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9월 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기획감사실소관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병호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다른 법령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대구광역시 남구구정조정 위원회의 위원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사항을 행정여건의 변화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현행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개정안에도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현행에 되어있고 개정안에도 변동은 없습니다. 위원은 현행에 국·실·과장 이상으로 해서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위원을 국·실장 6명으로 해서 약 12명 정도 축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심의대상 사무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안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정업무에 대하여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항, 심의대상 사무의 근거가 폐지된 사항, 기타관계 법령상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항 등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2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1조 2조]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 구성을 실·과장 이상에서 실·국장으로 줄였다는 부분이 [제2조 2항]이 되겠고 [제3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1.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 규칙에서 위원회가 심의·의결 하도록 규정한 사항 [제3조 3호]에는 현재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운용심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고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규칙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자 선정은 규칙으로 되어있고 재해대책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3호]에 다른 조례 규칙에서 위원회가 심의·의결 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4항]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입니다. [제1조] 목적은 자구만 약간 수정했고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제2조] 구성도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되어 있고 실·과장 이상을 실·국장으로 인원을 줄였습니다. [제3조]의 결정사항이 현행에는 [1호]에서부터 [24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은 삭제를 하고 개정안에는 조금 변경을 하였습니다.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1.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였습니다. 3. 다른 조례 규칙에서 위원회가 심의·의결 하도록 규정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으로 조정하고 축소를 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및 회의는 개정안에는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조 제3호]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 [3항] [제2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의안별로 관계 법령 조례에서 정하는 자문, 심의, 협의, 의결 등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로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사항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이 없고 구행정의 내부적인 사항이므로 생략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자료는 별도로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조례제정 이후 협의회 운영이 전무한 "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함으로서 불필요하고 유명무실한 협의회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차 지적하신바 있고 시에 행정감사에도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수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의 기능을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시책들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진 구정조정위원회로 기능을 통합하고 "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로서 예산조치사항은 별도 예산이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도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근거 자료는 따로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 입니다. 제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기 배부된 의안번호 17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구정에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는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한 개정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구정의 기본계획 및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다른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성위원을 정부청장 국·실장으로 조정하여 구정업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며 위원회 심의대상 사무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의안번호 18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조례제정이후 남구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 실적이 없으며 불필요한 협의회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폐지안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김흥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구정조정위원회가 권한이 강화되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조례 규칙에서 위원회가 심의·의결토록 규정한 사항까지도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다른 조례규칙에서 만드는 위원회는 거의 불필요하다시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위원회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라든지 이런 조례가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는 거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 업무가 많이 줄어들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다른 조례나 법령에서 이 업무는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하지 말고 구에서 운영하는 구정조정위원에서 심의를 하십시오라고 조례나 규칙이나 법령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은 해석을 그렇게 하지만 본위원이 조문을 볼 때 해석이 그렇게 될 여지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조례 규칙에서 위원회가 심의·의결 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고 하면 다른 조례 규칙에 의거해서 다른 위원회가 안 열려도 상관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구만 놔놓고 보십시오.

[제3조 3호]에 보면 다른 조례 규칙에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구정조정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조례 규칙에서 구성해서 운영하는 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심의의결 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다른 조례 규칙에 네 가지를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 규칙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자선정 이것도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십시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3조 3호]에 다른 조례 규칙은 네 가지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 조례나 규칙을 만들면서 전부 이 구정조정위원회에다 권한을 주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위원회를 두고 심의·의결하는 사항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있어도 한 두건 정도 생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폭적으로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조정위원회에 민간인이 위촉되어 활용된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규정상에는 필요에 의해서 민간인들을 구정조정위원회에 의안별로 위촉 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집행부 부서장 회의인지 위원회인지 구분이 안가는 이런 회의를 해서 지금은 권한을 포괄적으로 가져가는 이런 경우에 과연 위원회라는 이름을 달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물론 위원회에서 과장은 빼고 국·실장까지 18명에서 12명으로 당연직위원 공무원들은 줄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만큼 포괄적인 범주를 심사할 수 있는 관련 민간인 전문가 이런데 대한 규정은 상당히 미비합니다. [제2조 4항]을 보면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서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거의 부서장 회의와 비슷하게 운영되는 지금까지의 사례들은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생각들은 안 해봤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가 처음 제정될 때가 88년 5월 1일 이었고, 이때는 구의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가 생기고 난 이후에 의회 기능도 새로 도입이 되었고 구정도 여태까지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다가 별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위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구정조정위원회 기능이 해가 갈수록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조]의 결정사항 [1호]를 보면 현행에는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개정안에는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우리가 구정에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나간다는 것들이 인사권을 가진 청장과 거기에 관련되는 5급이상 공무원 이쪽으로 간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는 일일이 앞으로 일어날 사안을 다 예측을 해서 명시를 못 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구정에 관한 심의조정 의결이라고 해 놓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가 갈수록 단위법이 생기고 단위 조례가 생기고 의회 활동이 늘어나고 해서 구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은 해가 갈수록 줄어듭니다. 이 위원회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중요한 구정의 사항을 심의의결 해서 다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럴 수도 없고 전혀 그렇지도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부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구청에서 하는 업무중에 소관과에 의견을 다른 과에서 조정하고 의견을 들어보는 정도의 그런 기능밖에 없습니다.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행 [제4조]의 경우 회의를 개최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회의록 작성을 빼 놓았습니다.

