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남기호 의원 발언

제10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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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나머지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3차 회의로 계획대로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심사를 마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실과소 예산 심사가 끝나면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정리하여 내일 계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항만도시국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 도시과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입니다. 도시과 소관 2회추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양국가산단 지역문화재 지표 및 발굴조사 국비 1억입니다. 이것은 태인동, 명당, 장내지구에 대한 문화재 사전 탐사와 조사 발굴 등으로 금년도 5월 10일날 국비가 보조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부신청해 놓고 있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광양읍 중앙교통광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포함된 시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부세가 1억 와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와우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 이것을 5억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광양읍 영진맨션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천만원 부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인도촌 진입로 병목구간 포장공사로 3억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태인장내 산업단지내 도로개설공사 편입토지매입비로 1억을 요구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덕례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에 1억 4천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교통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세승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사업으로 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옥곡~광영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공익사업에 대한 설명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길호지구 환경개선사업 여기에 1억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요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이 길호지구 환경개선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태인 장내산단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도로 편입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을 시키고 이쪽으로 이동을 시킨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돈이 없어서 여기서 빼서 그 쪽으로 시켰다 그 말인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돈이 없으면 편성을 안해야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길호주거환경개선사업에 업무추진을 하는데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사업비 집행하는데. 그래서 예산을 감을 시키고 이쪽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뿐만이 아니고 다른 예산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을 빼서 다시 다른 곳으로 편성을 하고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것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원칙적으로 보면은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요.

경식

서경식위원

별도 예산을 세워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우선 예산 가용재원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을 그것을 빼서 신규예산 자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얘기지 않아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면은요, 태인 장내산업단지내 도로 개설공사를 하는데 그 때 당시 토지소유자가 신관식 외 4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저당 때문에 그 때 당시 돈을 지불하지 못하고 불용처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차피 도로를 개설해야 되니까 토지 수용을 하기 위해서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1억을 부득불 다른데 가용 재원이 없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1억을 감을 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시킨 것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읍 중앙교통광장 조성공사, 이것 특별교부금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보다 급한 곳이 없어요? 특별교부금을 갖다 쓰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순위가 여기보다 더 급한 곳이 없었느냐 그 말입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사업성으로 보면은 읍이 그렇습니다. 중앙로가 총 1,000미터 연장이 되어 있는데 660미터는 20미터 폭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340미터가 남았는데 그 중간에 동서남북으로 터지는 중앙광장이라는 데가 사유건물이 있고, 또 그것이 도로가 나는 사통팔달로 나는 중간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 시급성으로 보면은 이것이 제일 시급합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나머지 도로를 내는 것도 효과가 있고 그래서 광양읍 중앙로 개설 후에 기존도로와 접속부가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고, 기존 건축물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고 난제입니다. 또 도로내에 노후불량건축물이 존치되어 있고, 그래서 도시미관도 곁들여서 시급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것이 투융자 심사도 마친 상태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그 집 주인이 보상만 주면 나가겠다는 얘기가 됐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은 재정신청까지 가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토록 그렇게 할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간다면은 언제까지 어떻게 되겠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법적으로 간다면은 1년 반 정도. 예를들어서 지금 교통광장을 지금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한다면은.

경식

서경식위원

들어보세요. 아까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보다 더 시급한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를 가져 와서 예치를 시켜 놓고 앞으로 저것은 법적으로 한다면은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데 바쁜 곳이 있는데 그 쪽으로 쓰지 왜 그런 예산을 여기다가 갖다 넣어놓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잘 못 된 것이잖아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이고 소도읍육성사업 계획에 의해서 전라남도에서 교부세도 준다고 해서 시급성으로 보면 이것이 제일 시급하고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서 공사시공은 내년 9월까지 해서 마치는 것으로 복안을 잡을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이것이 법적으로 가서 판결을 받아서 정리를 할려면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보다더 바쁜데가 있는데 하필 이것을 갖다 넣어 놨느냐?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 보다더 바쁜 데가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 없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지금 중앙로가 이 건물들은 도시미관도 그렇고 도시 정비로도 그렇고 교통 소통에도 그렇고 저해 요인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알기로 이 보다더 정말 어려운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이런 곳에다가 특별교부세를 넣어 놓고 한다 그러면 어느 누가 봐도 타당성에 안 맞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작년 본예산에도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안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건물 지주의 승낙이 떨어지고 빨리 정리를 한다면은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해요. 그런데 과연 언제 될 것인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교부세 이런 것을 가져오더라도 정확한 판단을 잘 하셔서 해야지 이런 계산도 않고 무조건 갖다 올려 놓으면 되겠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이런 돈이 도소읍 육성사업 계획 확정에 따라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광장에 대한 몫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인데 빨리 추진토록 할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돈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174쪽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유당근린공원 조성이 어떤 사업인데 이번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기존에 20억 정도 예산이 섰는데요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보상액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이 남은 돈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공사하고 남은 돈이라는 얘기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니요. 보상비가 감이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남은 잔액이다 이 말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덕례 어린이 공원 조성, 덕례 예구가 당초에도 예산이 섰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당초에 예구로 8천만원이 섰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예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덕산까지.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한군데 더 사업을 하니까 그런다 그 말이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예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덕산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여기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덕산, 예구 그랬는데.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같은 맥락으로 봐서 기존에 8천만원은 예구 것으로 했는데 덕산에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돈구

이돈구위원

당초에 예구라고요? 예구 8천만원짜리 사업은 어떤 내용이고 덕산어린이 공원은 어떻게 조성을 하길래 사업비가 그렇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구획정리조합에서 그 사업을 하다가 조성은 안했습니다. 조성은 않고 나대지 식으로 있는데 인근 주민들이나 또는 어린이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어야 될 것을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공원화 해서 미관을 좋게 하고 어린이들도 정서적으로 놀수 있도록 조성을 하기 위해서 나대지로 있는 것을 덕산까지 포함해서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과장님의 설명이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요. 예를들어서 기 덕산에 8천만원이 섰으면 어린이 놀이터 공원 면적이 예구에 예를들어서 60평을 한다고 그러면 덕산은 부락이 크고 어린이도 많고 그러니까 한 100평 정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1억 4천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방금 이야기는 여러 가지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여기도 8천만원하고 6천만원은 삭감하는 걸로 합시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렇습니다. 예구는 당초에 529평에 예산이 8천만원 정도 된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덕산은 예구보다도 평수가 600평으로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조성할려면은 1억 4천 정도 소요되겠다. 그래 가지고 어린이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정서 함양도 되고 주변환경정비도 하고 건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도시과에서는 읍 동에는 어린이 공원 조성을 할 수가 있고, 면단위에는 이런 항목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읍하고 동단위에는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면단위에는 소규모 사업으로나 하면 할까 도저히 할 자원도 없을뿐더러 이런 사업을 실시한데가 없다고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8천만원하고 1억 4천하고 그러면 2억 2천만원이나 어떻게 놀이공원을 조성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땅을 사는 것은 아니지요? 기부채납을 합니까? 땅을 매입합니까? 위에 지장물분만 설치해 줍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놀이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놀이공간만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말이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소나무 한그루에 5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경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민간인 자본으로 않고 그냥 해 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시에서 해가지고 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우리시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돈구

이돈구위원

사업비를 들여서 만들어 줍니까?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관리는 우리가 조성을 해 놓으면은 산림과에서.

돈구

이돈구위원

또 잘못되면 우리가 보수도 해주고, 우리 시 예산 들여서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장석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광양국가산단지역 문화재 지표 및 발굴조사 여기에는 명당들만 말씀하셨잖아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명당, 장내, 신금까지 포함해서 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명당하고 장내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명당지구가 30만 6천평 정도 되고, 장내지구가 12만 4천평 정도 됩니다. 포함해서 43만평 정도를 문화재 발굴 조사를 대비해서 사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이게 과거에 다 매립지인데 무슨 문화재가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이 우리가 금년도 5월 16일날 문화재 지표조사비가 국도비 보조가 확정이 되어 있고,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신금공단도 앞으로 개발을 할거거든요? 충분히 거기까지 포함을 시켜도 돈은 남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안했으면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법적으로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3만평방미터 이상은 지표조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국고에서 지금 1억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금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광양읍 중앙교통광장은 교통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단지 미관상으로 그것을 정리를 해야 도시가 좀 번듯하게 살아나고, 이렇게 미관에 문제가 있는데, 또 태인 도촌진입로 병목구간 포장공사는 먼저번에 주민들 집단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덕례 어린이 공원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린이 공원이라고 별도로 있습니까? 어린이 공원, 어른 공원이 틀립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니요,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자연공원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획정리를 하면서 어린이 공원으로 면적은 단지는 조성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시설물 같은 것을 안 해 놨단 말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은 덕례에 덕산하고 예구지역이 단독주택지역이에요? 아파트 지역이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단독 주택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은 단독주택지역에 옛날에 부지정리할 때 공공용지로 떼어 놨던 겁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으로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소유자가 시로 되어 있겠네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렇지요.

석영

장석영위원

소유자가 시로 되어 있고 여기는 아파트 지역의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것 아닙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렇지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가 바뀌고 법이 바뀌었으니깐 공공주택 지역내에 어린이 놀이터도 시가 보수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조례가 나올 거니깐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컨부두~광영간도로에서 11억이 깎인 이유가 뭡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이 컨부두~광영간의 국도비가 작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을 광영~옥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컨부두~광영간 도로에는 돈이 약간 여력이 있고, 공사진척도도 있고 해서 광영~옥곡간은 당초계획보다 돈이 좀 부족하고 해서 한마디로 목간 정리네요? 한마디로. 그런데 굳이 예산 갖고 합니까? 나중에 시장까지 해서 목간 조정 결재 받아서 하면 되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서에 안 올리고도 돈이 있으면 이것 빼다 이리 쓰고, 저것 빼다 저리 썼다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문제가 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부족한 예산에서 설계변경도 해야되고 원인행위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운영이 안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영진맨션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이미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해 준 것인데 5,200만원은 왜 필요한 겁니까? 사업 범위가 늘어난 거에요? 공사비가 적은 겁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것은 보상비인데요. 모퉁이에 영진슈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각을 정리할려면 사야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모자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174페이지요, 유당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4억을 삭감하는 것은 16억 5천 예산을 성립을 시켜 놨는데 감정평가를 하니까 4억이 남았다 이말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마지막 175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길호주거환경사업도 이와 같은 겁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은 왜 삭감을 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길호환경개선사업 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세워서 전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태인 장내.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 복잡한 얘기하시지 말고 삭감을 왜 하느냐고요, 여기서.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러니까 회계간에 조정하기 위해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간에.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철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175쪽, 광영~옥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2001년부터 실시설계 인가가 나서 공사착공은 12월 말일부터 했는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2001년 말부터요.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이 국비 13억 받은 사업이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이후에 국비 지원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106억짜리 공사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이 공사가 그렇게 시급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은 남해고속도로 옥곡 IC 이동 교통량에 대한 광영, 중마권 진입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간선도로망 확충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급성이 있다 해 가지고 광영~옥곡간 확포장공사를 한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도로는 연계성에 있어서 어떤 원활을 기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공사가 미진해 가지고 하는둥 마는둥 그러고 있고, 또 가야아파트 이쪽, 골프장 있는데 거기는 병목구간이 되어 가지고 오가지도 못하게 한 쪽 차선 밖에 이용을 못하고 있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거기가 대절토 구간이 되어 가지고 한쪽에 가도를 만들어 놓고.

철재

이철재위원

그 도로 자체를 놓고 하는 말이 아니고 연계되는 도로망을 놓고 얘기하는 거에요. 그리고 거기에 국도도 그쪽으로 지나게 되고 또 신금들 그쪽에 국도 인터체인지가 생기지요? 그 다음에 현재 컨부두에서 광영간 도로도 그와 연계되어 있지요? 정확하고 종합적인 도로망 검토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지금 원활하게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신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현재까지는 사전에 사업을 책정할 때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174쪽, 컨부두~광영간도로 개설공사에서 11억 감시켜 가지고 이건 양여금 사업이지요? 양여금 사업을 감시켜 가지고 광영~옥곡간도로 확포장 공사로 예산을 이렇게 전용을 해도 되는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이 컨부두~광영간은 국도비가 작년도에 국비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를 빨리 못하고요, 그런데 옥곡~광영간은 빨리 지금 대절토구간이라든지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빨리 추진해야 할 그런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들어서 이 돈을 좀 일부 깎아가지고 사업비만 전용을 해서 옥곡~광영간으로 옮겨서 추진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여기 컨부두~광영간 도로가 총 예산규모가.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당초에 55억이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55억이면 이 공사가 다 마무리 되는 거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마무리 되고 그러면 11억을 광영~옥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 전용을 해도 44억 5천만원 가지고 공사 준공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 사업비는.

철재

이철재위원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컨부두~광영간 도로가 양여금 사업인데 총사업규모 예산이 얼마에요? 연차별 투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공사가 하는 둥 마는둥 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공사비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속도가 붙는 겁니까?

꼭 그쪽 대절토 구간이 아니더라도 공사 구간이 있고, 반대쪽도 공사를 같이 해서 흙 파내서 갖다 메우고 해서 공사를 진척을 시킬 수 있을 것 같던데요?

이게 지금 옥곡~광영간 도로가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이렇게 공사 추진해 가지고 내년 연말 준공이 가능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김길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약간 늦어서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를 구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4쪽, 광양읍 중앙교통광장 조성, 특별교부세가 10억이 내려 왔나요?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은 공사비가 38억, 보상비가 16억 2천, 공사비 보다 상당히 보상비가 많은데 땅이 몇평이나 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거기 조성할려고 광장조성은 204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사유지가 150평 정도 되고 건물이 7동 정도 있고요.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개별공시지가가 그 주위에 400에서 390만원 정도.

길문

김길문위원

서류 가지고 계세요? 공시지가표?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서류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나온 공시지가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이 자리가?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은 지금 보상비 계상하면 150평 부분에 대해서 평당 계상하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보상비를 평당 한 7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사업비 예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6월달에 김만칠씨 저쪽에 도로건너편에 감정을 줄 때 620만원 정도 보상이 나갔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평균적으로 먼저 많은 보상비가 나가 놓으니까 여기도 이 정도 주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산을 세우신 거지요?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서 추진을 많이 해 왔는데 지주가 승낙을 많이 안했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안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주를 잡고 얘기를 하고, 주위에서도 그래서는 안된다 하니까 지금 마음이 어느정도 많이 돌아선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으로 가능하시다는 얘기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상당히 예산이나 일을 하실려고 하는 노력은 좋은데 괜히 섣불리 지주들에게 우리시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컨부두~광영간도로 개설공사, 11억인가요? 공사비가 많이 책정된 겁니까? 아니면은 공사를 안해서 안쓴 겁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돈을 소요시킬 수 있는 기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어서 옥곡~광영간으로 넘긴 겁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편성해 놓고 일을 시키지 않고 여유 자금을 삭감을 시켜서 다른 사업에 자금이 부족하니까,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쪽으로 돌렸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오우식 담당님, 업무가 제대로 계획대로 되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여유가 있으면은 장비 투입이랄지 투입을 해서 제 공정에 맞출 수가 있는 것인데 현재 여유 있는 그 공정에 있다 보니까 일의 양을 다 소화하지 못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했는데 쓰지를 못하니까 지금 급한 곳이 자원이 부족한데가 옥곡~광영간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돌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만약에 감독관이라면은 재원이 충분한데 충분히 일을 시키고 또 다른데 예산 편성을 많이 했는데 그 재원을 가지고 옥곡~광영간 재원을 투입하면 안되는 겁니까?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형평성, 일의 능률, 또 감독자로서의 공정, 충분히 감안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도시과장님,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을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고, 특별회계에 관해서 위원여러분들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도시과 특별회계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서경식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여기에 아까 우리 이돈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구획정리사업지구는 구획정리 한 그 회사측에서 공원 조성을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마는 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나대지 상태로 준공을 본 것 같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요, 구획정리사업을 하신 민간사업자가 구획정리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느냐? 아니면 부지만 조성해 놓으면은 우리 시에서 조성하게 되어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꼭 해야 한다라기 보다는 공원을 조성하여야 된다고 하지만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이득이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채비지가 또 팔리고, 그래 가지고 그 때 당시 나대지로 조성한 상태에서 조성은 못했지요.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벌써 잘 못됐잖아요. 우리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구획정리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하는데 예를들어서 공원 조성을 하게 되어 있다면은 그 분들이 공원조성을 해 놨으면은 이런 돈이 안들잖아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서위원님!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일반적으로 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대지 조성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인가 조건에 어떤 시설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면은 구획정리조합에서 시설을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부지 정리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요, 제가 알기로 요즘은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은 민간인이 구획정리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하면은 공원을 완전히 조성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비가 현재 더 편성되어서 한 것 한가지하고 그 다음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600평하고 529평입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가 600만원 차이가 나요, 8천만원하고 1억 4천, 이것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면적이.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면적은 70평 차이입니다. 그런데 600평하고 529평하고 한 70평 차이인데 금액은 6천만원 차이가 나요.

