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의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 등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행정지원국소관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권태화 위원장님과 관계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필수 경비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법정 경비만 계상해 두었으니 위원 여러분님들이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본 예산안을 편성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해당과중 총무과 관계자만 남으시고 다른과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소관

총무과장 이유승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권태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내년도 직원들이 사용할 업무용 수첩제작비 840만원과 이미지 통일화 사업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우리 시의 상징물인 심벌마크가 새로이 선정됨으로써 시기 및 가로기 제작비 7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5월부터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오후시간을 활용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체력단련의 날 행사급식비로 1,24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선진국의 우수시책과 제도등에 현지견학을 통하여 국제적 �회 炷� 높이고 해외체험을 통한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 역점시책중에 하나인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에 필요한 국외여비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심벌마크가 선정됨에 따라 시장명의로 수의된 각종 임명장과 표창장과 그리고 공무원 신분증에 사용될 철인제작비 150만원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인건비로 금년 7월 1일자로 국민연금법의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확대됨에 따라 부담금 증가분 1천만원과 매년 오수예산의 3.556％의 요율에 의거 확보한 퇴직수당 부담금중 연말까지 퇴직자가 예년에 비하여 적을 것으로 판단하여 부담금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 건강보험금 부담금에 대하여 2001년 대비 2002년도 가입자의 등급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사업자 부담금과 정산보험료 1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연금지급금으로 직계존속 사망시 보수월액의 1배를 지급토록 되어 있는 부조급여 비용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국고자녀 장학금중 2차 지역부담금 납부가 완료됨에 따라 잔액분 6,195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행정관리 일반운영비로 문경시 통합행정서비스헌장 제정에 따른 직원 및 시민홍보용 제작비 1천만원과 공무원의 잘못된 서비스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지급될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사회 단체보조금으로 문경시 발전협의회 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화령터널 무료화 사업과 각종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단체 보조금 600만원과 토요일과 공휴일 그리고 방학중 관내 초·중·고등학교 결식아동에게 지원되는 중식지원비중 실제 지원되는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자산취득비로 본청 민원실내 민원담당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PC모니터를 LCD모니터로 교체하는 1,250만원과 신기 민원실 주민행정망 구축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주민자치기획단 사업으로 관내 5개동을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금년도 미교부된 장비 및 비품 구입비에 대한 도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른 자산취득비 1,0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장비 및 비품구입비중 1억330만원을 감하여 5개동에 대한 기초환경 설비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총무과 추경예산안은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후생복지증진 각종 부담료 증가분과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구위원 질의학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9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여비가 63명으로나왔는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과별로 공히 배분을 합니까?

예, 시 산하 공무원중에서 해외연수를 하지 않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진하는 그런 과장님이 계십니까, 안그러면.

예, 이거는 해외체험 연수를 해보지 못한 공무원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그룹별로.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까?

예, 신청을 다 하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그룹별로 묶어서 해외연수를 보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이면 어느쪽으로 갈수 있습니까?

200만원인데 자부담, 나머지 경비는 자부담으로 하고 시의 지원은 200만원으로 해서.

본 예산에서 확보한거 하고 60명이면 올해는 많은데요, 이거. 골고루 평등하게 갈수 있도록 잘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위원입니다. 박동구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자부담으로 합니까?

200만원 지원이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자부담으로.

이거 공무원이 해외출장가는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예, 해외체험을.

그런데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을 가는데 자부담을 한다는 것은 조금 �회 쨈째� 같은데.

전액 경비지원을 했으면 좋은데.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공무로 가는건데 자부담을 하라고 하는 것은, 공무가 아닙니까, 이게.

공무입니다. 공무인데.

공무출장이면 자부담하라는 것은 조금 재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무원의 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0명이상으로 그룹을 해서 하면은 공무원의 자부담은 크게 많지는 않고 또 그럼으로써 해외체험연수를 좀 더 알차게 하도록 책임감을 갖고 그렇게 계획을.

최소화 인원은 명분상의 문제인데 돈의 금액에 많고 적고 간에 근본적으로 공무출장을 간다고 하면은 자부담을 시켜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홍보책자 이거는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행정서비스헌장. 예산 1천만원인데 산출기초는 어떻게 나와요?

이번에 통합행정서비스헌장이 제정이 되면서 여기에 따른 각종 시민을 상대로 홍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용 리후렛과 팜프렛, 이런거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교부하고 행정기관, 일반 타 기관단체에도 비치를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시민들이 너무 많이 알면 공무원들이 애먹을건데.