조례에는 빼 놓았습니다마는 앞 부분에 말씀하시던 회의록 작성은 규칙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규칙은 집행부 소관이지 않습니까? 현재 규칙이 있다손 치더라도 나중에 상위 조례에서 없어졌으니까 회의록 작성을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우리는 할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구정조정위원회는 우리 구청의 내부적인 사항을 주로 심의의결하고 또 주민하고 직결되었다든지 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외부 민간인들을 별도로 위촉해서 자문·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외부 민간인을 위촉해서 심의할 안건이 거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의 구정을 추진하면서 간단한 주관 부서의 의견을 개진하고 타부서에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 민간인이 위촉이 되어 위원이 선임되고 하면 회의록 작성은 당연히 합니다마는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회의록 작성의 세부적인 상세한 내용은 규칙으로 되어 있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규칙은 구의회 승인도 안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하시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해야 되지마는 지금 개정을 하면서 역할들을 강화시키는 반면에 본위원이 볼 때 의원이 보던지 아니면 제3자 주민이 보는 속에서는 상당히 뭔가 귀찮은 것이라든지 캥기는 부분은 안 해도 되는 소지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8쪽에 개정안 [제4조]에 조례안을 올리면서 오자가 생겼습니다.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1항에 "위위장은" 자구 문제라든지 상당히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사항은 이리 저리 묻혀서 없애고 하면서, 자구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오자가 나오는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보낼 때는 담당자는 말할 것도 없고, 담당계장과 저를 포함해서 수차 읽습니다마는 오자를 발견 못하고 보낸 점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오자 탈자 부분을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했다는 것은 결재를 대행했다는 말하고 같습니까?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용할 때 전 위원에게 출석 통지를 해서 자리에 앉아서 위원장 주재 하에 모여서 의견도 듣고 하는 심의회도 있고 주로 간단하다고 생각되는 것, 해봐야 이의를 제기할 사안이 없는 것은 서면으로 합니다. 그럴 때는 서면에 자기 의견의 가·부를 내는 서면심의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들으니까 회의록 비치 문제를 얘기 했습니다마는 여기 현행조례 [제4조 3항]에 보면 회의개최 48시간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해서 의안에 대한 동의나 이런 것도 없네요. 이것마저도 빼면 대충 회의를 어차피 법상으로 된 사항을 통과의례 비슷하게 갈려고 하는 이런 의미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그 문제는 조례에서 뺀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의록 작성까지 조례에 담는 것은 맞지 않다. 회의록 작성을 어떻게 하고 어떤 경우에 해야 될 것인가는 조례 밑인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뺐고 두 번째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뺀 것은 전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정조정위원회 내부 주 내용이 구에서 추진하는 업무중에 타부서나 타과의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의결 하는 것이지 주민하고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을 우리 마음대로 심의의결하고 결정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말미에 회의록 작성을 조례에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하셨는데, 지금 각종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에 보면 거의 다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남구구보 조례 [제10조] 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결과물이 나중에 혹시나 이의가 있다든지 한다면 그 근거는 회의록말고 뭐가 있습니까? 회의록의 작성 보존이라는 것들은 모든 회의에 결말로 나타나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분명히 해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규칙에서 한다. 물론 규칙에서도 할 수는 있겠지마는 조례에 명시해 놓으면 임의대로 못 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의회에 심의 받고 하는 것이 귀찮은데 규칙으로 만들어서 해도 되지요.

