
담당
토목담당
이효순 가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잘못나온 것이고 가좌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리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다음에 육교가 학교앞 잘못된 육교 위치는 누가 업무보고에 올렸어요 ?
담당
토목담당
이효순 육교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이것이 같이 여기에보면 학교장하고 같이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건설과는 먼저 신과장 계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아주 깜짝놀랄 정도로업무파악이 상당히 확실히 되어서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같이 식사한적도 있는데 정신차려야 돼요 ? 모르면 현장에 나가서라도 해야죠 ? 어떻게보면 이거 위치파악도 못하고 2004년 업무계획에 보고하니 크게 잘못된거예요 ? 특히 결재과정에 있는 과장이나 국장님도 정신차리셔야 되고 특히 팀장밑에 일하는 직원들 정신차려야 돼요 ? 한번쯤은 검토해서 보고해야죠 ? 위원들이 지적을 해줘야 됩니까 ?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 아셨어요 ?
일암
김일암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것까지 끝내고 쉽시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새로 바뀐 팀장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그렇지않으면 그냥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 거기는 여섯가지인데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추진에 대해서 해 주시고 공동주택 공사장 관리에 대해서 해 주시고 불법광고물 5개년 정비계획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신 것이기 때문에 질의가 있을시에는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업무보고하세요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김유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축허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팀장은 바뀐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서구 지역에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건축물들이 있는데 잘 정비되고 있습니까 ?
빌라가 열개중에서 준공이 열개 떨어졌으면 여덟개는 다 불법이거든요 들어가서 보면 거기가 ? 여덟 개가 다 단속이 되고 있어요 ? 그게 지금 안되고 있잖아요 ?
신경좀 많이 써주세요 ?
그다음에 136페이지 지금 불법광고물을 보면 도로변이나 주택가 담장 유흥업소에서 배포되는 것이 있죠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전단지를 보면 뭉치로 떨어뜨리고 다닌다구요 시장에다가 ? 그것을 본위원이 이것과 관련 민원 때문에 몇번 시정을 시키고 그사람 안듣고 그러는데 단속이 되고 술집이라고 파악이 되어서 우리구로 신고가 되면 벌금을 어떻게 부과하는 거예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벌금은 그래서 올해 실적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고발은 지금 현재 대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실적이 49건에 4천 78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과태료를. 그래서 거의 완납이 된 상태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이것을 강력하게 해 주시고 거의가 주택가에 뿌려지는 것이 유흥업소일 것입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공사장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공중인 아파트 안전시설 점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저희가 분기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봄대비 해빙기 대비하고 여름 그때에는 우기대비 이렇게해서 그다음에 겨울 동절기대비 그렇게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사항은 주변에 어떤 공사장의 안전시설이라든가 미관시설 그다음에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안전시설을 주로 어떤 항목을 하고 있습니까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안전시설은 주로 도로변에 침범되어 있는 것이라든가 가림막이라든가 크레인공사장 그런데 어떤 위험시설물이 있는지 낙화물방지망 그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도로점유라든가 그다음에 안전망설치 안한데가 많아요 ? 그리고 철제발판을 안하고 위험하게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 미장작업이라든가 도색작업이라든가 ? 그런데 신경좀 써주십시오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5개년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5개년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요 ? 무엇이 힘들어서 5개년 정비계획을 세웠습니까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5개년 계획은 저희 자체적으로 한것보다도 시차원에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전수조사는 올해 끝내고 내년부터 단계별로 내년에 주간선도로변 8차선이상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6차선, 그다음에 4차선, 그다음에 이면도로 골목길 같은데 5개년 중점적으로 계획서상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5개년까지 정비할 필요까지 없다고 느껴요 ?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에 전국구 국회의원이 지금 신당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빨리 탈당하라고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청에서 빨리 철거하라고 했어요 ? 철거를 안하면 영등포구청에서 철거하겠다 그래서 민주당 중앙당 당직자하고 구청 관계자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 결국에는 민주당 당원들이 자진철거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도 했지만 근처에 얼마나 불법으로 광고물이 많습니까 현수막도 많고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정광고물 위주로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현수막이라든가 이동광고물 그런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년수에 관계없이 그즉시 저희가 일일순찰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특히 구청 근처에 그게 난립하니까 얼마나 보기가 싫습니까 ?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한개과가 남았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순흥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이 바뀌지않았으면 팀장들 소개를 하지 마시고 바뀐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개발과 12개 항목중에서 위원님들이 며칠간에 걸쳐서 다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141페이지 연희지구 주민 복지시설 설치를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 저밑으로 가서 161페이지 석남시설녹지 조성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63페이지 가좌시설녹지 조성공사도 설명해 주시고 다른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12개 주요계획을 다 질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추순흥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들은 바뀐 사람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추순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지상위원
