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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제중호 의원 발언

제125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03-09-29

제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사회산업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조태진의사직원

의사직원 조태진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25일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9월25일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검토시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은 별로 다룰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57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5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노인복지 양로시설하고 전문요원 시설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추가 증이 되거든요. 물론 국․시비이기는 합니다만 추가 증이 되는 원인은 어디서 발생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위에 노인복지 양로시설 관련은 다른 요인은 없고 내시금액 변경되는 부분이고요. 연초 확정했던 게 조금 부족해서 더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밑에 노인 전문요양시설에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애광치매노인이 재작년에 개원해 가지고 자꾸 수용인원이 좀 늘다보니까 관련되는 종사자수가 조금 늘어서 인건비 조금 상향부분 그 부분하고 당초 내시금액 조정금액하고의 국시비보조금 내시 금액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큰 요인은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58페이지 보면은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신용보증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용보증보험료죠. 900만원?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당사자가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보증을 세우면은 본인이 보증료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어려운 계층에게는 부담이라고 시에서 시비로 금년 8월1일부터 시책사업으로 그 보증료를 부담을 해줍니다. 그 부분 집행액이 900만원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전세자금 영세민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몇 종류나 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하나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까지는 인보조를 세워왔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옛날에는 인보조를 하니까 힘들어서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에다가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대출금액 같으면은 10만원 정도 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했던 부분을 시에서 저소득계층의 보호차원에서 시비로 그 부분을 먼저 자기가 대납하면은 대납한 영수증을 동에 제출하면은 동에서 확인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 계좌에다가 수수료를 입금시켜주는 지원금액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제도가 이번에 바뀐 것이니까 여러 위원님들 혹시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하실 때 안내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보증인을 못 세워서라도 돈을 융자 받기가 힘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만 서면은 전세자금을 빌려주긴 빌려주네요? 집주인이 또 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옛날에는 집주인이 하고 했던 그 부분이 없어지고 그것이 1000만원이 넘어가면 인보증을 또 한 명 세워야 되거든요.
종태

정종태위원

그렇죠? 신용보증기금에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신용보증기금에도 인보증이 또 들어가더라고. 들어가야만 돈이 되지...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예를 들어서 1500만원 2000만원 상한금액이 2800만원이거든요.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는 최대가. 2800만원에서 1100만원 그 사이에는 인보증을 하나 더 붙여야 되고 1000만원 이하는 이 신용보증으로만 가능하고.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니까 이중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1000만원까지만 해줄 수 있다. 금정구에 배정 받은 금액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건교부 돈으로 지금 총액을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대략 각 구별로 몇억씩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 혜택을 보고 있는 저소득층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럼요. 대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대출이 잘 되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내려온 공문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경기도 어렵고 또 대출자들의 신용이 불량해 가지고 아주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제자금의 대출도 돈을 많이 제한을 한답니다. 그래 가지고 대출이 좀 어려워진다라는 식으로 홍보를 좀 해달라고 신용보증기금에서 공문이 시를 통해 가지고 내려 온 것을 방금 내가 보고 온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어쨌든 이것이 내년이후로는 배정액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1000만원을 신보로 받았는데 내년에 신보로 적용이 됩니까 안됩니까? 추가했을 경우에.