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 소장 임재성입니다. 도립공원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공유재산임대료로서 석탄박물관 휴게실 임대료가 당초 2억3,000만원에서 1억4,180만원으로 88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민박촌 휴게실 임대료도 당초 9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눈썰매장 입장료 수입은 1억2,600만원에서 1억9,700만원으로 71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태백산 쿨시네마 페스티벌 입장료는 당초 2,7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매표원에 대한 인건비가 1,228만7,000원에서 2,147만4,000원으로 918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산악구조대 활동 급식비로서 5,000원 곱하기 5인, 68일 170만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이상 도립공원 소관 200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9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증원합니까? 인상합니까?

금년 5월말부터 매표소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어디예요?

사길요, 어평재뒤요.

세입에 임대료 있잖습니까? 박물관 휴게실하고 민박촌 휴게실. 이게 계약은...

계약은 2년씩 합니다.

2년씩 하는데 계약달이 지금입니까? 계약하는 달...

계약하는 달이 석탄박물관 휴게실은 5월 달이었고, 민박촌 휴게실은 8월 달이었습니다.

2년 전보다 임대료가 더 싸졌다는 얘기예요?

예.

민박촌이라든지 석탄박물관 휴게실이 장사가 더 안 된다, 작년 같은 경우에 썰매장 휴게실은 오히려 의회에서도 임대료를 내리더라도 시민들이 가서 컵라면이라든지 등등을 포함해서 가격을 올리지 말아라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은 오히려 더 내려졌단 말이에요.

초창기에는 경쟁자가 있어서 입찰금액도 상향이 되었었는데, 막상 맡아서 해보다보니까 장사가 잘 안되다 보니, 경쟁자도 별로 없다보니 임대료가 내렸습니다.

석탄박물관 휴게실은 건너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민박촌 휴게실은 그 옆에 가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게 수의계약이였습니까? 아니면 경쟁입찰...

경쟁입찰이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시설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강료 납입으로 해서 500만원으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직원급량비가 200만원 계상되었고, 동절기 연료비가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램프구입비로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피복비가 240만원 계상되었고, 공연 및 전시행사로 인한 예산이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170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기획초청 공연과 전시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연말까지 총 공연은 6,000만원이 되겠고, 전시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공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십시오.

먼저 전시를 말씀드리면, 전시는 각종 사진, 미술, 조각 이런 전시인데 전시초청 경비로 2회를 계상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은 일정치 않은데, 200만원이 들 수도 있고, 500만원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2회 계상했는데, 금액이 저렴하다면 3회내지 5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공연초청은 1,500만원짜리 4회를 계상했는데, 지난번 개관행사때 두드락같은 그런 내용물의 공연이 약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준을 했을 4회를 하는데, 두드락 이외에 봄날은 간다 정도는 약 4,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기준했을 대 4회 정도이고, 이 횟수는 반드시 4회가 아니라 공연의 질의 좀 높으면 2회나 3회로 하고 공연의 규모가 좀 작으면 5회나 6회 가능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4,000만원도 공연을 한번도 안 했냐는 얘기예요? 앞으로 1억을 가지고 4회를 더 하겠다는 얘기예요? 10월 달부터.

예, 그렇습니다.

황지권에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장성권이나 철암 그 외 지역은 몰라요. 이런 공연을 하면 홍보를 확실히 해서 태백시민 전체가 와서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용화 위원님이 홍보를 말씀하시니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개장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공연하는 것과 전시회는 좀 틀립니다만 시가 주관해서 전시회 한 것은 별로 없죠?

예.

개별적인 단체별로 했는데, 개관공연을 제외한 시에서 공연한 것이 몇 번 정도 있습니까?

시에서 지금까지 한 것이 3회 정도됩니다.

3회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단체 내지는 개인별로 공연을 한 것은 몇 번입니까?

단체가 공연한 것은 없고 대관한게...

대관료를 줬던 안줬던 간에...

대관은 현재까지 1회 정도 했습니다.

1회가 어디죠?

