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세무과장입니다.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서 등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여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제증명등수수료 징수대상 사무 132종목 중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민원수수료 5종을 신설해서 총137개 종목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설하는 수수료 종목으로는 차고지설치확인 신청은 10,000원, 자가용화물자동차 신고,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 신청, 자가용화물자동차임대허가 신청,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반환신고등은 각각 3,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원가분석액의 약 80퍼센트의 수수료를 정하였습니다. 연간 처리건수는 차고지설치확인신청은 작년의 경우 90건, 자가용화물자동차신고는 112건, 이하 3종에 대해서는 민원건수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등록, 인가, 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토록 동법 제47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여성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 동두천시 여성의 지위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과 양성평등촉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표창하므써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시민들의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시정발전에 기여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동두천시여성상조례안 제2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상의 시상부문은 훌륭한 어머니상, 봉사상, 예능상 등 3개 부문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상자에게 표창패와 부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시기는 정부가 정한 여성주간이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인데 그 여성주간에 맞춰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 대상자는 우리 시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여성으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심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시의회 의원,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동장이 추천하며 추천자와 피추천자가 동일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여성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 여성의 지위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과 양성평등 촉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표창하므로서 시민들의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시정발전에 기여코자 여성상 시상부문과 수상대상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 등을 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 주차난을 유발하는 공동주택중 사업승인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난 해소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전용 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함을 정하고자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일 때에는 세대당 0.7대에서 세대당 1대로, 기타 건축물은 시설면적 250제곱미터당 1대에서 200제곱미터당 1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부설 주차장 주차대수의 3%를 장애인 전용 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차난해소와 장애인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로 인한 건축비가 상승되어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현재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에 관한 규정은 시행시기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현재 대한민국건축법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려고 조례를 개 정시켜서 내려온 것은 분명합니다. 공동주택이 0.7대로 법령에 있었던 것은 옛날에 주택촉진법이 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미 큰 대도시에서 활용했던 법인데 향후 그 지역이 과밀지역으로 됨으로 써 교통난해소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되게 우리 동두천시는 인구감소 현상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한시적으로나마 동두천시에서는 공동주택 0.7대에서 1대로 하는 것을 유보시킴이 어떤가, 특히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것은 바람직 하지만 우리 지역의 주택난 해소 및 경제활성화, 인구증가요인 등을 감안해서라도 공동주택 0.7대에 한해서만 유보시킴이 어떤가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홍재진입니다. 동두천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 7월부터 2003년 7월까지 미2사단 위수사령관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미8군 501 정보여단 부여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스컷 더블류. 레빈 중령에게 동두천 근무당시 시의 안정과 발전 및 우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동두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한·미간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수여일자는 2003년 10월 6일 기념식때 수여코자 합니다. 수여대상은 스컷 더블류. 레빈 중령이고 현재 직책은 501 정보여단 부여단장입니다. 수여에 대한 사유는 한·미 우호증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먼저 간담회시에 김택기 의원님께서 영문과 병행해서 수여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우리말로하고 한쪽은 영문으로 해서 수여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사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동두천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은 2001년 7월부터 2003년 7월까지 미제2사단 캠프케이시 기지사령관으로 근무하였던 스컷.더블류.레빈 중령이 우리시의 안정과 발전 및 우의 증진에 크게 기여한바 한.미간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것으로 동두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중 중요재산 취득·처분 계획에 따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 의결하여 취득·처분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 및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안사유는 농협출장소 증축후 기부채납입니다. 시청 농협출장소의 고객증가와 서비스제고에 따른 환경개선 사업으로 현재의 건물을 증축하여 동두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 도서관 건립입니다. 부모와 어린이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어린이들에게는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공간을 마련하고, 나아가 시민들에게 21세기 평생교육의 열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균형에 발전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주·단기시설 설치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보호와 교육, 자립능력을 개발시키고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단기보호시설 및 장애인공동 생활시설을 설치할 건물을 신축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내행어린이집 증축입니다. 내행어린이집을 증축하여 보육공간을 여유 있게 확보하고, 영유아에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심신을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섯 번째 풋살경기장 관리소 신축입니다. 풋살경기장의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운영을 위한 관리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송내택지개발지구내 생활체육시설용지 매입입니다. 송내택지개발지구내 생활체육용지를 매입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에 필요한 운동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토지 및 건물현황으로 생연동 438번지 건물 취득면적 111.71㎡로 추정가액은 3억7,800만원입니다. 취득시기는 2003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생연동 652-2번지 건물 1,980㎡ 추정가액은 30억원이고 취득사유는 도서관건립용입니다. 상패동 54번지 건물 344㎡ 추정가액 4억1,000만원으로 장애인시설설치가 되겠습니다. 생연동 386-2번지 건물 132㎡ 추정가액은 1억970만원으로 내행어린이집증축분입니다. 생연동 64-1 건물 88㎡ 추정가액이 1억5,183만원으로 하반기 풋살경기장 관리소신축이 되겠습니다. 송내동 666-1번지 토지 2,965㎡ 추정가액은 11억500만원으로 송내지구내 체육용지매입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공유재산 총괄표와 다음장에 취득재산목록은 지난번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좀더 상세한 설명은 주무담당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계획에 의하여 기부채납 1건, 신규건물 건축 4건, 토지매입 1건 등 총 6건에 51억5,400만원 상당에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중 중요재산 취득·처분 계획에 따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여 취득·처분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 및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안사유는 광암동 다목적회관 신축입니다. 1998년 11월 30일 행정동 통합에 따른 광암동 동사무소가 없어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 및 중계소 설치를 건의하여 구·광암동사무소를 활용하고 있으나 건물이 노후하여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주차장도 협소하므로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다목적회관 건립하여 주민욕구사항을 충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 선별장 이전입니다. 동두천시 상패동 54번지에 위치한 재활용선별장에서 소음이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어 소음발생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별장을 이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수준이 전반적으로 취약하고, 기초생활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욕구가 급증되고 있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적절한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보건소 신축이전입니다. 보건의료 수준향상으로 이용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보건소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시민이용에 불편하므로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취득예정 재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 및 건물로 광암동 182-2외 건물 760㎡ 추정가액은 15억5,200만원입니다. 취득시기는 하반기이며 사유는 다목적회관신축입니다. 동두천동 432-1번지 건물은 908㎡로 추정가액은 5억1,500만원이고 선별장이전용입니다. 동두천동 432-1 기타 1식 4억3,000만원은 상반기 선별장 기계구입입니다. 상패동 54번지 건물 1,982㎡ 36억원은 상반기 복지회관건립입니다. 생연동 714-9 토지 3,295.1㎡로 11억8,700만원이고 보건소이전부지입니다. 생연동 714-9 건물 2,970㎡ 55억6,300만원으로 보건소신축이전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총괄표와 다음장 2004년도 취득재산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실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계획에 대하여 2004년도 취득계획에 의하여 토지매입 1건, 신규건물 건축 4건, 기타 1건 등 총 6건에 128억4,700만원 상당에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