김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회 의원님들이 심의의결 하는 사항은 한자도 안 빼놓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을 작성 안 합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정조정위원회가 최초에 조례가 제정될 때에는 의회도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하고 관련되는 민간인들이 위촉이 되어서 심의의결 하는 것은 당연히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에 실· 국장들이 모여서 하는 통상적인 내부 업무를 일일이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규칙으로 해 놓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유명무실한 것들 빨리 정리하라고 했는데 이제 올라온 것은 유감입니다. 빨리 빨리 정리하면 안됩니까? 꼭 시에 감사를 받아서 지적되고 해야 됩니까? 의회 감사에서도 유명무실하면 빨리 없애던지 명실상부하게 하려면 하던지 하라고 했는데 놔두었다가 시 감사에 걸려서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최초 발단은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아무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뭐하러 존치를 하느냐는 지적이 발단이 되어 그 당시 금방 폐지 못 한 것은 변명 같습니다마는 타구청에도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도 보고 위원님들도 지적하셨고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합니다마는 금방 며칠 내 몇 달 내 폐지조례를 못 낸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것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대구광역시 자치구에 여러 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간에 눈치도 볼 수 있고, 사정도 감안할 수 있으나 자치시대인데 타구에 눈치볼 필요 있습니까?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입니다. 조례를 만들 때도 그렇고 만들어져 있는 조례를 폐지할 때는 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만들 때는 그 당시에 꼭 필요해서 조례를 만들었지 않겠습니까마는 폐지할 때는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마는 서류로 나타나 있는 조례안으로 나타나 있는 상황이 실적도 없고 하더라도 몇 해 후에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지 타구의 형편은 어떤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보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었는데 앞으로 구정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좋은 시책을 말씀을 해주시면 즉각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듣기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관련과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지만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구정질문 시에 성과주의 예산에 도입문제 등등할 때 아주 부정적 시각으로 얘기했습니다. 필요한 일이면 우리부터 미리 준비하고 방침이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익히 기조나 여러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는 사례들은 여러 가지 많다고 봅니다. 그런 범주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직원들이 좋은 시책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금방 결정을 해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성과주의 예산을 말씀을 하셨는데 성과주의 예산을 우리가 직접 도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예산 파트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상당히 토론도 많이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도입 못한 이유는 우리 자치구만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하는 것이 여건이라든지 바람직하지가 못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서울특별시하고 대전하고 시범적으로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난 뒤에 사업예산에 의해서 일부만 도입하려고 하고 정부에서 아직 도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입해서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었으면 그때 했지요. 지금도 성과주의 예산을 우리 구에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우리구 자체적으로 판단이 되더라도 현재는 정부의 방침이나 지침없이는 자체적으로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넓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것은 정부에서 하고 안하고의 문제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서울 대전 같으면 모범 케이스로 연구할 수 있는 범주가 되는 것이지 복식부기는 강남구하고 부천시하고 도입해서 이렇게 해 봐라는 식으로 갔지마는 성과주의 예산은 서울시의 고건 시장이 도입한 것이지 정부에서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향후에 우리가 바뀌어나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나름대로 변화되는데 상당히 준비하려면 어렵겠지마는 그래도 누차 말씀드리는 자치시대에 우리도 이런 것들은 한 번 해보자 연구테마를 가지고 지금부터 당장 내년에 안 한다손 치더라도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범주로 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속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조례안이나 여러 가지 들을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년여의 경험을 보면 너무 그런데 의존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잘못되어 가는 유행 따라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성태영 위원님 말씀하신데 덧붙이면 만들어 놨으면 반기에 정기회를 한다고 하면 모여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궁리를 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회의조차도 안 합니다. 회장이 구청장, 부청장 서로 자리 만들어서 앉아 놓으니까 더 안 됩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도 보면 회장이나 이런 사람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포괄적으로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상 부청장 당신이 하시오 하니까 내부적인 일만 해도 많은데 이것까지 신경 쓰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를 만들었으면 1년에 몇 번이라도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해 주십시오. 제목만 제시하고 거기서 생산적인 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구청에서 그림 다 그려서 회의하려니까 회의내용도 없고 실제 결론도 뻔한 것이고,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가 되어버립니다. 앞으로는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만들어진 대로 제 역할을 하도록 해주시고, 본위원이 볼 때 위원회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인원을 많이 차지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유스러운 의견들을 모아서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하면 되는데 입안단계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하는 단계까지 다 참여해서 하다보니까 맨날 판에 박힌 결론만 유도하는 식으로 되어서는 곤란한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구조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8쪽에 있는 오자 부분은 넘기면서 수정하면 됩니까?