얼마 전에 어린이 뮤지컬.

그것말고 또 하나 있죠?예수원에서 한 것 하나 있었죠?

예, 추모제.

제가 알기로는 2회고 3회인데, 담담계장님 답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우리 태백시가 주관해서 공연하는 공연장, 관중들이 들어오는 입장수가 개인이 하는 입장수하고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셔서. 우리시가 주관하는 것이 관중동원력에 좀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서경호 :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는데, 우리시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함에도 불구하고 관중동원에서는 일반인들이 공연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생긴다라고 하는, 제가 실질적으로 보았고 그렇게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합창단원 팀인가 공연을 했잖습니까? 그 홍보는 뭐였냐면 상장동에 플랜카드 하나하고, 한 개인가 두 개 밖에 서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보는 곳에 홍보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적은 돈이던 큰돈이던 들여서 태백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회관을 만들었고 또 우리 태백시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하신다고 하면 홍보에 만전을 기하셔서 많은 분들이, 끝나고 나면 꼭 그런 것이 있어나, 난 몰라서 못갔어 이런 소리들이 안 나올 수 있게끔 내가 알기는 아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간 것 하고 몰라서 못간 것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잖습니까? 어차피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더 만전을 기해 주셔서 많은 시민들이 이런 기회가 있을 때에 문화예술을 접할 수있도록 관계자들이 조금 더 고민하시고 애써 주시기를 거듭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관광문화과 소관

관광문화과장 조철희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서 2002년도 지방문화원사업비 정산잔액 65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으로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사회개발비에서 401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구문소 자연학습장에 안내판 판 제작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안내판이 좀 낡은데다가 이번 태풍으로 파손되었기 때문에 제작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30관광 및 국제교류에서 일반운영비로 눈꽃열차 운행 활성화 홍보물 제작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눈꽃열차 운행 활성화에 따른 리후렛과 포스터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름철 기차여행 홍보물 제작비 330만원으로서 이도 여름철 기차여행에 활용된 리후렛과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서 눈축제 행사 분위기 조성 베너기 구입이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베너기가 지난 99년도에 제작하다보니까 너무 낡아서 새로 제작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01 국내여비는 관광협력업체 방문으로서 179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는 관광홍보계가 신설되면서 홍보를 위해서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서 해맞이 축제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갑신년 해맞이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200사업예산에서 405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관광안내소 구입을 2동에 1,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5000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먼저 801반환금 및 기타로서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전년도 지방문화원 사업비 잔액이 500만원이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50만원 해서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눈축제 등을 하기 위해서 리후렛을 제작하거나 홍보물 제작하는데 1,200만원으로 충분한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 실지 여기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관광문화과 직원들이 지난번 철쭉제도 그랬었고, 매번 행사 때 실제 직원들이 관내 출장을 나가는 데 출장여비는 충분한지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그 직원들이 여기서 가져가는 출장여비만 가지고 충분히 홍보하는데 경비가 조달이 되는지 솔직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비가 좀 모자라죠.

모자라면 그런 부분은 실지 제가 알기로는 조철희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장님들이 직원들 인솔해서 외지에 가서 홍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직원분들이 상당히 고생해서 축제를 성황리에 마치게 끔 열심히 하는데에 반해서, 시에서 다른데는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실제 이렇게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출장비도 제대로, 꼭 출장비외 다른 것으로 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겠냐는 겁니다. 이런 데도 예산반영이 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기존 예산이 좀... 아까 말씀하신 홍보물 부분에서도 좀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올린 사항이 되겠고요.

모자라는 홍보물은 당연히 더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관외 출장을 나갔을 때 그 직원들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되지 않냐는 것이지, 그러면 누가 출장을 갔다오겠냐는 거예요.