아니, 그래서 제가 두가지를 짚는 것은 민간인이 조합을 구성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했는데 우리시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해야되는지 구획정리하신 분이 공원을 조성했으면 이런 돈이 안들어간다는 것을 짚고, 그리고 공원이 530평, 600평이면은 70평 차이인데 6천만원의 차이가 난다는 점하고, 그리고 중마동 공원지역 내, 광양읍 공원지역 내 앞으로 공원조성하는데 예산이 얼마씩 드는지 자료를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공원을 조성하는데 평수까지 해서 한군데 조성하는데 어느 정도 드는지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특별회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발언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오늘 역시 일정상 예산 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 점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도시과부분하고 건설과 부분은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듣고 나머지 실과소에 대한 것은 설명 자료를 참고로 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먼저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고, 설명 자료도 있고, 어제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본 위원이 발의하는 바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위원 다수 “예”)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을 존중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호

남기호위원

입니다. 지금 특별회계 길호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과장님이 도시과로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제가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전체적인 업무 파악에 있어서 설명이나 제안설명 답변 자체가 충분히 업무를 좀 파악을 해서 답변이 좀 되고, 좀 더 상세하고 명쾌한 답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길호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련된 사항이 전체적으로 전부 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감이 된 이유는 도에서 금년도 6월 30일자 국도비 변경결정이 회시가 되어서 그것을 조정을 하느라고 이렇게 변경을 시켰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도시과 일반, 특별회계 예산에 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건설과장님, 조금전에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위원님들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157쪽에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61억 7,100만원의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연말에 다 사용이 가능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꼭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해야 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왜냐하면 사실상 금년말까지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당초에 좀 적게 서 가지고요, 충분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61억을 투자하게 되면 완공이 되는 거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8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50억은 내년도에 지방채로 하고 30억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서 하고 그래서 내년 6월까지 마무리를 할려고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시험가동이 내년 6월 이후에나 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원래는 내년 6월까지 시험가동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좀 예산확보가 늦어가지고 늦어 지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159쪽인데 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되면은 이것은 예산이 안오고 전부다 성립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저희들이 국도비에 대해서는 예산 성립전 사용을 해 가지고 공사를 집행해도 되도록 법적으로 허락을 해서 도의원님들께서 도비 지원사업을 가져 와 가지고 저희들이 성립전으로 해서 공사가 마무리가 거의 다 되고 진행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성립전으로 공사를 한 것이 1회 추경 이후에, 말하자면 2회 추경 이내에 내시가 되어 가지고 했다 그 말씀입니까? 이 많은 사업을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본예산 이후에 1회 추경에 안 넣은 것도 있지요? 2회 추경에 할려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확인 할 겁니다? 그 다음에 165쪽에 수해복구공사는 이 예산이면 다 마무리 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13억이 덜 와 가지고 이번에 이걸로 하면 최종적으로 끝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흔히들 얘기하는 낙찰차액이나 공사비 사용한 잔액을 다 포함해 가지고 하는 공사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낙찰차액은 시장님 내부결심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고요.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에는 아직 안되어 있고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이것은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어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일은 이것은 다 끝났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수해복구 토지를 승낙을 하면서 토지소유자들이 잔여분에 대한 50평 미만은 매입요구를 했을 때 시에서 사 들이는 것으로 했는데 이런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수해복구는 원칙적으로 평수 규정은 별 없는데 당초 목적대로 이용을 할 수 없는 농지라든지 예를들어서 용수 불가능하다든지 당초 목적대로 살 수 없는 면적, 소수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서 잔여지를 사서 얼마 안된 것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에는 저희들이 계획에 포함해서 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잔여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한 것은 거의 다 저희들이 샀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요, 상당히 있는데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봉강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까지 있다면 한번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당초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저희들이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약 7억 정도를 낙찰 차액을 가지고 용지 매입을 할려고 시장님 내부 결심중에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정책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168쪽에 보면은 저곡~양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명시이월에 누락이 되었는데.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중하게 위원님에게 사과를 드릴랍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될 일인데 사실 작년도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로 넘어와야 될 것인데 핑계 같습니다마는 수해복구 일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명시이월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히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공사금이 지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말씀 드립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리고 이 표기를 혼동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서 여기에는 양저선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저곡~양산간으로 해 놓은 것도 있고, 여기 설명 자료에도 보면은 저곡~양산간 해서 이것은 어떤 도로가 완성이 되고 공사가 완공이 된 이후에는 도로명칭을 붙였을 때는 사용하지마는 저양간이라 했다가 양저간이라 했다가 이렇게 혼동되게 하지 말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장석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에 2억 2,500만원이 도비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 정리해 가지고 도에 올린 겁니까? 아니면은 도의원들이 임의대로 결정해서 배정한 겁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이 중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된 것이 한 건 있고요, 태인동 162쪽에 태인동 1호 방조제 보수공사가 수해복구공사비가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재무 도의원님에게 부탁을 해서 도비를 좀 가져와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요청을 했고, 그 외에는 도의원님들이 지역구에 다니시면서 필요한 사업을 파악해서 내려 왔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번 건설과 사업에는 금호동이라는 용어는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지금 10월달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내년도 예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태풍 매미가 와 가지고 약 52억 정도를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됩니다. 건수로는 약 7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번에는 시의 재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순수 시비로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자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에 떨어져 있는 일이 많은데 그래서 좀 자제를 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는 지역마다 골고루 어느 정도 안배가 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금호동이나 거기는 학교 주변에 어떤 어린이 위험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67페이지에 태인 연관단지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먼저번 도지사님 방문시에 본위원이 건의해서 답 얻은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입구. 거깁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금호동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라고 표기를 하던데 제철초등학교, 제철남초등하교, 제철 유치원, 제철 남유치원 이 4개소가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숙원사업이라는 명목보다도 별도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사고가 한건도 안나도록 조치를 시급히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철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157쪽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19억 감이되고 시비가 61억이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도비가 하수종말처리장 총 소요도비가 36억 1,700만원입니다. 예산설명자료에 보시면요. 그래서 금년 본예산까지 해서 투자가 되고, 금후 투자가 약 1억 5,000정도 필요합니다. 아, 여기는 도비가 기존하고 경정하고 같습니다. 감이 된 것이 아니고요. 시비만 이번에 올라가고 도비는 이번에 증감이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이 지금 61억이 추경예산편성의 성격에 맞다고 보십니까? 올리지 않으면 안되는 무슨 사유가 있는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저기는 텅키입찰이 되어 가지고 일이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됩니다. 자기들이 우리하고 약속한 기간내에 일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금 못 따라 잡았습니다. 그래서 61억 관계는 12월까지 저희들이 충분히 마칠 수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12월까지 마무리 짓기 위해서 무리하게 2회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말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예산부터.

철재

이철재위원

본예산에 좀더 예산을 확보했더라면, 추경 성격에 맞는 어떤 예산 운용이 가능했지 않겠어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당초나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예산계장도 와 있습니다마는 재정이 그렇게 허락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다른 시비가 많이 소요 되었기 때문에요.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2쪽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그 다음에 그 밑에 문화마을 조성사업, 이게 제로네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은 재원간 조정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도비가 기정에는 없었는데 경정에 8억 2,300만원이 올라왔고, 양여금은 기정에는 있었는데 경정에는 없고 그래서 재원만 도비양여금 시비만 조정이 된 겁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금~황죽간 군도 확포장공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지요? 지금 현재 수해복구공사로 인해서 노면 포장도 안해서, 지금 벌써 2년 전에 교량 3억이 확보 되어 있었지요?

담당

업담당토목사

김성규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발주가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2년전에 기본설계가 나서 보상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담당

업담당토목사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6억 가지고 보상이 다 될 수 있습니까?

담당

업담당토목사

김성규 지금 보상은 다 되고요, 다리목 공사, 교량이 지금 올해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우회도로도 없고, 그동안에 수해복구 차량이 많이 통과가 되어서 지금까지 착공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수해복구 공사가 준공이 되고 했기 때문에 착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좋습니다. 지금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묵백간 도로에 포장이 전혀 안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담당

업담당토목사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것은 공사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공사 때 예산 낭비를 위해서 포장을 안한거지요? 의도적으로?

담당

업담당토목사

김성규 그렇습니다. 계속공사가 잡혀 있기 때문에요.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6억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담당

업담당토목사

김성규 예, 그것은 내년도에도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투자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다른 농어촌도로나 군도 확포장 공사에 후순위로 밀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담당

업담당토목사

김성규 후순위로 밀린 것이 아니라 총괄계약으로 지금 발주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없잖아요?

담당

업담당토목사

김성규 금년도 공사비는 확보가 되어 있고요, 내년도 공사비가 확보가 되어 가지고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용곡~오류간 도로 공사 안할 겁니까?

담당

업담당토목사

김성규 공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질조사, 당초에 저희들이 추정한 것이 암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를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암이 안나오고 토사만 나와가지고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오류는 마무리를 짓고 나머지 도시계획도로는 내년도에 가급적이면 연계를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설계상 공정율이 얼마에요?

담당

업담당토목사

김성규 공정율이 지금 한 40% 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설계사항대로 지금 공정율이 진척되고 있는거에요?

담당

업담당토목사

김성규 그러니까 대절토 구간에 토량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철재

이철재위원

좀 더 관심을 갖고 방문하고 해서 공사가 완전 지금 정체상태에 있어요. 주변 민원사항도 많이 있고요,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아까 사정목 가는 거기는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저희들이 기간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기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165쪽에 수해복구 공사로 국비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복구 보고가 늦어서 지금 추가로 내려 온 겁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작년에 예산이 가내시는 되었고, 확정이 되었는데 정식 내시가 금년도에 왔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같이 보고는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미뤄졌다 그겁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이 사항들이 공사 완공 된 것도 있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거의다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다 집행은 됐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집행이 이번에 된 부분도 있고,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철재 위원 보충질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 한가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67쪽 노후가로등 점멸기 수신기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옥곡면소재지에 옥곡 역 하고 초등학교 사이에 가로등이 없어진지가 한 2년이 다 돼 가요. 보수요구를 해 왔고, 심지어는 다른 보완등을 갖고라도 대체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15개 내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이것은 점멸기하고 가로등 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가로등 내에 있는 자재거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새로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겁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옥곡을 비롯해서 면 소재지 가로등 전체를 좀 점검하시고 옥곡은 전체 교체를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실 광양읍이나, 중마동이나, 옥곡이나 큰 읍면소재지는 공히 마찬가집니다. 다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설치 한 것이 10년, 15년 된 보안등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폭적으로 우리 지역 서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업을 내년도에 좀 많이 할려고 가로등 개보수 사업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좀 예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할 때에 명예감독관제가 있어 가지고 지역에 읍면동장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이장, 반장, 통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 명예감독관의 도장을 날인하는 란이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저희들이 위촉을 우선하고요, 개인에게 공사 개요 같은 것을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도 오시라고 해 가지고 현장 감독들에게 소개를 해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이번에 수해복구공사 준공에는 명예감독관들의 도장이 안 들어가도 준공처리되고 돈은 다 나갔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원칙으로 하자면 명예감독관님들이 준공검사 조서에 날인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준공검사를 나갔을 때 명예감독관님들 오시라고 해 가지고 혹시 미결된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을 물어보고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날인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어제하고 오늘하고 2일에 걸쳐서 루사 피해복구 현장과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을 슬라이드로 이통장들에게 방영을 하고 현지 확인한 것 알고 계시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협의를 해 줬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당연히 우리 건설과에서 주관을 해야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것이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라고 홍보하는 것인데 내용이, 그렇다고 그러면 건설과 직원들이나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좋은 평가를 받을 때에는 다른 부서에서 평가를 받고 고생은 건설과에서 하고 어떻게 건설과장님이 밀렸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우선 좋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지시가 되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협의가 왔습니다. 물론 좀 서운한 부분도 있지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일들이 사실 시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마 기획감사담당관실 부실공사담당에게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고회장에 참석을 해서 현장 안내를 저희 담당 계장들이 계곡별로 안내를 하고 있고 해서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이 제가 질의 내용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공론화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어제 다녀온 이장들을 일곱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도 좋게 평가한 사람 없었습니다. 이장들의 말을 그대로 빌려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바쁜 시기에 밤이나 나락을 베게 놔두지 와서 쓸데 없는 상영을 하고 식당에서 조기 한 마리 구워놓고 밥줄라고 우리를 불렀느냐 이러한 여론이 어제 파다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일반회계 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두가지만 물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루사 피해부분은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공사가 지금 12건이 진행 중입니다. 그 중에 교량이 7건이 되거든요? 교량은 축사 이전이 좀 늦은 부분도 있고, 백운저수지 물 수위상승 관계도 있고, 공법 변경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 부도로 인해서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 진도가 한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저희들이 발주를 해야 될 것이 한 14억, 15억 정도 됩니다. 추가로 발주할 것이 12건이 있는데 그 부분만 12월까지 마치면은 태풍 루사 관계는 완전히 마무리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안이 지금 내가 볼 때는 한 13억 정도 집계 되었는데 15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낙찰차액 그것으로 추가발주할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여기 추경에 올라온 부분들이 원래 태풍 루사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조사에서 누락이 되었던 부분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설계에서 빠져 버려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태풍 루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시 새롭게 실시를 해야 될 사업인지 성격 규명이 좀 애매해서 좀 물어 봅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작년 태풍 루사 피해 조사 보고에 포함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군도와 농어촌도로 국비 지원이 13억 정도가 작년에 지원이 못되고 금년에 지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추가가 아니고 예산상 나누어서 내려 온 겁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니까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겁니까? 나는 왜 우리 시비를 이렇게 들이는가 싶어서 물어 본 겁니다. 또 다른 것은요? 현재 이 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즉 말해서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고 조사에 빠져 있어 가지고 잔무 처리를 해야 될 그런 것들이 더러 있다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낙찰차액이라든지 추가 지원금이라든지 이것 외에 가용재원이 혹시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가용재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5억 정도가, 그런데 그것은 12개 사업지구로 이미 지정이 되어가지고 결재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시장님 결재는 안났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소규모 피해가 된 것은 이번 매미 때 다소 좀 포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주 소규모 4~5미터 이렇게 나간 것은 보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소하천에 특히. 그런 부분은 우리가 미처 예비비라든지 시비를 세워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고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번 매미 때 좀 포함이 되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15억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리고 아까 보안등 관계가 나왔는데요,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농어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사업 확대를 해 가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마는 기히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제대로 기능 발휘가 좀 어렵지 않느냐? 즉 말해서 2002년도까지 설치가 안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안되어 있고, 계속해서 점검을 하지마는 점검인원이 너무 적다보니까 광범위한 지역에다가 많은 숫자에다가 도저히 인력으로 봐서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보안등을 전담할 요원들을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 설계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다 안되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은 건설과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특별회계는 하수도부분이 되겠습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323쪽 한 건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총 금액이 얼마 삭감되어 있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특별회계는 323쪽을 보시면 감이 된 것이 아니고 증액이 됐지요. 시설비가 4억 8,923만원이 감이 됐고, 목별로 다 장관항별로 틀리기 때문에요.

경식

서경식위원

중마 및 광영하수관거 신설공사도 감이 됐고 광양읍 하수관거정비공사도 감이 됐고,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도 감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중복이 됐어요?

지금 위치가 어딘가요?

설명을 이따가 다시한번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덕례지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빠진거에요. 좀 알고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요.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324쪽, 중마 및 광영하수관거 신설공사 이것 지금 용역의뢰 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이 공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공고를 지금 해 놨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계속 이렇게 미적미적하게 공사 추진 안해도 되는 건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이 연초부터 강력하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시장님 결재가 일주일 전에 결재 났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보고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봐라 해 가지고 딜레이 된 거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신속히 보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 공사가 용역의뢰하고 발주가 되고 해야지 이러다가 국비 반납하는 사례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이것 어디를 두고 예산이 섰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이것은 중마동이라든지, 광영이든지, 태인동이든지, 광양읍이든지 포괄적으로 서 있는 겁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계획에 의해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임시적으로 이렇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이 어떤 계획이 하수도 기본계획을 1차 했을 때 준설부분이 퇴적된 부분이 어느정도는 조사가 되어 있고, 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수해가 난 뒤에 본다든지 그러면 침수 지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상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겁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모든일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집중적이고 전략적으로 가야된다. 요는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중심지역 면소재지라든지 동 중심지역 위주로 해서 효과성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을 좀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단계별로 준설해 가는 그런 방안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김길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하수관과 오수관을 같이 처리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리식으로 되어 있는데도 같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올해 하수관이나 오수관이 막혀 가지고 공사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지금 오접부분이라든지 접착이 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노후되었다든지 그렇게 하고 아까 담당계장이 얘기한대로 지금 세군데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요.

길문

김길문위원

아니요, 막혀 가지고 땜방식으로 한 곳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에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소파보수는 많이 하지요.

길문

김길문위원

주로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주로 사거리 지점이 많이 일어나고요, 또 사거리 지점이 퇴적도 훨씬 많이 생기고, 또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 관내에 옛날 관 종류를 보면 여러 가지 흄관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히 PE관 종류를 매설한 지역이.

길문

김길문위원

아니요, 제가 어느 지역에 많이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광영동하고 중마동을 많이 했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중마 및 광영하수관거 신설공사 교체공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줘도 공사를 안해요. 그래 가지고 막혀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고, 다시 그 예산 어디에서 해 가지고 풀예산에서 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풀예산으로 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것이 바로 건설과의 하수와 오수관의 업무추진사항이라는 거에요. 금액으로 얼마나 들어 갔는지 자료를 저에게 좀 제시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작년 예산에서도 이월 됐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이것은 풀예산은 이월이 안되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아니요, 중마 및 광영하수관거 신설공사 이것은.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아, 이것이 명시이월 됐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공사를 해서 이 하수관과 오수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를 했어야 되는데 올해도 그냥 넘어가고 작년에도 그냥 넘어가고 그러나 민원이 제기 되어서 우리 하수관이 막혔으니까 와서 좀 해주시오 하면은 그 때서야 대처하는 그것이 우리 건설과의 행정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아닌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길문

김길문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이런 예산이 승인이 되고 편성이 되어 있으면 충분히 연초부터 계획을 잡아서 해야만이 우리 시비도 낭비가 되지 않고 이것은 2중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전반적으로 하수관거를 다시 정비를 하면은 문제가 아닌데 지금 일부 구간의 막힌 부분만 하다 보니까 다음에 연결 부위로 다시 또 재정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2중으로 우리 시비가 낭비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엎질러진 물을 어쩌겠습니까?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바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근무의 태만 이런 쪽으로 제가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안했겠지만요. 수해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그런줄 압니다마는 우리 시비가 2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예산 편성된 부분을 빨리 집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연계해서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짧게 보충질의 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방금 김길문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국가에서 계속 지원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용역 발주하지 않고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올해 받을 수 있는 예산 못 받은 것 있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올해는 받았고 내년도가 사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되어서 올라가야 환경부에서 주는데 제가 작년에 10월 26일날 와 가지고 이 문제가 계속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결재권자가 이해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갔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절충을 할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얼마 못받았어요? 올해. 담당계장님.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금년도는 다 받았습니다. 내년도 것이 저희들이 이 계획서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책임은 과 과장 책임이지요.