오자를 발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원안에 오자를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대의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집행부에서 실장이 그러한 이유로 회의록 작성의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은섭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의무직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수준에 비해 열악하여 보수환경 등이 좋은 민간병원 등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련근거로는 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 [12410-181호] 및 대구광역시 총무 [12410-21127호] 입니다. 개정조례 승인사항으로는 별도의 승인요청 없이 위 공문으로 승인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인상, 현행 전문의 월 60만9,000원 이하에서 90만9,000원 이하로, 일반의 월 51만8,000원 이하에서 81만8,000원 이하로 월 30만원씩 인상되겠으며,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은 우리구청에서는 전임전문직의사가 없지만 기 배부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 월 지급액에서 30만원씩 인상되어 있습니다. 국가직의 경우는 2003년 7월 1일부터 각각 월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직간의 형평성 차원과 의무직렬 공무원의 사기진작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례법률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섭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기 배부된 의안번호 19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업무 수당을 인상하고자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별표1과 별표2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김흥수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지금 인상된 대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 해 놓고 지금 올려서 뭐 하자는 것입니까?

위에 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구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14일날 이첩되어 왔고 7월 1일부로 시행하게 되면 그때 논란을 해서 올릴 것인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조례는 개정도 하지 않고 인상 시켜서 줘 놓고 지금 심의하자고 하면 뭐 하자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조례를 상정시킬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6월말에 정례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례 개정이나 여건이 기간이 안 되어서 못했고 타구에도 전부 9월 달에 의결하고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조례를 심사할 때 소급되는 것은 안 하도록 한다. 우리 위원들이 지금 허깨비로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안 올려주고 유예를 해 놓았다고 하면 다릅니다. 실컷 다 올려 줘 놓고 지금 인상을 하니 마니하면 얘기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런 일들이 시일을 다투는 문제이면 그당시 빨리 의회에 상정 할 수 있는 범주들을 모색을 해서 하든지 해야지 돈은 조례에 상관없이 다 올려 줘 놓고, 만약에 통과가 안되면 지급한 것 뺏어 옵니까? 물론 뺏어 와야 되겠지요. 이렇게 일을 하시면 우리가 심사한다고 있는게 순전히,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은 인상된 것으로 지급을 안 해야지요. 집행부에서는 국가직과 맞추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마는 조례안이 심사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7월 1일이면 7월 1일부터 소급해서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노동조합에서도 임금교섭을 하면 예를 들어서 4월 1일부터 인상한다 교섭이 늦어서 7월, 8월 달에 타결되면 4월 1일부로 소급해서 적용한다든지 또는 5월 1일부터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실컷 다 올려주고 있으면서 우리보고 심사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7월 달에 정례회시 브리핑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야 합니다. 지금 지급이 안 되었다면 소급해서 주면 되는데 먼저 집행을 했다는 자체가 의회의 기능이 있으나 마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다른 구·군에 비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군에는 이 조례안이 9월 달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집행부에서는 우리 8개 구·군의 의회를 안중에도 없이 다 해놓고 이미 돈이 지급되었으니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형평성이라든가 조례안에 대한 중요성은 다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절차상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맞는 이야기 입니다. 전부 옳은 소리인데 국가나 지방간 형평도 맞추어야 되고 국가에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이 지침이 내려오고 부터는 타구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상은 안 맞지만 남구만 안 준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같이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의미 없는 심사를 한다고 앉아 있으니까 자리도 괴롭습니다. 적어도 보류를 시켜놓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국가직 공무원과 맞추어야 된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국가직으로 안 가고 지방직으로 왔으면 지방직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전체 수입을 가지고 인건비를 못 내는 자치구라고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향후에는 우리 남구에 공무원들은 이런 형편이니까 다른데 보다 10%, 20% 덜 줄테니까 그렇게 알고 들어오라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들어오면서 가져가는 것은 똑 같고 해야 될 일들의 양은 똑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명시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특히 자체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더 더욱이나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까지 자체로 채용하는 경우는 잘 없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일들도 고려해야 될 것들이 아닌가 싶고, 본위원은 성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의미 없는 심사는 할 필요 없이 집행부에서 지금까지도 했는데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컷 해 놓고 나중에 손들어 주기 하는 이런 의미 없는 일에 우리가 날 잡아서 회의한다는 것도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그것이 저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했다면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위에 지침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형평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4쪽에 보면 시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자부 이첩사항을 6월 17일날 보냈고 우리 구청에서도 6월 17일날 접수된 것으로 되었고, 2003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로 해 놓았는데, 국가직이야 30만원 올렸던 40만원 올렸던 상관없이 만약에 우리구 형편이 어려우니까 우리는 20만원 인상하겠다고 했을 때 자치시대로의 의미가 있지 국가에서 올려 주는 대로 다 해놓고 그렇게 가자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구가 9월 23일로 제일 빠릅니다. 타구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과 정열을 투자해서 심사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절차의 문제로 부결시켰을 때 어떻게 됩니까? 돈 30만원 7월 1일부로 줬던 것 전부 회수하고 불만 있어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무직 나가고 그렇게 됩니까?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면 지급된 것은 회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황정구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7월 1일부터 적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때 그 당시에 애로가 많았지요. 본인한테 지급을 다하고 우리가 지금 통과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계속 지급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어차피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침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급을 했는데 만약에 부결되던지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지급한 것을 회수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굉장히 간이 큽니다. 통과가 안 되면 회수할 생각하고 했네요.

