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조규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3일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9월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예산담당 오셨습니까?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하고 2002년도제4회 추경 마지막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산 총액에서 현재로 77억5천만원 증액이 되어 있고 일반회계를 보면 작년예산보다 76억7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2천만원이 작년보다 줄었고 보조금도 13억 줄었는데 예산이 지금 의존예산 지방교부세나 양여금이나 조정교부금이나 재정보조금등이 더 올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마지막 예산 같습니까?

황좌연 연말까지 좀 더 있을 것입니다.

4회 추경이 한번 더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기획실 소관인 3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안 오셨습니까? 예산담당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실장 어디 갔어요? 담당이 자꾸 답변하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은데.

우선 예산에 관한 것을 몇 가지 질의를 할 것이니까 담당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2억9900만원이 감이 되어 있지요. 지방자치법 제120조나 지방재정법 제34조에는 예비비지출에 관한 확실한 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출에 관한 명시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 일반회계의 예비비 규모는 당초예산 규모 1%이상 그 중에서 0.4%는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한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예비비가 2.28% 되었지요. 그 중에서 이번에 2억9900을 감을 하니까 1.95%.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립된 것이 없어서 질의를 하는데 예비비가 2%든 3%든 주로 추가경정예산을 하면서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늘어난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서 늘어났는데 이 예비비는 당초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1%만 초과하도록 만들어놓으면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황좌연 예비비는 항상 1% 정도 이상만 유지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이상의 편성되어 있는 예비비는 다른 사용 사업이 생긴다든지 할 때는 추가 오버되어 있는 금액을 다른 예산에 편성해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9900을 감을 해도 1.95% 정도가 남아 있으니까 당초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괜찮다 회계법에 그렇습니까? 해석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황좌연 법상 규정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부칙 상 1%이상을 유지하라 되어 있기 때문에

1%이상이란 것은 한이 없는 건데

황좌연 1% 정도만 유지하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 예비비를 감을 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 가지고 써도 회계법상 아무 탈이 없다

황좌연 1%이하가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상이면

지금 3회 추경예산 편성안은 회계법에 의해서 아무 이상없이 편성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이지요?

황좌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인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대형국기 야간조명시설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2차 추경 때 부결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재차 올린 이유는 뭡니까?

저번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뒤에 분위기가 좀 괜찮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분위기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이 국기 자체가 규정상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김철우위원님이 그 규정을 제가 사전에 이야기를 충분하게 안해드렸다 해 드리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분위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예산 지금 작업하고 계시지요?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형국기에 대한 예산도 편성하고 있습니까?

예.

국기를 1년에 몇 개 쯤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국기를 지금현재 게양하고 나서 관찰을 해보니까 한 달반 정도

한 개 1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100만원 정도 조금 넘습니다.

1달 반이면 10개 잡고 그 다음에 유지비도 따라갈 것 아닙니까?

유지비가 올라오겠습니다만 조명관계 아울러서

만약 조명시설이 되었다고 봤을 때 1년에 유지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조명관계를 봤을 때 전력비를 한 달에 20만원 정도 잡고 일단 그렇게 하면 초기에는 유지비가 별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저희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대형 국기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현재 국민운동단체 민주평통이라든가 이런데 사실상 국기에 대해서 조금 하는 것이 좋겠다는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느냐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액을 알 수가 없겠지요? 전기를 켜봐야 되니까

조명할 때 타임센스를 붙일 것 아닙니까? 한 시간도 할 수 있고 두 시간도 할 수 있고

일과 후에 어두워지고 일출전에 밝기 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적정한 것을 하겠습니다 너무 한 밤중에 사람도 없는데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해보고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대한민국국기에대한규정 제13조에 보면 24시간 국기를 게양하는데 이 경우 야간에는 되도록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규정이 되어 있습디다. 해석을 좀 우리가 알아듣도록 해보시지요. 적절한 조명을 해야 된다 밝기를 이야기하는 건지 시간을 이야기하는 건지

대형 국기가 있으면 저녁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국기의 존엄성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히 밝게 해줘야 된다는 국기가 있다는 것을 해준다는 그런 것이 되겠지요.

그때 당시에는 없은 것같은데 2차적인 관리권이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저희들도 듣고 보아왔습니다만 당초에는 저쪽에 자기들 세울 때 경비 문제가지고 상당히 절차와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조명시설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려웠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좀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2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면서 1500만원 조명시설을 말하기 어려웠다 하면 그것은 말이 안되지 처음부터 대형 국기가 우리 남한에서는 아마 제일 크죠?