현완

정현완위원장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건설과에서 하천 하상정리도 하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가 관거 내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관거 내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그러면은 예를들어서 하천 준설공사, 하상이 높아서 하는 준설공사 이것은 별도 예산이 안 잡힙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국가 즉 말해서 지방 2급하천은 관리청이 도지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시장이 준설같은 것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도에서 1년에 한 1억 내지 2억 정도 배정을 받아 가지고 준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시비는 지금까지 특별히 투자된데가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한군데도 없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특별히 투자 된데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하천이 하상이 높아서 농사를 못짓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상이 높아서 문제된데가 광양읍에 서천이라든지 인덕천이라든지 이런데가 좀 문제고 지금 망덕 선소같은데 마룡 앞으로 거기가 지금 중앙배수로로 되어 있으면서 지방 2급 하천입니다. 거기가 갈대같은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퇴적이 많이 일어 나 가지고 범람하고 그러는데 그런데는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할려면 한 곳을 할려면 적어도 2,3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인덕천 같은데는 남기호 위원님도 잘 아실겁니다마는 약 한 1킬로 정도가 제가 가봐도 제 키보다 갈대가 키가 크거든요. 그런 것을 들어내려고 보면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단체에서 그런 것을 손을 댄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시비를 가지고 지방 2급 하천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 건의를 한번 했는데 도에도 예산 형편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겠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투자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까 우리 과장께서 여러군데를 얘기했는데 제가 예를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골약동에 성황천있지요? 거기도 지금 하상이 높아서 농사를 도저히 못짓겠답니다. 왜냐하면은 하천이 논보다 높아 버리기 때문에 전부다 논으로 물이 빠져 버려서 농사를 지금 지을 수 없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쪽은 시비를 투자하고 다하는데 이런 쪽은 방치를 해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잘 못 된 사항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국가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청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도비를 타오는 경우 말고는 시비를 몇 억씩 넣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수어천 하부도 마찬가지고, 옥곡천 하부도 마찬가지이고 거의다 퇴적이 다 일어나고 있고, 갈대 숲이 우거져 가지고 배수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에 특별히 건의를 좀 해서, 저희 시 뿐만이 아닐 겁니다. 해안을 끼고 있는데는 거의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에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난번 우리 태풍 루사 때 하천이 범람하고 하는 차원도 있고, 또 너무나 하상이 높아서 농사도 못짓는 상항도 있고, 이것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시비라도 들여서 하상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본 예산에 시비를 들여서라도 좀 재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우리 농민이 충분하게 농사지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최대한 노력 할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노력이 아니고 확실히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설가 1급하천 관리를 누가 하지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1급은 국가 하천이 되어서.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은 아는데 건설과에서 관리를 누가 하느냐 그말입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건설행정계에서 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건설행정계장에게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섬진강 물이 완전히 만조가 되었을 때의 망덕에서부터 다압까지 중간 중간의 사진을 쭉 찍어서 연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간조가 100% 되었을 때 어디에 모래가 얼마만큼 퇴적이 되어서 섬진강의 생태 변화가 어떻게 왔는지를 조사를 해서, 이 섬진강의 변화 때문에 섬진강변에 농사 하나도 못짓게 됐어요. 오사리에 있는 배수장도 11년만에 금년에 처음 돌렸어요. 돌렸는데 이미 물은 다 넘어서 들어 왔어요. 이걸 그렇게 해 가지고 익산청으로 건의를 해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황설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국장하고 시장 두분이 올라가든지 해서 결판을 내든지 해야 되고 환경단체에다가도 얘기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섬진강을 준설할려고 하면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가 있잖아요? 하동도 확인을 해 보니까 하동읍에 있는 양배수장을 금년에 처음 틀었다고 해요. 3시간 돌렸답니다. 거기는 원체 크기 때문에 하나도 피해가 없어요. 우리 지역만 피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지역만 수리 시설이 잘못 되었는지 행정이 늑장행정을 하는지 행정이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이것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만들어 가지고 내가 대안으로 제시를 하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건설과 소관, 일반, 특별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과장님 또 관계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tu도 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오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속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곧바로 위원님들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이기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180쪽 보면은 컨부두 이용 휴게시설건립 대행사업이 4억이 올라 왔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용역비만 계상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올라온 자체는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서 호기를 맞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그만한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저희들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사실은 못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요번에 일단은 배가 두척은 들어왔습니다. 노러시아하고 완와이라는 배가 두척이 부산에 들어갈 배가 광양항으로 들어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계속적으로 들어올지 저희들이 이번에 그래서 22일부터 24일까지 시장님을 모시고 포토세일즈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앞으로 1개월 정도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매미를 맞으면서 사실 일본 고베항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호황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갠트리 크레인이 쓰러질 때 과연 우리 광양으로 몰려 들어올 것이 아닌가해서 이런 사항에 대한 대응에서부터 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마는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과 또 처음에 기대했던 부분에서 상당히 틀려지고 있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직까지 성급한 결정을 내릴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바로 화물이 증가가 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부에서 아직까지 저번에 다섯가지 정책을 발표하고 후속 대책이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지금 없고, 또 현재는 부산에서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가동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앞으로 우리 광양으로 화물량이 오는데 대해서 중요한 사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1개월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화물량만 증가한다면은 이 시설보다도 더 큰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가 손님 맞이를 해야 됩니다마는 좀 빠른 결정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500이 계상 되었는데요, 지금 항만물류과에서 홍보물을 몇회나 제작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저희들이 ‘98년부터 매년 제작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연으로 합니까? 지금 몇회나 했어요? 몇호나 나갔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마 ‘98년이니까 5회 정도.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발전 가속도에 따라서 나오겠네요? 팜플렛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저는 지금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지금 광양시 상공과에서 올라온 홍보물입니다. 이번에 제작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차피 우리 광양의 홍보는 항만을 위주로 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렇다면은 1,500, 2,000이 올라 왔으면은 차라리 3,500을 가지고 더 내실 있는 페이지를 좀 증가하더라도 그런 홍보물을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마 이것은 이번 저희들이 비철금속 물류포럼을 서울에서 했었는데 아마 그 때 상공과에서 투자측면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선사, 투자자들이 와서 홍보물을 보고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광양 오면은 홍보물 내 놓으면서 빨리 이해가 가게끔하는 것 그것이 우리 홍보물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철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80쪽 컨부두 이용 휴게시설 건립 대행사업 해서 4억이 올라 왔네요? 2주전에 간담회 때 보고했던 내용을 과장님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복합휴게시설 건립을 일단 예비 타당성 조사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서 이 사업비를 전액 국고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의원간담회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때 용역비만 반영을 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그 때 예산편성이 같은 시기가 맞물려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런데 그 때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좀 시간을 두면서 할려고 했습니다. 아까 이기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번 태풍 매미 때문에 앞으로 광양항을 운항하는 운전자들이 광양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보도사항으로도 그렇고 사실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양항으로 오는 운전기사, 또 트레일러 기사들이 광양에서 불편이 없도록 빠른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이번 사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 지금 사업을 올리게 된 배경이나 목적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것은 여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는 개념이 이게 현재 누구를 대행해서 하겠다는 얘기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컨테이너부두 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대행사업비라는 것이 우리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게 대행해 달라는 대행사업비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은 우리 광양시의 본연의 업무는 아닌 거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업무로 봐지는데 이것을 여건상 여러 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기가 곤란하니까 지금 다른 국가기관 또는 국가 이외의 단체에게 교부금을 줘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부지가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컨테이너공단 항만관련부지가 한 10만평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컨부두 공단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컨부두 공단에서도 이런 시설의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실무적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결정은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사실 저희들 보기에는 서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고 일단 저쪽에서도 일단 사업의 타당성은 알고 있고, 또 그에 대한 공감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겠고, 또 그 때 가서는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드려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이번 이 4억은 예산이 삭감되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 예산이 삭감이 되게 되면은 지금 연말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원래 생각했던 방안대로 해서 국비요구하고 해서 추진해 가면 되는 거지요. 이렇게 예산 세워서 사업 추진해야 됩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런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옛날처럼 물동량이 크게 증대가 없을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도 이번에 가보니까 상당히 외국 선사들 중에서 한 1개월 이내에 저희들에게로 배를 귀항시키겠다는 선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화물이 갑자기 늘어났을 때 그런 대처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단순논리적으로 갠트리 트레인 3대를 빼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물량을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속에서 얼마나 큰 어떤 변화가 있겠어요? 그리고 저번에 기획단 구성해 가지고 배후지 추진했던 것처럼 다음에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이것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될 큰 짐이 되는 겁니다. 자칫 괜히 우리 자체 사무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업무 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광양항 홍보물제작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항 홍보물 제작을 항만물류과에서 어느 정도로 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영상물 제작 등등을.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년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제 보니까 상공과에서 광양복합물류유통단지 조성해 가지고 4,300인가 올라 왔는데요, 홍보물제작비 해서 올라왔는데요, 이것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상공과하고 항만물류과하고 같이 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같이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저희들은 지금 아마 항만을 위주로 홍보물을 만들고 있고, 상공과는 전체적인 우리 제철이나 아니면 인근의 장내나 명당 그리고 항만 이외에 투자유치 원부가 거기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특성화 시킬 필요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문제는 너무 남발적으로 홍보 브로셔를 만들다 보면은 예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또 그 나름대로 투자유치 부분과 또 항만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또 특색있는 그런 것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내용이 같다거나 중복성이 있다면은 앞으로 같이 홍보 브로셔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삭감을 해서 상공과와 같이 추진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사실, 저희들이 홍보물을 가지고 지금까지 올해도 약 11,000부를 했었는데 지금 한 500여부 남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홍보물에 대해서는 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은.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요, 안해 줄려는 것이 아니고 상공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좀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김길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다른 위원들이 컨부두 이용 휴게시설 건립대행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많았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기사들의 후생복리 이런 서비스 측면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광양으로 물동량이 많이 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트럭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안되어 가지고 광양항을 오는데 상당히 기피를 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됐습니다. 기사들이 기피를 합니까? 선사들이 기피를 하는 겁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운전사들이 광양에 오는 것을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삼성이나 엘지나 이 대단위 화물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또 그를 대행하는 선사들 상관없이 기사들의 불만에 의해서 광양항으로 못온다 그말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런 요인도 있지요.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큰 요인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선사와 그 제품을 어느 항으로 보내야 경제적이 되겠느냐 하는 측면이 크겠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좋은 호기에, 모든 사람들이 이 좋은 호기를 가지고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거의 안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기사들의 불만 때문에 그렇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전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래서 지금 좋은 호기를 못잡는 것은 2003년 9월 25일자 무등일보를 보면은 이것은 자세에요. 우리는 애정을 가지고 짝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산항만청 관계되는 사람은 선사가 광양항으로 옮기고 싶은데 그리가면 안되고 신선대 부두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자성대 부두로 와라. 자성대 부두가 잘못되었으면 신선대 부두로 오라고 이렇게 우리 광양을 무시하고 있는거에요. 이 원인 때문에 우리 광양항 자체가 지금 물동량이 증가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이번에 에버그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산항에서도 화물이 다른데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할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청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화물을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다만, 현재 부산에서 이번에 컨테이너 크레인 전복이나 궤도 이탈로 한 20~25%의 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지금 3~4일 정도의 채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외국선사들이 과연 언제까지 3~4일을 외항에서 기다렸다가 부산항에서 화물을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임시적으로 그런 조치들이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읽어 드릴께요. 24일 광양시와 광양항 부두 운영사인 KRT(주)는 최근 부산 신간만부두가 태풍 매미 피해로 기항이 어렵게 되자 에버그린사가 광양항으로 이전을 추진했으나 부산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신선대 등의 부두로 급히 배정해 광양항으로 오는 것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광양항 컨테이너가 늘어나고 안 늘어나는 것은 컨부두 이용 휴게실 이용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주위의 환경, 항만관계자들의 자세,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인다면 컨부두 본부를 광양으로 옮긴다는 이런 노력,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단지 기사들의 편의를 위해서 휴게소 건립을 빨리해야 되겠다 이것보다도 지난번에 3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해서 국고를 타내서 하는 그런 순서대로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급히 올리냐는 얘기죠. 왜 이런데다 없어지는 부분의 시비를 소멸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것 하등의 시비를 소멸시킬 이유가 없지요. 지금 자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자세를 바꾸는 것이 광양항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얘깁니다. 거기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즉흥적이고 또 이 예산이 우리시에 영구 자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컨부두에 그냥 주는거에요. 컨부두에 무슨 인심이 좋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주는 거에요. 없어지는 돈입니다. 이런 것을 순간적으로 지난번에 3천만원의 예산을 계획적으로 해서 국고를 탄다는 그것은 참 좋은 안입니다. 장래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그러나 이것은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저도 물동량 취급관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하지 않겠고, 지금 휴게실 건립에 대한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지난 9월 8일날 의원간담회 때 아주 구체적으로 사업추진 구상을 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하는데는 소요예산이 75억 6,600만원이 소요된다라고 9월 8일날 보고를 했는데 우선 거기에서 부대시설과 주차장을 제외하더라도 복합휴게실 설치를 하는데 계획이 12억이 들어간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가질려고 하면은 12억을 다 요구를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하든지 해야지, 물론 건립할 수 있는 말하자면 추진기간이 있기는 있겠지마는 단 4억만 예산에 넣은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또 9월 8일날 우리 간담회 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억짜리도 들어가 있고 8,200만원 짜리도 있고, 1,500만원짜리도 들어 있고 이런데 4억을 예산을 편성을 할려고 하면 그 때부터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예산 편성할 때에 세출 부분에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도저히 우리 항만물류과에서 하는 사업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 3천만원 해 가지고 용역비만 계상을 해 주면은 우리가 국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9월 8일날 그래 놓고 또 갑자기 예산 올릴 때는 4억을 올려 가지고 휴게실을 짓겠다. 이것 도무지 어디에다가 기준을 잡아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물동량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광양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겠지마는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의회에서는 도저히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될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가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아까 용역비를 해서 한다는 것은 항구적인 시설, 그러니까 계속적인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시급히 해서 임시건물이라도 지어서 기사들이 와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중복된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9월 23일 무등일보, 물동량 광양항 이전 난항 그런 기사 봤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기사는 우리가 부탁을 해서 난 겁니까? 기자가 직접 취재를 한겁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취재를 한 겁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9월 23일 광주타임스에 광양항 활성화 공허한 메아리, 대만 선사 광양항 포기, 부산항 계속 이용, 부산해양청 개입 정부지원 약속 허구, 기사 봤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도 기자가 직접 취재 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24일 광주일보, 광양 크레인 3기 이전 수용방침 복구 부산 물동량 이전 이것도 봤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도 기자가 직접 취재했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마 그것은 연합에서 한 것 같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9월 23일날 KBS 21시 40분에 보도한 것을 보면은 광양항 이전 화물량 거의 없어, 16일 두 척의 선박이 광양항으로 이동 되었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광양항에 추가로 기항할 선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는 보도사항도 문화홍보담당관실을 통해서 봤겠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봤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9월 19일 KMI 해양수산 현황분석표에 목차 해 가지고 피해 현황과 문제점, 두 번째 고베항의 사례 해서 1~6 해서 된 것 가지고 있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여기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아까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게 말씀은 안드리고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3천만원 용역비를 주면 국비를 받아서 약 70몇 억 들여서 광양 컨테이너항을 멋있게 만들겠다 광양시가 보고서를 그렇게 만들어서 용역을 주면 해수부가 예산을 준다고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용역비 3천만원은 예산에서 빼버리고 이 4억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금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항만의 정책을 일관하는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김옥현 시장, 이성웅 시장, 민선시장 2,3대에 걸쳐서 항만물류과장을 교체를 안했어요. 인사를 안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의회 의원들이 지적하신대로 뒤죽박죽 왔다갔다 이렇게 행정에 혼선이 와요. 그런데 어째서 3천만원 편성을 하지 않고 4억을 편성을 했는데 이 4억이 시를 총체적으로 경영하는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이냐? 항만물류과에서 심사숙고 끝에 이러한 시설이라도 해야 우리가 어떤 선사를 유치하거나 화물이 우리 쪽으로 좀 올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 할 것인가 해서 항만물류과에서 건의한 것인가 그 2개 중에 하나만 답을 해 보세요. 만약에 시장이 했다고 한다면은 시장에게 따져 볼테니까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실무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건의 드렸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내부결재를 해서 시장결재 받은 것 있지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4억을 요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는 것을 공문을 만들어서 시장에게 결재 맡은 것 있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 근거서류도 없이 시장에게 사업 주시오 하니까 사업 줘 버렸다는 말이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저희들이 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려가지고요 예산을 저희들이.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변명하지 말고요, 4억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4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항만물류과에서 보고서든지 경위서를 만들어 갖고 시장 결재를 맡아서 그것에 의해서 시장이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지시를 해서 항만물류과에서 이런 요구와 건의가 있으니 이렇게 예산을 4억을 이번에 편성을 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행정의 절차가. 그것은 통례입니다. 그것이.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저희들이 임시 컨부두 이용 휴게시설 건립에 대한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이 4억을 편성할 때 그런 절차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얘기에요. 아까 시장이 지시를 했느냐 항만물류과에서 건의를 했느냐고 물으니까 항만물류과에서 건의를 했다고 그러면 시장에게 말로 건의를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 사항이 행정 절차상.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복잡한 얘기하지말고 문서가 있어요, 없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저희들이 여기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요.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시장에게 결재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하는 어떤 사업계획서를 결재를 맡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에요. 그걸 묻는데 자꾸 다른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것 있어요? 없어요? 광양시 행정이 항만물류과장이 시장에게 가서 사업 주시오 그러면 시장은 기획감사담당관 불러서 4억 편성해라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그래라 한단말이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니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한 문서가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로 항만물류과에서 바로 갔어요? 시장 결재를 맡아서 돌아갔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시장님 결재는 안 받고요, 저희들이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보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나중에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나 시정 질문 때나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로 간 문서를 복사해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간단하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사들이 우리 광양을 선호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고요, 일부 선사들이 지금 광양항을 기항할려고 준비하고 있는 선사들도 있고,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선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광양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매미로 인해서 지금 대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요? 부산항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렇다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2~3일이라고 했는데 과연 며칠을 더 대기해야 만이 선사들이 억지로라도 우리 광양으로 올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항만물류과에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부산 외항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3~4일 정도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화주에게 들어가는 컨테이너가 늦어지기 마련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간단하게요, 과연 며칠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잡아서 마지 못해서라도 우리 광양항으로 올 수가 있겠느냐.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제가 보기에는 한 1개월 정도 이렇게 지속된다면은 아마 외국 선사들이 떠나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1개월을 대기한다는 얘깁니까? 1개월 동안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는 얘깁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1개월 동안 이런 현상이 부산항에서 지속된다면은요.

