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최종진 의원 발언

최광선위원장
좌석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주민생활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지역개발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이무영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이무영입니다. 군민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계시는 최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저희과는 지난 9월 1일자로 신설되어 본추경에 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회추경까지 지역지원, 생활민원 주택건축업무에 편성되어 자치행정과와 지역개발과에 편성되어있는 예산 4억9,400만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저희과의 총예산은 6억9,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통운영 경비인 일반운영비 생활민원 일반수용비로 150만원씩 4개월해서 6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국내 여비로서 생활민원 추진 국내여비 125만원씩 4월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과 운영을 위한 공통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씩 4개월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지금 인구들리기가 저희 군 현안 업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인구들리기 대책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만, 인구들리기 시책추진 우수기관 단체에 대한 사업비로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단체 5개 기관단체 500만원, 읍면 1억원 , 1개읍면 1억원, 1개부대에 5천만원을 상사업비로 지원하는걸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보조로서 인구들리기 범국민 추진협의회 보조로 3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제는 기관사회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대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실무추진협의회 중심으로 추진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가 특수시책으로서 가사지원 이동봉사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분들에 대해서 써비스를 하기위해서 보일러 청소기를 1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위원장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인구들리기 범 군민 추진협의회 보조금은 어떤 방법으로 쓰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위원장
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위원
최종진 위원입니다. 인구들리기가 지금 한달여 전부터 계획을 세워 추진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늘리기에 관해서 기관단체사업비 1억5,500만원, 민간경상비 1억8,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인구들리기 시책 추진과정에서 기관단체하고 군하고 이원체제로 여러 가지 각종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단체 5개기관을 어느어느 기관인지, 읍면에 1억원인데 1개읍면이면 어느 읍면을 선정을 하실것인지, 부대도 1개부대에 5천만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현재까지 추진해와서 한달여동안에 실적이 있는지, 다음에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가로등관리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적재 적소에서 가로등이 켜지고 있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특히, 화천시가지에서 제방을 주차장화한 쪽으로 연결되는 계단쪽에 저녁에는 안켜지는 부분이 많고해서 야간에 청소년이라든지, 저녁시간늦게, 새벽에 다니다가 실족하는 사례가 있어서 제방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계단에는 등이 켜져야하지 않겠냐, 또 거기가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계단밑에는 거의 쓰레기장화 되어있고, 그래서 불이 밝으면 쓰레기가 좀 덜 나오지않을까 해서 한번 점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위원장
최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이무영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이무영입니다. 질문해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위원님께서 인구들리기 보조금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3천만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단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정도 소요될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회의서류, 현수막, 감사패, 급량비, 기타 단체별로 각종행사지원비로, 그다음에 시책추진하는데 지원비로 1,500만원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1기관 1단체 별로 시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비, 제안, 표어공모등 중장기 시책추진을 위한 포상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주인식 설문조사 또는 전입수요 창출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화천에 사시는 분들이 또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 화천이 어느정도의 환경이 어떻게 되면 이쪽으로 와서 살겠는지, 또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 불만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그건것에 대해서 기초자료조사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800만원정도, 그리고 행사 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으로 200만원정도 해서 3천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어제 기관사회단체장들 46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회의를 2시간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공동협의회장님이 군수님하고 번영회장님으로 되어있습니다. 자문위원이라든가 부회장, 사무국장 임원을 구성을 했는데 사무국장은 생봉민연합회장 김대성씨가 맡기로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온게 없습니다만 군부대쪽 15사단에서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서쪽에서 증가추세가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고, 사내면쪽에는 2PX사단에서 아직 적극적으로 하지않기 때문에 약간 감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7사단에서 적극적으로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관사회단체는 어제 대책회의때 기관사회단체별로 시책을 추진해서 최종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개기관에 얼마, 군부대도 1개부대에 얼마 읍면도 1개 읍면에 얼마,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시책추진한 결과에 따라서 상사업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누어 주면 그런 사업비가 아니고 일단 평가를 한 후에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상사업비 성격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실적을 저희가 매주 주간단위로 읍면별로 취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감소되는 이유로는 학업 때문에 나갔는지, 직업문제 때문에 나갔는지 그 다음에 증가된 것은 어떤사유로 증가되었는지까지 파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개월치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종진