두 번째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방에 국기가 조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방에는 없어요. 전방에는 북한에 대성동 마을에 있는 게 130미턴가 150미터에서 북한에서는 인민기가 제일 높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한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것이 아마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방에도 저런 대형 국기가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우리 김재윤 간사께서 지적했듯이 처음에 완벽하게 그렇게 조명시설까지 다 갖춰서 기부체납을 받았으면 또 이런 문제가 자꾸 안될 건데 앞서 우리 엄상호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국기에 대한 대통령령에 보면은 가급적이면 조명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강제규정도 아니고 하나의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권장사항인데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도 괜찮은 건지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이 좀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단 달아놓은 이상에는 조명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규정 자체도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역시 사전에 검토가 있어야지 기부체납이라는 것이 무조건 기부체납 한다고 좋다고 받아서 좋은 것도 아니고 기부체납을 받았을 때 정서적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 기부체납을 활용하는데 사전 검토를 했으면 그러면 기부체납할 당시에 어차피 조명시설을 해야 되니까 조명시설을 해서 기부체납을 하라든지 이렇게 사전에 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것이 검토가 좀 부족했다는 것은 조금... 어차피 지금 지나간 일이지만 차후에라도 다른 기부체납이라든지 모든 그런 것이 있을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지 다시 이중 삼중 이렇게 재차 우리 예산을 낭비할 필요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좀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평통에서 앞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까?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기라도 그쪽에서 좀 제작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평통에서 하더라도 결국 구예산 아닙니까. 국기가 한 개가 100만원인데 그것이 한 달 반 정도면 1년에 8개 내지는 9개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약 8∼900만원 또 조명시설 하면 전기료까지 하면은 최소 연간 1000만원이라는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평통예산이 1년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게 약 1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가지고 국기를 관리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부 부담시키는 것보다도 우리가 예산을 조금 절약하면서 그런 과정을 해주는 것도 어떤 국민단체의 한 성격이나 또 활동 이런 면에서 좀 부합되지 않느냐 이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42페이지 우리 동네 푸르게 운동 시범 동 운영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 2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범 동 위치는 선정되었고 시설 범위는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금액이 시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국비도 조금 지원될 것 같습니다. 국비도 3000만원 정도 지원될 것 같은데 그것 두 개 합해서 지금 현재 '우리 동네 푸르게 운동'이 부산시에서 전부다 시책사업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주로 공간 그러니까 나무가 있어야할 장소에 나무가 좀 없다든가 좀 허전한 곳에 그런데 각 동에 수요 파악을 해서 결정을 해서 이 돈을 배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틈새 녹화.

가로변 같은데

예, 그렇지 않으면 그린골목길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좀 직접적으로 꽃을 가꿔보겠다 하는 거기서 저희들이 사업 타당성을 받아보고 적정한 돈을 지출하도록...

이것은 쌈지공원 비슷하게 그런 것하고는 해당이 안되고?

예, 그것하고는... 쌈지공원 조성하는 것은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드니까 이것은 동별로 좀 나눠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수의 돈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예, 아닙니다. 각 동별로...

금정구 18개 동 어디라도 여기 나무 몇 그루 심어야 되겠다 하는 데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네요?

예.

여기 보면 시범 동 운영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18개 동을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다 쪼갠다고 하면은 안되는 거죠. 여기 제목 시범동 운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범동은 저희들이 동서남북으로 한 개 동 4개 동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단 한번 받아야 되겠습니다. 받아보면은 저희들이 적정하게 선정을 해서 꼭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국비가 또 내려온다면서요?

예, 국비도 지금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은 지금 같이 합해서 배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딱 어디에 하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시책사무가 구체적으로 내려오면서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꼭 1식이라는 것은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정 자체가 되기 전에 이 예산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

그런데 그 한계점은... 지금 일반 어린이 놀이터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린이 놀이터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푸르게 운동은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또 어린이 놀이터는 사회복지시설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한 부서에서 통괄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요즘은 행정이 전문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가는데 사실은 이것 동에서 맡아줘야 됩니다. 좀 현장성 있게 살펴보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은 즉시 고치고 또 예산 조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공유재산관리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손을 좀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사 같은데도 사실 동사만 우리 행정계에서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2층 3층 4층 5층까지 있는 동의 임대 관계도 과연 우리구에서 관리해야되는 문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체육시설 이런 게 우리 총무과에서 어느 한 계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성 있는 업무는 각 동장한테 다시 우리 법적 검토를 한번 해서 지금 현재 그쪽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따질 문제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윤산의 체육시설이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어떤 것은 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예를 들면 '어느 체육시설 하나 보수해달라'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체육시설은 총무과 소관이고 또 어떤 체육시설은 지역경제과 소관이다 그것을 주민들은 알 수가 없죠.