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한번 대출하면 기간이 2년입니다. 2년간은 그대로 하고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2800만원까지 될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 1000만원 신보 적용이 되고 내년에 1000만원을 더 할 때 신보 적용이 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집에 변동이 없으면 그럴 요인이 없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1000만원을 더 받으려고 할 때 전세자금을. 2800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금년도 1000만원 신보로 받았고 내년에 또 신보로 1000만원을 신청할 경우에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전세자 들어가는 주택의 전세금이 변동 없이 자기가 형편에 의해서 1000만원 빌렸으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변동이 거기에서 전세금을 올렸다든지 했을 경우에 1000만원이 더 필요했을 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0만원 더 플러스일 때 인보적용이냐 신보적용이냐.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면은 1000만원은 받았기 때문에 1000만원이 더 넘어가면은 인보 적용이 되죠. 이것은 전체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은행에서 최종 판단을 다 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9페이지 민간 경상보조금이 경정 감이 되는데 성폭력 상담소가 우리 금정구에서 다른 데로 옮겼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때 부곡동에 있던 여성상담소가 동래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된 그 운영비 삭감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60페이지 61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61페이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비해서 2544만2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장갑 기계 구입 두 대 분 지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금정구에서는 장애인 단체에 선아원만 해당이 됩니까? 여기가 장전동 선아원이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금정구에서 이 선아원 한군데만 해당된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정확히 몇 대 구입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번에 지원되는 게 두 대 분 국시비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김천수위원님 지금 이 장갑 기계가 한 대 5000만원씩 이렇게 합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지금 엔화로 치면은 부가세 10%, 관세가 약 10%, 비용이 2.5% 정도 해 가지고 22.5%정도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면은 한 대에 155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선아원에서 신청하는 것은 부가세를 내가 생각하기로는 환불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아원에서 직접 구입하면은 부가세를 못 받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하면 부가세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2544만원이라는 것은 관세하고 이것이 상당히 많이 부족됩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부족분은 자부담입니다. 시설이나 그런데 가서 국시비 타오시는 부분은 자부담율이 최소한 5:4:1이 된다든지 어쨌든 부족분은 자부담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사회복지과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6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65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에 염소자동 투입기 1식이 있습니다 600만원. 시비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 간이 급수시설이 아직까지 우리 금정구에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14군데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14군데 자동 투입기는 한 대인데 어떤 식입니까 이것은?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이것이 600만원이지만 자동 염소 투입기 두 대에 대당 지금 약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두 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나머지 급수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나머지 급수시설은 지금 현재 자동 염소투입기 설치하고 있는 데가 상수도 보급이 안되는 지역입니다. 금성동하고 노포동 녹동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는 아직 상수도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안되어 있고 기존 간이급수시설은 상수도 관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뒤로하고 우선 급한 상수도 미보급 지역인 금성동 2통하고 노포동 녹동마을에 그 두 군데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금성동 1통하고 3통은 기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이것은 노포동하고 금성동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금성동 2통하고 노포동 녹동마을 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면 기계구입은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구입해서 줍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구에서 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진 찍은 것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 한번 봅시다.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위원님들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종태