일단 개인들 호주머니에서 나와서는 안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시면서 직원들보고 출장 가라고 하는 의도는 뭡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야 될 것 같고, 지금 이게 아니라도 다음예산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정말 직원들이 태백시를 열심히 일을 한다면 그 친구들한테 격려는 못해줄망정 개인 사비를 들여서 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서 다음에는 예산 반영을 해서 충분한,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본인들이 거기 가서 활동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의 여비는 꼭 계상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물 있잖아요. 지난번에 수해 났을 때에 대구, 경북에 사는 강원도민회에서 왔었어요. 그 분들이 홍보물 얘기를 하더라구요. 다른 데는 홍보물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그런데 태백은 홍보물을 못 받아서 눈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 못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즉시 시장님이 각종 홍보물을 달라고 해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관, 강원도와 연결된 기관이라든가 여러협회 지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런 데에 홍보를 넓게 했으면 안 좋겠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대안을 세워서 단순하게 하지말고 정말 눈축제가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꼭 간판만 붙여서 홍보할 것이 아니고 이런 인쇄물로 인해서 홍보가 되어서 알고 많이 오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보물 제작이 있잖습니까? 눈꽃열차 홍보물 제작하고 여름철 기차여행 홍보물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어떤 건지... ?

리후렛하고 포스터인데요, 양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눈꽃열차는 아무래도 대전이나 서울, 부산 등 전국적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양이 많았고, 여름철 기차여행은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양이 적다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단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해맞이 축제는 신정에 올라가는 것인가요?

예, 12월 31일.

주관은 어디서 하는가요?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안 섰어요?

빠졌습니다.

빠졌던 거예요? 아님 모자라서 더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왜 민간행사보조 위탁이예요?

눈축제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은 그쪽으로.

눈축제 행사 따로 나가고 이것 따로 나가고.

눈축제는 어차피 1월중순이 되겠고요. 이것은 12월말에.

3,000만원씩 들여서 한다고...

(청취불능)

틀리죠. 12월 31일날 하는 행사이고, 눈축제는 어차피 1월달에.

1월 중순에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도 눈축제위원회가 아니라 민간인 위탁이 아니라 시에 하는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기획하고...

눈축제위원회는 1월 달이 되어야 구성이 되잖습니까? 위원회 구성이.

이 행사를 위해서 눈축제 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합니다.

기정예산이 3억7,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4억이 되었는데, 3억7,000만원이라는게 행사가 어떤 거예요? 주가 눈축제 일 거 아니에요?

눈축제 한 2억8,000만원 정도되고요. 철쭉제있고요. 주가 2개입니다.

해맞이 축제를 못 넣었구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과장 김교복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으로서 레슬링팀 운영비를 기정에 2억8,400만원이 서 있었는데, 2,500만원을 추가한 3억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2,500만원을 왜 증액하였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관광과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레슬링팀이 미국에 초청을 받아서 재미동포 체육대회에 참석한 경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상징물 선정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39회 도민체전을 앞두고 앰블런이라든지 마스코트라든지 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급 과가 있는 대학이라든지 전문업체에다가 공모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들어오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 위원회 위원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9회 강원도민체전 연석회의는 12월중으로 각 시군에 체육회 사무국장이라든지, 관계체육담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내년에 할 체육경기장을 소개도 하고 또 불비한 사항을 지적 받을 것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한 회의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 사업으로 학생수영장 확장인데, 현재 저희 관내는 수영장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 수중경기를 하기로 했는데, 레인이 6레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4레인이 밖에 없고 또 건물이 상당히 노후가 되었는데,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실지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반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반을 부담해서 노후된 건물분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레인확장 문제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도민체전대비 역도경기장 신축은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한 역도경기장은 아닙니다. 다만 종합경기장내에 용품창고와 레슬링 연습장, 웨이트트레이닝장 3개 건물을 합쳐서 재배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9억이 필요합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4억을 확보하고,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5억은 채무부담행위를 하는데, 채무부담행위조서는 1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 9억 중에서 4억을 확보하고 5억은 채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대비 체육관등 각종 경기장 시설물 정비인데, 이것은 황지고등학교 체육관이라든지 장성실내체육관, 장성초등학교 체육관 이래서 도색이나 차광막이라든지 마루정비, 지붕누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2억5,000만원을 넣었습니다. 정확한 사업비는 사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직도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착수를 못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게 2억5,000만원정도이길래 계상했습니다. 다음 종합경기장 정비에 3억1,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앞에 귀빈석에 의자가 낡은 것이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본부석 정비라든지 성화대도 현재로서는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올리는 공사, 그 다음에 관람석 뒤편으로 가면 물이 올라오고 이러는 데, 그 누수도 잡고 도색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 보조구장의 본부석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3억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개략적으로 판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라든지 시설부대비는 위에 사업에 따른 감리비나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평창에 의원체육대회를 갔었는데, 거기서 김천수의원하고 여럿이 얘기한 것이 있는데, 현수막,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이 앉는 관람석 이런 색깔 같은 것 말입니다, 연구했으면 좋지 않겠나. 정말로 그 운동장에 가니까 시원해요. 우리하고 똑같은데도 틀려요. 규모라든가 해놓은 것이라든가 똑같은데, 현수막 하나도 정말로 진한 것도 아니고 연한 것도 아니고 운동장에 맞게 했는데, 김천수의원하고 현수막 잘 썼다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런 문제. 정말 같은 돈 들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관람석도 도색 하는 것도 색깔 선택을 잘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정비 3억1,000만원하고 밑에 종합경기장 정비 3,100만원은...