최종진위원
인구들리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군부에 의존하는 인상이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인구들리기를 하고 있는 우리 화천군청 입장에서는 어떤 직원들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계획에 들어가야 될것같고, 작년도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그 당시에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자료 통계를 보면 자녀의 교육상 출퇴근이 필요한 사람은 17명 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의 학부모가 되는 우리 공무원은 17명이었고, 나머지 출퇴근 하시는 분들 문제의 초점은 화천에 문화라든가, 주거환경이 맞지않기 때문에 현재 출퇴근의 요인이 된다고 분석이 됩니다. 이것은 군수님이나 인사담당부서에서도 강제성을 띄울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어쩔수 없이 지금까지 지나오고 있는데 차재에 우리가 군인만 붙들고 주민등록을 이전해달라, 들어와 살아달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여기에 서서히 문화환경도 바꿔주어야 될 것이고 교육환경도 바꿔주어야 될것이고 주거환경도 바꿔줘야 되지만, 일차적으로 교육이나 문화환경은 그렇게 급격히 발전할 방밥이 없고, 주거환경은 현재 모 회사에서 향교쪽 진달래 연립을 재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위라리 지역의 연못쪽에도 아파트 계획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또 위라리 미류나무숲 있던 자리도 지금은 군유지로 되어있는데 이쪽에 아파트 건립을 할 계획추진이었는데 이것도 군유지 확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아파트건립같은 것을 인구들리기 차원에서 화천군 전체가 핵심적으로 미뤄져서 주거환경만이라도 개선이 되면은 이쪽에 와서 사실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군인들이 춘천 2군단 아파트에 상당히 많이 나가있는데 그분들도 주겨환경 때문에 나가있는 것이지 그것이 자녀교육문제라든지 이런것들 때문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립문제를 주민생활과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무영
이무영주민생활과장
지금 주거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위라리 방송국 올라가는쪽 아파트가 군부협의에 있습니다. 그런데 76사단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아닌 제외지역인데 기존의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방카가 있고 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일단 부동의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시설을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 군사보호시설보호구역시설을 강쪽으로 설치해주는 조건으로 협의는 되어가고 있고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거환경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인구들리기 시책은 단기시책하고 중장기시책으로 구분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시책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 2년사이에 금방 바뀌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시책으로 선정을해서 주거 문화 개선쪽을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에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5일장서는쪽 강변도로 시가지쪽의 계단있는데가 우범지역이고, 쓰리기장화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가로등 관리하는게 총 1,863등정도가 됩니다. 도시가로등이 354등으로 화천읍과 사창리가 되겠고요 농어촌가로등 보완등으로 1,866등이 되는데 이 도시가로등 설치는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설치가 끝난다음 관리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시가지안의 가로등 점멸하는 분점반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자동식으로 되어있다보니까 완전자동식이라 하면 계절별로 여름에는 몇시에 켜졌다가 몇시에 켜지고 겨울에는 좀 일찍 켜졌다가 늦게 커지게 조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완전 자동이다보니까 오류가 많이 생겨서 비가오면 합선이 되는 문제도 생기고 해서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라면 분점반을 하나로 해서 자동이 아니 수동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제 점검을 하고, 제방쪽은 격등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두운곳이 많습니다. 우범지역이고 쓰레기장화 될 수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쪽은 격등제로 하지않고 전부 불을 켜는 걸로 검토를 해보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광선위원장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은 아니고 한가지 조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정책에 관해서는 타과와 협력을 해서 이 총체적인 대책을 수립해 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잘사는 사람들은 문화혜택을 �i아가고, 못사는 사람들은 밥벌이하러 나가고 자식이 크는 사람들은 애들 길르러 나가고, 이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야지 편견적으로 해서는 도저히 불가능 하다는 생각을 해서 다음번 행정감사시는 자료를 내놓을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가로등 문제는 밤에한번씩 출장을 내서 밤에 한번 돌아볼수 있어야 전체적인 관리가 되고, 그 다음 가로등에 관리번호가 있습니까? 관리번호가 있으면 주민들이 그 관리번호만 가지고 신고를 하면 관리번호에 의해서 하면 참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총체적인 것을 한번 꼭 돌아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박지상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광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기정예산은 130억7,375만4천원 중에서 추경에 18억1,115만4천원이 증가해서 148억8,490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병합 전산프로그램 8천만원이 서있었는데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본청 전기사용료가 3,24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용도지역 도면 전산인력이 8천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도면, 용도지역 도면을 입력해서 민원들께 신속하게 처리하고자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 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군수실 냉난방기 구입 300만원, 2급관사 냉난방기구 