정종태위원

기계가 가로 세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가로 세로가...
춘길

박춘길위원장

됐습니다. 앞에 표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종태

정종태위원

재질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스텐입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재질은 스텐인데요. 그것이 이 뚜껑 안에 자동 염소 투입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약품을 여기에 넣으면 물탱크 주입 용량에 따라 가지고 약품 이것은 액체입니다. 액체 가지고 주입 용량에 따라서 액체가 자동적으로 소독 탱크 안에 흘러 들어갑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염소 몇%짜리를 넣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98%
종태

정종태위원

용량이 한번 붓는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염소 투입기 용량이.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안에 넣어놓으면은 제가 아직 현품을 보지를 못해 가지고요. 일단 적정하게 넣어놓으면은 자동적으로 안에...
종태

정종태위원

자동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한방울씩 떨어진다 이 말인데 한번 들어갈 때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네요?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자동이기 때문에...
종태

정종태위원

내 말은 염소 투입기 용량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갑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이해가 되는데요. 약품 용량과 탱크.. 제가 그것까지 아직 파악을...
춘길

박춘길위원장

됐습니다. 앉으세요. 염소 기계가 거기 설명서를 보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안에 탱크에 염소가 몇 리터 들어간다 하는 것 그런 것을 묻는데 왜 거기 설명서에 안나와 있어요? 그런 설명서가 없는 책자가 어디 있어요. 앉으세요. 됐습니다. 다음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저장시설 철거 1식 9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입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청룡동하고 구서1동에 두 군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요. 청룡동은 경동아파트 부근에 그 쪽에 이것은 일단 작년도 폐쇄를 했는데 다시 재사용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기획실에 추경 전 사용승인을 득해 가지고 청룡동에 있는 간이급수시설 물탱크는 철거를 했습니다. 앞으로 할 것은 구서1동에 부광아파트 뒤쪽에 있는 그것은 금년 안에 철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간이급수시설 자체는 완전 중단되었습니까? 다 폐쇄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거기는 폐쇄를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 용량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구서1동 것.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구서1동 것은 10톤 정도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차량진입은 될 수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이것은 차량으로 가 가지고 사람이 좀 걸어가서 수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 위치는 방치를 해놓고 물탱크 깊이 2미터 정도가 되어 가지고 혹시 아이들 위험사고가 있고 해 가지고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철거를 하면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업체가 처리를 다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차량 진입은요? 철거하려면 포크레인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덤프차도 들어가야 될 건데 그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그것 인부들 동원해 가지고 거리상 물탱크 있는데 까지는 차가 진입은 안되는 지역인데요. 인부들 수작업으로 적체 폐기물 같은 것 좀 옮겨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인부로 한다고 보면은 많은 경비가 필요할 것이고 장비가 투입된다고 보면은 싸게 철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900만원 가지고 인부로 했을 때 된다고 생각합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우리 토목 직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선출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산출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청룡동은 아까 이야기 드린 경동아파트 부근에는 655만원 가지고 기이 집행을 했고요. 철거를 했고 구서1동 이것은 규모는 작지만 제가 금방 이야기 드린 대로 좀 방치되어 있고 아이들도 그런 위험사고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245만원 가지고 집행하려고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은 청룡동에 지난번 추경에 2식을 철거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때 처리가 다 안되었습니까? 그러면 구서동 아파트 뒤에 철거도 하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난번에 2회추경 때 저장탱크 철거비 해 가지고 90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것이 지금 청룡동에 655만원 그 경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경비는 또 새로 예산 올리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당초 900만원 중에 지난번에 650만원 집행이 되었고 남은 게 245만원 있어 가지고 구서1동에 집행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하고 합산해 가지고 그러면 900만원에서 1100만원 정도 투입이 된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 청룡동은 900만원 예산을 세운 중에서 공사하는 업자가 650만원을 하면 철거하겠다 해 가지고 650만원으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기획실에 추경 전 사용승인을 먼저 득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니, 2회 추경은 청룡동이고 이것은 구서동에 다시 또 추경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것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2회 추경 때는 청룡동 주민들이 빨리 철거를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급하게 900만원 올려 가지고 하나 철거했고 이것은 구서1동에 철거명령은...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따로따로 된 것이 아니고요. 2회 추경 이것이 여기에 총 예산이 900만원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이번 추경에 900만원 올릴 이유가 없지요. 일단 2회 추경 때 900만원 승인해줬으면 그것 가지고 청룡동 철거했으니까 나머지 250만원을 갖고 구서1동에 하면 안되냐 이 말이에요. 250만원 가지고 공사 진행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 왜 또 600만원이 올라오느냐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한번 오라고 해보세요.
현우

이현우위원

이것 3회 추경에 900만원 올라온다는 것은 구서1동에 철거를 하기 위한 예산을 올린 건데 그런데 청룡동에도 900만원 예산이 2회 추경에 올라왔다면서요. 올라왔으면 그 부분을 650만원을 하고 250만원 남았으면 250만원가지고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은 여기 3회 추경에 올리지 않아야죠.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렇지 안 올라와야지. 과장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한번 오라고 해보세요.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제가 좀 늦게 와 가지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위생과장님께서는 여기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7월18일부로 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전에 이것이 벌써 승인이 나갔던 건데...
춘길

박춘길위원장

재무과장이 기획총무에 간 모양인데 이것은 잠깐 접어두고요. 도시국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76페이지
종한