지역경제과에서는 제가 지금 어떤 시설인지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중에서 우리가 기존에 국시비로 설치해준 것은 우리가 전부다 지금 현재 사실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현황을 잘 파악 못한 것 같은데 지난번 우리 담당계장하고도 윤산에 한번 가서 봤는데 담당계장이 직접 이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각 동네 뒷산에 있는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간단한 체육시설을 갖춰놓은 것은 저희 총무과 구민협력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의 차원에서 하고 있고, 그 외에 야산 뒤쪽에 있는 공중화장실 같은 것은 또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산 속에 녹지관리라든지 그린벨트 관리 불법 건축물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또 지역경제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 푸르게 운동 시범 동 운영관계 이것은 물론 내용상으로 보면은 녹지 관계가 아마 조금 가미된 그러한 성격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민운동 차원에서 지금 시비 2000만원하고 국비가 조금 약간 오겠습니다만 오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단일 사업이 아니고 이러한 시비 보조예산을 근거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돋우어 주기 위한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돈 밖에 안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가령 꽃 박스나 꼭 화분이라도 이런 돈을 가지고 사주면은 동네에 있는 분들이 꽃을 사 가지고 같이 나와 가지고 동네를 푸르게 하는 이러한 운동에 참여해달라는 뜻으로 이 사업이 아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취지의 목적에 따라서 소관 부서가 약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같으면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거에 설치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폐합을 해서 총무과 구민협력계에서 담당을 한다면 좀 일관성 있게 관리도 되고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인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오셨습니까?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해야할게 아침에 저희들이 구청장님 주재 하에 정책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본래 상임위원회 시간이 10시였는데 11시로 변경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금정예술제 보고도 있고 해 가지고 회의가 조금 늦었습니다. 10시에 회의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또 기획총무위원회 10시부터 한다 이런 이야기를 받고 저도 조금 늦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다보니까 우리 참석 간부들이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가 대단히 잘못 됐는데... 정회 동의합니다.

오인준위원께서 정회동의가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위원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꼭 확인을 해보고 특히 의회 관계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데 경솔하게 해 가지고 일정에 지연이 되어서 정중하게 사과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인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착오였습니까? 늦으셨는데 금정문화원이라는 것이 지방문화원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15조, 시행령 10조 그 다음에 금정구문화원지원조례 제4조에 보면 문화원에 대한 예산이나 장소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제10조에 보면 재정적으로나 장소 지원 경비를 보조해주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대한 사업은 8가지로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우리구에서 이 사업의 실적이 있나 없나를 한번씩 점검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문화원은 예산보조를 할 때 분기별로 사업계획을 받고 사업실적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원이 생긴지는 얼마 안되어서 우리 금정문화원 지방문화원 보다는 문화회관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예산에 들어갑시다. 지방문화원 지원사업에 보면 2003년 본예산에 국고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사업이라 해가지고 1800만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으로 1800만원 그 다음에 시도보조금으로 900만원 해가지고 2700만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페이지도 말씀드릴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예산에 금정문화원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600만원을 이미 지원을 하셨지요. 밑에 처음 말씀하신 그 보조금 하고 600만원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입니까?

문화원 사업은 지금 개략적으로 사업비하고 보조금 두 가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업비는 지역문화 행사 개최 그 다음에 지역문화활동진흥에 관한 사항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로 되어 있고 보조금은 문화원 사무실 운영 유지관리비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화원이 99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초기 단계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연간 정액 보조비로 해서 2천만원이 안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거기에서 600만원밖에 안하고 이번에 400만원 한다 이 말씀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구의 예산 사정상 이런 일이 생긴 것같습니다. 작년에도 당초예산에는 600만원 편성했다가 추경때 400만원 포함해 가지고 정액보조금이 1천만원이 되어 있었고 올해에도 당초예산에는 내시액은 2천만원인데 당초 예산 600만원 편성되었다가 지금 400만원이 추가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정액보조금을 행정자치부에서 주라고 해서 주는 그것보다는 실제로 사무실 운영유지관리비 쪽이기 때문에 너무 돈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문화원이 아직까지 정상 운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정상적으로 발전하려면 내시액 기준 정도는 지원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문화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눈 떠서 잠자는 문화도 문화인데 문화라는 것을 시 쓰고 악기 다루고 이런 것만 문화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 문화시민으로 생각하는데 문화원지원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난 2회 추경때 금정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이렇게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500만원 시도보조금 250만원 구비 250만원해가지고 1천만원을 지원을 하셨다고 했다 말이지요.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가지도 않고 지방문화원 사업도 아니고 사무국장 인건비 해 가지고 지원을 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성격이 뭡니까?