300만원, 민원실 집기구입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3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라 직종별 공무원 급여 및 각종 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7억4,227만4천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본급이 한 3%정도 인상했고, 평균쳐서 5.5%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7억4,227만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3급부터 기능직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수당에 가서 관리업무수당이 1만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또 기술업무수당이 8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자격수당이 72만원, 이것은 기사1급, 기사2급에 대한 기술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전정비수당 9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위험수당이 240만원, 장려수당이 48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서 대우수당이 75만9천원, 읍면수당 2,280만원, 초과근무수당 1억8,467만3천원, 이것은 5급부터 기능10등급까지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타직 보수인데요, 기본급이 1,754만5천원, 처우개선43만9천원, 기말수당 292만5천원, 정근수당 263만2천원, 장기근속수당 84만원, 초과근무수당이 72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직급보조비 1억3,5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3급부터 기능직까지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정액급식비가 3,732만원, 교통비 1억1,124만원 , 명절휴가비 2억4,573만7천원, 가계지원비 1억1,895만9천원, 연가보상비 3,963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500만원이 증이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측량 감정수수료 200만원, 또 국유재산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이 300만원 그래서 500만원이 증이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소송 수행이 200만원, 국유재산 관리 추진 200만원 그래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내소방파출소 신축공사 1억3,55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가 30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내소방파출소신축공사가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1억3,250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내소방파출소 신축공사가 군비, 도비해서 359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시설부대비로 사내소방파출소 신축공사 8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청사민원 유리창교체가 1,000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대회의실 환경개선이 전액 5천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이것은 의회 사무실 이전으로 청사 전체를 리모델링할 계획이었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감이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운영 프로그램 구입이 5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지적행정 역전사고로서 추진중인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기본운영 프로그램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작년에 본청에 전기절약형시설을 하였다고 들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절약이 되었는지 데이터가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알고계시면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장
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박지상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본청 절약형 전기 절약을 작년대비로 말씀하셨는데요, 작년보다 덜 쓴건 사실인데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네, 그러면 작년에 공사비가 많이 들은걸로 알고있는데요, 그 공사비하고, 얼마나 절약이 되었는지 서면으로 알려주십시오,
지상
박지상재무과장
네, 세항목으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선위원장
서면답변은 위원회가 끝나기전 계수조정이 끝나기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대석
엄대석위원
1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행려자숙소 콘테이너구입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건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위원장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위원
최종진 위원입니다. 3.1항쟁 기념공원 조성사업 추진중에 있는데요. 위치가 어디쯤으로 예상하고 계신지... 군민이 자주 찾아볼수 있고 공원으로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면서 위치정도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광선위원장
최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엄대석 위원님과 최종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행려자 콘테이너 구입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여 주셨듯이 저희도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읍사무소에서는 9시까지, 면사무소에서는 8시까지 당직을 합니다마는 저희 군청에서는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콘테이너를 구입해서 놓을 시에는 군청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콘테이너 구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좀더 연구를 해서 행여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3.1항쟁 기념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1항쟁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정군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을 하다가 저희과로 작년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장소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해서 청소년 수련회관을 충열탑 앞쪽에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병행을 해서 실시설계가 어느정도 안치되는 장소가 정해지면 충열탑과 가까운 청소년 수련관 앞부분에다 기념공원을 같이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문화관광부에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확정이 되면 안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장소는 충열탑 앞 청소년 수련관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광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주기바랍니다.