물론 그렇습니다. 저들도 행정서비스 헌장은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함으로써 종전보다 공무원의 자세도 달라져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월 1일날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마음가짐을 새로운 다짐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이화령 터널 무료화 사업 및 민자유치사업계획, 이건 발전협의회 에 나가는 거지요?

예.

지금 발전협의회 는 운영을 어떻게 해요, 우리 지역에도 보면 봉사단체도 있고 쭉 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해나가요, 발전협의회 는.

발전협의회 는 지금 우리 지역내에 있는 각종 직능단체가 전부 협의회 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월례회 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보니깐 민자유치 활동이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발전협의회 차원의 활동을 한게 있습니다.

지금 발전협의회 를 회 비로 운영 안합니까?

예, 회 비도 냅니다, 자기들이. 회 비도 내는데.

저도 문경군때부터 전번 시때부터 해봤는데 이게 회 장이 연간 얼마, 부회 장 얼마, 회 원 얼마, 이게 있어야 되지, 얼마를 내고 운영을 하는지. 지금 봉사단체가 여러개 많은데 여기 주면 다른데서 또 얘기 안하겠어요, 다른데.

그래서 지금 지역발전협의회 가 올해도 보면은 민자유치라든지 관광활성화 심포지움 개최라든지 동명칭 개정 서명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체 수입금이 그 운영을 하는 경비에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협의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기로 다 빼고 그냥 발전협의회 지원금으로 줘요, 앞에 뭐 무료화 터널. 실적을 내놓으라고 하면 아무 실적이 없어요, 안그래요? 엄청나게 넣어놓았는데. 그렇게 얘기하자면 추경에 이렇게 주면 내년부터 매년 줘야되요, 매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왠만하면 옛날 신문에 발전협의회 에 대한 시각이 문경발전협의회 는 특정인의 사조직이라고 신문에 난것도 있어요. 이런걸 시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요. 이건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회 장이 돈 좀 내야 되는 단체가 많다하면 그냥 뭉친거 가지고 하지 자꾸 시에다가 돈 달라고 하지말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총무과장님 조금 전에 박동구위원과 김호건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공무원 체험연수비가 본 예산에 해서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해서 세워야지 지금 2차 추경 전체재산이 자원이 수해복구비 빼고 나면 얼마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이 16억정도 있는데 결국 땅 팔아가지고 해외연수 시키는건데 이거는 좀 시정이 좀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문화관광과소관

문화관광과장 전대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문화관광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권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003년도 기정예산 71억3,861만6천원보다 6억1,890만6천원, 8.9％가 증액된 총 77억5,752만2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입니다. 시민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2,500만원을 부서변경으로 감하였으며 명륜교실 운영경비 보조로 300만원, 초·중·고등학생의 꿈을 키우는 제5회 문경예술제 행사경비 보조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5회 문경전통 찻사발 축제 행사경비 보조로 도비 2,500만원을 포함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적 147호인 문경관문에 전해져 내려오는 책바위 전설에 맞는 민간 미륵신앙 석물을 제작 설치하고자 1천만원을, 문경에 유적발굴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전 집회 조사에 국비 6천만원, 도비 1,800만원을 포함하여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국비 1천440만원, 도비 432만원을 포함한 2,88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관리사업에 이강년 생가지 초가이엉 잇기사업에 국비 58만5천원을 포함한 117만원을, 대승사 금동보살좌상 보수비는 당초 예산에 도비 포함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보수비의 태부족으로 도비 2,500만원을 포함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대승사 목각탱부 관계문서 보수에 국비 1,400만원을 포함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향교 주변 정비공사비 3천만원을 민간자본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 6월에 준공된 석탄박물관 광원사택에 대한 무인경보시스템 월정료 4개월분에 대한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공군참모총장배 행·패러글라이딩 대회 경비보조비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문경활공장 부지매입비 2,950만원, 문화관광권 기반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안내판 설치 2개소, 화장실 설치 및 주차장 설치 1개소에 특별교부세 1억7,200만원을 포함한 2억4,500만원을 펀셩하였으며 청사내 관광홍보판 설치를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교부된 문화재 안내 간판정비 사업 정산결과 국비반환금 90만5천원, 2000년, 2001년 문경활공장 조성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국비반환금 71만원, 대승사 금동보살좌상 보수 도비 반환금 55만원, 충절사 상의제 단청 및 주변정비 도비 반환금 202만7천원, 영모재 보수 도비 반환금 109만2천원, 문화재 모니터 실비보상 도비 반환금 78만7천원, 김용사 양진암 화장실 건립 도비 반환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린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55페이지, 시립합창단 운영경비, 부서변경은 어느부서로 옮겼습니까?