기연

이기연위원

2~3일?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3~4일 정도 채선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1개월 정도 지속된다면은 아마 외국 선사들이 부산항을 떠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떠나서 일본으로 가지 않고 우리 광양항으로 올 확률이 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것은 KMI에서 조사한데가 있습니다마는 5개 중에서 3개는 타 항만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한 2개 선사는 국내 항만을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사항 조사해 놓은 것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저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만약에 우리시에서 4억을 준다고 그러면은 4억짜리 휴게실을 지어 놓고 나중 중앙정부로부터 70억이고 100이고 줬을 때 확장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4억짜리 이 휴게소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그 주위에다가 다시 또 휴게소를 짓게 됩니까? 이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합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만약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된다면은 중앙정부에서 지원돼 가지고 건립되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시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임시건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4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한시적이라면은 이것이 1년이고 6개월이고 2년이고 그 기간 이후에는 이 건물이 철거대상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지요. 만약에 휴게시설이 별도로 정부에서 지원해서 항구적인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은 이 시설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렇다면은 더 문제가 있는데요? 일반회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항만물류과 특별회계 부분에 질의를 받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제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9월 18일자 광양제일신문 7면에 광양시 청산경비 의회에 승인요구하는 기사 봤어요? 이것을 항만물류과에서 보도 의뢰한 것은 아닙니까? 언론플레이 한 것 아니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내용도 모르겠고요, 언론 플레이 한 건 아닙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저도 확인만 하겠습니다. 2001년 5월 11일에 광양배후지개발 추진기획단에서 단장 정옥기, 부단장 박현우, 반원 오우식 그래 가지고 운영자금 대출 협의를 했어요. 또 18일자로 광양배후지개발추진기획단 운영자금 대출 기관지정 재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2002년 5월 19일자로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에서 기획단 운영자금 협의사항 회신을 해 줬어요. 2001년 5월 25일날 기획단 운영자금 대출 금융기관 결정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추진기획단 회계금고 계약을 했는데 이 내용 다 알고 계시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2003년 3월 11일 광양배후지개발추진기획단 운영경비 지출 결과 통보를 받았지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 시장에게 결재를 받았습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래 가지고 여기 보면 기획단 운영경비 집행 결과라는 것이 있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다시 2002년 5월 29일날 광양항배후부지개발기획단 회계금고 계약서가 있는데 이것 알고 계세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2001년 5월 25일날 기획단 운영자금 대출기관 결정 이것은 아까 본 공문이고요. 고유번호를 순천세무서에서 만들었어요. 단체명이 뭐냐그러면 광양항 배후지개발 추진기획단 대표자 성명 정옥기 그래 가지고요. 광양항 배후부지 개발기획단 운영규정을 알고 계시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다시 2001년 5월 10일날 광양항 배후지개발 추진기획단 운영규정을 승인을 받았어요. 한국컨테이너공단에서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2001년 5월 11일날 광양항 배후부지개발 추진기획단 운영규정 및 예산 승인 통보를 받았어요. 광양시장이 했어요. 이것 알아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여기 보니까 과장이 전결을 했어요. 과장 황학범, 주사 이삼희 그랬고요. 그래놓고는 의회에 와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발을 뺐단 말이에요. 광양항 배후부지 개발추진기획단 운영규정 및 예산 승인 통보 그랬다니까요? 황학범 과장하고 이삼희 계장이 공문을 보냈다니까요? 광양시장이. 이것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서가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이 한가지 있는데요. 2001년 3월 30일날 광양항배후부지 개발 추진기획단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김옥현 시장의 결재가 났는데 공개여부를 왜 비공개로 했지요? 이 문서를 왜 비공개로 했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 때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난 사항이고 또 조직에 관한 일이고 그래서 아마 비공개로 했던 것 같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비공개는 왜 그랬는지는 나중에 따져 보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경비 문제인데 컨부두공단에서 며칠자로 50%를 갚았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29일자로 갚았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우리 의회가 나머지 50%를 승인을 했다고 할 때 이제는 시비라는 얘기죠. 시비인데 이중에 보면 이것은 지금 기획단에서 내준 문서입니다. 내가 만든 문서가 아니고요. 복리비라고 3,900만원을 써 버렸는데 이중에 개인당 지급 내역을 보면 단장이 매달 55만원, 부단장이 40만원, 반장이 35만원, 반원이 20만원, 25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통장에 들어갔어요? 개인적으로 줘 버린거에요? 어떻게 했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통장으로 지급되었는지 개별적으로 지급되었는지 파악을 해 보고 내일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근거가 있으면 통장으로 지급이 되었으면 통장 사본을 해서 첨부를 시켜 주시고, 그러면 결론으로 들어가면 광양항 컨테이너 배후부지 기획단 구성 자체는 정책적인 결정이 잘못 됐지요? 지금 이시간에 와서 보면.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정책결정 잘못 된 것은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이제 퇴직 할 사람은 퇴직하고 당선 안된 사람은 안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시민의 혈세를 물어내야 할 판인데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가 된다면은 저희들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의회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특위를 구성해서, 아니면 의회가 결의를 해서 문서로 집행부에다 넘겨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회계감사를 해 달라고 넘길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응할 자신 있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면은 3대 의회 때 의회가 의원들이 열 한사람이 목소리를 내서 이 돈이 어째서 6억이 갔다는데,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된 것이냐? 배용태 부시장, 이경연 국장, 황학범 과장, 그러니까 배용태 부시장이 1원짜리 하나도 우리시는 부담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 안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승인 요청 안했다고 한 근거를 내가 지금 간담회 자료를 그 당시에 넘어온 것을, 내가 의장할 당시의 문서를 싹 발췌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돈을 이렇게 물쓰듯 써버렸는데 요즘 공무원들이 단돈 10만원만 잘못 써도 징계먹고, 100만원만 잘 못 받으면 경찰서, 검찰청에 불려가는 판인데 이렇게 물쓰듯 써 버려놓고 의회보고 2억 3천을 내놔라? 이것 앞뒤가 맞는 얘기냐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의견 정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회계처리상 맞는가 하는 것을 규정을 따져보고 승인할 것인가? 아까 말대로 의회 내부에서 감사를 한 번 해 볼 것인가? 의회가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다가 시장에게 여기에 대한 회계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달라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판 짓고 해야 되겠다하는 얘깁니다. 컨부두 공단에서 50% 온 것만도 우리 의회가 목소리를 내고 또 항만물류과에서 지금이라도 노력을 하고 해서 50%가 왔다고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항만물류과 일반, 특별회계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또 관련 담당계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부터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9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버스승강장을 금년에 10개를 설치합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용성

정용성위원

승강장 뒤에 그림을 그리지요? 그 그림은 어떻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백운산 추경하고 억불봉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또 다른 장면이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좀 이것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예,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억불봉 추경도 정면이 있고 측면이 있습니다. 측면 사진을 쓰시는데 호수가 있는 정면 사진을 썼으면 좋겠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기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버스승강장 구입 건에 대해서 4,6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교체입니까? 신설입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신설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기존에 있는 승강장은 보존을 하고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앞으로 교체시에 계속적으로 신설된 승강장으로 교체를 해 나가겠네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장석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이번 태풍에 날아간 승강장도 여기 포함되었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4동인데요, 작년의 경우는 수해복구비로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4동이 어디어디입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중마동 두군데, 금호동 두군데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호동 두군데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사랑아파트하고 2문쪽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금호동 내에 폭포 앞에 거기 다섯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현위치가 적정한 위치가 아닌 것 같고요, 그 맞은 편에는 포스코에서 설치를 해 놨다가 우리가 왜 하느냐고 해서 찢어 진 것 뜯어 놓고 그냥 있거든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이번 태풍에 찢어 졌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은 그것도 도로의 승강장인데 시가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포스코가 이제는 공공시설 쪽에는 관리를 안하니까 그런 부분도 추경이나 아니면 명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거기가 6시에서 7시 사이에는 한 200~300명이 이용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184쪽에 오지 도서교통 지원사업 해 가지고 공용버스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 예산에 시비로 이것이 안 들어 있어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전액 공용버스는 국비사업입니다. 지금 버스가 약5,400만원 정도 하는데요, 30%를 국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를 자부담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은 시비했던 것하고 이것하고 연계되는 거에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시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시비에서는 버스 지원 구입비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년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금호동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백운아트홀 쪽에서 가다 보면은 장미연립이 있는데 신호등을 설치하다 보니까 승용차들이 주로 어디로 가냐하면은 주로 제철 유치원 쪽으로 빠져요. 그래서 유치원의 등하교 시간이면은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차가 집중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동백 14동 옆에 신호대를 하나 설치를 해 달라 거기가 삼거리입니다. 그러면은 오는 차가 신호를 안 받기 위해서 가던 것은 막아질 것 아니냐 하는 것이 현지 주민들의 건의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여기에 언급은 안되었지마는 우리 광양시에 특별회계로 있는 분양이 되지 않는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중마동이나 이런 지역이 차량이 그런대로 교통이 원활히 되고 주차시설이 원만히 되는 것 같지마는 앞으로 5년 내지 10년 후에는 우리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있는 분양되지 않는 공간을 여력이 되는 정도내에서 일반회계에서 받아 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확보해 놓는 것도 미래를 대비하는 하나의 현명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김길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주차장 확보 예산은 전혀 없네요? 이번 추경에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재정 여건상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주차장이 어디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재정상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혀 추경에 반영을 안했는데 그러면은 본예산에는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있겠네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일단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본예산이나 내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광영동 문제는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어제 현지를 가 봤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광영동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우선 시에서 여건이 가장 어려운 곳을 광영지역으로.

길문

김길문위원

시 전반적인 문제인데요, 하여튼간에 공유재산심의회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협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10월 임시회 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돈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민간인 자본 보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버스업체에 지금까지 금년에 지급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은 2억 5,111만 4천원인데 1/2을 줬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오지교통지원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아직 지급 안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요.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버스 승강장 관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10동을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을 하지 않고 또 다시 예산을 올립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당초 예산에 10동 990만원 1동당 단가로 해서 10동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삭감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돈구

이돈구위원

본예산에 10동이 그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단가가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단가 측정이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단가가 지금 990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99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재정을 총괄하는 예산부서에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돈구

이돈구위원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10동 중에서 반이 깎아졌으면은 5동은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5동은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10동이, 왜 5동을 못하느냐 하면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요,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10동을 예산 확보한 다음에 한번에 하자 이런 취지로.

돈구

이돈구위원

본예산에는 10동으로 되어 있던데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10동을 확보를 할 계획이었는데요.

돈구

이돈구위원

이 표로 봐서는 본예산에 10동이나 추경예산에 4,600만원을 올려도 10동 아닙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인상 폭이 컸느냐 그 말이에요. 본 예산에도 10동을.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주무부서에서 단가는 990만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면서 동수를 조정해야 되는데 단가를 조정했다 그말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왜 그러면.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5동만 할려고 보니까 저희들 당초 계획을 10동을 해 놓은 상태에서 5동을 우선순위 정하기가 곤란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한번에 10동을 동시에 하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까지 좀 미뤄 왔던 것입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발견을 했었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정을 한다든지 그래야지, 이것 한번 인쇄하면 도저히 못 바꿉니까? 예산서 만들어 버리면 못 바꿔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산 전체액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제가 몇 차례 전화할 때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안 되었단 말이에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제 입장에서는 동수하고 관계 없이 5동을 할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담당계장이나 직원은 5동을 정할려고 보니까 상당히 우선순위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업자는 어디서 선정을 합니까? 제가 전화할 때는 서울 업체인데 한 동, 두 동하기는 어려우니까 한꺼번에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서울 업체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왜 서울 업체로 합니까? 지방업체는 이런 것을 설치할 만한 그런 능력을 못 갖고 있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저 모형을 그대로 할려고 보니까요.

돈구

이돈구위원

왜냐하면 서울 업체를 하니까 AS가 잘 안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봉강에도 지금 하조부락에 기 지금 고장수리접수가 되었을 텐데, 앉는 의자가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몇차례 얘기를 했는데 서울에서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안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 한번 해 버리면은 1년에 몇 번 AS를 해 줍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승강장 청소를 매년 1회씩 그 업체에서 해 주고요, 기타 수선 같은 경우에는 하자 보수기간 내에는 자기들이 해 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을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신설을 할 때는 설령 서울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방에 있는 소위 이것을 대행할 만한 업체를 발굴을 해 가지고 그 분들하고 매치를 시켜 가지고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한번이면 한번 AS를 해 주는데 얼마의 어떤 수수료를 주는걸로 하고 AS를 시키는 방법.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한 쪽 면에 광고를 주면은 주마다 AS를 해 주겠다. 소위 청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업체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하여튼 이런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이것이 제대로 어떤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지 그러지 않고 꼭 서울만 고집을 한다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추경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즉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지금 몇 차례 언제 되느냐? 곧 된다. 저는 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의 말씀만 믿고 이것 곧 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으니깐 우리 과장님은 저에게 한번 거짓말을 했지만 나는 여러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탭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업체선정이 수의계약입니까? 경쟁입찰입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경쟁입찰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모델을 선정해 가지고 계약 관리부서로 보내면.

기연

이기연위원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 업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속공업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기연

이기연위원

무조건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버스승강장하고 택시승강장하고 설치비가 동일합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틀립니다. 버스 승강장은 990만원이고요, 택시는 약550만원 정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지난번 예산을 올렸을 때 예산부서에서 990만원을 올렸는데 550만원으로 조율을 했을 때는 택시승강장만 선 설치를 하고 버스승강장은 후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은 버스승강장도 55O만원짜리로 그렇게 낮추어서 설치를 하게 그렇게 조율이 되었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의 개념으로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버스승강장 개념으로 했다면은 990만원을 어떻게 550만원으로 조율을 할 수가 있습니까? 990만원짜리를 어떻게 550만원으로 만들수가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긴데요. 동수를 10동에서 5동으로 낮추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지마는. 그리고 방금 이돈구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서울 업체와 지역 업체를 얘기를 했는데 지역업체가 하든 서울업체가 하든 제작은 수도권에서 다 만들어져 내려오는거지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대행을 해도 같은 작품이 같은 가격에 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AS차원, 사후관리 차원에 있어서는 서울 업체보다는 지역 업체가 더 원활할 것이다. 관련부서에서 사람을 부르기 힘들면 지역에 있는 우리 의원이나 면장이나 관계되는 사람이 지역업체면은 기동력 있게 불러서 AS를 시킬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의계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오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허가과 예산안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호우피해 주택파손 보조금도 거기서 지원합니까?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예, 수해주택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태인동에 이번에 침수된 주택은 어느 분류로 들어갑니까? 반파입니까? 전파입니까?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태인동에 여러동이 있는데요.

석영

장석영위원

공동주택관리자 간담회 이렇게 해서 50만원이 들어 있거든요? 지금 공동주택은 시에서 관리를 좀 합니까? 무슨 예를들어서 아까도 건설과인가 도시과에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이 들어가 있던데, 단독주택 지역에, 어린이공원이라는 명분하에. 그런데 공동주택은 지금 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것도 거기서 보수해 주고 그래요?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지금까지는 단지내는 안했는데요, 주택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것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제가 건교부에 질의한 바에 의하면은 주택법 개정이전에도 지원자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하라고 되어 있지 법 어디에도 지원을 하지말라는 것은 없었어요.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지원근거가 명확하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에는 근거가 있어서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도 근거 없다고요. 물론 주택법 43조 8항을 일부러 본 위원이 노력해서 항목을 하나 추가를 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놨지마는 그 이전에도 지원이 가능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65% 이상되는 공동주택 사람들을 무시하고 35% 단독주택만 이제까지 관리해 왔어요. 그래서 뭔가 공동주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무슨 체계적인 안을 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여기에도 무슨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10년차 이상이라든지 부지를 제공하는 부분에 한한다든지 무슨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석영

장석영위원

의원발의로 먼저 올라가기전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지금 건교부까지 질의를 해 놨거든요. 답은 곧 옵니다. 그래서 다음회기에라도 상정을 해서 하면은 괜히 집행부 시장님 멍청하게 만들지 마시고 허가과에서 빨리 검토해서 안을 내 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업무하고 좀 동떨어진 얘긴데 태인동 지역에 여관하고 또 식당, 이런 등등이 자꾸 국민의 권리를 제한시키는 일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책자를 보니까 산업단지 개발사업이라하면은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 문화시설 또 의료복지시설, 체육시설, 관광지 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공원조성 사업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주거시설이라는 것은 집 짓는데 제한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지 휴양시설이라면은 휴양지에는 식당이나 여관 없어 가지고 관광지 됩니까? 근데 왜 태인동에는 여관을 허가를 안해 주고 뭣을 좀 하면은 자꾸 행위를 제한시키는 거에요?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국가산업단지 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석영

장석영위원

산업단지 태인동 일부는 산업단지고 일부는 아니고 그렇지요. 산업단지 내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허가과나 도시과에서 도시과는 이제 부지조성만 하는 것 아닙니까? 허가과에서 누군가 태인동 주민의 권익을 제한 시킨거에요. 심도있게 검토해서 대안을 내 놓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전혀 엉터리에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국가산업단지라하면 포항제철을 비롯해서 태인동, 중마동 일부까지 전체 국가산업단지로 기 지정이 되었습니다. 광영동 일부는 되었습니다마는 개발이 되었다고 해서 작년에 일부는 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광양시까지 되어 있는 거기에 공원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고, 녹지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태인동 자체로 봐서는 아까 일부가 공업지역이 지정이 되고 나머지 주거지역이 되고 녹지가 되었습니다마는 아마 여관을 지을 수 있는 상업시설이 거기는 안들어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관광지 휴양시설에 짓는 것이 여관 아닙니까? 관광지 휴양시설에 여관 없이 됩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관광지에도 관광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어떤 여관을 짓는다든지 어떤 다른 계획들을 실시계획을 수립을 해야 여관을 짓든지 다른 건물을 짓든지 그렇게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국가공단 중에 포스코의 지원시설을 옆에 지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행위 제한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태인동에는 지원 기지인데 지원기지에 여관 못짓고 그러면은 포스코 다니는 자들은 누워 자지도 않고 거기다니는 사람들은 밥도 안 먹습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지금 국가산업단지를 태인동만 국한하면 안됩니다. 지금 중마동도 일부 국가산업단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마동도 국가산업단지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하고 국가산업단지하고 같이 지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혼동 된 점이 있습니다마는 태인동 자체만 갖고 국가산업단지라고.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제가 아까 읽은 그 문귀 하나만 가져도 관련공무원들의 월권입니다.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제한시키는 법이 없는데 왜 제한을 해요? 자기가 유추해석을 해 갖고. 우리 국장님 보고 들은 것 같은데요, 하등의 제한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태인동에. 그렇지 않으면 땅을 사주던지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지금 건축법상 특별히 제한이 없지만 가능한 것이지요. 거기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서 제한이 된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말입니다.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오만한 공무원들의 오판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세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돈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우리 허가과에서는 사업 예산을 이번 추경에 3억 8,168만 9천원을 추경에 반영시켰지요? 맞습니까?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우리 허가과에서는 주민 편의시설 사업을 소홀히 편성요구를 한 흔적이 있는데 이것은 어쩝니까? 시민을 도외시하는 겁니까? 또는 아예 멀리하겠다는 그런 발상입니까?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지금 마을회관 관계를 말씀하는 겁니까?