권종한간사

김영기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독직업훈련원에서 조흥은행간 도로 확장 공사비가 총 소요금액이 134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외부 상으로 나타나는 공사 진행의 어떤 현상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작년 후반기부터 시작해서 공사를 한다 한다 했는데 이제까지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5억까지 해서 총 예산 금액이 얼마 되어 있으며 진행된 과정을 쭉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총 88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지금까지 총 확보된 예산이 이번 3차 추경 15억 포함해 가지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총 예산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134억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쭉 해왔는데 첫째 원인은 소방파출소 이전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원활히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온천 파출소가 이전되기 전에도 저희들이 일부 철거를 하려고 독려를 해서 며칠 전에 두 채를 철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서 연내에는 소방파출소를 제외하고는 건물 철거를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런데 한다 한다는 말만 계속 할 뿐이지 내가 조금 전에 질의를 했잖아요. 바깥으로 나타난 공사 현상은 하나도 없다니까 지금까지.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며칠 전에 저희들이 건물 두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며칠 전에요? 어느 부분에?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가시다보면은 민속공예품 만드는 옆부분에 보면은 옛날에 합판 파는 집하고 가구 만드는 집 두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런데 그것은 작년에 한다는 공사였는데 며칠 전에 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철거를 미리 했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쯤 철거를 시작해서 나중에 소방파출소 이전되면은 같이 이것을 끝내는 계획을 세워야 관리가 좀 수월치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철거계획을 세웠거든요. 만약에 저것이 안되면은 계속 철거를 하고 놔두면 쓰레기 투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장 관리상 지금부터 철거를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소방 파출소를 이전 못하는 그런 관계가 있으면은 위치 선정을 아직 못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위치선정은 되었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내년 4월달 되면은 소방파출소가 이전될 것 같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뭐냐 하면은 예산은 분명히 벌써 확정되어 있는데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내가 알기로는 60몇억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 집행은 전혀 안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소방파출소 거기에서부터 현대갈비까지 작년도 한다고 했는데 안 했고 다시 올해 들어와서 현대갈비 건너편에서부터 다시 조흥은행 중간 지점까지 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220미터 구간은 저희들이 보상이 이번에 완료되어 가지고 다음달부터는 거기에는 보상이 다 되었기 때문에 220미터 정도는 그것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은 건물이 뒤로 물러서 지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저희들이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부분은 공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위치를 정확하게 하면은 그러면 조흥은행 앞에서부터 건물이 뒤로 물러서 있는 곳은 금정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거기까지 물러서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먼저 한다 이겁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보상이 100% 되었기 때문에 거기부터 하면 되고 보상 협의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을 해서 11월달에는 아마 재결이 될 것 같습니다. 11월달에 재결이 되면은 또 보상협의해서 공탁을 하는 기간이 4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내년 2월달 되면은 어쨌거나 하여튼 연결해서 공사가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답변을 우리가 질의를 할 때마다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하는데도 지금까지 전혀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까지 진행된 그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예, 좀 부탁 드립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전구간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아닙니다. 일부 구간 보상이 안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려가다 보면은 건물이 물러서 있는 부분은 다 되어 있고 그 밑 부분은 일부분이 안됐어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재결 요청을 해서 11월달에 우리 부산시 지방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끝나면은 법원에 공탁하는 기간이 약 40일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 2월달 되면은 모든 보상 문제는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20미터 하고 있으면 그것이 같이 연결이 되어서 결국 마쳐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어쨌든 134억이라는 예산을 전부 확보해야지만 전체 다 끝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88억이라는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구간 그것까지 상세하게 자료 좀 요청합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해서 계획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 관계 자료는 앞으로 사업계획이 나오죠? 철거는 언제까지 하고 포장도 하고 그것은 왜냐 하면은 권종한 위원이 지역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을 알아야 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종한

권종한간사

주민들 문의가 너무 많고 공사를 이랬다 저랬다 위에부터 먼저 한다 했다가 밑에 한다 했다가 밑에 기다리는 사람은 왜 위에부터 먼저 하느냐. 거꾸로 들으면 또 위에 확보되어 있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뒤로 건물이 확보되어 있는데 여기부터 먼저하지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만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환경위생과 올라가서 저장시설 900만원 1식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왜 담당과장이 설명을 제대로 못해요. 지난번 추경예산 때 간이 급수시설 1식에 900만원 예산을 시비가 내려온다고 보고 일단 구비를 올려놨는데 시비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안 내려 와가지고 이번에야 시비가 900만원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려오는 시비를 이번 예산 편성에서 잡아줘야만 이 돈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공사는 했습니다. 한군데만 했고 하나는 남아있고 청룡동은 했고 구서1동이 남아있고 그래서 원칙으로 하면은 지난번 추경예산 900만원 이것은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는 900만원 예산만 세워놨을 뿐이지 시비가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이번에 시비가 내려왔는데 3회 추경에다가 이 시비를 잡아주지 않으면은 이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에요. 이미 공사는 했지만.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구서아파트 뒤에 여기 철거는 지금 비용이 안된다 아닙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남은 돈 가지고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650만원 쓰고 250만원 남아있는 돈 가지고 철거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수