내년도 사업보고시니까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들어서부터 계속 추진하는 것인데 원신공원이라고 있으시죠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으신데 예산안만 가지고 하면 잘안되잖아요 ? 그렇죠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
실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국장님하고 상의를 잘하셔서 내년도에 사업을 벌려놓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 저희 동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했으면 빨리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않고 자꾸 여러가지 벌려놓는다는 말이예요 ? 그래서 먼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계속 말씀하신데 어느지역을 탓하는게 아니라 벌려놓지말고 우선 정리하면서 하자고 그렇게 의견들을 다 모으셨다는 말이예요 ? 내년도 예산을 추진하실 때 확실하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
다음에 159페이지 검암근린공원의 궁도장 조성공사 있죠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윤지상위원
상당히 민원인들이 많이 왔다가시고 우리가 빨리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3억 6천 6백만원 요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그렇죠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
이것만 확보되면 궁도장 자체로서는 다 되는 것입니까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게 문제점이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일단 반영이 되어야만 이게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금년초에 이것에 대해서 반영요청을 했는데 2006년에 가서 반영을 하라고 해서 지금 최대한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승학공원하고 일부 마니리깡시장 있는데 인조잔디구장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는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2004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시 주택건축과에 협의 요청 해서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윤지상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계획에 맞추어서 순차적으로 관리계획에도 반영이 된 이후에 내년도 예산도 배정요구를 하게 되는데 사실 관리계획에 반영이 안된다는 것이라는 말이예요 실제적으로는 ? 그런데 일단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 자체는 좋다는 말이예요 ? 뜻은 좋은데 그런 것이 선결이 안되고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자꾸 내년이면 혹시 될까 이런 의심이들어요 ? 거기에서 보완하시는 것으로 해서 대체장소도 마련하시는 것 자체 좋으신데 지금 우리가 주무부서에서 일도 많으시지만 아이템별로 해서 마스터플랜이 정확이 되어줘야 돼요 ? 그게 안되시고 이것 조금하다 안되면 또 바꿔보고 이렇게 자꾸 하니까 사실 이 궁도장은 의원님들도 많이 아시는데 민원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거예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저희한테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대처하는 것도 물론 변수로 방향조정은 좋은데 우리가 관리계획에 들어가면서 이 검암공원은 사실 상당히 넓은 것이라는 말이예요 ? 그안에 일부만 궁도장을 해주는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 그런데 좌우지간 구에서도 조성하실려고 하는 노력은 참 좋은데 관리계획에 빨리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그 후속조치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이거 민원하고 최대한 반영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다음에 161페이지 석남시설녹지 한번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 우리가 빨리 해야될 사항인데 시에서도 긴박한 것을 알고 있더라구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업비가 현재 15억 5천 5천 8백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10억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1단계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산정해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시에 확인한 결과 시 예산실에서 15억 자체가 상정이 안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해서는 재차 협의해서 강력히 요구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1단계는 가좌동 223-493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이 약 5,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게 오타가 났어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석남동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지상위원
저도 이것 때문에 시에 들어가봤어요 ? 들어가서 몇몇 실무자하고 과장님 말씀을 들어봤는데 사실상 15억도 계획에 없던게 나타난돈 아니예요 ? 그렇죠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 어떻게 할 방향설정 자체가 노력한다는 것 가지고 안되잖아요 ? 시에서는 사실 꿈쩍도 안하고 있어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22일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구간하고 일부 2단계 구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토지소유자를 파악한 결과 1단계 구간에는 두분정도의 땅소유자가 파악이 되어서 오진환 위원님께서 주민들하고 상당한 협의를 하셔서 많은 진척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1단계만큼은 바로 보상에 들어가서 시에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공사비만 조금 확보되면 이것은 바로 공사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건설교통국 소관 주무과중에서 제일 일이 많으신 부서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내년도에 기본계획 자체 수립하실 때 기존에 진행되는 것은 마무리되는 수준으로 끌고 가셔야 돼요 계획 자체를 ? 그래서 하고 새로운 것 하고 이렇게 해야지 계획 순차별로 너무 많이 벌려만 놓으시고 일은 수습은 안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 바램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러니까 계획대로 잘 추진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지금 윤지상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행정은 우선순위가 정확하지 않아요 보니까 ? 지금 담당공무원 그분들하고 얘기해보면 본위원 지역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가좌4동만큼 심각한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체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 그러니까 공원 조성하는데 벌려놓기만 하지 수습이 안된다는 거예요 ? 우리 가좌4동이 우선순위 몇번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자체적으로 공원팀하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 .