돈구

이돈구위원

예.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실무진들이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요구와 예산부서의 설명과정에서 재원 관계로 누락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을 건설과에서 언제 이 문서를 넘겨 받았습니까? 건설과에서 허가과로 넘겨 받았지요? 태풍루사피해복구공사 용지 보상관련 주민건의 검토보고서.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8월달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추경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은 이것 받을 때 별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안 받으셨지요? 이 문서를 건설과에서 넘겨 받을 때에 이것은 당연히 허가과에서 생각할 때에는 건설과에서 취급해야 될 것을 왜 우리에게 넘기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이걸 받으셨지요? 그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의사전달이 안되어 가지고 소위 주민건의를 한 내용이 또는 시장에게까지 결재를 한 내용이 이번 추경예산에 누락되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자신이 없으면 다시 건설과로 넘겨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시장까지 면담을 해서 이 문서가 성문화 되었으면은 우리 허가과에서 자신있게 또는 충분한 설명과 의사전달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문서 내용을 보면은 예산 담당직원도 2회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도장을 찍어 주었고, 기획감사담당관도 2/4분기에 세워 주겠다고 다 도장을 찍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무과에서 예산담당계에게 의사전달이 부족했기 때문에 누락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민원은 엄청나게 지금 큽니다.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허가과에서 예산 부서에 예산을 요구할 때 건설과에서 온 것을 사본해서 넘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오전에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시장의 결재가 나지 않은 것도 예산서에 반영이 된 부분이 있는데 시장, 부시장, 국장 다 2회 추경에 반영을 시켜도 좋다라고 결재가 난 부분을 누락을 시켜 버린 것은 이것은 어떻게 광양시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시민이.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보충 답변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이위원님이 어렵게 해서 구서,마시지구 수해복구사업에 용지매수를 협조해 주시고, 또 그 일환으로 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 주기로 한 것은 이위원님 뿐만아니라 우리시에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아마 건설과에서도 허가과로 예산 요구가 좀 늦어 가지고 그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 더 있다면은 넣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당신들은, 관계되는 직원들은 잘 모르지마는 여기에 정용락 계장이 그 당시에 감독을 할 때 그 사람이 아침으로 5시에서 4시 반에 부락에 와서 사정을 한 겁니다. 열흘 이상 찾아다니면서 사정을 해서 이것 합의 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홀히 한다는 것은 정말 시민이 신뢰할 수가 없어요. 광양시장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시장까지 결재가 난 이 부분을 추경에 반영도 시키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장의 결재가 안 난 것은 4억, 3억 예산 세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섭섭함을 금할 수가 없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은 들먹일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김길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189쪽에 보면은 우수공동주택은 언제 합니까?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12월달에 선정을 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것은 본예산에 잡혀져 있지요? 포상금.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것 선정하기 위해서 3명이 3회를 합니까?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3회에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아파트 관리사항이라든지 또는 그 자체적인 미화를 한다든지 전반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조를 편성해서 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아파트도 많고 하기 때문에 3일 정도는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3번을 한다 그말입니다. 3명이 3번을.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3회 정도 해야만이 된다는 얘기지요? 3사람이 평가할 때 객관성이 좀 있겠습니까?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그래서 저희들하고 또 아파트 관리소장들하고 조를 짜 가지고 평가를.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 말씀이 안맞는 것이 단지선정평가위원회 수당이 나가는데 3명인데 3명이 공정성이 있겠느냐고 물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그 사람들하고 회의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 수당은 안 나갑니까?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3개조로 나눠가지고 3명씩 나간다 그 뜻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말이 완전히 틀려버리는데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봉일태 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파트 단지 중에 지금 이 사업은 작년부터 해 온 우리 광양시청 주택관리로 해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중에서 우수아파트 단지로 선정을 받고자 희망하는 단지에만 저희들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기준이라든지 평가에 대한 모든 사항은 지금 공고고시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평가위원은 저희들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에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지금 생각은 건축사 협회 회장하고 아파트 관리협회 회장 중에서도 광양시협회회장이 아니고 순천 협회회장을 선정할려고 하고, 또 시민단체 중에서 한분을 선정할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분이 일개 팀원이 되어 가지고 3일간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우리 자체에서 국장들이 들어가고 평가위원회가 7~8명이 보통 되는데 어떻게 해서 3명이겠느냐 해서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했는데 아주 이해하기 쉽게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토석채취장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시에서 배상금 청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건데요, 그것은 예산이 수반 안됩니까? 토석채취장 허가를 해 줬는데 원상복구하는데 혹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담당

담당농지산림민원

이상호 입니다. 저희들이 토석채취장 허가를 해 주고 이행보증금을 못 받은 채취장이 한군데 있습니다. 5억 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길문

김길문위원

거기가 어딥니까?

담당

담당농지산림민원

이상호 중마동 금광블루빌 뒤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광영은 받았습니까?

담당

담당농지산림민원

이상호 광영은 친교차원에서 한백건설에 허가를 해 줬는데요, 거기는 민원 때문에 지금 4월 12일 이후로 검사가 중지 돼 가지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 새로운 사실을 제가 또 아는데요. 신규사업을 해 주면은 복구 이행보증금을 안 받아도 되네요?

담당

담당농지산림민원

이상호 신규로 허가를 해 주면서 신규수허가자에게 저희들이 9,500만원 복구비 예치를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원 복구예치비는 7억이 넘을 건데요?

담당

담당농지산림민원

이상호 7억이 넘는데 거기서 약 6만평방미터 정도 되는 것 중에서 약 2만평방미터 정도는 평탄화 작업이 되었고, 나머지 약 4만평방미터가 암반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평탄화 작업을 시에서 평가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담당

담당농지산림민원

이상호 원 사업자가 토석채취를 하고 일부는 평탄화 해 가지고 작업을 마치고.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그 준공을 평탄화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준공검사 허가과에서 해 줬습니까?

담당

담당농지산림민원

이상호 저희들이 현지를 보고 평탄화 작업이 되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평탄화 작업 되었다고?

담당

담당농지산림민원

이상호 신금 구도로변 그쪽은 평지가 한 2만평방미터 정도.

길문

김길문위원

전혀 안되어 있던데요? 그리고 이행보증금이 7억이 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있는데 새로 내주면서 9천여만원의 이행보증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상계되어 버리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담당

담당농지산림민원

이상호 저희들 입장으로 현 상태에서.

길문

김길문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제가 거기에 관련되어서 해결하는데 예산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없어서 물어 봤는데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말씀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광영중학교 뒤에 소송걸린 것 있습니까? 경비가 예산에 없어 가지고요.

담당

담당농지산림민원

이상호 소송 걸린 것은 없고요, 광영중학교 뒤에 거기는 김희민이라는 사업 허가자가 전원주택 4동을 짓기 위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6월 30일까지 허가 기간 연장을 해 줬는데 토목공사하고 완료를 못해서 저희들이 이행보증금 청구를 9월달에 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조정훈 과장님이 지난번에 보고할 때 소송을 시에서 제기했다고 하셨거든요?

담당

담당농지산림민원

이상호 아닙니다. 소송 된 것은 없고, 복구비가 약 2억 1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행보증금 청구를 저희들이 부산보증보험 회사에다가 해 놨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 상태로 둘 겁니까? 지금 1년이 넘었는데요.

담당

담당농지산림민원

이상호 저희들 허가기간이 금년도 6월 30일까지.

길문

김길문위원

그것이 연장해서 그렇지요?

담당

담당농지산림민원

이상호 예, 연장해서 종료가 되었고요.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12월달에 그 문제 제기를 했는데 허가 연장을 해 준 것은 무엇 때문에 연장을 해 줬어요?

담당

담당농지산림민원

이상호 수허가자가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가지고 각서를 썼습니다. 6개월만 허가를 해 주면은.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조치를 한 내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농지산림민원

이상호 그래서 허가기간이 종료되면은 저희들이 허가 취소 사전 안내를 하고.

길문

김길문위원

6월 30일까지 허가 연장기간이었다면서요?

담당

담당농지산림민원

이상호 그러니까 6월 30일 지나서 행정행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월 30일이 지나가지고 허가 취소 사전 안내를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행보증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행보증금만 청구를 하면은 그대로 놔둬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담당

담당농지산림민원

이상호 청구를 하면은 보증보험회사에서 2억 1천만원의 돈이 우리에게.

길문

김길문위원

돈만 들어오면 그대로 놔둘 거에요?

담당

담당농지산림민원

이상호 돈이 입금이 되면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을 겁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좋습니다. 예산이 안올라와서 그러는데 그 부분은 다시 다음에 정리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190쪽에 호우피해 주택파손보조금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루사때 겁니까? 매미 때 겁니까?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그 앞에 7월 13일에 비왔을 때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루사하고 매미하고 상관 없는 중간 호우 때 겁니까? 이것 대상 지역이 어디에요?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광양읍 용강리에 하나 있고요, 진상 지원리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태풍 이외에 호우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런 전반파가 일어났을 때 국비,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보조금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금 1,350만원 중에 국비와 도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허가과장

예, 확보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나머지 우리 시비만 하면은 집행이 가능하겠네요. 허가과 일반회계 부분 질의를 마치고 특별회계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일반 특별회계 예산 전반에 걸쳐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과 담당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위원님들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237페이지에 진월 신기관정으로 바뀌었습니까?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진월 중도에는 저희들이 관정을 팔려고 했는데요, 심층 관수를 파게되면은 염분이 과다되고 그래서 신기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감을 시키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은 신기부락하고 물은 중도가 필요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신기마을도 사실은 간이상수도가 필요한데 중도를 안하게 되니까 국도비사업이고 그래서 신기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중도는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중도는 지금 계획이 어차피 원수 확보도 어렵고 지하수도 안되니까 내년도에 일반상수도특별회계에서 6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돈탁까지 물이 가니까 나머지 관로를 9킬로 정도 연결할 계획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저쪽에 다압, 진월에 하동 가까운 쪽 이런데는 하동하고 무슨 계약 같은 것을 맺어 가지고 하동에 상수도물이 넘어오게 서로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우리 진월 돈탁까지 상수도가 가기 때문에 관내에서 공급하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 상수도 보급율이 가옥수로 한 몇% 정도 돼요? 주로 농촌 쪽에는 전부 간이 상수도지요? 간이상수도 빼고 상수도도 농촌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몇 % 정도 돼요?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84%입니다. 보급률이요.

석영

장석영위원

간이 상수도 포함해서요?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 별도입니다. 일반 상수도가 84%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농촌 전체로 봐서요?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시 전체로 봐서요.

석영

장석영위원

이 상수도는 도시 같은데, 우리 시 같은데, 선진국 척도를 나타낼 때 상수 보급률 같은 것을 보고, 문화인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볼 때, 또 수인성 질환 같은 것, 전부 이 상수도에서 원인을 제공한다고 보는데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겁니까?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농촌지역 지방상수도라 그래 가지고 약 한 70억 정도 투입해 가지고 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요?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대충 완료가 됩니다. 면소재지는 지금 금년에 하고 나면은 100% 다 끝납니다. 면소재지까지는요.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기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237쪽에 간이급수시설 긴급 유지공사에 대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어느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읍면단위에 지금 17개소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간이상수도 유지보수 요청이 들어와서 미해결된 것이 한 6건 정도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하반기 때 민원위주로 관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상수도가 보급이 되어도 간이상수도를 겸해서 보급을 시켜 주고 있지요?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간이상수도가 관내에 129개소가 있는데요, 앞으로 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를 해지할 계획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이 예산에 반영된 건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가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합니까? 지금 안 들어 있어요?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부분에 질의가 안계시면 특별회계 부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으로 오셔서 지금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간이상수도, 간이상수도 중에서도 자연적으로 흐르는 지표수라든지 또는 관정을 파서 지하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정으로 공급되는 시점까지 사업을 실시하고 사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하는 것을 여러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거액을 들여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관정을 파 가지고 모든 송수라인을 마무리해 놓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많더라 하는 것이 있고, 또한 자연수, 지표수 부분을 직수를 해서 가정으로 보내는 이런 시스템이 간이상수도 설치를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를 하는 그 시점에서는 시공자들이 어느 정도 했다고 보는데 돌아서면은 바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시공자들이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감리감독을 해 주셔서 돌아서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특별회계 부분에 376쪽에 보면은 수익적 지출내역이 있는데요, 거기 영업외 비용의 지급 이자는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것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얼마나 됩니까?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약 26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거기에서 발생 된 이자라 그 말씀이지요?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전기 손익수정손실 500만원은 어떻게 발생 된 겁니까? 왜 발생이 됐습니까?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더 이상 상수도사업소 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언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항만도시국 예산안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특별하게 제안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내용 파악이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포인트만 몇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저희들 이번 증액은 1억 2,800입니다. 도 변경내시 증감 내용은 생략하고 증액위주로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 하단부에서 노인건강체조교실 강사 수당은 저희들이 당초 100만원 이었던 것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200만원을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시민 건강대회가 광양에서 처음으로 시민의 날 행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비를 올렸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간부분에서 보면은 건강대회 경품비하고 보상비가 서 있습니다. 총액 전체에 국도비 800만원, 시비는 없고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오산 보건진료소 신축비가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대지 전기포장에 500만원, 그 다음에 기존건물철거, 그 다음에 도로보다 낮은 부지의 복토 해서 2천만원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건진료소 pc구입은 760만원인데 작년까지 해서 10개소가 완료되었는데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 금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진상보건지소 한방진료장비 구입은 5월에 진료개시 되는데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205쪽 마지막 태인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토목조경 공사비는 태인보건진료소는 다른 곳하고 틀려서 인근의 높이 경사도가 5미터에 접해 가지고 이 비용을 5,6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요내용은 한방진료실 개시, 봉강, 다압을 비롯해서 보건지소 중에서 한방진료실 개시 등에 필요한 최소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199페이지에 노인건강체조교실 강사수당해서 200만원을 신규편성했는데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옥룡에 상평마을하고, 옥곡에 신금마을하고, 골약에 금곡마을인데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 외에는 안합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3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이 적기 때문에 중단했는데 그 분들이 한해에 약 20명 가량이 나오는데 꼭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금년까지 이 금액을 추경으로 해 보고 내년도에는 계몽을 해서 좀 확대할까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 건강체조를 경로당에 가서 합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강사가 경로당에 가서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경로당 가서 할려면은 전체 다 해 줘야 되고 내년 같으면 노인회관이 건립되지 않습니까? 광양에? 그런 부분이 또 중복되는 것 같아서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건강체조는 주민들이 원하면 많이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01쪽에 시민건강걷기대회가 있고요, 현수막, 깃발, 생수, 203페이지에 걷기대회 참석자 해서 1만원씩 500명 보상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걷기대회 참가자는 어디어디만 참가를 합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참가 희망자가 전부 하는 걸로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시청 앞 시민광장에서 출발해서 중마동으로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다압에 있는 사람이 걷기대회에 참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꼭 참석을 할려면은 아침 일찍 와야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통합으로 하지말고요,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다압은 어디서 어디까지, 진월은 면사무소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지역별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광양시는 보면은 집중된 광양읍과 중마동을 축으로 해서 거기만 문화혜택을 누리지, 그 외에 사람들은 시가 있는지, 걷기대회를 하는지, 보건소가 있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르거든요? 우리 금호동 같은데는 예방접종이라는 것을 몰라요. 전혀. 예방접종을 어떻게 놓는 건지도 모르고 보건소가 어느 쪽에 있느냐니깐 요즘 태인동에 새로 짓는다는 소리도 하고 이렇습니다. 옛날에 예방 접종 놔 주는 것도 있다가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철수했다고 보건소장님이 주민 앞에서 말씀도 하셨지마는 뭔가 시민들에게 골고루 행정에 수혜를 못 주고 있습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건강걷기대회는 도에서 전액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기왕에 저희들은 10월 8일 시민의날 행사하고 포함시켜서 10월 5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 때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안배를 한 것이 중마 쪽으로 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후 예산규모가 커지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면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순번으로 돌아간다든지 2개소 이상 개최를 한다든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올림픽대회를 할 때 그리스에서만 안하잖아요. 세계적으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우리나라 전국체전 서울에서만 합니까? 돌려가면서 하지요? 그러면 이 걷기대회 중마동이나 이런데서만 하지말고 읍면동별로 매년 돌려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내 놓고 얘기를 해야 되지요. 광양읍하고 중마동은 일등시민이고 나머지는 비시민입니까? 세금 똑 같은 기준에 의해서 내는데 어떤데는 집중 투자를 해서 땅값을 올려서 소득을 증대시키고 어떤지역은 주민들이 이탈을 해서 땅 값이 내려 가서 가만 앉아서 자산의 손실을 봐야 되요. 좀 이런 것이라도 무슨 봉강에서 광양읍까지, 옥곡에서 광양읍까지 참 행사하는 사람들 좀 걸어와라. 그 대신에 얼마 주겠다. 이런 것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그날 무슨 관광버스 내서 임차료 줘 가면서 할 것 없이, 예를들어서 중마동에서 고십재까지 걸어가고 거기서부터는 버스를 타고 간다든지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하는 것이라니까 깊게 생각을 못하셨겠지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206페이지에 보면은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한방진료실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한방진료실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여기에 보면 봉강, 다압 등등 있는데 예를들어서 한방과 양방이 있으면 한방은 좀 다른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되는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서 병원 의사들이 영업하는데가 중앙병원 같은 사태가 자꾸 일어나지 않습니까? 좀 고려하셔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집중된 한두곳에 이렇게 하지 말고 한방이 있는데는 양방 놓고 그것도 안되는데는 치과도 좀 넣어보고 이렇게 좀 골고루 혜택이 가야지 보는 사람만 그렇고 안보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없으면 궁극적으로 민주사회에서 그것은 용납이 안되는 제도거든요. 골고루 형평성 있게 가는 것이 민주사회인데 특히 보건쪽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보건소 같은 경우도 먼저번에 김수성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해 줘서 진료소나 이런 것 지을 때 부지도 사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그것을 주민들에게 기부를 받아야 땅을 사준다 이것은 잘못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다못해 계곡에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도 땅을 다 보상비를 주고 하는데 더군다나 보건업무는 국가 사무 아닙니까? 그런면에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좀 쓰더라도 주민들에게 이익되게끔, 꼭 무슨 땅을 어떻게 하고, 없는 사람들이 땅을 어떻게 냅니까? 좀 해서 집도 스틸하우스로 해서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해야 환자들도 올 것이다 해서 부지도 넉넉하게 확보를 하고 또 보면은 집만 달랑 지어 놓으면은 뭐합니까? 거기 환자들도 오고 아기 안고 오면은 애들 놀이 시설도 있어 가지고 진료 받는 동안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보이지 않는 서비스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중마지소에 가보면 콘크리트 바닥 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나무도 좀 심고 보기 좋게 가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사기 잘 찌르는 것도 보건이지마는 방문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편안한 마음을 갖고 오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돈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한방 이야기가 나와서 묻겠습니다. 한방을 이용하는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주로 노인들이 많이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노인들이 어디에 많이 삽니까? 농촌에 많이 살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농사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허리 아픈사람, 또 무릎 관절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 한의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공보의가 5명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지금 한방이 되는데는 봉강하고, 다압하고, 진상하고 세 군데 하고,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과는 옥룡하고, 옥곡하고, 진월하고 진상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동진료소에 한방의사들이 많이 다니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다니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저도 언젠가 어깨가 안 좋아서 침을 좀 맞으러 봉강진료소를 찾았더니 이동진료소에 가고 없다고 하던데요. 우리 장위원 사는데는 젊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한방 잘 이용 안합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지금 치과하고 한방은 옛날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이용도가 많은데를 해 가지고 필요시에는 이동진료시에 차출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마는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동진료소하고 어떤 같이 동행을 해야 될 그럴 때 같으면은 이장들 회의자료라든지 매주 수요일날은 거기를 가니까 한방치료가 안된다든지 이런 홍보를 해 주면은 노인들이 원거리 헛걸음을 하는 일이 없지 않겠냐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기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199쪽 노인건강 체조교실 강사수당인데요, 강사선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강사는 저희들이 특별히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 외래강사로.

