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윤홍주 의원 발언
홍주
윤홍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심의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13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순서에 따라 서성준의원, 민갑식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성준의원, 민갑식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장활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윤홍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출된 유인물을 통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침은 자체세입 증가분 등의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기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투자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직제 개편으로 인한 신설 부서 등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경상적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비를 조정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자체세입 목표액의 증감분을 반영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법적·의무적 경비인 일용인부임, 건강보험 부담금 등 부족분을 먼저 편성하고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비에 따른 추가 구비부담분을 반영했습니다. 경상경비는 부서업무추진에 필수적인 경비에 한하여 최소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비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 사업과 기존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재원에 대해서 반영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22억 9,300만원에서 50억 600만원이 늘어난 1,07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59억 3,200만원에서 50억 500만원이 늘어난 1,009억 3,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3억 6,100만원보다 주차장 부분에서 100만원이 늘어난 6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개요입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에 있어서 재산세 8억원과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등 세외수입 22억 200만원, 지역현안사업 지원에 따른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12억원과 시의 조정교부금 9,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7억 8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총 50억 500만원을 이번 추경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일용인부임 등에서 증감 조정되어 전체적으로는 인건비에서 900만원이 감액되고 업무추진에 필요한 관서운영당 물건비에 3억 2,1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이전경비에 8억 5,600만원, 지역주민 숙원사업 등 자본지출 부분에 27억 5,100만원, 지방채상환에 따른 보존재원 10억원, 기금전출금과 예비비를 증감 조정하는 등 예비비 및 기타에 8,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개요에 대한 세입예산의 성질별, 과목별 세부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개요에 대한 세출예산의 성질별, 과목별 세부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개요입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문은 주차요금수입 100만원을 이번 추경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주정차업무 등과 관련한 경상적 경비 600만원과 주차장 및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등 사업예산에 1억 1,9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예비비와 적립금을 상계 조정하는 등 예비비 및 기타에서 1억 2,400만원이 감액 정리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일반회계 투자사업비 총액은 39건에 38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 등 여덟 건에 3억 900만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은 31건에 35억 300만원을 각 부문별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중 도로·교통 부문에는 구포2동 야시고개에서 구남역간 도로개설 등 11건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복지·녹지부분에는 우리동네 푸르게 사업 등 세 건에 5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정비 및 행정장비구입 부문에는 신청사 건립기금 등 13건에 11억 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동소관 사업비에는 태풍 매미내습으로 인한 청사 피해복구비 등 네 건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요투자사업에 있어서는 화명1동내의 대림상가와 인접한 동사 예정부지 주차장 설치 등 다섯 건에 1억 1,9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의장이 제의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추경예산안 심사 종료 시까지이며 특위 위원은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예결특위 위원으로 서성준의원, 민갑식의원, 정현포의원, 박성복의원, 김종원의원, 안상천의원, 김두환의원, 권오구의원, 구성회의원, 백종학의원, 이동발의원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서성준의원, 민갑식의원, 정현포의원, 박성복의원, 김종원의원, 안상천의원, 김두환의원, 권오구의원, 구성회의원, 백종학의원, 이동발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의안 심의를 비롯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