시민합창단은 당초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문화원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시민문화회 관에서 주관하는 걸로 해서 시 안에서 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감을 하고 시민문화회 관 사업비에서 추경에 계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화회 관으로 전부 올라갔습니까?

예.

그다음에 59페이지, 제일 밑에 김용사 양진암 화장실 도비 반환금 이건 집행하고 남은 3천만원입니까, 전액입니까?

전액입니다.

그럼 올릴 때 뭣 때문에 올렸지, 3천만원을. 도비를 받았다가 전액을 반납하고.

도비 3천만원에 시비 3천만원, 6천만원으로 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은 양진암에는 기존 화장실이 조그만한게 대웅전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진암에서는 그 위치에다가 화장실을 설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도에서 도비가 포함되는 예산은 문화재 지역이기 때문에,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도에 문화재위원들이 현지답사한 결과 대웅전 앞에는 안된다, 그렇게 해서 그 밑에 길하고 석주로 밑에 있는 부분에다가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양진암에서는 그 당시에 그 위치 같으면 못하겠다, 그리고 당초에 18평을 건립을 할려고 하면 예산이 한 1억정도 들어가는데 자부담 할 능력도 없고 하니깐 추후로 미루고 이번에는 포기를 하겠다 해서 만부득이 사업을 못하고 반환을 했습니다. 포기각서는 받아 놨습니다.

전액 다.

전액 도비 3천만원하고 우리 시비 3천만원은 남아있고 도비는 반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페이지에요. 2003년도 문화유적 분포지도 조사 제작이 있는데 이거 문화유적은 어느선까지 문화로 취급을 해서 조사를 합니까?

문화재 안내 간판 말입니까?

간판말고 학술용역비에 두 번째 미륵신앙 밑에 56페이지에. 분포지도를 조사제작한다고 그랬는데 문경시 관내에 있는.

문화유적 발굴 분포지도 조사 제작에 대해서는 시 관내에 어느 읍면동 구분없이 우리 14개읍면동 시관내에 문화유적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를 해서 그 분포 현황을 파악하고 문화재 관리 및 각종 사업에 활용하고자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시비 부담분을 포함을 한 것입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되는 목적은 문화재 관리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각종 건설공사라든가 이런 공사를 할때 그 문화재가 발굴이 훼손이 되면은 국가적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문화재 안내도를 미리 지표조사를 하는 걸로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금번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조사하는 팀이 문화재를 확인할수 있다든가 문화재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 그런 �회 炷�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관내에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이거는 용역을,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을 주면은 계약부서에나 문화재관리에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이 하지 일반 업자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우리 유산은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최대한 빠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에 문경향교 주변정비공사 했는데 예산이 3천만원 해놨는데 주로 뭘 하길래 3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향교에 취예당이라고 향교를 관리사 옆에 사실 식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도 춘계석전제 하고도 날씨가 상당히 불편한데 유림들이 밖에서 식사를 하고 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과거에 여기에 취예당 건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훼손이 되고 오래되어서 철거를 했기 때문에 올해 당초 예산에 올해 건립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깐 이번 추계석전제에도 행사를 하니깐 가재 옹벽을 치고 이러니깐 담장이 없어가지고 노인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유림들이. 그래서 건의를 해가지고 담장설치도 하고 거기 관리사하고 향교하고 올라가는 중간에 계단이 사실은 지금 현재 보면은 콘크리트로 되어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유적지에 대한 것은 사실 돌로서 계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식당하고 담장하고 계단하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예. 한식담장 설치는 지금 대충 높이가 1미터, 길이가 70미터 그리고 진입 계단 2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관리사에서 향교로 들어가는 뒷문 거기가 콘크리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적에 적합하게 돌계단으로 설치를 할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정도하면 정비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됩니까, 이게.

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5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전통 찻사발 축제하는데 경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총 경비는 6천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가 2,500만원,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게 시비부담금 2,500만원, 자체에서 부담분은 1천만원해서 6천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사하고 나면 결산서 받아봅니까?

예, 정산서를 받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었기 때문에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자기들 돈이 들어가야만이 신경을 더 쓰고 하지 해마다 도비, 시비가지고 다 해주고 자기들은 장사해 가지고 이익금은 자기들이 챙기고 말이지. 또 도자기 전시관도 민간위탁부문에 신경을 써주십사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서도 아무것도 없고.