용수
김용수위원
어떻게 학교앞에서 또 주거지역 6미터 그앞에서 고물상을 하고 있습니까 ? 단속이나 잘해주든가 단속도 못하지 그리고 24,000평중에서 16%가 국공유지입니다. 지금 2003년도 업무보고때 41억 6천 5백만원을 설정했어요 ? 구청장님은 가좌4동에 오셔서 결정도 안되는 10억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것도 지금 못믿습니다. 아무튼 가좌시설녹지 조성공사에 있어서 차질이 있으면 저는 구의원 되기전에 주민입니다. 주민입장에서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까 ? 이상덕 위원님 ?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윤지상 위원이나 김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공원사업비로 많은돈을 계속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좋지만 제가 먼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기존 공원들에 대해서 조금만 돈을 투자하면 리모델링해서 참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 수 있는데 공원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이번 사업계획에 ? 다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공원 리모델링화사업을 큰돈 안들어갑니다. 작은돈만 들이면 공원 이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들은 우리 주민들이 가서 다 쉬고있지 않습니까 ? 이런 휴식공간을 조금만 더 아름답고 이쁘게 쾌적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조금만 더 신경을 기울이면 아마 주민들한테 좋은게 돌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다시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 하기전에 추진할려고 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검암1,2지구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분당 일산이라든가 지구에 가면 전신주가 다 지중화 되어서 상당한 도시미관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 도시개발과에서 이런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착안을 안하셨어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실 착안을 안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반 택지개발사업이나 저촉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같은 경우는 그게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민을 상대로 한 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감보율 문제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주민하고 재산권관계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추진을 검단개발부나 저희 서구나 우리 인천시 전체 구획정리사업지구는 다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하고 계산택지지구에 대해서 소송관계라든지 그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저희 자체에서도 사실은 때늦은감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서인천지점하고 다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검암1지구하고 2지구에 대해서는 주간선도로에 대해서 현재 선투자를 시행해서 지중화사업이 되도록 하고 후에 한전하고 소송등을 통해서 투자비에 대해서 회수하는등 그런 조치할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149페이지에 보면 경서지구는 진행중에 있잖아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희위원
여기는 완전히 지중화 설계되어 있죠 경서지구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아직 설계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검토를. . .
박승희위원
공공시설의 계획적인 확보로 도시생활환경 개선코자 이랬다는 말이예요 ? 바로 이런 부분이 공공시설 아닙니까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3단계에 대해서는. . .
박승희위원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여기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이 집중되어서 우리 서구의 관문이라는 말이예요 ? 경서지구도 신공항을 들어와서 바로 관문인데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나중에 이미 택지공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지정할려면 그 예산을 어디에서 나가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희위원
우리 예산 아니예요 ?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주민불신이 된다는 말이죠 ?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이런데에 대한 최대한 행정적인 역점을 두시라는 얘기예요 ?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나와있지만 141페이지에 있는 어린이도서관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구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어린이과학관 말이죠 이 부지는 어디로 예정을 해 놓았습니까 ?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어린이과학관은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 그쪽에서. . .
박승희위원
문화공보에서 하지만 부지선정은 도시개발과에서. . .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과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계양구에서는 서부교육청 분리를 해서 이미 자기들은 부지를 확보해 놓았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어요 ?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서부교육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교육청 관계자하고 일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중에 보고를 드릴 사항인데 지금 시교육청에서는 담당자들 얘기로는 저희들이 청라지구라든지 앞으로 서구지역에 발전관계가 많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아마 서부교육청을 우리 서구관내쪽으로 그렇게 많이 검토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지선정을 해서 협의할려고 하는데 지금 북부교육청 관계자들이 요구하는 부지는 첫째가 공촌사거리 부분에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그부분하고 저희들 경서3지구 추진할 때 그쪽 지역까지는 저희들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2년안에 영구적인 청사를 갖고 싶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서3지구도 사실상 힘들고 또 공촌사거리도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2006년도 이후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 선정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박승희위원
그래서 지금 인근 구에서는 유치를 위한 주민궐기대회라든가 아마 주민집회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 그래서 이런 시설이 처음부터 우리 서구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거든요 ? 도시개발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부치고. .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최대한으로 부지선정해서 시교육청하고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승희위원
151페이지 여기보시면 도시녹화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보시면 가로변녹화 해서 가좌동쪽 해서 가정초교 가좌주공1단지 이렇게 했다는 말이예요 ? 그래서 우리 서구에 가좌주공1단지 계획이 금년말까지는 내년부터 재건축에 들어가요 ? 그래서 이런 것은 재건축하게 되면 단지내에 새로 조성해야 되거든요 ?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좀 해 주세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순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9월 30일 화요일 10시에 개의되며 지적과,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