그것은 올해 초에 전국 문화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제대로 되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원 사무국장을 7월1일자로 공개 채용할 경우에 한해서 인건비의 반을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나머지 반은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한다면 연봉 2천만원 짜리 사무국장을 채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 문화원도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7월1일자로 전국적으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2천만원인데 하반기 되다 보니까 그것이 국비 500만원 시비 250만원 구비 250만원 1천만원입니다.

지금 문화원에 사무국장 말고 다른 직원은 없습니까?

직원이 간사하고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은 월급제로 그렇게 나갑니까?

이번 7월1일부터 연봉제 2천만원 임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직원

직원에 대해서는 급여 기준이 안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주는 정액보조금 여기에서 봉급이 나가고 그 다음에 문화원 위원님들의 수당을 회비를 받아 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연간 2천만원을 지원하도록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금정구의 경우에는 올해 예산 편성해 가지고 1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두 명의 직원 인건비는 많이 부족한데 단지 위원들의 회비를 가지고 일단 충당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운영비 지원이냐 아니면 인건비 지원이냐 그 구분이 애매하잖아요.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무실 운영 유지비하고 직원의 인건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수적입니까? 이 돈은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인 4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아까 총무과의 대형 국기도 마찬가지지만 질의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만 지난번 우리 2차 추경 때 올라왔던 것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는 공원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명칭이 바뀌었네요. 금액도 5천만원 정도 덜 올려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항은 크게로는 우리가 시책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추진 의지라고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여섯 가지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언급이 자꾸 이중 삼중으로 되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단 그 당시에 2차 추경에서 7월12일날 마지막 본회의 결정 나기까지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도 있었고 사업 전체의 계획을 조금 축소시키고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북문 관통과 동쪽 출입문을 폐쇄시키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직원 전용 주차장을 그렇게 함으로 해서 2개의 사업을 동시에 실행할 필요성이 없어서

기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원들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축소하면 위원의 뜻이 맞아 가지고 통과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보시는 위원님들의 견해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이 사업이 당초의 뜻이 크게 보면 푸른 부산 가꾸기 사업의 일환이고 또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에 들어가면

푸른 부산 가꾸기 사업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저번에 제가 그때도 질의를 했습니다. 푸른 부산 가꾸기 사업이 어떻게 해서 구청광장만 푸른 부산 가꾸기 사업이고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면 지금 안되고 사실적으로 꼭 구청광장이 정비를 해야 될 사유가 생겼더라면 당연하게 거기에 대한 이야기만 하셔야지 푸른 부산가꾸기 사업은 부산시 전역 우리 금정구 전역이 다 해당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구청광장만 거기에 포함되느냐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직협 직원들하고 의논을 했냐고 했을 때 과장님 분명히 의논한 사실이라고 했었는데 직협 인터넷 자료가 이렇게 많이 떴어요. 다 보고계실 겁니다. 이것을 보면 과장님이 정비에 대한 설명 이렇게 해 가지고 각 위원들한테 보낸 것이 있지요.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직협에서 재무과장 설명에 대한 반론 또 구청 조경공사에 대한 문제점 우리의 입장 직협에서 여러 가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지붕 밑에서 서로가 서로를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사업을 굳이 한 회기도 안 지나가고 2차에서 한 것을 3차에 재올린다는 그 자체는 모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각 위원들한테 보낸 것을 제가 몇 가지 간추려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광장 배경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앞에 과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장님하고 금정구청 개청이 언제 되었습니까?

1988년도에.

그 이전에는 근무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과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국장님이나 앞의 공무원들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시에 있었습니다.

그때 구청청사 지을 때 밑에 생활쓰레기 매립되었다고 확인을 하고 한 것 입니까? 잘 모르겠지요.

그 사항은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에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었더라면 지금까지 안되었고 이번에 금정산성 쓰레기 매립 때문에 난리 났지요. 이런 사항도 지금 우리 간부 직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구청광장에 생활쓰레기 매립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이것은 웃음거리 아닙니까? 그렇고 여러 가지 타당성 있게 과장님은 설명을 해 가지고 보냈습니다만 뒤에 보면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해서 5천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했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낭비 운운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공공사업 예산이 얼마 집행이 되었습니까? 광장 담장허물기할 때