기연

이기연위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입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 자체내에서 선발합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3개소라고 그랬는데 평균 1개소 당 몇분이나 나오시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1일 20명 정도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호응도가 매우 좋습니다. 체조하면서 기본적인 요가랄지 그런 사항을 하기 때문에.

기연

이기연위원

직접 가서 해 주시죠?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한달에 몇 번 정도 서비스를 받습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저희들이 주 1회 하는 걸로 해서 3개월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월 4회네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주민에게는 완전 무료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무료입니다. 했던 사람들이 하다가 마니까 기왕 하던 것 좀 더 해달라 해서 이번에 3개월 분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인원이 20분 이상이 되었을 때는 한 사람 강사로서 어려운 점도 있겠네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것 예산 문제 때문에 중단이 된 적이 있었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것은 특히 노인분들에게 호응이 좋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장석영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보충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소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호동에 보건진료소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요, 의사를 상주시킬 수 있겠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금 도시지역에서 동지역에 보건진료소 설치 문제는 저희들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늘 보건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장위원님께서 사실상 금호동에 대해서 현장에서 접종이랄지 현장서비스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항상 저희들은 미안한 감을 갖고 도시지역 동단위 지역에도 지소나 또는 진료소를 합법적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중앙부처에 질의도 해보고 가능한 분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은 저희들로서도 전지역에 보건행정의 네트웍을 구성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필요합니다. 주민들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연구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참여정부에 예방접종에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지금 몇%로 보지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금 민간 의료분야에서 몇% 안됩니다. 거의 예방접종은 공공의료기관에서 거의다 접종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은 보건소에서 했을 때 예를들어서 2,500원이라고 하면은 일반병원에서 접종을 할 때는 만원 가까이의 비용을 씁니다. 이게 약 25~30% 정도에 보건진료소가 저렴한데 그것도 어느 특정인들에게만 혜택이 가고 금호동 같은데는 거의 다 일반병원에 가서 접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 이런 좋은게 있는데 그러느냐? 했더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갔을건데 멀리 있기 때문에 못간다는 것, 어떤 경우는 지레 이런 걸 불신해서 등등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최근에는 우리 보건소의 의료질이 매우 향상이 되어서, 종로구에도 저는 보건소에서 많이 하는 사례를 본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종로구에는 보건소 조차 존재하지 말아야지요. 안그렇습니까? 대도시 핵심지역이고 도시지역인데 거기 무슨 보건소가 있을 필요가 있고, 무슨 한방이 필요하고 양방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유독 금호동만 없단 말이에요. 전부해서 보건진료소나 지소 따져보면은 금호동만 없어요. 그것 개선해 보세요. 뭐래도 보건자 들어가는 거라도 해 주시라니깐요. 간판을? 1년에 한번오는 보건진료소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 붙여 달라고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장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을 저희들도 의무감을 갖고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갖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튼 우리가 갹출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서 보건진료소를 하나 만들어 놓을테니깐요. 시설을요. 의사가 온다든지 이것은 우리 보건소장님이 책임지고 하십시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약속한 걸로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세무쟁이들 얘기는 할 것이다 이 말은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노력해 보겠다하는 것은 하는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사항인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합니다. 우리 지금 시에 800명 공직자 중에 제일 많은 직종이 행정직이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이 어떤 직입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토목직인 것 같은데요.

수성

김수성위원

잘못 파악하고 계십니다. 보건직이 그 다음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부탁드리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보건소장이 몇 분이 이동을 했고, 한 분이 몇 년 동안 재임을 했는지 파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보건소 사무과장이 통합 이후에 몇 분이 다녀 갔으며 평균 임기가 얼마씩인지 쭉, 보건소 사무과장을 보건직이 했는지 행정직이 했는지도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 보건직이 구분되어 있지요? 의료직, 보건직 이렇게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예, 여러 직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통상 우리가 볼 때는 보건직으로 보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좀 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은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6월말까지 3년 반입니다. 중마진료소의 진료현황 숫자. 연별로 쭉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광양읍에 있는 보건소의 진료현황 그것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우리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은 예방과 1차 진료에 국한 되어 있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꼭 그렇게 단정해서 말씀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주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금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의사에 따른 보조원이 정원이 되어 있습니까? 사정에 따라서 한 사람이 두 의사를 보조를 할 수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저희들은 보조하는 것이 직원이 보조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정원 직제에 구해를 받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금 진료소나 보건지소에 의료기나 의약품 보급에 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신설된 한방 그런 것이 아직 부족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의 비용을 올렸고, 연차적으로 장비를 좀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또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소하고 진료소 건물 신증축도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금 홍보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역이나 가정을 방문하는 의사나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저희들이 이동 진료소 차량을 이용해서 광양에서는 좀 특이하게 이동진료로 해서 하면서 가족방문도 겸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내부적으로 남는 인력으로 지역별로 담당직원들이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건소 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예산 질의 답변을 종료코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과장님, 예산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위원님들이 바로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212쪽입니다.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유치활동 여비 보상 이것은 우리 광양시에서 유치를 할려다가 못하고 무산됐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은 집행이 되었다 그런 얘깁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농업지원과에 다른 예산이 많은가 보네요? 이것 예산 안 세워줘도 바로 돈도 나가고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좀 당겨서 썼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당겨서 썼어요? 그 다음에 여성농업경영인 전국대회도 행사를 했지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갔다 왔는데 그러면 돈도 안 주고 갔다 오라고 한 후에 준다 그 말씀이에요? 말이 안 맞는데요?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농산물 직거래 나눔의 장터 개설 운영은 어느 농업단체를 지원해 줍니까? 300만원.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이것도 농업경영인연합회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 광양시 남녀농업경영인입니까? 남자경영인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연합회에서 금년 11월중에 제철 주거단지 내에서 직거래 장터를 한번 마련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어디에다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제철단지내에요.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213쪽. 여기 감리비가 1,62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 원도급자가 그 때 계약을 해 놓고 문제가 발생되어서 공사 추진을 안했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공사추진을 안해도 감리비는 지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공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고 추진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한 4개월째.

돈구

이돈구위원

줬는지 안줬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그 관계는 너무나 잘 아니까요. 감리비를 줬느냐 안줬느냐?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지금 줄라고 다시 세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 내용은 당초에는 8월 30일까진가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1차 계획에는. 그렇지만 이것이 원도급자가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보증회사가 대리로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이것은 계획에 의하면 준공연도가 내년 1월달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업 연장에 따른 감리비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줄라고 한다 그 말은 제가 묻는 말이 아니고 그 공백기간에도 감리비를 줬느냐 안주었느냐? 또 공백기간 이후에 줄려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인데 그 안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말이에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공백기간에는 안주고 이후에 연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줄라고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공백기간에는 안 줬다 그 말씀이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공백기간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잔여 어떤 금액을 가지고 연장선에서 봤을 때 충분히 감리비가 계상이 될텐데 추가 감리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은 잘못 된 것 아닌가요?

알았습니다. 원래 감리비를 산정을 했는데 예를들어서 천만원을 했다고 그러면은 공사 추진기간이 약 3개월 됐다든지 그러면은 약 3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700만원에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잔액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 다 사용하고도 1,620만원이 부족하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초 공사기간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구만요.

그러면 또 다음에 얘기가 되겠지마는 지체상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 때 발생되었을 때 우리가 확인을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1,620만원이 어떤 산출근거는 몇%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감리비는?

지금까지 감리비 지급을 해 준 내역을 서면으로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도 붙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16쪽에 민간인 자본보조에 보면은 수출오이 육묘대 지원사업이 봄작기는 넘어 버렸기 때문에 가을작기로 간다 그런 얘긴데 지금 이 면적이 7헥타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가을작기에도 이런 확실한 면적이랄지 이런 것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금년에 오이는 수출 안하잖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상당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것 전문으로 수출을 제일 먼저 시도한 사람이 접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전에 이런 것들은 면적조사랄지 대상자 조사를 해당 읍면 농협에다가 통보를 해서 봄작기는 안되더라도 가을작기로 희망 농가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은 사전 확인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지 봄작기에 안했다고 그 면적 그대로 금액 그대로를 다시 옮겨서 예산편성을 한 것은 너무나 잘못된 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을작기가 샤프계통으로 해 가지고 6. 몇 헥타가 끝 숫자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정되어 가지고 내일 농가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7헥타는 좀 못되고 6헥타는 좀 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샤프계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샤프 종자로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종전까지는 백성계로 했는데요.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원예조합에서 합니까? 광양농협에서 합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두 곳 다 관련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꼭 이 면적을 확보를 해서 이 보다도 더 많이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 농업수출센타가 개장이 되면은 이런 품목이라도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장석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12쪽에 아까 제철단지와 농업경영인 으뜸 농산물 전시회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 같은 것 나온 것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 안에 공간을 활용해서 광양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거기서 판다는 얘기죠?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우리 광양에 주로 특산물로 나오는 주된 농산물이 무엇무엇이라고 보면 됩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축산물, 정육도 나오고 농산물은 물론 정육도 포함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먼저번에 금호동 주민자치위원이 25명이 있습니다. 동장을 비롯해서 했는데 멸치를 갖고 한번 했더니 당초에 1,000포를 하도록 했어요. 생산자 원가 그대로 갖다 팔고 주민 자치위원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걸로 해서 그런데 무려 4,300포를 팔았어요.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 지금 그 안에 있는 주민들도 금호동에 주민들도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희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양쪽 슈퍼마켙이 있지마는 농산물이 옥곡장이나 어디 밖에 나오는 것 보다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장기간 공급하는 것 보다도 일정 김장철이라든지 또는 계절별 철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때에 농산물 중에 과일류 다 포함해서 사전에 금호동과 협의를 하고 사전에 홍보를 하고 하면은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마련해 주는 것은 좋은 것으로 보는데 예산이 얼마 안되어서 이거 갖고 되겠는가 싶네요? 그리고 215페이지에 보면은 그린 투어리즘을 통한 농산물 고정고객화 사업 이것이 무슨 얘깁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대도시 부녀회하고 우리 마을하고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또 생산자 단지를 자매결연해 가지고 그 사람들 초청해서 체험도 하고 농산물도 사가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다른 소비자를 또 많이 소개해서 안정적인 소비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 겸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대도시라고 하면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서울, 부산, 대구 이런 곳들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서울이나 부산 이런데는 근교농업 같은 것 해서 할 것인데 우선 금호동 하고 먼저 해 보세요. 멀리서 찾을 것 뭐 있습니까? 가까운 곳에 미인을 두고 먼데가서 찾습니까? 저는 금호동 있는 사람들 전부 사먹고 그러는데 심지어 단체로 가서 쌀도 구매 해 오고, 또 어디가서 과일도 단체로 사오고, 예를들어서 트럭으로 한 대 해도 사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이 그 형태가 아닌가 싶은데 한번 금호동 쪽에도, 금호동 쪽 뿐만아니라 공동주택이 있는 지역, 아파트가 있는 지역, 중마동도 아마 대상이 되고, 광양읍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번 이런 데를 연결을 시켜 보세요. 그래 가지고 성과가 없고 여기서 다 소화를 못할 때는 서울도 가고 이렇게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217페이지에 보면은 축산, 분뇨, 한우 거세 장려금 이렇게 하는데 언젠가 제가 신문을 보니까 국내에서 유통되는 쇠고기 중에서 30% 만이 국산이고 나머지 70%가 국산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젖소도 국산이라고 하겠지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면은? 그런데 젖소가 일반 쇠고기로 둔갑해서 많이 유통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우를 사먹어도 걱정이 되는데 한우하고 젖소하고 다 한우겠지만 젖소 뭐뭐 이렇게 구분하는 식별법 같은게 나온거 없습니까? 식별할 수 있는 방법?

담당

축산담당

이종우 입니다. 저희들 DNA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는데요, WTO에서 제소를 해서 그것을 보급을 못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이고 식당에서 쇠고기라고 하는 것은 보건자치부 소관이 되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단속 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살로만 있을 때는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정육점을 여기서 관장하지요? 그러면 상당히 문젠데 지금 정육업자들이 젖소를 잡아다가 한우라고 속여서 팔아도 대단한 폭리를 취하는 거거든요? 젖소를 저렴하게 사다가 그걸 잡아 가지고 한우로 둔갑을 시킨다면 그것 같이 폭리가 없어요. 그것을 감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겁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종우 지금 현재로는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검찰에서는 역으로 많이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추적을 하고 그럽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문젠데 방법이 없다 이거지요? 도축장은 어디서 관장을 합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종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원 관리자는 도에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도축장을 지금 시에서 운영 안하고 민영화시켰지요? 그러면 민영화를 시켜도 관장은 우리가 하잖아요?

담당

축산담당

이종우 검사를 도에서 하고 저희들이 실제 가서 검사한 것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검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한우다 젖소다 구분 못합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종우 구분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젖소는 젖소다라고 때리고 하는 방법 없어요?

담당

축산담당

이종우 현장에서는 한우는 한우대로 젖소는 젖소대로 별도로 때립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에 한우 거세장려금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전부 젖소만 돌아다니는데 한우 장려금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물었습니다. 한번 말씀 해 보세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수육의 위생관리, 품질관리 등등이 이원화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식당에서 소비되고 있는 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우리가 농림부에서 한번 시도를 했는데 WTO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문제 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륙점에서는 확실하게 이것이 고기의 종류나 등급을 명확히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문제 되는 것은 식당입니다. 식당에서는 그걸 잡수시는 분들이 이것이 무슨 고기냐 잘 묻지도 않을 뿐만아니라 유우냐 한우냐 또 육우냐 이걸 묻지를 않기 때문에 구태어 이것을 무슨 고깁니다하고 내 놓는 일은 없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지적하신대로 식당 부분에서는 분명히 문제이고 정육점에서는 확실하게 원산지 표시등을 강화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그 전에 뼈째 다뤘을 때 도채율이라고 해서 순수하게 뼈를 발랐을 때는 정육율이라고 그러고요, 젖소나 이런 것은 정육율이 꽤 높잖아요? 예를들어서 정육율이 높으면은 그만큼 단가가 싼거고, 특히나 우리 한우 같은 경우는 한 45%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연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소를 잡아 놓고 1킬로만 떼어내도 바로 알수 있어요. 우리 축산하시는 분요, 소를 잡아놓고 1킬로만 떼어 내도 표시 납니까? 안납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종우 바로 표시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얼마든지 할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우리 광양시에서 젖소는 젖소 무슨 여기 도축 증명서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원가가 한우 갖고는 도저히 단가 안맞는걸 갖고 한우라고 판다니까요. 그러니까 젖소도 한우라고 판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215쪽 보면은 고소득과채류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4천만원이 계상 됐는데요,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824농가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시설확충 이런 차원에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홍보는 각 농가별로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시비를 확보했을 때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들쑥날쑥한데 예산담당께서 말씀하셔도 되고 이것이 과별로 틀린겁니까? 사업별로 틀린겁니까? 도비를 확보했을 때 시비 지원율, 어떤데는 보면 50%, 50%, 어떤데는 30%, 70%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우동근 사업에 따라 틀립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사업에 따라 틀립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철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212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전국 농업경영인대회 유치활동자 여비보상은 7만원씩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여성 농업경영인 참가대회는 3만원, 또 선진지 견학은 4만원, 또 교육은 5만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여비보상 기준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때 그때 어떤 예산범위내에서 조정해서 지급하게 되는 겁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하루 참석은 5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 농업경영인대회 이것은 하루가 아니고 가서 숙박을 하고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7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3만원 짜리는 뭡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당일로 갔다와서 그렇게 계상 한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이 지금 분명한 어떤 여비보상 기준에 입각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집행이 된 사항인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집행이 안 된 것 있고, 집행이 된 것이 있고 그런데요.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전국 농업경영인대회 유치 활동자 여비보상 이것은 미리 선집행하고 이번에 예산 반영시켰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이건 편성과 집행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반드시 대의기구인 의회의 심사의결을 받아서 집행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의회의 심사의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것은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당시에 허락을 받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지난번 간담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225만원을 여비로 보상하겠다는 부분을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받았다는 얘깁니까?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 사업 전반에 걸쳐서 그날.