그 찻사발 축제는 여태까지는 5회 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4회 까지는 솔직히 자부담을 별로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난 후로도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설득을 시키고 이제는 민간주도로 민간자본 보조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적 관행으로 하면 안된다. 문광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향을 하고 새로운 어떤 축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데만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점을 좀 명심을 해서 자체자본금을 축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지를 시켰고 도자기 전시관은 전번에 총무위원회 에서 조례를 설치를 승인해줬기 때문에 조례가 설치되고 나면 규칙을 새로 만들어서 그래서 민간위탁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 말이지요, 축제행사하고 난 후에 정산서 받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탁대학위원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중복되는데요, 김용사 양진암 화장실 관계. 도비 받았다가 다시 사업도 못하고 그냥 반납하고 그러면 밥줘도 못먹는 그런 꼴 아닙니까? 이거 도비 신청하기 전에 충분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되지, 도비 받았다가 줘도 못먹는거, 나중에 어떻게 달라고 합니까? 줘도 못해가지고 반납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후에 신청을 해서 주는 것도 못써서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겠습니까?

2001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앞으로 이런 도비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확실한 것만 도비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이상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에 사회 단체 보조금에 국민화합 및 내고장 가꾸기 운동 경비지원 1천만원 해놨는데 이게 뭐하는 거라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71페이지요. 방독면을 122개 구입을 하면 읍면별로 배분이 됩니까, 본청에 보관만 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과장님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지금 활동을 어느정도 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 진흥과가 다른 과보다도 우리 기정예산보다 24억이 증액되었는데 추경에요. 최고 다른과보다도 돈은 많이 쓴다고 봅니다만은 저 본인이 봤을때에는 잘못되었는데도 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67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기정에는 4억인데 지금 이번에 경정에서 7억이면 한 3억정도 예산이 증감되었거던요. 이걸 서면자료로 받고 싶은데요.

이상익위원, 제가 요 며칠전에 자료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제가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위원장이 너무 얘기 많이 해서 걱정입니다. 우리 청소년 시설 관련되어 있는 얘기인데 예산이 기존 세워놨던 예산을 전부다 삭감을 하고 결국 물론 과목변경을 해서 쓰여지기는 쓰여집니다만은 청소년들은 앞으로 장래 우리 나라를 짊어지고 갈 큰 기둥들입니다. 그 청소년에 대해서 투자하는 경비는 결코 아껴서는 안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세워놨다가 삭감을 다하고 말이지 청소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그만큼 축소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당초 예산에서 세워놨던 부분대로 물론 그때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세워 놓았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옥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세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권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억7,787만8천원보다 2,261만6천원이 증액된 5억49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구입비에 2,2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 1,100만원, 시비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경비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여 전국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업무의 전산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금년말까지 완료되면은 볼펜등 수기로 작성해 오던 각종 보고서 작성과 문서작성, 장부정리 등이 필요없어지고 신속 정확한 통계자료 관리와 세외수입원의 오기, 누락방지등 판로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 국내여비목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여비에 도비 61만6천원이 추가 보조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이거는 추경예산안하고는 물론 관련이 있겠지. 어떻게 해가지고 지방세 체납액이 32억이 되는 걸로 내가 지난번 회 기때 기억이 나는데. 이번 추경에 체납액이 있을건데 전혀 반영이 안되었는데. 지방세수입이, 추경예산에 전혀 반영이 10원도 안되었다는 이 말이예요. 그럼 그안에 돈 거둔게 하나도 없냐 이런 얘기라요.

아닙니다. 그런 당초예산에 편성을 기히 115억8,900만원이 금년도에 목표치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현재로서는 당초 목표치보다 아직까지는 크게 안 벗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연말정도 되어가지고 당초 우리 목표치 보다도 많을 경우에는 당연히 3회 추경때 예산반영 해야지요.

