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우리 나라를 강타한 태풍 매미는 130여 명의 귀중한 생명과 5조원에 가까운 재산피해를 입히고 우리 나라를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서울은 다른 시·도에 비해 큰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이번 재해를 거울로 삼아 시민들의 편안한 삶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의회가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4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1. 제145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김춘수 위원입니다. 제145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현안 국정감사를 비롯한 시기, 일정에 대한 또 다른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본회의 개최 전 다시 한 번 더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제14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김춘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춘수 위원의 유보하자는 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3년도서울특별시의회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김유현 위원입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가 한시적으로 6개월씩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도 남북교류지원특별위원회에 있어 봤는데 하등의 어떤 지원이 없어요, 지원이. 자체의 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을 좀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름만 있습니다. 유명무실해요. 그래서 무슨 활동을 하려 해도 뭐 세미나를 하나 열려 해도 그런 것도 하나 할 수 없는, 거기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은…….

김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예산이 충분한 예산은 없습니다만 위원회 회의할 적에 식사 정도하고, 또 한 두 차례 세미나 정도 하는 비용이 위원회별로 몇 백만원 정도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할 수가 없고요.

그 자체 예산…….

안 해서 그렇습니다. 세미나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사용 못하는 것이지 위원장들 재량에 의해서 하면 지급이 됩니다.

그것을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 7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유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수도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행정수도이전반대대책위원회 구성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현재 상황으로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구태여 ‘비상’자를 붙일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수도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수도이전반대대책위원회 구성결의안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님.

본위원은 말이지요. 행정수도이전반대대책위원회 구성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의회에서 수도권이전반대위원회를 꼭 구성할 필요성이 있느냐, 지금 정서적으로도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현 대통령이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던 부분입니다만 충청도 지역에서는 정서적으로 수도권 이전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후보가 당시에 표를 얻어서 당선된 근원적인 원인도 수도권 이전에 대한 공약이 실효를 거두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충청도 지역의 정서는 굉장히 부풀어 있는 입장에 있는데, 지금 또 현재 여건상으로 가시적으로 정책적으로 진행되는 사항도 아니고 지금 연구과제에 있는 사항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앞질러 이런 반대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한기 위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네, 김춘수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권 수도이전에 대한 계획은 정부로부터 지금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있고, 또 내지는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막대한 국가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이 사업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에 대한 보호해야 되는 막중한 의무를 갖고 있는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응당 수도권이 이전함으로써 오는 엄청난 현상적인 어떤 문제를 사전에 반대하고, 사전에 막아주고, 그 다음에 보호한다는 입장의 측면에서는 행정권 수도이전 반대에 대한 이 사안에 대한 문제는 저희 위원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드릴게요. 지금 수도권이 이전된다고 그래서 서울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를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시행을 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10년 내지 2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또 예산적으로도 지금 정부의 검토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보면 최소한도 30조의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시화되려고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수년 후에나 결정될 문제이고 또 4년 후에는 정권이 또 바뀝니다. 그때 당시에 또 어떻게 다음 정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도 모르는 현 상황에서 앞질러 우리 서울시가 말이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간다고 그러면 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보류하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 이한기 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고, 또 김춘수 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유현 위원님으로부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비상’자를 빼자, 삭제하자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한기 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고, 김춘수 위원님의 찬성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이 말이죠, 서울시 수도권이전반대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낸 것에 대해서 철회를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한기 위원님께서 유보하자는 안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김유현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수도이전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비상’자를 삭제하고 단순히 대책위원회로 하자는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유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유현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유현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수도이전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의 건은 수정안대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수도이전반대 대책위원회 구성결의안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김종문 위원입니다. 행정수도이전반대 결의대회 개최 및 행정수도 이전반대 1,000만명 서명운동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이 여러 차례 보류된 관계로 결의대회 및 서명운동 일정이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결의대회와 서명운동의 일시와 장소를 지금 다시 확정하는 것보다는 대책위원회에서 추후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결의대회 및 서명운동의 일시와 장소는 대책위원회에서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행정수도이전반대 결의대회 개최 및 행정수도이전반대 1,000만명 서명운동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결의대회와 서명운동의 일시와 장소를 대책위원회에서 추후 결정하자는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종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문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문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대회 개최 및 행정수도 이전반대 1,000만명 서명운동결의안 채택의 건은 수정안대로 결의대회와 서명운동의 일시와 장소는 대책위원회에서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