대석
엄대석위원
엄대석 위원입니다. 노인의날 행사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번 경우에도 어떻게 측정을 하셨는지 노인분들이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이 발생하였는데요.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해서 그런지 운영상에서 잘못되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요번 불교단체에서 식사를 제공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확정이 된건지, 안된건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위원장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께시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노인의날 행사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날 행사비를 조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전년도에 식사를 못하신분들이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음식도 많이 남았고, 저희가 알기로는 식사를 못하신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직원들이 다 �i아 나오고 봉사단체까지 읍면에다 책임을 지고, 그 면에서 오신분들은 담당 읍면에서 나온 담당공무원과 봉사자들이 천막을 따로따로 쳐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많은 인원이 오시다 보니까 그런 분이 계셨었나본데 그건 저희가 다음번 행사를 치룰때는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석 위원 그 많은 분들이 오시고 텐트를 설치하셨는데, 텐트가 적습니다. 뭐 부지가 좁아서 그런지... 그 짧은시간에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음식을 충분히 준비를 했어도 못먹는 사람은 못먹고, 더먹는 사람은 더먹고, 싸가지고 가는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관리에서부터 철저히 관리를 해달라는 뜻에서 자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의날 행사경비와 관련해서는 불교연합회에서 행사를 2회 개최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해달라고 하면 어려움이 좀 있어 정확하게 확정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3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슴니다만 거의 가능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광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회 잠시 정회한 후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기 바랍니다.
세철
정세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세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최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늘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년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4억2,486만3천원 보다 8억5,762만8천원이 증액된 82억8,249만1천원으로서 분야별로 보면 문화예술분야가 1,400만원이 증액된 20억3,924만원, 관광진흥분야가 6억5,419만2천원이 증액된 55억8,682만7천원, 교통관리분야가1억8,943만6천원이 증액된 6억5,64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6억4,259천원, 도비가 12억847만원, 군비가 44억3,19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경상적경비입니다. 민간이전중 사회단체보조금 1,500만원은 제21회 전국 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하지 않음에 따라 출연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6,500만원은 초·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풍물경연대회를 11월중에 유치코자 1,500만원을 반영했으며, 물의나라 화천쪽배축제 부족액 4,000만원을 연말 민·관·군 대화합 행사를 위해 각각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 600만원중 민간경상보조 200만원은 화천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금 50%인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400만원은 관내 천연기념물 보호활동비로 국비가 보조되어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5,500만원을 감하는 것은 곡운학당 건립비 용역비로 1억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했으나 문화관광부와 국비지원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음에 따라 금번에 전액 삭감하는 것이며 칠성부대 역사관내 화천홍보관 설치비 4,500만원은 사업비 일부가 부족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민간이전 1,000만원입니다. 화천 관내에 결성된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활성하기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300만원은 문화재 시설 안내판을 정비코자 국비, 군비 50%씩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비중 일반운영비 6,145만원은 액자형 관광안내도를 제작하여 방문객이 많은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등에 게첨코자 2,475만원을 계상했으며,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 1,000만원, 교통신호등 전기안전진단수수료 170만원, 화천민속지 발간 비용은 화천의 지명이라든가 유래, 문화, 민속신앙, 전설등을 포함한 화천민속지 발간비로 2,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재료비 86만4천원은 붕어섬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쪽배축제기간중 추가발생한 인부임을 금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5,000만원은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는 화천군상징탑건립비를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 보조사업 4억6,187만8천원은 지난 8월 6일부터 8월7일까지 집중호우로 광덕계곡관광지내 세월교 및 주차장이 있부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수해복구비로 금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안보관광지개발사업비 1억3,000만원은 평화의 땜을 포함한 백암산 일대에 평화공원 및 자연 생태 관광 체험벨트를 조성하기위해 사전 타당성 실시코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비입니다. 경상적경비 민간경상보조 7,043만6천원은 다목리노선외 9개노선 비수익 노선에대한 운영손실 보상금으로서 금년 5월 교통량조사결과 총 손실액이 5억200만으로 총 손실액을 53%에 해당하는 2억6,614만7천을 보상해야함에 따라 기정예산의 부족액인 7,043만6천원을 금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민간경상보조 1억1,400만원은 버스재정지원금으로서 이는 지난 2001년부터 버스경영 개선안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승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국비지원액이 1억100만으로 확정됨에 따라 군비도 1억100만원을 확보해야하나 1회 추경시 군비 8,800만원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그 부족차액인 1,300만원을 해서 1억1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및관리비 500만원은 도로반사경설치비 250만원과 교통표지판설치비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사고 다발성지역에 대한 안전 시설보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579만8천원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8,979만8천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전기사용료 부족분 100만원과 연료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엄대석위원