어쨌던 지방채 체납액을 받는데 아주 좀 총력을 다하셔가지고 정기 추경때는 당초 예산에 비하면 좀 올라가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회 계과소관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입니다. 과장님, 81페이지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인데 이거는 문경시 관내에 해당되는 어린아이 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대학인데요. 여성대학이 지금 우리 읍면동에 다 있는거 아니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과장님 여성대학을 운영하는데 여성학 공로자 시상품, 여성대학 개근자 시상품, 이거 시상품 안줘도 경쟁적으로 너무 많이 탈인 것 같던데 꼭 이거 지금 우리가 추경하는 재원이 수해복구자금 외에는 다른과로 가고 하는데 이 시상품을 꼭 줘야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입니다. 존경하는 권태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생태와 환경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중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방문자 센터의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전기료, 상·하수도료 및 시설장비 유지비와 초하류, 조경, 십지공이 내년 봄으로 연기됨에 따라서 비료구입비나 잡초 제거 인부임 등 492만2천원을 삭감해서 생태공원 식물조사 및 관리 운영을 위한 인부임 25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1억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규정위반 축산농가 50여 농가에 소규모 축산폐수 저장조 설치를 위해 낙동강 수계기금 5천만원과 시비 5천만원 등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사업입니다. 일용 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 견학을 위한 해외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은 경상적 경비에서 600만원을 과목을 변경하여 도비 보조 125만원과 시비 400만원을 추가하여 보조사업으로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인 폐기물 처리시설 토석채취 손실보상비는 토석채취 부분을 본 공사와 분리발주하지 않고 본 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하게 됨으로써 토석채취 손실보상금 3억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 페이지 99페이지에 폐기물시설 토석채취 손실보상비가 3억이 있는데 그러면 이걸 안주고 그냥 3억은 시비로 잡아놓고 본 공사비에 포함되어 계상이 된거면은 전에 보상을 준다고 했잖습니까? 그 부분을 공사비에서 자체적으로 시공회 사에서 해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게 처음에 이 문제는 설계가 3월달에 완료되었는데 그당시 설계를 보니깐 거기서 토석이 그러니깐 골재로 사용할수 있는 석회 석이 45만루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을 1,2차 합치니깐 54억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절감을 해볼까 해서 저희들이 채취된 토석을 판매해 가지고 공사비를 절감할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 본 결과 이 광업권이 그당시 우승개발에 광업권이 지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골재를 팔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원이나 재경부나 그리고 조달청이나 행정자치부를 다니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질의했는 내용이 뭔가하면 본공사를 분리발주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승과 협의한 금액이 1,2차분을 다 해주고 그것도 설계대로 우리 설계의 사면처리나 바닥정리까지 해주는 조건으로 6억원으로 구두로 협약을 했었습니다. 이 방법을 계약할수 있는 방법이 현행 법상으로 본 공사 분리발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됐었거던요, 그때.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군데를 다녀서 협의해 본 결과 감사원이나 재경부에서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이 설계대로 공사하면 되지 왜 이렇게 다니냐 하는 식으로 핀잔만 들었고 행정자치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딥변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올지 그것도 모르고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1차 추경에서 일단 손실보상금 6억원 중에서 금년도분 3억원을 먼저 계상했었습니다. 그 당시가 5월 3일이었습니다. 1차 추경당시가, 그런데 행자부에서 답변이 오기를 5월 21일날 저희들한테 긍정적인 답변이 왔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서 예산절감 할수 있으면 해보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달청에 다시 갔었습니다. 조달청에 다시 가니깐 우리가 행자부에서 온 답변서를 가지고 가니깐 조달청에서 그렇다면 PS단가로, 그러니깐 PS단가는 어떤 건가 하면 견적단가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 업체에서 그런 견적이 나오면 가령 10억이라도 지역업체에서 1억을 해줄수 있다면 그 금액을 설계반영할수 있다. 그 답변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본 공사에 견적단가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견적단가 6억원으로 우리 전체 1,2차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공사에 포함될수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은 필요없는 겁니다. 그래서 3억을 이번에 삭감하고 그래서 3억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승개발하고는 문제가 없는가요, 지금.

예, 우승개발하고는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럼 처리장이 언제쯤.

지금 입찰 되어 가지고 시공회 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0일 이내로 어제부로 심사가 끝났다고 하니깐 10일 이내에 저희들한테 계약을 하러 올 겁니다. 오면 늦어도 10월 중순쯤에는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과에는 전부 증액되는데 환경보호과에는 1억3천이라는 돈이 삭감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되었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운영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예, 삭감된 내용중에 제일 큰게 토석채취 보상금 그 3억원이 제일 크기 때문에 거기 본 공사비로 포함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요, 제가 묻는 거는 일반운영비중에 생태공원 연못, 상·하수도비, 생태공원 제초기 및 분수대 기계설비 이런 기정예산을 잡아도 삭감되도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는가?

예, 운영하는데 이상없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에 이걸 왜 잡아놨는데요.

당초 방문자 센터 준공이 저희들이 4월로 보고 여기 제세공과금 같은 거를 해놨는데 이게 8월달로 준공이 지연됐습니다. 따라서 많은 재세공과금이 절감되었고 그다음 조경 식재공 이런 것이 내년 봄으로 연장됨에 따라 제초비나 인부사역비나 이런 것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에, 일용 인부임 해가지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퇴직이면 몇 살에 퇴직합니까? 일용인들은, 계장님들과 똑같습니까?

금년에 2명이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부족분 3,6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회 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후에는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