공공근로 사업에서 아마 시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보조금 5천만원 받았고 공공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공공근로사업 할 때 5천만원 이것은 예산 낭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산은 예산 아닙니까? 시비 보조든 국비 보조든 전부다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오늘 한 가지 아침에 출근을 해 가지고 밑에 한번 둘러 봤습니다. 구청광장 여기에 보면 광장 왼쪽 온실 정비의건 이렇게 해 가지고 2001년도에 온실을 철거를 하고 담장허물기사업과 병행을 해서 했네요. 거기 보면 기념식수 동산으로 조성하여 3대 구의원 기념식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 수억원의 예산 낭비 운운은 사실과 왜곡된 사항이라고 했는데 제가 둘러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말로 1,2,3대 의원님들 식수 공간이 큰 동산처럼 세 군데가 되어 있습디다. 정말 역대 의원님들 예우해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러면 4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역대 의원님들의 식수공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안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념식수 동산을 한 구역을 정해서 여유를 둬 가지고 앞으로 하신 분들 이런 식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식수 공간을 의원들 대수 때마다 공간을 만든다 구청광장이 전부다 의원들 식수 공간으로 밖에 활용이 안 되는데 그때 가서 광장 공원화 사업도 병행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을 포함해 가지고 시기적절하게 누가 봤을 때도 그것이 정말로 시기 적절하게 해야 되겠다고 할 때 해야 되는 것인데 모두가 우리 민원인 편의를 주기 위해서 공원화를 한다고 했는데 직협에서 보면 직원들도 직원이기 전에 금정구민이고 민원인의 한 사람으로서 다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요?

당연히 다른데 사는 직원도 있지만 대다수 금정구에 사는데 직원임과 동시에 구민이고 직협직원이기 전에 공무원이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민원인을 상대하는 우리 직원들이 편해야 민원인들에게도 친절하게 잘해준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간부 직원들보다는 직원숫자가 많다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예산을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간단하게 두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직협 관계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 7월9일 이 장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그때는 저는 의욕과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엉겁결에 직협과의 공식적인 협의 과정을 했느냐고 김철우 위원님께서 물으셔서 대답을 "예"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사항이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공무원은 왔다갔다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남아있는 이 시설 자체는 구청이라든가 행정기관을 표적으로 해서 생각을 하면 구민의 직접적인 시설이 아니고 간접적인 시설이라 볼 수 있습니다만 남는 것은 구민이 즐기고 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구민의 재산이라고 봅니다. 행정재산으로서 관서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재산은 지방자치화 시대에 금정구민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동네 이웃의 그런 직접 수혜가 아니라서 그렇지 포괄적으로 이야기 하면 이것도 직접 수혜라고 언젠가는 마지막 종착역은 구민들의 포괄적인 수혜지역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구의회나 집행부가 존속하는 이유는 금정구민의 권익 보호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명분화 성문화되어 있는 의무 그것보다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권익 보호입니다. 이 공원화 사업도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의 어느 분의 치적이나 또는 제지 효과를 노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이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주차장 아닙니까? 주차 문제가 제일 크게 걸림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무과장께서는 아직 안 해보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 본예산에 직원 주차장정비사업 4920만원 편성되어 있지요. 그 사업이 지금 늦습니다. 저 사업을 미리 하시고 최소한 일주일 정도 지금 주차를 하니 못하니 저 자리에 1일 정도 주차 안 시켜 봤어야 되었어요. 저 주차 안 시키고 결혼식인 일요일날도 한번 주차를 안 시키고 광장을 한번 운영해보셨어야 됩니다. 일주일동안 저기 주차를 안하고 구청 운영을 해보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되었습니다. 지금 전부 앉아 가지고 면수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면이 이렇게 되니까 저렇게 되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주차가 제일 큰 걸림돌인데 직원들의 양해를 구한다든지 민원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1주일 정도는 주차를 안 시켜 가지고 구청을 문을 한번 열어봤어야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불편이 없이 잘 되더라 했으면 굳이 심의할 것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주차장을 폐쇄를 하고 우리 직원 주차장 쪽에 옛날에 쓰레기 분리수거장 이것을 주차장을 한다고 했지요. 저것을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까?

예.

저것 당초 매입을 할 때 어디에 사용한다고 해 가지고 매입을 했습니까?