김동수위원

250만원 가지고 철거되겠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우리 전문 토목직이 있는데 된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50만원 가지고?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청룡동에 평지에 있는 것도 650만원 들었는데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물탱크 용량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이것은 소규모이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청룡동 거기도 윤석만 위원이 하도 예산을 좀 올려서 철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그것은 진짜 큽디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그런 것은 실무자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국 끝나고 제일 마지막 장에 생활민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도로보수 차량 구입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당초 생활민원과가 폐쇄되는 이런 과이기 때문에 차량은 전혀 구입이 안됐습니다. 보건소에 방역소독 하던 것을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2000년도에 이것을 인수를 해왔습니다. 2000년8월30일날 인수를 해왔는데 이 사용기간이 지금 현재 등록 일자가 95년3월17일입니다. 사용기간이 8년5개월이나 넘었는데 이 차량을 지금 현재 우리가 이용을 하려고 계속 수리를 하니까 1년에 220만원 들어갑니다. 220만원 들어가도 차량 운행에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추경을 올려 가지고 구입을 하려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계속 소파수선을 하고 다니는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 노란 차 두 대하고 이 차하고 세 대인데 이것이 없으면은 소파수선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사정을 해 가지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차 모델 사진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모델 사진은 없더라도 이렇게 예산만 따면은 차량구입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몇 톤입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이것이 2.5톤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한테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생활민원과 소관인지 민원봉사과의 소관인지 내가 지금 잘 모르는데 도로에 위법 상업성 어떤 구조물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 철거 부서가 생활민원과 소관이 아닙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구조 대상에 따라서 틀립니다. 구조 대상이 위원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확실히 알아야만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다른 동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금지역에 보면 왠만한 가게 앞에 아주 단단하게 유리로 해 가지고 안에 거의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갖가지 라이타... 심지어 양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의 매일 밤 되면은 양주 그것을 빼려고, 지폐 1000원을 넣고 이렇게 빼는 건데 이것이 안 빠지면 그것을 두드려 부수고 또 술 먹고 와서 거기서 싸움을 하고 또 이 양주가 청소년들에게도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주를 청소년들도 빼는 거에요. 이것이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니까 지금은 어떤 형태로 변했느냐 하면은 직접 빼는데 양주를 둔갑을 시키는 거에요. 양주는 아니고 다른 음료수를 넣어놓고 그 음료수를 빼게 되면은 양주로 교환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밤에 보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문제성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싸움을 하고 술 먹고 와서 그것을 빼는데 있고 그것을 두드려 부수고 �소년들도 양주를 빼고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로에 점용이 되어 있어요. 도로에 점용되어 있는데 이것 관계가 생활민원과나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되느냐?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그 허가 관계는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도로에 점유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관계 법령을 찾아서 이것을 한번 실사를 좀 해주세요. 동에 오셔 가지고 금사동이나 서동에 이렇게 큰 도로나 가게에 가면 앞에 다 있습니다. 이것을 4개 5개 이렇게 해놓고 있고 그 가게에서 도로 점령한 것을 어느 정도 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인형으로 했는데 지금은 양주 그런 것까지 다 되어 있어서 청소년에게 노출되어 있어서 이것이 대단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통 자체가 노란 통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인형 뽑기로 시작하던 오락기가 지금 이제는 상품을 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한번 보시고 담당 부서가 아니라고 하면은 저한테 전화 한 통 해 주시고 법령에 따라서 제재할 수가 있나 없나 그 사항도 좀 전화 한통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바로 분석해 가지고 우리가 단속대상이 되면 즉시 철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경찰에서도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것을 설치할 때 허가를 받고 합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설치 허가를 받는 그 내용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아마 허가를 받지는 않을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밤마다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사회산업국장님도 계시고 도시국장님도 계신데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 있지 않습니까. 물이 배수관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배수관을 통해서 모든 산에 있는 폐기물들이라든지 돌들이 하수관으로 무조건 내려옵니다. 그러면 하수관 청소를 누가 하느냐. 전혀 청소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수관 안에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하수관 입구에다가 적절한 철망을 씌워 가지고 큰 폐기물들은 거기서 걸러 가지고 내려갈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부곡3동에 보면은 큰 하수구인데도 거기는 무방비 되어 있습니다. 많은 바위들이 내려와 가지고 떠내려가는 것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결국은 하수관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지점에서 막히면은 또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다가 어떤 큰 쇠파이프라든지 어떤 철근을 해 가지고 적은 것은 내려가더라 해도 큰 돌이라든지 큰 쓰레기는 거기서 걸러 가지고 내려갈 수 있는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 도로 포장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관계로 그렇겠지만 덧씌우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사실은 인도라든지 옆에 배수로에는 낮아져있고 인도는 높아져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배수로 위로 걷는다든지 그 도로변을 걷는데 그 도로 통행에 불편도 줄 수 있고 그 건너는 사람들한테 신체적인 어떤 상처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자꾸 덧씌우기만 하지 말고 원상태로 해 가지고 파 가지고 도로를 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앞으로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부곡2동에도 여러 군데 보면은 덧씌우기만 해 가지고 차도는 높아져 있고 인도는 낮아져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저희들 도로포장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굴착작업들이 많이 선행되다보니까 그 이후에 예산만 된다면 전면 절치 시키고 거기다가 포장을 하면 되는데 예산이 좀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만 자꾸 임시 응급 복구를 계속 하다보니까 그것이 노면 전체가 올라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그 노면이 지금 현재 하수구하고 그 다음에 인도하고, 또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안되면서 순수한 차로만 되어 있는 부분이 높아서 보행자한테 위험을 줄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사회산업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