밑에 3,700만원하고 567만원 이것은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입니다.

아니 시설비가 9억6,000만원 아닙니까? 도민체전대비 체육관등 경기장 시설물 정비사업에 2억5,000만원, 그 다음에 종합경기장 정비 3억1,000만원, 그리고 또 종합경기장 정비 3억1,000만원 서 있잖습니까? 그래서 9억6,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경기장정비면 6억2,000만원으로 넣어줘야지 왜 이렇게 했는가...

그 밑에 3,700만원은 감리비이고요.

그 위에.

위에 종합경기장 정비 3억1,000만원 있잖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감리비 해서 3,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567만원하고 223만2,000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3억1,000만원이 두 개나 있단 말이예요.

그 밑에 잘못된 겁니다.

역도경기장 신축이 4억이 있다는 얘기인데, 인쇄물이 완전히 달라요.

도민체전을 위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원레저스포츠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시설물에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도민체전을 위해서 추경도 그렇고 앞으로 들어갈,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략 들어가야 될 돈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잠정 집계한 게 도민체전으로 인한 사업이 90억 정도를 잠정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무적으로 집계만 하고 결재도 안 맡았습니다만 90억인데, 원래 강릉 체전이 순연되다 보니까 우리도 당초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만 들어가면 60억 정도가 확보된 것입니다. 내년도당초예산에 한 3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대신에 도비가 3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실무선에서...

90억에서 시비가 60억 들어가고 도비가 30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90억 정도가 되는데, 현재까지 확보된 게 약 60억이 됩니다. 되고, 이것만 확보해주시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3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도비가 30억이 오니까, 이걸로서 우리 시비는 끝이라고 보시면...

이번 추경으로서 끝이다...

예. 순수한 시비로서는 끝이다, 그리고 내년도에 한 30억 남짓하게 들어가는데 도비가 30억 정도 내려온다고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도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로 또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려옵니다. 금액의 조정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다른 시군이라든지 체전이라든지 한 선례를 보면 안내려오는 것은 없고요. 다만, 금액의 다수 조정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실무적으로 얘기한 것은 한 30억 정도.

90억이라는게 시설물 포함...

시설물, 내년 행사 수용비부터 여비 총망라한 것입니다.

공무원들 동원여비까지 포함한 총액이 90억 정도다.

그렇습니다. 지금같이 시설물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대단위사업입니다만 9억같은 것, 도민체전 역도경기장 9억도 있고, 이런 것은 물론 체전을 위해서 반드시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주차장 확보관계도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문제라든지 또는 경기장 주변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돈이 없다보니까 그런데, 체전이 있다보니까 그것과 맞물려서 시행한다 뿐이지 그런 것은 체전 경비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영장에 대해서 자세히... 아까 말씀이 4레인에서 6레인으로 넓혀서 경기코스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수영장이 어디 있는지는 과장님 아시죠?