저 재산 관계는 당초에 청소행정과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쓰레기처리장으로 매입을 했겠지요. 좋습니다. 시유재산 매매계약서를 훑어봅시다. 매매계약서 제11조에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2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매각 대금의 1/2이상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이 된다 말입니다. 나머지 가지고 저쪽의 매도자에게 설정을 해주고 우리가 이전을 한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조에 보면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보면 처음에 무슨 용도로 저것을 매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주차장 폐쇄하고 저 주차장 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 매매대금이 처음에 계약체결이래 1억6200만원 지급하고 1회 2회만 지급된 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 1/2이 지급이 안되었지요. 그런데 이것을 주차장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 내용에 보면 재산의 운영 또는 사용목적을 변경한다 이것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데 주차장 하는 것 시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재산의 특약상 소유권 이전 등기 관계고 그것은 재산용도가 아니고 재산 사용 관계인데 충족이 안되면 그것은 재산소유자로부터 사용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연구하는 중에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저번에 그런 방침이 서서 했는데 그 뒤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 사항은 지방자치화 시대에 시와 구는 틀리긴 틀립니다만 시의 재산을 우리가 이미 매각을 해 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물론 사안이 모순이 있습니다만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구의 편익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런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재산 매각 대금관계는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철우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원래 구청 청사를 지으면서 건축폐기물을 땅에 묻고 공원화했다는 자체는 이미 아주 잘못된 것이고 그 건축자재가 땅에 묻혀있음으로 해서 가물 때 나무가 잘못 자라고 물을 주고 또 그 건축 자재를 묻다 보니까 화단이 높아서 금정산 쳐다보듯이 아무 쓸모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러면 주차장 그대로 쓸 수 있게 하고 아니면 주차장을 시에 우리가 한번 현지 방문을 연구 차 가봤습니다만 하고 안에 못쓰는 나무가 안 자라니까 나무가 안 자라면 공원이란 것은 아주 필요가 없으니까 안에 쓰레기 건축자재 빼내고 높이만 낮추면 안 되나 이 말이야 그 사업은 한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것도 의원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방법론에 가서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이왕 손을 댈 경우에 그 요점이 쓰레기 파내고 다시 복토하고 신청사 별관을 지으면서 별관 앞에는 손을 또 봐야 됩니다. 차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앞으로 수목 심는 정비 사업하고 별관 증축하는 것하고

그래서 1회 추경 때 이미 주차장 걸림돌이 되어서 부결이 되었으면 주차장을 존속시키고 이 광장을 아주 공원으로서 그래도 최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런 연구도 하시고 그 금액도 산출이 되어 있어야지요. 그러면 또 하나 구청광장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구청광장 정비계획 비판에 관한 세부 해명에 제1회 추경예산 때 의회에서 500만원을 공모비로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이 광장 추진사업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500만원 공모준 것 말입니다. 지금보다 편리하고 지금보다 더 좋은 것 그것을 찾아내 보라고 500만원 준 것이지 지금보다 개악이 되는 공원을 만들자고 공모비를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공모비하고 이 공원화 사업하고를 연계해서 설명을 하면 안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원님이 보시는 견해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견해차이겠지요. 그런데 공모비 500만원을 준 것은 이것을 지금보다 아주 편리하고 더 멋지게 만들라는 뜻이지 지금보다 개악된 공원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요. 의회에서 나쁘게 만드는 것을 승인해 줄 턱이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목표는 잘하고 좋게 하고 구민에게 직접 관련되는 혜택이 돌아가는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볼 때 정비 사업을 하자는 자체는 포괄적으로 예산 관계 측면에서 포인트를 맞출 것이 아니고 기존되어 있는 것을 마지막 종착역은 구민의 휴게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지금보다는 낫게 앞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만들기 위한 그런 바가 되고 우리가 그런 의도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그런 측면이 조금 약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오늘 시작하는 것 같습디다만 저 쪽에 주차장 정비를 하시고 비 다 오고 물 고였는데 비 다 오고 난 후에 이제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산승인 된지가 본예산에 승인이 되었는데 주차장이란 것은 한없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매도하는 부산시에서 용도를 변경하겠다는 승인 여부를 과연 안 받고도 주차장을 해도 되는지 그것도 결정을 하지도 않고 또 먼저 한 번 말씀드린 모든 일이 안 그렇습니까. 모든 제도를 바꿀 때는 일부 시행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타진하는데 단 1주일도 한번 시행해 보지도 않고 그냥 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것은 의회하고 기싸움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안할 말로 아주 좁은 소견을 가진 사람이 생각을 하면 500만원 승인해줬기 때문에 이것도 승인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 또 개월 수는 2개월입니다만 사실 저번 임시회 한회 전 임시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을 그냥 승인을 요합니다 라고 상정을 한다는 것은 좁은 의원들이 계신다면 아주 안 좋게 생각하실 그런 소지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좀더 깊이 생각을 하시고 시운전을 한번 해보셔 가지고 해보니까 아무 탈 없이 잘 되더라 그리고 이것이 전체가 안되면 이 사업만 하니까 이 정도 예산이 되더라 이것은 어떻겠나 하는 대안들이 나오셔야 이 안은 옳게 다루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동선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별관을 지으면서 앞에 회차시설하고

언급이 약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이 미비하게 되었습니다. 동선 관계는 확실하게 이 사업 내용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한 이 도면이 확정도면입니까?

