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발언

(등단) 태풍 “루사” 재해복구 특별위원회 간사 강호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태풍 “루사” 재해복구 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결과를 기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 “루사” 재해특위 조사활동의 목적은 태풍 “루사”로 인한 재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합목적성, 적절성, 합법성 등 제반사항을 점검함으로써 올곧은 재해복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무주군 재해복구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 주민, 사회단체간의 내재된 갈등요인을 해결하며, 동시다발적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집행 및 전용에 관한 적법성, 합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예산·회계질서 확립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의 제한 및 시급성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환경파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관리감독과 협력을 다함으로써 재해복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재해특위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활동 기간은 4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77일간 재해복구관련 각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위주의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재해특위 일정별 주요활동사항, 추진경과, 주요조사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해특위 조사활동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CM사의 유속 및 홍수위 계측의 잘못 및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시공 부분, 하천의 직선화 및 무리한 하상정리 작업으로 인하여 하상이 세굴 유실되어 석축의 기초 유실, 제방 침하 및 붕괴의 문제점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 현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일괄 설계 및 획일적 시공, 취입보, 교각 등 하천수 낙차지점 및 제방 선형 중 유속을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한 특수 공법 미적용 등 기 재해특위에서 지적하고 문제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분석과 체계적인 대책을 세움으로써 완벽한 재해복구 마무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여 완벽하게 사업이 마무리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특히 재해복구 특위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향후 재발되어 민원이 발생하거나 의회의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재해특위 기간 동안 특위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바쁘신 업무 속에서도 행정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태풍 “루사” 재해특위조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규 위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