예, 황지여중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보수 수리 확장이 가능한 시설물입니까?

예.

정규코스로 만들 수...

정규코스까지는 안나옵니다. 다만, 수중경기가 도체육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 25m입니다. 원칙은 50m를 해야 되는데, 강원도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게 25m까지는 인정해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길이는 넓히지 못하고, 현재 레인수가 4레인입니다. 6레인까지는 가능하니까...

6레인을 만들려면 전체를 넓혀야 될 거 아닙니까?

옆쪽으로 넓혀야 됩니다.

옆쪽으로 넓혀야 되는데, 옆쪽으로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판단이 되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 보조금 주면서 점검해보셨습니까? 레인을 넓힐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닌지.

그것은 기술적으로 교육청 시설계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건물안에 수영하시는 분들이 걸어다니는 밖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건물을 헐지 않고는...

건물을 헐고 하는 겁니다.

건물을 헐어 내고...

예, 뒷부분을 헐어내고 어쨌거나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지붕이라든지, 누수가 있다는데 어차피 지붕공사라든지 벽체 공사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니까 교육청에서도 바램이 있었고, 저희들도 체전에 대비해서 필요로 하고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만, 교육청에서 추가 1억을 부담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무작정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조건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레인확보를 하신다기에 건물자체를 헐어내지 않고는...

헐어냅니다.

헐어내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헐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주차장 말이예요. 지난번에 간담회때 주차타워 꼭 하실 겁니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타워 정말 문제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보조구장 1구장, 2구장 그 위에 3구장 정도 만드는 데다가 영구적인 지면에다가 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안 좋겠어요?

그런데 1구장, 2구장 위에까지 간다고 하면 접근성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세워놓고 밑에까지 내려온다면 300m이상이 되는데.

가뜩이나 복잡한데, 주차타워까지 만들어서 복작거리면 앞으로 관리문제 등등 해서 정말 먼 장래를 생각해서는 그래서는 안될 것 같아요. 해놓고 나면 후회 할 겁니다. 관리비 문제 등등 해서. 오래 갈 것 같지만 해놓으면 오래 못 갑니다. 철재로 해놓으면. 그 다음에 경기 있으면 사람이 가서 주차 정리해야 될 것이고. 문제점이 많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도 엄청나게 지면에 하면 돈 얼마 들겠어요. 부지만 되면 그냥 밀어내고 아스팔트만 씌우면 되는데 도대체 난 돈도 없는데 20억, 30억 들여서 꼭 해야 되는지. 태백시에도 중요사업이 고용창출이나 이런데 대한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차타워를 몇 십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을 깊게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추진은 하고 있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후관리 면에서도 더더욱 강구하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구경을 하려면 밑에 주차장이 차면 좀 멀더라도 가서 다 세워놓고 관람하러 내려 올 것 아닙니까? 단순한 접근성 하나 갖고 얘기하는데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난번에 보고할 때 내년 체전 때 28개종목이라고 했잖아요.

22개종목입니다.

(청취불능)

이것은 예산편성기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섭 : (청취불능)

외상공사인데...

외상공사는 아니고요. 금년에 발주만 하면 실지로 공사 중에 돈 나가는 것은 내년도에 돈이 나가거든요. 그때니까 그 때는 확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역도 경기장을 금년도에 발주하기 위해서 예산회계법상 기술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황원섭 : (청취불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역을 줄 때에 9억이라는 돈이 확보가 되어야 됨...

용역이 아니고, 이것은 용역이 나와서 금년에 공사업체 선정까지를 해야 됩니다.

입찰을 줄 때에 9억이라는 예산이 어쨌든 간에 서류 상으로는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까?

예.