개략적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이 구청이라고 보는데 확정이 되면 밖에 있는 종합전시관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그림을 전체 그리다 보니 전체 왼쪽 코너에 들어갈 자리인데 우선 개괄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안의 설계도 아니고

재무과장께서는 지난번 2회 추경때 설명한 것과 이번 3회 추경에 올린 내용의 차이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못하고 있고 우리 김재윤 간사가 이야기한 그 동선 관계는 지금 엄상호 위원이 가도면상에 의하면 전혀 그 쪽에는 차량 출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대로라면 동선을 고려한다면 현관 앞에서 별관까지 좀 인도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쪽 주차장을 활용한다면 좀 넓혀 가지고 차량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구청정비계획이나 지난번 공원화 사업이나 공히 별관 앞에는 주차 공간을 없애도록 하는 그런 안 아닙니까? 그렇지요. 별관 앞에 지금현재 45면 되어 있는 주차장을 없애고 공원화 하겠다는 안이거든요.

일반 주차는 없애고 일반 업무용 차는 들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주차공간을 없앤다 하는 안이기 때문에 저번 2회 추경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말입니다. 5천만원이 삭감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의회동 측면 벽을 뚫고 차량 출입하는 출구를 막는 것 그것을 빼겠다 그 이야기지 2회 추경때 올라온 내용하고기본 계획은 같다. 그것이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구청광장 정비 및 배경에 앞서 엄상호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같이 부실 토양 교체 및 높은 기단 평탄화 했는데 부실토양 문제 여기에 구 본관 청사 신축 이전인 생활쓰레기 매립 이런 말은 우리 공무원들 입에서는 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 당시에 다른 데도 아니고 구청광장 공원을 조성하면서 생활쓰레기를 매립을 하고 이런 것을 구청 공무원들 한두 사람도 아닌데 감독을 어떻게 했기에 생활쓰레기 매립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뒀느냐 이것이야말로 정말 직무유기고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될 문제인데 공무원들 스스로 이런 말을 명분으로 내세운다면 물론 그 당시에 근무 안 했으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할는지 모르지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집도 그런 건설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 같은 것 절대 화단 안합니다. 긁어내고 양질의 토양을 넣고 나무 한 포기라도 심는데 하물며 관공서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 그 많은 생활쓰레기와 건설폐기물을 매립을 하고 그 위에 나무를 심는 것을 그대로 방관했다면 공무원 전부 책임 져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해보세요.