수성

김수성위원

유치에 관한 것만 간담회에서 보고를 했고 예산 집행에 대한 것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213쪽 중간지점에 농산물수출물류센터 건립 부지매입비가 2002년도에 불용처리 되었던 부분 4,240만 6천원을 다시 편성하겠다는 얘긴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이것이.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지하 부분을 올려가지고 부지가 부족해서 확보한 겁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부지를 현재 3,494평 중에서 2,805평만 지금 사 들였습니다. 나머지를 못샀는데 이것은 관급자재 낙찰차액이 생겨가지고 한 65평 분입니다마는 사들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15쪽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6동 예산 삭감 되었는데 지금 우리 읍면지역에서 신청자를 다 수용하고 남음이 있는 겁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전남도 보조사업인데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10동에서 6동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라도 더 세워가지고 신청자가 있게 되면 지원해줘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도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시비도 삭감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신청자들 다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까? 아니면 적체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담당계장님 적체되어 있지요?

유통

양정유통

최준표 올해 설사 사업대상자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또 내년에 계속사업이 연계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이걸 도비가 삭감되었다고 그래서 이 사업비 자체를 삭감해 버리면 그 농가에 금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했느냐 안했느냐 그말이에요. 시장명의로. 했어요? 안했어요?

유통

양정유통

최준표 통보는 안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계속 연계하기 때문에요.

수성

김수성위원

안했으면 됐습니다. 했으면 민원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이 어차피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신청해서 더 해야 될 사람들이 더 줄을 서 있다면 도비가 삭감이 되더라도 시비를 더 세워서라도 그 물량 만큼은 소화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신청자가 없어서 이번에 신청자에 어떤 적체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을 삭감하고라도 내년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에요?

유통

양정유통

최준표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216쪽 민간 자본보조에 있어서 수출오이 육묘대 지원사업 이 부분이요, 이게 지금 수출이 가능한 품목이 방울토마토하고 또 무엇이 있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수출 오이입니다. 이것은.

철재

이철재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수출가능한 품목이 방울토마토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수출 오이도 있고 또 어떤 품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또 우리가 수출지향적으로 가야된다고요, 우리 농협이 살기 위해서는. 그랬을 때 왜 하필 오이만 육묘대를 지원해야 되느냐 다른 품종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이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예를든다면 감도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구성이 강하고 감은 수출이 가능한데 그랬을 때 농약대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수출부분에 대한 지원 농산물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발상에서 앞으로 폭넓게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정용성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입니다. 농업지원과 업무가 굉장히 방대한데 짧은 시간에 업무 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예산안 89쪽 농업지원과에서 아마 하시는 일 같은데 매실 단감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1,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농업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신다면 대충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잘못하면 또 내부에서 위화감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파급효과라든지 재배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추진해 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215쪽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예산이 1,300만원이 늘어 났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물류환경악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물류표준화 그 다음에 하역 기기화로 해 가지고 경쟁력 강화, 유통비 절감하기 위해서 당초 3개소에서 늘어가지고 5개소로 됐습니다. 당초에는 청매실, 그 다음에 매실 영농조합, 매일 영농 이렇게 되었는데 협성하고 원협하고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국비가 확대 되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예컨대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지원한 것은 선과기랄지 포장기, 광폭차량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 다음에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농산물 고정고객화 사업 굉장히 어려운데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대충 선정이 되었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진상 감나무 단지 거기다가 지금 대도시 부녀회를 통해 가지고 와 가지고 직접 단감도 따 보고 진상 수어천 위에 단풍도 보고, 그래서 이벤트화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면은 전체 또 많은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철재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216쪽 수출오이 육묘대 지원사업 이것은 상당히 오래도록 해 왔는데 금년에는 오이 한품목만 지원합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용성

정용성위원

방울 토마토도 수출하는 농가가 있고, 오이는 지금 광양읍 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 미니토마토는 광양원협을 중심으로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아까 이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조절하실랍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앞으로 여러 농작물이 수출 농작물이 균형있게 지원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오이하는 쪽에서는 묘목대를 지원을 받고 그것도 1헥타에 약 1천만원이나 지원을 받고 같은 농산물 하면서 토마토 하는 사람은 전혀 지원을 못 받는다 하면 그 사람들 불만이 있지 않겠어요? 이것은 좀 염두에 두시고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김수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214페이지, 상단에 보면 산농경제공동추진위원회 발족식에 참가차량 임차료 100만원은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산농경제공동주체추진발족식에 시설장비 임차료라는 것은 어떤 장비를 하는데 1천만원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 때 서울 하얏트 호텔 행사할 때요, 저쪽에서 2천만원 대고, 저희들이 1천만원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본 예산서에 농업지원과를 보면 2청사 유지 관리비가 농업지원과에 서 있지요? 농업지원과에서 2청사 유지관리를 한다 이 말이죠?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풀도 제거하고 나간 집처럼 된 것 정리가 좀 된 겁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지금 계속.

수성

김수성위원

전에 2청사에 가보니까 형편없이 되어 있던데요. 여러분들이 2청사에 근무를 하는데 1청사에 간부들이 결재 맡으러 오잖아요? 왜 청사를 그렇게 관리를 해요. 참고로 해 가지고 2청사 유지 관리비도 우리가 본 예산서에 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1청사는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는데 왜 2청사는 그래 갖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농업지원과장이 책임을 지고 관리를 좀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더 이상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안 질의답변을 종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6시 15분부터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7 정회

16: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기술지원

김정기 입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 도단위 벼농사 종합평가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방금 기술지원담당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기술보급과장이 출장관계로 지원담당이 대신 질의에 답변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곧바로 위원님들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222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있는 재료비 중에서 2004년 봄꽃 종자구입, 가로등 설치, 화분구입, 이것은 내년도에 하는 것을 꼭 2회 추경에 넣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기술지원

김정기 2004년도 봄꽃종자구입은 내년도 3월달에 심어질 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1월달에 파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 화분구입하고 가드레일 설치하고는 금년도 10월 8일 우리 시민의날 행사에 활용할 그런 예산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가로등하고 가드레일 설치하고는 시민의 날 행사 때 활용할 것이라고요?

담당

담당기술지원

김정기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223쪽에 행사실비보상금, 도단위 남도 농업박람회 참석자 보상은 누가 대상이 됩니까?

담당

담당기술지원

김정기 지금 저희 전라남도에서 작년부터 우리 농업 남도박람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2회차인데 도단위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기술개발했던 그런 내용으로 전시관을 운영하고 또 시군단위별로 농특산품을 전시하고 또 판매하는 그런 코너 그 다음에 농어민들을 모아 놓고 어울림 한마당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외국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우리 남도에서는 아주 큰 농업박람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농어민들이 약 100명 이상 참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우리 광양에서도 특산품을 전시를 한다 그 말씀입니까?

담당

담당기술지원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떠한 사업이 하나도 예산이 소요 안되고 이것 갖고 전부다 합니까?

담당

담당기술지원

김정기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500만원이 개인별 여비 및 일비지급으로 계산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량임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중식비랄지 이런 걸로 포함됩니까?

담당

담당기술지원

김정기 중식비 그 쪽입니다. 차량비는 따로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지금 5만원씩을 어떤 근거에서 5만원씩이 나옵니까?

담당

담당기술지원

김정기 원래 관외로 나가는 것은 여비를 5만원씩 잡도록 되어 있는데요.

돈구

이돈구위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우동근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정했다 그말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우동근 예.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계획은 100명을 이틀간 거기서 견학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행사가 자꾸 계획이 변경되고 변경되면서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다시 요구하게 됐는데 이 예산을 요구해 놓고 또 어떤 지침이 바뀌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틀간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당일치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좀 데리고 가서 견학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가면은 확실히 교육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사까지 같이하기 때문에 교육적 의미가 있고 그래서 최대한 많이 모시고 갔다 오겠습니다. 예산은 밥값으로만 쓰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100명이 아니고 숫자는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 날 최소경비로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기술보급과 예산을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삭감할려면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기술지원

김정기 지금 추경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 좀 쓰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불용 예산입니다. 대부분 사업을 다 마치고 이 정도는 반납을 해도 연말까지 다 돌아가겠다 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더 이상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 질의 답변을 종료합니다. 기술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과장님,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위원님들이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충실하게 답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기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228쪽 밤나무 항공방제, 감된 요인이 뭡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밤나무 항공방제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2억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밤나무 2회 항공방제 실시할 때 농약 낙찰액이 1억 7,300만원이었습니다. 그에 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올해는 농가들이 선택한 약제를 작년과 같은 소요량을 구입하면서도 낙찰액이 9,600만원으로 훨씬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없습니다. 항공방제는 정상적으로 했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항공방제를 해 주면서 시기가 맞지 않는 것은 과장님도 인식을 하시죠?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물론 한정된 장비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봅니다마는 주민이 반대해 가지고 지금 항공방제를 못한 구간이 있지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봉강면에서는 농가들이 원해서 항공방제는 않고 지상방제로 돌렸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항공방제를 반대한 요인이 뭡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우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봉강면 농가들에게는 있었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전체적으로 봉강면 뿐만아니라 광양시민 밤나무를 갖고 계시는 농가에서는 전체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항공방제를 했지 사실상 농가에서는 아무런 방제 효과가 없을 것을 알면서도 새벽에 나와서 고생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누차 거론이 됩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어려움이 많을 줄로 압니다마는 이후에는 단 1회 항공방제를 하더라도 그 시기를 좀 맞춰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3회, 10회 쳐 봐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시기와 때가 있는 것이지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1쪽 백운산 식물생태숲 부지매입, 5헥타인데 이 부분이 지금 감정평가 후 금액이 상승된 요인으로 지금 증가가 된 겁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감정평가할 때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마는 잘못 산정을 했고, 감정평가 후에 나온 영농 손실이라든지 분묘이장까지 포함해서 증액된 겁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상당히 차액이 많이 생겼네요? 그 때 산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당초에는 지금 올해 예산입니다마는 작년 저희들이 그 부근에 휴양림 매표소 옆에 관리사를 이전코자 2필지를 저희들이 655평을 구입한 예가 있습니다. 그 때의 토지 감정가를 비교해서 산출을 했습니다마는.

기연

이기연위원

지난해 그 기준으로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일단 감정평가는 모든 절차는 끝났지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보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같은 사안인데요, 231쪽 백운산 식물생태숲 부지매입 5헥타, 이게 임야가 면적이 얼마나 되고, 전답 면적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저한테 지금 자료가 없어서 파악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면은 좀. 정확한 면적이 아니라도 대충 절반 절반이나 됩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임야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런데 이게 약 45%나 증액이 됐다고요? 그리고 이게 5헥타에 10억 3천만원인데 그러면 약 한평에 7만원꼴 치는 것인데 이게 산지가 논이라 할지라도 우리 지금 일반 평야지에 좋은 논들이 6만원을 못합니다. 약 5만원여에 거래가 되는데 그것도 거래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엄청나게 비싸게 매입하는 것 아니에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가는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50헥타 관리사 이전부지를 동일 위치한 곳입니다. 그렇게 감정평가 기준에 의해서 했었는데 그 후로 태풍 루사에 의해서 옥룡지구도 다들 감정평가반들이 와서 하천이라든지 그 주변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태숲 부지를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이전보다는 상승을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이 얼마나 한다고요? 정확하게 평가가 다 된 것입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산이 임야가 한 평당 3만 9천원 정도 합니다. 거기에 묘지 이장비 같은 것, 또 밤나무 지상물 보상가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은 토지 전이나 답은요?

그러면 그런 사항을 정확히 기재를 해야지 백운산 식물생태숲 부지 매입해 가지고 그러면 예를들어서 토지매입, 그 다음에 유실수 이런 것도 부지매입입니까? 분리를 시켜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이 똘똘뭉쳐서 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설명자료 173쪽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은 토지매입, 영농손실, 분묘이장, 총해서 이 금액이 든단 말이죠?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상승분에 대해서 추경예산 올린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전체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가상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가를 안하고 지금 임야가 평당 얼마나 갑니까? 우리가 일반인이 산다 할때.

거래액도 지금 약 4만원 된다는 말이죠?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거기 임야는 전부 밤산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남의 개인 소유의 재산을 비싸다 싸다 소리는 못하는데 그래도 산이 평당 4만원이 가 버리고 전이나 답이나 10만원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시에서 이런 많은 돈을 주고 앞으로 개발을 한다 이것도 생각을 안해 볼 일이 아닙니다. 싼 산 사서 개발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엄청나게 비싸게 사 가지고 개발하면은 우리시에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앞으로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꼭 백운산에만 좋은 데가 있습니까? 백운산 자락에 좋은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예를들어서 다른데는 1만 5천원, 1만원이면 사는데 여기는 4만원, 10만원 가버린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당초에도 설명을 드린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태숲을 조성을 해 놓고도 사후 관리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위치를 휴양림과 연접한 그 곳에 설정을 하다 보니까 그 부지만을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전답이나 또 밤산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생각보다 비싼 땅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철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같은 선상에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7억 400만원 정도의 부지매입비로서 백운산식물생태숲을 조성하겠다 해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 승인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3억 2,700만원이라는 돈이 약 46% 정도가 증감요인이 있어요. 이랬을 때는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토지매입에 대해서 30% 이상이 되었다면 그렇지마는 지금 물론 당초에 예산 올릴 때 착오를 일으켰습니다마는 지상물 보상이라든지 영농손실 또 분묘이장비 등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은 받을 대상이 아닌걸로 생각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부기가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부지매입이라하면 통상적으로 지상물을 포함한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했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지금 46%나 증액이 되었다 했을 때 예를들면 앞으로 남용 될 수 있는 요인이에요. 예를들면 10억짜리 사업을 한 4억으로 가능합니다해 가지고 나중에 예산 올릴 때 10억을 올린다했을 때 본질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그 금액의 30% 이상이 증액 됐을 때는 재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예산 삭감하면 어쩔 겁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분묘이장이나 영농손실 그 부분에 증액되는 부분이 많아서 40%가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받아 본 결과, 재심의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어떤 피치못할 사정에 의한, 이것이 앞으로 광양시의 문제에요. 이번 루사 피해 보상관계로 해서 땅 값만 올려 놔 가지고 앞으로 공공사업을 할려면은 큰 짐이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 증감 요인이 있을 때는 사전에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든지 의회의 재심의는 못받더라도 동의 절차는 구했어야 되지 않느냐? 배경 설명이라도 한번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같은 맥락의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투융자 심의는 받았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용성

정용성위원

여기에 약 46%가 증액이 됐다면은 이것이 지금 공시지가 가지고 처음에 구입예정가를 정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공시지가는 아주 낮게 되어 있을 것인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46% 증액 요인이 생겨서 10억이 넘어 가 버렸어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자문을 구했습니다만,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농손실이 1억 2,000만원인데 몇 년간 영농손실 보상금액입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2년간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통상적으로 땅을 매입할 때는 지상물건이 영농손실보다도 더 많은 것은 제가 여러차례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장물은 7,100만원이고 영농손실은 1억 2,000만원, 이것 좀 계산을 잘 못한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농손실 부분에 대해서 매입 관계에 좀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많이 계상 된 것처럼 보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는 금년도 계획이 2회에 걸쳐서 하기로 되어 있지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이것을 항공방제를 산림조합과 계약을 했습니까? 산림청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헬기는 산림청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무상지원이 되고요, 방제하는데 모든 위탁관리는 산림조합에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위탁관리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다 산림조합으로 돈은 지급이 됐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하여간 수수료가 2,700여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현재 집행이 거의 됐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마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녹지 제초작업은 광양읍 덕례 칠성 초남지구인데 이것이 어디에 산림과에서 녹지제초작업을 합니까? 세군데가 어디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지금 덕례리에는 광양에서 순천 넘어가는 큰길 대로변 오른쪽에 덕례지구 쪽으로 녹지대가 도로변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초남지구는 초남공단 대로변 옆 지구가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이 인건비로 계상된 겁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인력 제초작업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하루 5만원씩 지원됩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아닙니다. 단가가 전부다 틀립니다. 여자, 남자 그리고 제초기를 사용하는 인부임 등 해서 기준편성표에 의해서 틀립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녹지관리 요원에 우리 예산에 590만원이 더 증액이 돼서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녹지관리 요원은 기존에 42,6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턴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하는 얘기는 이 녹지 관리요원이 이러한 지역을 제초작업을 하면 되지 또 별도의 인력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느냐 그걸 묻는겁니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저희들이 공원하고 녹지관리요원들이 총 10명입니다. 그런데 현 실정으로 그 10명은 쓰레기만 줍더라도 하루가 다 지나갈 정도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서 다르다 그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232쪽에 하단부에 있는 근린공원 일시사역인부임이 뭡니까? 800만원 증액요인이 뭡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린 녹지요원은 저희가 지금 복합적으로 공원하고 녹지하고 총 일용인부임이 10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공원 관리 인부임이고 아까는 녹지관리 인부임입니다. 저희들 공원이 33개소가 있습니다. 녹지대는 아까 10개소 였습니다마는 거기를 관리하는데 지금도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쓰레기가 많고 풀이 많이 있다고 시민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추가 인건비를 올렸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예산서에는 없는 것을 하나 여쭤 볼랍니다. 우리 광양읍 서천변에 있는 조경수가 느티나무입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일부는 벚나무가 있고요.

돈구

이돈구위원

삼대불고기 있는데 거기서부터 쭉 서천변에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느티나무를 어떻게 교체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이 커지면은 여러 가지 장해요인도 있고, 다른 수종으로 바꾼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상당한 볼거리로서의 어떤 지역이 될 수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느티나무 한정없이 자꾸 커지면은 조경수로서는 가치성을 잃는 것 아닙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느티나무는 성장속도가 빠르고 나중에 컸을 때 엄청난 범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광로변, 대로변에 식재하는 가로수로는 적합하지만 소로변에는 맞지 않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4차변에는 느티나무로 가로수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것이 완전히 컸을 때 여러 가지 시야를 가린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돈구

이돈구위원

내가 왜 그걸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어느정도 유목이었을 때 중간에다가 보식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다른 수종을 해서 어느정도 컸을 때 기 식재되어 있는 느티나무를 벰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어떤 숲 조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이런 사업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적극 검토해 보고 설문조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서천변 칠성 1지구에 가로수를 말씀하십니까? 녹지대에 있는 나무를 말씀하십니까?