엄대석 위원입니다. 2쪽 칠성회관역사관 화천홍보관설치를 처음부터 예산확보를 확실이 하든지, 본예산에는 2,000만원 해놨다가 1회추경때 5,000만원, 또 지금 2회 추경때 4,500만원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장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한 안계십니까? 네, 최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위원
최종진 위원입니다. 어제 자치행정과에서 마을특색 5,000만원을 세웠다가 삭감을 하고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그다음 쪽배축제에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기획감사실에서 4,000만원, 문화관광과에서 4,000만원을 세우셨는데 분산이 되어있어 확인이 어려운 형편인데 문화관광과장 입장에서 쪽배축제에 과연 얼마나 들어갔는지... 타과까지 반영할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8,000만원에서 또 모자라서 4,000만원, 기획실에서 4,000만원, 그러면 2억6,000만원인데 다른부서에 보면 또 있단말입니다. 쪽배축제에 과연 얼마나 돈이 들어갔길래 자꾸 이렇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광선위원장
최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엄대석위원
네, 엄대석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액자형 관광안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광안내도를 매년 제작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새롭게 변형이 되어서 만드는것인지 또 작년에 만든 그 모형을 그대로 하는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7쪽 시설비 광덕계곡관광지 수해복구공사를 했는데 어느정도, 어느시설이 망가지고 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위원장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종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위원
네, 최종진 위원입니다. 이것이 문화관광과 소관인지 아닌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면 답변을 안해주셔서 됩니다. 현재 구 군인극장앞에 대형 홍보판을 만들었는데 그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안내판 내용이 거의 획일적이라 시기별로 필요한 사항이 바로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어떤 것은 글자자체에 호수도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관리좀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위원장
네, 최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보시면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에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차가 구입된지가 벌써 봄쯤에 구입되었는데 이렇게 지지부지하게 오래끄는 이유가 무었인지, 화천군에서는 문화에 대해서 아주 생각을 안하고 있는지, 문화에 돈도 못벌것인데 투자하면 안될 것 같아서 그러는지... 차가 나온지가 엄청나게 오래되고 이게 몇 번이나 수리하러 간다고 없어졌다가 또 나타나고 없어졌다 또 나타나고 하는 현상을 많이 봤는데 이런 예산을 벌써 집행해 놓은지가 엄청나게 오래되었는데 이렇게 질질끄는 이유가 뭔지... 자꾸 그러니까 화천이 살기싫어가지고 외부에 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문화시설이 전부 안되어있기 때문에... 이런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서 빨리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이미 예산은 다 세워져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을 철저히 규명을 해서 빨리 실시하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정세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세철입니다. 엄대석 위원께서 칠성회관 역사관 화천군홍보관 설치비가 당초예산, 추경, 2회추경에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증액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칠성회관 역사관내 홍보관은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을 그 홍보관내에 판넬정도로 화천군 코너를 만들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실내가 오래된 건물이고 습기가 차서 홍보관 코너를 설치한다하더라도 금방 보수해야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수가 있어 일단 습기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돼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홍보관을 설치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어 거기에 따른 냉온풍기 설치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었습니다. 그 증액된 사업을 추진을하다보니까 쇼케이스라든가 인테리어, 실내전시, 공간 이런 것이 조금 추가되어서 금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엄대석위원
아니 그러면은요. 첫 번서부터 완전히 작성을 해서 해야지 1차에 2,000만원 2차에서 5,000만원입니다. 이런식으로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요구하니까 우리가 사실 검토를 잘 했어도 남들이 봤을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차, 2차, 3차 공사를 연속적으로 공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한번에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우리 의원님들도 괜찮을텐데 1차, 2차, 3차까지 나오는 공사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인정을 해달라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그런점에선 좀 앞으로도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정세철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질문주신 액자형 관광안내도를 매년 새롭게 제작하는 것인지, 또는 변형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액자형 관광안내도를 제작해서 이번에 배부하는 것은 비틀맵 형태로 화천군 지형을 축소 왜곡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지도입니다. 해서 종전에 각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 배부되어있던 예전 탈색된 관광안내도를 이번에 교체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종전의 행정구역도 형태의 탈색된 안내판이 각 업소에 개첨되어있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저희가 새로 제작한 비틀맵, 즉 지형을 왜곡하고 축소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쉽게 만든 지도를 이번에 제작해서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의 시기가 지나면 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엄대석위원
지금 액자형 관광안내도가 몇 번차 제작하는 것입니까?