예, 위원님 말씀이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본관이 들어서는 건축자리는 아니고 화단으로 활용하면 이 정도 되어도 별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간과하고 아마 그렇게 화단을 조성한 것 같습니다. 결과는 나무 뿌리가 큰 나무는 내려가다 보니까 부딪히고 아직 질의가 더 있겠습니다만 제가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구청광장 정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보기 미안합니다만 저번 회의에 올라왔던 것을 이번에 올린 그 자체도 조금 위원님들 여러분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수긍이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시급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재윤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우리가 용어 자체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구청광장 공원화가 아니고 처음에 구상 단계에서는 공원화로 구상을 했었지만 실제로 예산을 제출할 때는 광장정비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왜 정비라고 했느냐 하면 금액상으로도 당초 예상했던 6억에서 3억1천만원 지금은 2억6천만원으로 떨어졌지만 하면서 목적은 구청 별관을 새로 신축을 하니까 이곳도 그 주변 화단 정비를 좀 하고 차도 들어가고 회차시설도 갖추게 되니까 이런 차제에 조금 손을 봐 가지고 구청 전면에 손을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광범위하게 생각할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구청장님 치적 문제를 거론하고 나오는데 구청장님 치적을 2억원 대의 조그마한 구청광장 정비 사업으로 치적을 내세우겠습니까? 그 외에도 각종 도로사업도 많고 허다한 사업도 많은데 그러하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 아까 엄상호 위원께서 시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사용관계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개인 재산 같으면 매입을 완료하고 난 뒤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똑같은 자치단체가 아니고 저희 계획도 연내로 대금을 완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따지면 매년 2억원 넘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2003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여유자금도 있고 하니까 있을 때 돈을 줘버리는 것이 낫겠고 그런 계획하에 있고 또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그 부지에 대한 본질적인 용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지만 다음에 건물을 짓는다면 바로 파내고 지을 수 도 있습니다. 짓고 지하에 주차장이 그 공간만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토지의 훼손은 아니다 이렇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 광장 정비 관계를 이렇게 이번 추경때 제출한 것은 어차피 별관 신축이 올 연말에 완공이 됩니다. 11월 초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와 맞추어 가지고 앞에 화단정비를 좀 하려고 하면 이번 추경때 위원님들 협의를 구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이래서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 광장 오른쪽에 화단에 쓰레기 매립 문제도 지하에 부실토양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부차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위원님들이 시기성이라든지 구청 별관을 좋은 건물을 지으면서 앞 부분을 정비할 것은 정비할 때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이해하시고 좀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께서 좋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서 엄상호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지금 주차장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선별장에 물론 주차면수를 확보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언젠가 최초 용도로 시로부터 매입할때는 쓰레기 선별장을 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했지만 우선 그 이전에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관에는 부산시에서 공원은 잘 되어 있다고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차공간도 넓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10월부터는 1층 강당을 예식장으로 대관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되면 엄청난 차량들이 출입하게 됩니다. 또 현재 직원 주차장도 상당히 수요에 미달하고 있거든요. 옆에 선별장을 주차장 다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직원주차장도 모자라는 입장이고 실제 민원인들이 우리 정문 앞에서 현재도 많이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없앴을 때 아마 소방서 앞에까지 꼬리를 물고 대기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지 궁금하고 물론 우리 아까 재무과장께서도 마지막 수혜자는 전부다 구민이다 공무원들은 있다가 전출 가버리면 그만이다 그런 이야기했지만 공원으로서 구민에게 환원시켜 주는 것이 구민에게 더 좋겠느냐 아니면 매일 매일 차가 드나드는 민원인이나 직원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낫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2회 추경 때 우리가 충분히 심의를 해서 부결이 되었으면 뭔가 한번 물러서 가지고 개선된 안을 가지고 이렇게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제일 우선 순위로 고려 대상으로 넣고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올릴 수도 없지만 이쪽 주차 면에 대해서는 별로 변경된 사항이 없이 그대로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더 어떻게 심의를 할 것입니까 사실 참 난감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차장 문제 상당히 신경이 쓰이고 그 부분에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일단은 우리 재활용 선별장 이 부분에 147면의 직원 전용 주차장을 할 겁니다. 그것을 하고 난 뒤에 지금 구청광장 전면에 있는 민원 전용 주차장에도 일부는 직원들이 상당히 아침에 일찍 오는 사람도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재활용 선별장에 직원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전부다 수용을 하고 사실상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민원인 주차장 확보가 제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주차장이 있는 것이지 민원인 주차장이 밀리고 진입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그것은 직원주차장을 할애해서라도 민원인주차장으로 돌려야 됩니다. 일단 147면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직원전용주차장으로 전부 전환을 시키면서 구청광장 전면에 있는 주차장을 민원인 전용으로 풀 가동을 시켜보고 거기에 또 지체가 생긴다든지 진입을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다음에 구청광장 정비할 때 주차문제는 몇 면이라도 지금 더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정비할 때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구청 정비사업도 좋고 쉼터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 이것을 하는 이유가 서로간에 좋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민들도 좋고 직원들도 좋으라고 하는데 지금현재 늘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민원이 주차 확보가 안돼서 계속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잖아요. 이것을 한다고 해서 저것이 더 불편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아까 엄상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다시피 사전에 한번 시행도 해보고 이랬을 때 정말 이것보다 이것이 더 득이 많다면 추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결국 하나 잃고 하나 좋을 바에는 안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순서상으로 보면 처음에 좌측에 있는 주차장정비 관계 이것은 본예산 때 확보가 되었고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그때 안하고 왜 이렇게 연기를 했느냐 하면 구청광장 정비계획이 의회에서 2회 추경때 통과되면 이 앞으로 전면으로 통과할 수 있는 직원 주차장하고 차선을 두려고 했습니다. 두게 되고 지하에 출구도 저쪽으로 내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상호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계를 했습니다. 어차피 2회추경때 부결이 되었고 이번에 저희들은 생각을 하기를 청장님과 부청장님 전면 민원주차장을 존치시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존치시킨다면 구태여 지하 출구를 북측으로 낼 필요가 없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것을 구청광장 정비를 딜레이 시킬 수 없는 것이 아까 말한 별관 신축과 더불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해야 되니까 전면광장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필요성이 있고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했고 만약 주차 문제의 그러한 검증 문제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원주차장을 전체적으로 저쪽으로 이관을 시켜 가지고 운영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우리가 민원 주차장이 민원인 진출입하는데 지장이 올 것같으면 만약 승낙을 해주신다면 거기에 그 부분에서 조금 수정을 해 가지고 민원인 진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별관을 빌미로 해서 같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했을 때 이것보다 못할 경우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변화를 시키겠습니까?

못하는 것은 주차 문제 가지고

주차 문제도 있고 모든 문제가 사실 포함이 다 되요. 그런 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정확하게 답이 나왔을 때 시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물론 할 때 하면 다 좋지요. 그것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사전에 미리 검토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 국기 게양대 조명문제도 마찬가지 역시 그런 것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고 분석이 다 되고 난 뒤에 확정을 지어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서 검토를 해보고 안 그러면 시행도 해보고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해봐주시면

저희들이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별관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손을 대야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장님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작성 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윤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윤 간사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의 계수조정결과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