예. 그것이 우리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타 구청에도 다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만 지급 안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다른 집에 불났다고 내집에 불지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타구하고 형평에 맞춘다고 전부 의논해서 한 것 맞지요. 그렇다면 자치제가 아니지요. 다른 구와 같이 하다보니까 금액도 같이 나오고 또 다른 구도 7월 1일부로 한다고 하니까 7월 1일부로 했고, 그렇다면 6월 달쯤 되어서 의회에 통보해 주고 가결을 받아서 실행을 했더라면 이런 말도 없었을텐데 우리의원님들이 너무 수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소급해서 7월 1일부로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다시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필요없는 의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부결을 시켰을 때 이미 지급한 것은 회수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다시 상정해서 통과하면 되고 그렇다면 의사들은 이직하고 나가겠지요. 의사라고 해서 다 같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받는 의사도 있고 적게 받는 의사도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 불만이 집행부에서 다 해놓고 7월 1일부로 시행하면서 이제 와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통과가 안 되었을 때는 누가 회수하겠습니까? 회수할 사람이 없지 싶습니다.

어쨌든 회수를 해야 됩니다.

거참 같잖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회수하는 과정이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회에서도 돈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와 절차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승인을 해 달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시고 부결되었을 때 일거리가 얼마나 번거로운지 집행부에서는 답답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회수를 해야 된다는 큰 각오 하에 지급을 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구에도 주는데 우리가 안 준다면 문제도 있고 그런,

인원수급 관계라든지 타구에서는 올려주는데 남구에서는 왜 올려 주지 않느냐고 했을 때 이직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해서 올려 준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부결시켰을 때 회수하는 고통이 올려주는 고통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본위원 개인으로서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가결될지 부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통보를 해주고 모든 일을 의회를 거쳐야 될 일은 의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마는 4대 들어서 1년 2개월 정도의 경험속에서 이런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도 고쳐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태에 대해서 분명히 항의를 하고 절차상의 이유로 이것은 분명히 심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본위원은 퇴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위원은 사유에 나오는 국가직 지방직에 대한 형평성 등등 처우개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조례 입법의 절차상에 문제나 이런 것을 볼 때 또 지금까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인상 지급했다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예 차제에 이 조례를 없애 버리고 폐지할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본위원장이 토론을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김현철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해 나온 조례안이라든가 절차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지금 현재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례가 심의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상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집행부의 무능함을 질타를 하면서 이 사안이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상위법이고 8월 달에는 회기를 한달 휴회를 했고 7월 달에는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집행부에서 거기에 따른 변명 아닌 변명을 듣고 온 실정입니다. 다른 타 구·군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도 고려를 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게끔 하면서 우리 남구에 의료인들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 공무원들이 정말 열정을 갖고 남구 구민의 건강에 많은 신경을 쓰면서 업무를 잘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 조례가 6월 17일 관련된 범주가 시에서 넘어 왔다고 보면 그때 7월 7일까지 정례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긴급한 사안이고 7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될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안을 제출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보면 의료업무수당 관계말고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인상해서 지급할 것 같으면, 본위원은 의사 몇 사람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제대로 진행도 안 되는 것보다는 아예 지급조례를 없애버리고 규칙에서 하든지 총무과 전결사항으로 하든지 위에서 내시 되면 알아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뭐 하러 우리가 이런 것을 받아서 이런 절차에 여러 가지 어긋난 일들을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까? 다시 한번 본위원은 차제에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폐지해 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황정구 위원님 토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의 마음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본위원 역시도 똑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여러 가지 자료나 집행부에서 사과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사람이라는 것은 실수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다듬어 주면 다시 더 성공적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가 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집행부는 안절부절 할 것입니다. 그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이정도 경종을 울려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사과도 받았고 그래서 본위원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제의합니다.

박경숙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성태영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