돈구

이돈구위원

녹지대에 있는 나무.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녹지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가로수가 느티나무로 되어져 있고 녹지대는 여러 수종이 심어져 있습니다. 어떤 나무든지 간에 밀식되어 있기 때문에 솎아 내야 됩니다. 굉장히 여러종류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대에 밀식을 시켜 놓은 것은 다른 나무를 심어야 될 조경지대에 대해서 후보목으로 다음에 솎아 빼서 옮겨쓰기 위해서 밀식이 되어 있는데 느티나무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동호인들의 이야기가 사실상 느티나무로서는 앞으로는 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해서 벚꽃나무라든지 이런 품종들을 재배를 해서 지금 현재의 수종 정도만 커도 어느 한철에는 상당한 볼거리의 행사도 할 수도 있고, 아주 미관상 좋은 방향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더라고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현재 가로수의 경우는 직경이 지금 20센티 이상 다 컸습니다. 엄청나게 잘 컸거든요? 그래서 다른 수종으로 가로수를 바꾼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김길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227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휴양림 전기시설 보수가 있는데요, 기정에는 7만원 곱하기 5였는데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10회로 늘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지금 휴양림에 전기시설은 가로등이고 조명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에는 5회로 했습니다마는 하다보니까 특히나 올해는 당초에 설치 할 때는 모르고 했습니다마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누수라든지 전원이 끊기는 현상이 일어나서 조명시설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지금 5회를 수리를 했었으나 앞으로도 짧은 기간이지마는 계속 보수를 더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아니요, 5회는 같은데 개소가 10개소로 늘었어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제가 반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당초에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본예산 올렸을 때 나름대로 충분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했었습니다만, 우리 행정 사이드에서 예산계하고 설명이 부족해서 당초 예산에 좀 깎였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필요한 것이 개소수는 훨씬 더 많은데 고칠 곳은.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한번하는데 7만원이 드는데 예산 기정에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당초에는 개소수를 본예산에는 1개로 되어 있었는데 가로등 보수는 10개소 이상을 해야 겠다는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가로등이 개소가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 그런다니까요? 예를들어서 전체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예산은 필요한데 개소를 늘렸습니다하면 이해가 되는데 가로등이라는 것이 개소가 한 라인, 두 라인, 세 라인 이래서 10개소입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일부는 누전이 되는 것인지 정확한 원인을 몰라서 그런데 배전판에서부터 해 가지고 가로등.

길문

김길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소라는 의미가 누전 한군데 발생하면 그걸 한 개소로 봅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고쳐야 될 부분들을 개소로 그렇게.

길문

김길문위원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한 개소에 가서 누전기로 가서 체크해서 드라이버 갖고 조정을 하면 누전이 생겨서 그런다면은 하는데 개소의 의미가 하등에 전체예산 갖고, 이 예산 갖고 개보수를 한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10개소의 개념이 없어요. 전기라는 자체가. 그래서 지금 확인이 안된 것 같은데요, 개소라는 의미를 저에게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전체예산이 아,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했으면 저는 이해가 가는데요. 228쪽에 시설녹지 제초작업은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231쪽에 시설비에 창덕아파트 뒷산 등산로 개설 및 정비라고 했는데 새로 만든다는 얘깁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기존에 등산로가 지금 있습니다. 거기를 등산을 하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생활체육시설등을 포함해서 설치를 할려는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것은 산림과장님 가서 확인해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은 누가 요청을 해서 한 겁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창덕아파트에 입주들을 하면서 많이 요청도 들어 왔고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청이 있어서 그랬다면은 앞으로 요청이 있었을 때에는 형평성에 의해서 같이 해 줬으면, 예산은 편성을 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철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요? 확인만 하고 넘어 갈랍니다. 백운산 식물 생태숲 부지매입.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당초에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0% 이상 증액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토지증가분에 대해서 하는데 아까 묘지이장이라든지 그것 포함 해서 46%이기 때문에.

길문

김길문위원

묘지 이장을 6,600만원 빼도 30%가 넘습니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그 다음에 영농 손실부분도.

길문

김길문위원

영농손실분은 할 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지장물 보상은 들어가고요, 토지매입비에.

길문

김길문위원

영농손실은 안들어가고?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그래서 30%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길문

김길문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그 다음에 233쪽 우산공원 산책로 방향지시판 보수, 방향지시판이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기둥이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개 방향으로 화살표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그 표준이 있지요? 방향지시하는 것이.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정확하지는 않지마는 50에 한 60정도나 될 겁니다. 기둥이 있고. 한 개 기둥에 3개, 4개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무게가 몇 킬로나 나갑니까?

그러니까 방향지시판을 다시 만든 것도 아니고 있는 것 보수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혹시 산림과가 되어서 잘 모르시겠는데요, 알루미늄 판이나 스텐레스판이나 철판이나 미터에 얼마인지는 잘 모르시겠지요?

그러면은 이 150만원 부분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러면 보수 했을 때는 예를들어서 완전히 망가졌으면 새로 살 것인데 그것은 보수가 용이합니까?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데 혹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은 감으로 올린 것입니까?

그러니까 한 개에 150만원씩이요?

그 견적하고 견적을 받기 위해서 사양서를 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저에게 예산 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장석영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227페이지에 휴대용 무전기 밧데리 교체구입이 있는데 무전기가 핸드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어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핸드식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그맣게 주머니에 넣고 귀에 꽂고 다니는 것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핸드폰 마냥 이렇게 된 것은 시대에 떨어진 것 같고요. 무전기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150여개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31페이지에 생태숲 부지 관계 아까 묘지가 늘어났고 영농손실보상이 2년분이 들어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 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 물건 조사를 안했습니까? 그냥 대강 이것 7억이면 되겠다 이렇게 한거에요? 몇 필지에 묘지가 몇 개 상석이 몇 개, 이런 것 조사 안했느냐고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정확한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일부는 조사를 했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최소한도 의회의 의결을 받을려면은 기본적인 행위는 하고 했어야지 어떻게 묘지가 갑자기 늘어나고, 농사짓는 것 빤히 알면서 영농보상하는 것, 지장물 보상하는 것 다 알게 손실보상특례법에 나와 있는 것을 갖다 빼먹어 가지고 지금에 와서 3억이 늘어나게 합니까? 그러면은 애당초서부터 잘못 된 것이지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 세울 때 의도는 없었습니다마는.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무엇인가가 잘못된 것이지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요, 필지별, 지목, 평당 공시지가, 평당 감정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예산 결정하기 전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은 시유임야 영림계획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백운산이나 시소유 산을 보면은 전부 잡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제수목으로 해 가지고 한 10년이고 20년간 계획적으로 연차적으로 조림할 그런 계획 같은 것 없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수로 대체하는 산림종합 마스터플랜 같은 것.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여기 시유임야 영농계획은.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틀리게요. 지금 과장님 계실 때 우리 종씨이기도 한데 좋은 계획을 하나 짜 놓는 것이 진정한 광양을 위해서는 좋은 것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태인 4구에 산불이 났었지요?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들 다 아시다싶이 옥곡에 산불 났을 때는 거먹나무가 있으면 보기 싫다고 그것 제거하는데도 예산 줬고, 또 다시 나무도 심고 그랬는데 태인동은 이때나 저때나 언제나 하나 하고 누차에 걸쳐서 봐도 전혀 이번 예산에도 없는데 그것은 언제쯤 하는 겁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들어가야 되겠지요? 참조를 하시구요. 간벌을 해야 나무가 잘 큽니까? 그냥 두는게 나무가 잘 큽니까? 간벌을 하는게 조림에는 필수적이죠? 저는 임과는 안 나왔어도 임과 나온 친구들 얘기가 간벌이 첫째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야산에 지금 보면은 간벌을 전혀 누가 하지도 않아요. 물론 시소유가 아니고 개인겁니다. 그래도 산림과에서는 개인 소유라고 해도 간벌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그런 것 지원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동의를 받으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산주의 동의를 받으면은.

석영

장석영위원

특히 앞으로 공원으로 육성되는 가야산 같은데는 좀 간벌을 해야 숲도 살고 캐캐한 냄새가 나요, 간벌을 안 한데는. 그런데 간벌을 해 놓은데는 나무도 굵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철쭉나무도 좀 많이 나오고, 가야산에 철쭉단지를 만들어 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여러 가지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 일부 환경단체 측에서는 그 상태가.

석영

장석영위원

요즘 간벌을 하면 철쭉은 자동으로 커진다니깐요. 왜냐하면 불이 난데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것이 철쭉 아닙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간벌 사업은 저희들이 산주 동의만 얻는다면은 매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쭉 단지는 이미 양묘를 많이 해 놓고 양묘장이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심겠다고만 하면은 저희들이 묘목을 줘서 시민들이 조성하는 방법으로 묘목은 저희들이 확보해 놨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 제가 지금 메일을 안 갖고 왔는데요, 산에 가서 종종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메일을 보내 왔는데 가야산 정상에 송전탑 때문에 가야산을 다 망쳤다 그것을 어떻게 좀 철거를 시키고 거기다가 광양을 상징 할 수 있는 무슨 정자같은 것을 하나 지으면은 어떠냐고 왔어요. 한번 참조를 하십시오. 또 배알도가 우리 광양시 소유입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과거 배알도 정상에 천왕봉인가 뭐를 보고 절을 하는 정자가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무슨 태풍에 날아가 가지고 복원이 안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문화적 어떤 차원에서라든지 관광차원에서라든지 복원을 했으면하는 제의가 있으니까 메모를 하셨다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공원관리소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슨 귀중품을 보관합니까? 문 따 놓고 퇴근해도 될 정도로 친근해야 되는데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공원관리 용품들이 전동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공원관리사가 자주 훼손되고 있습니다. 창문이라든지.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어디 공원인지는 모르지마는 출동하면 이미 도망갔을 것 같고.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중동하고 광영 그 쪽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32페이지 중간 재료비에 공원잡초 억제제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잡초제거 할려고 뿌리면은 환경오염 된다고 금호동 같은데는 난리를 치거든요? 그런데 공원에 잡초억제제 뿌리면은 시민들에게 해가 없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하여튼 가급적 저희들이 주의해서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덕례 2어린이공원 관리사인데 거기는 어린이 공원에도 관리사가 있습니까? 어린이 공원하면은 놀이터지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지금 명칭이 아파트를 분양한다든지 했을 때 명칭 자체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대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관리사가 있고, 2층 건물입니다. 2층에는 노인정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아파트 관리소네요? 거기가?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아니요, 아파트 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구획정리지구라서 공원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구획정리지구라도 거기다가 관리사를 짓고 이렇게 하면은 누군가가 시설비를 부담하는 사람이 있을텐데.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관리사는 저희가 짓는 것이 아니고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관리사로 노인정하고 같이.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가 아파트가 있어요? 단독주택이 있어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단독주택지입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그 밑에가 단독주택 지구인데 공원내에가 이 건물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으로도 활용을 하고.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부지조성할 때 했다는 얘기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또 2어린이 공원 관리사가 있는데 밑에 어린이 공원은 또 어디걸 얘기하는 겁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방금 말씀은 덕례 2공원, 어린이 공원 거기하고 중동 1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울타리들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어서 나무 생울타리로 할려고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지요 생울타리로 돌리는 것이 좋지요. 제철가면은 어린이 놀이터를 그렇게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사계절 푸른 것, 화양목 같은 것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중동근린공원에 가로등 2개 설치가 있는데 거기가 어딥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지금 중동 근린공원에 가장 중앙 축구장 옆에 테니스장 중앙 부분에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양쪽에 등이 있는데 그게 밤에 보면은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거기를 좀 밝게 해달라고 밤에도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일부는 배드민턴도 치고 하는데 거기 가운데 부분에 가로등 2개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한가지 물어 봅시다. 공원 내에 화장실 짓는 것은 안합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사실상 산림과 공원녹지계는 기존 시설들을 관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새로이 신설되는 공원은 도시과에서 만들어서 넘겨주는데요 이미 관리하고 있는 공원에 대한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도 할 수 있고, 저희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기도 그러면 도시과에서 하지 무엇 때문에 여기서 해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중동공원에 화장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식

서경식위원

다른데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공원에 화장실이 없어서 간이 화장실이라도 좀 갖다 놔야 됩니다. 저녁으로 술먹고 아무데나 노상방뇨하고 실제 청소하는 사람들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간이 화장실이라도 갖다 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산림과에서 예산 세울 수 없을까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과에서 할 수 있다면은 예산 세우는 방향으로.

경식

서경식위원

맨날 검토 검토하지말고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아니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환경관리과인지 저희과에서 해도 되는 것인지 판단이 안서서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은 다음 본예산에 다시한번 짚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얘깁니다. 지금 가야산 등산로, 구봉산 등산로 혹시 거기 가 본 적 있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어떻던가요? 가 보니까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저는 가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못 가 봤습니다마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하여튼 이번 태풍 매미가 지나간 다음에.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요, 그 전부터 가 보면은 올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도로가 물고랑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불편한가를 산림과에서 한번 가 보시고 이런 부분도 꼭 우리 시의원들이 챙기지 말고 시에서 직접 좀 챙겨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김양운 산지개발담당 특별한 답변 요지가 있습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내가 확인한 다음에 하세요. 생태숲 이것은 지금 3억 2천이 부족한 것이 감정평가 후에 부족액입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서 나왔어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시에서 받았어요? 그것 자료로 좀 내 주시고요. 방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등산로를 관리하는데가 백운산, 광양읍 서산, 가야산, 봉화산, 마로산 등인데 오르는데 전체를 체크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람이 그 주변에 몇 명이 사는데, 몇 명이 산행을 하고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가 계획을 내 놔야지 그때 그때 예산 달라고 하면은 창덕아파트 뒷산 마로산 예산 3천만원 또 어디 2천만원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아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계획성 있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산지개발담당 말씀하세요.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철재

이철재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이라든지 여러 인부임의 기준이 왔다 갔다해요. 그리고 예를들면 232쪽 아래쪽을 보면 근린공원 일시사역 인부임이 600만원 정도가 기정되어 있는데 지금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도 가을이고, 겨울되는데 800만원이나 증가요인이 있어요. 이것, 35,100원씩을 봤을 때 228명분이에요. 돈을 미리 써서 부족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올려 놓고 보자는 겁니까? 어째서 이렇게 124%의 증액요인이 있는 겁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33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리를 못해서 시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이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마지막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228명을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공원 33개소에 10명도 안됩니다. 한 개 공원에.

철재

이철재위원

곧 날씨 추워지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백로가 지나서 풀은 힘을 못씁니다. 그런데 금년에 아시다시피 비가 자주오는 바람에 풀메기 작업을 한번 더 손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 결과 때문에 저걸 그냥 놔두고 겨울로 가자니 지저분하고 또 시기는 이미 늦어서 풀은 지금 벨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로가 지나면 풀은 힘을 못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올해 비가 좀 많아서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한번 더 하자는 의미에서요.

철재

이철재위원

자료요구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 관리를 산림과에서 하고 있지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우리 광양시 공원 현황에 대해서, 또 지금 현재 관리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자료와 더불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제가 좀 한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휴양림 산막이 지금 총 몇 개 있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10개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 산막 하나 원래 시설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평형에 따라 좀 틀립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한 2,500이상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처마 증축하고 마루정비하는데 한 개소당 500만원 든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4개 동 외에는 문제되는 동이 없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지금 10개 동에서 4개 동은 올 1월달에 준공을 해서 새것이고요, 2개 동은 올해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동은 ‘98년도에 건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4개 동만 하면은 당장은 보수할 것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처마 증축을 하게 됐습니까? 원래.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당초 설계대로 했는데 처마가 적다 보니까 바닥이 목재 마룻바닥이 되어서 부식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마를 늘리고 마루 보수를 하는 겁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알겠습니다. 230쪽에 밤나무 묘목대하고 노령목 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지금 103정보가 200 정보 내에 들어 있습니까? 별개 부분 입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밤나무 묘목대는 103헥타는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에 100헥타 였습니다마는 타시군에서 반납한 것이 있어서 도에서 추가로 3헥타가 내려 온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올린 것이고 노령목 관리도 177헥타였는데 23헥타가 도에서 추가 배정이 되어서 지금 올린 겁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금 103헥타하고 200헥타하고 대상자, 대상면적이 지금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지금 177헥타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추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에 확보 되는대로 추기사업으로 사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난번에 매미 피해 보고시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밤나무 노령목, 고사목, 그것은 꾸준히 해 왔던 사업이지마는 이번 매미로 인해서 많이 대파가 되었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과장님에게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도에서 내려온 부분 묘목 3헥타라든지 노령목 관리 23헥타라든지 이 부분 외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 했듯이 지금 산림과에서 각 읍면에 이번 매미로 인해서 피해 입은 지역 면적 조사실시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사가 안됐다고 봐지고 그 조사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조사를 일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 대비책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이번 추경에 산정이 안됐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정리추경이 되든지 내년 본예산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산림과로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23헥타 가지고는 아직 물량 조사가 안되었는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는 조족지혈이거든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이 23헥타는 노령목 관리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밤나무 태풍 피해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라든지 무엇은 없었습니다마는 산림과에서 조사를 해서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대응책이라는 것은 통상 예로 봐서 시비로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농업부분, 농정부분은 도에서 관장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의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는 얘긴지 무슨 복안을 갖고 계시거나 통상예가 있으면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태풍 관련해서는 저희들 모든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도 보조사업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필요불가분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결심을 받아서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도에 지원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법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두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덕례 어린이 공원 관리사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린이공원 관리사다 보니까 산림과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지요? 노인정이라고 했으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명칭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칭을 바꿔 달라고 요구도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좀더 안정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고 여기 방수 시설공사를 800만원만 넣어 놨는데 이것 가지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건물도색도 해야지요? 내부 도배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또 어디에다 세울겁니까? 지금 가서 보면은 냄새나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노인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들어가면은 미안해서 앉아 있을 수가 없고 그냥 나와서 하루속히 조치해 드릴랍니다하는 얘기 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방수예산만 800만원 세워가지고 다른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이것 가지고 또 나눠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원천적인 공사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아예하지 마시고 그냥 노인네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속에 안 계시도록 하는 것이 도와 드리는 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산공원 산책로 방향지시 표시판이 이게 한 10년쯤되다 보니까 많이 낡았고 부식되고 없어지고 했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공원 지역의 산책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크릴이나 또는 플라스틱, 일부 얇은 철로 세워 놨기 때문에 손을 탑니다. 그래서 많이 부서지고 없어지고 부실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왕 하는데 깨끗하게 좀 보수가 됐으면 좋겠고 한가지 안을 제시한다면은 대리석이나 문양이 비슷한 돌에다가 새겨서 페인트를 칠해서 방향표시판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오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가까운 시일내에 또 훼손이 되는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장시간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농업기술센타 산림과 예산안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서를 기록하여 내일 10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키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2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