세철
정세철문화관광과장
96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제작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대석
엄대석위원
이게 지금 혼란이 올수 있는 것이 계속 게시를 해 놓은곳이 있고 또 이것을 중복적으로 계시하는 집에 또 갖다 주는것인지, 아니면 철수를 해서 교체을 해주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철
정세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제작코자 당초부터 준비를 하고있었습니다. 준비를하고 있는 과정에서 축제가 개최됐기 때문에 100개만 우선적으로 제작을해서 배부를 해봤었는데 이것이 좋을 것 같다싶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700개를 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엄대석 위원께서 광덕계곡 관광지 수해복구비로 4억6,187만8천원에 대한 세부 내역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광덕계곡관광지내 수해피해현황은 세월교 2개소가 파손되고 공공시설로서 주차장 부지가 일부 유실이 되었습니다. 광덕계곡내 세월교가 3개소가 있는데 2개소 이번에 피해를 입어 수해복구비로 다시 교량을 가설하게 되겠습니다. 최종진 위원께서 마을특색 안내판을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었던 것을 삭감하면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자치행정과와 긴밀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물의나라 화천쪽배축제와 관련해서 당초 1억8,000만원의 예산에서 4,000만원이 증액된 2억2,000만원으로 편성한데 대한 세부설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별도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구 군인극장 대형홍보판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역개발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장님께서 이동도서관 차량과 관련해서 도서관 운영차량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동도서관 차량을 구입할 당시에 개조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을때는 1,700만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보수가 들어온 다음에 개조를 하려고 보니까 똑같은 회사에서 2,200백만원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회사에서도 견적을 받았는데 2,00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어느정도 조정을 하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조금 지연된 점도 없지않아 있지만은 이런 과정에서 조금 지연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가 차량이 한달정도 후면 입고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달후면 도서관 차량이 운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광선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광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지역개발과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예산액 설명은 예산액 증감 및 산출내역은 보고서로서 가름 보고드리며 예산의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1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창상수도 수해복구사업비로서 5,337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지난 8월 6일부터 7일까지 내린 화천군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창 지방상수도 시설중 취입보 시설 및 취수관로 105m 손실부분에 대한 사업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해복구사업비로서 2억8,86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하남면 안평리, 하남면 계성리, 하남면 논미1리, 상서면 구운리, 사내면 용담리 지역의 간이상수도 수해복구비로서 2억8,863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설 부대비로서 207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양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로서 도비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산양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마무리에는 총사업비가 5억3,000만원정도 필요합니다. 금번에 계상된 2억원을 전액 도비보조금으로서 추가 소요사업비 군비 3억3,000만원이 금번 예산에 같이 편성되었어야 마땅하나 금번 2회 추경예산 재원이 수해복구로 인해 부족하여 미확보된 부족분 3억3,000만원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확보할 계획이며 우선 도비 지원금 2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발주시 총 부기금액 5억3,000만원의 사업으로 발주하고 일차분으로 2억원, 2차분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할수 있는 3억3,000만원을 2차분 사업으로서 발주함에 따라서 사업시행 시기에는 전혀 차질없이 발주할수 있음을 아울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화천읍 전광판 295만원이 계상이 되고, 여기에 따른 케이블TV 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화천읍 하리 구 군인극장앞에 세워진 화천읍 전자 전광판 운영비 295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부기상 5개월분은 지난 8월 전기 수용 및 설비를 신청하였기 때문에 5개월분으로 부기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외여비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화천군의 지역개발 및 저희군에서 추진하고있는 팬션 사업을 화천다운 고유브랜드로 개발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업무 담당공무원들의 해외연수 여비로서 업무에 대한 적극적 시각을 넓히고 새로운 신기술 개발 습득을 위한 사업비로서 10월중에 업무담당들의 현장 연수활동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비로서 4억212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도 지난 8월 집중호우등으로 발생한 오음2리 갠벌등 10개소에대한 복구사업비로서 도비 2억106만1천원, 군비2억106만1천등 4억212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가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비에 따른 부대비로서 228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6,000만원이 감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화천 신읍1리 농로포장사업은 화천읍에서 시행한 사업과 이중편성 되었고 화천읍 상리(병참대뒤)농로포장 사업은 화천지방상수도 접근로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6,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사업비는 화천 하1리부터 5리까지 종합 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으로서 당초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편성된 주요 원인으로는 현재 마을회관 건립부지위에 화천읍 5일 장터가 있습니다만 5일 장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화장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화장실을 별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마을회관의 사업비를 보탬으로서 5일장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있고 마을회관도 효율적으로 건축될수 있다 판단돼서 1억원을 추가사업비로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원으로 되어있는 고용촉진 훈련생이 단가가 변동됨에 따라서 138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03년 제2회 추가졍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광선위원장
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위원
최종진 위원입니다. 상2리 병참대부터 시작해서 신풍리까지 타원형으로 이루어져서 매년 침수지역을 유발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보면 일시적으로 한 농로만 개선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건설과 기반조성계와 협조해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계획해야된다고 보면 상2리지역에 들어가는 버스대기소가 있는데 마을에서 나오는 하수도는 폭이 1m 정도 되는 하수도 폭인데 거기에다 승차 대기소를 만들면서 승차대기소는 100mm관을 넣어서 시공을 했더라구요. 이거는 감독소홀로 밖에 볼 수 없고, 이거는 뜯어내지 않으면 마을에서 나오는 물이 승차대기소에서 걸려서 옆의 농경지로 들어가서 병참대까지 쓸고 내려가는겁니다. 그다음 신풍리 하고 화천 상리 경계지역에서 나오는 물도 똑같이 도로를 횡단해서 하천으로 빠져나가면 되는데 이것이 오다가 "ㄱ"자로 꺽여서 양쪽보가 있는데 제 구실을 못하고 100m이상의 비만 오면 항상 침수되는 지역으로서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개발과에서만 단순하게 어느 농로정리쪽이 아니라, 차후에 건설과하고도 타협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몇십억이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역개발과장 소견은 어떠신지 종합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위원장
최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최종진 위원님께서 신풍리 이하지역인 화천읍 상리지역의 배수로 문제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화천에 사는 사람으로서 항시 그 지역이 침수가 되고 있고 특히 금년도 8월 초에 배수로가 막혀 도로쪽으로 토사가 유실된 사항을 제가 직접 현지 답사를 하였고 그 복구작업을 제가 직접 포크레인을 가지고 지휘를 해서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는 7사단 비행장뒤 신풍리 지역인 뽀야네집에서부터 하리로 내려오는 전면적인 배수로 개설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사업비는 저희 군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침수예방을 위해서 년차적으로 사업을하면 되겠습니다만 상서쪽으로 올라가는 곳을 기준으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참대 뒤에서부터 내려오는 배수로가 실질적으로는 병참대 앞에 나와있습니다. 올라가면서 우측으로... 그쪽으로 되어있는데 그 쪽의 논이있는 논의 임자께서 배수로를 저희가 옹벽을 쌓아서 현재 그 위치보다 좀더 높게 저희가 배수로를 하겠다 동의를 해달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제대로 동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변 농경지에서 동의만 된다면 위에서부터 배수로 변경이 현재 800관 정도 들어가 있고 도로 횡단하는 것은 600관 정도가 들어가 있고 큰데는 800관정도 들어가 있어 토사에 다 묻혔습니다. 즉 비만 더오면 정병길씨 집에서 넘어오는 모든 토사가 다시 도로로 넘어올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느과에서 어떻게 하던간에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있고 상습적 침수지역임은 맞습니다만은 화천읍장과 협의해서 주변의 농경지소유자분들께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2004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우선 도로 횡단하는 부분의 관거를 키우고 개울쪽으로 빠져나가는 관거를 키워가지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계획으로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논 임자께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신다면 2004년도 사업비에 그것을 개량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위원
지금 밭기반조성사업 이라구요? 현재 제도가 아직 살아있는지 중단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는 논만을 상대로 할것이 아니고 밭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나중에 배수로를 막기 때문에 병참대 뒤에서부터 신풍리 입구까지의 밭기반조성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면적이 합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지역개발과장
글쎄, 밭기반정비사업은 건설과 소관이라 저희가 뭐라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최종진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가 공무원이기 이전에 현재 주민으로서 생각하는거와 인식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의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 보다도 일단은 주변 논임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근본적인 해결만 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본 문제가 조기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화천읍장님과 상서면장님과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장
그 문제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문제 같은데요. 지역개발과장이 중심이 돼서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