황원섭 :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 현안대책추진단

현안대책추진단장 조장현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대책 추진에 기정예산액은 318억2,555만4,000원에서 이번에 2,569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9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수용비에 안전체험테마파크조성 실무지원단 운영 일반수용비로 29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현안대책업무수행에 1,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체험테마파크조성 실무지원단 자료수집여비가 224만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탄광지역개발사업비에 구문소관광지조성이 4,000만원을 감액해서 감리비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황지연못 테마공원조성 10억원을 감액조정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체험테마마크 조성 1,2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감액해서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체산업단지조성 1억300만원을 증액해서 시설부대비 및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종합체육관건립으로 6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주차장 확충에 국비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고원운동장 건설로 기정에 2억에서 3억5,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장가도교 확장 공사에 7억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구문소관광지 조성사업 감리비를 4,00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안전체험테마파크조성사업 부대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체산업단지 조성사업 부대비로 1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등대한대행사업비로서 대체산업단지 조성에 1억45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안전체험 테마파크조성 실무지원단 물품구입비 12종에 대해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사무용품구입비랑 뒤에 안전체험 테마파크 조성 실무지원단 물품구입비는 무슨 차이입니까?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생긴 것은 아는데요. 지원단이 새로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별도로 냈는데, 그럼 앞에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사무용품 구입, 이렇게 넣었는데, 그리고 뒤에 자산취득은 또 뭡니까?

일반운영...

그냥 앞에다 다 붙이던지 아니면 자산취득비.

일반수용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좀 틀립니다. 차이는 일반적인 업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용품을 일반수용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는 것은 5만원이상의 물품으로서 1년 이상의 사용이 가능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이는 저희들 재산목록에 올라가는 자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물품을 말하는 것이고 일반운영비는 일반적인 사무에 필요한 운영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황지연못테마공원조성사업비 10억이죠? 그럼 이 10억은 어디로 가는 거죠?

황지연못 테마공원 조성이...

10억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아직 안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억을 감액해서 내년도 할 사업을 우선 먼저, 다목적종합체육관에 6억5,000만원이 가고, 그 다음에...

1회 추경 때도 실내체육관으로 얼마 돌렸습니까? 거기는 공기에 비해서 너무 지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년 4월 달까지 완공이기 때문에 올해사업비가 다목적종합체육관이, 올해 40억1,0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6억5,000만원을 증액해서 추가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원운동장 건설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10억을 황지연못테마공원.

지금 현재 이 비용이 탄가안정지원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탄개비를 갖고는 주차장 확충사업, 이 사업이 결국은 주차타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신규사업으로 봅니까? 신규사업에 들어가는데, 산자부에서 예산변경승인을 해준 겁니까?

사업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상장가도교를 감액을 해서 종합경기장 주차장에 3억하고 서학레저단지진입도로 보상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쪽에 진입도로 확포장으로 해서 4억5,000만원을 해서 7억5,000만원을 상장가도교에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이 돈만큼은 시에서 임의대로 과목변경을 못 하잖습니까?

의회설명...

아니 의회승인이 아니라 산자부승인 아닙니까?

산자부에서 변경.

주차장 같은 것 해주나, 변경승인을...

언제 결정이 났습니까?

8월 30일날.

다른 사업은 변경하려니 변경은 힘들고 신규사업도 그런데, 이것은 계획안보다도, 계획안이 나오기 전에 벌써 변경되었으니까 이렇게 예산안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서학레저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타워 얘기하는 겁니다.

107페이지에 대체산업단지 조성. 대체산업단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명사.

거기가 당초 10억 아니었어요? 금년도.

금년도에 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8억은 뭐예요?2억은 어디 갔고 1억은 왜... ?

대체산업단지 조성이 시설비 2억하고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토지 보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토지보상에 8억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8억 중에서 1억450만원을 감액계상해서 105페이지에 시설비에다가, 1억300만원을 일단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토지를 사야 될 부분을 시설비로 일단 1억300만원을 돌리고 나머지 150만원은 부대비로.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노계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장성병원 옆 도로확포장 공사 그것을 결과적으로 2004년도 하기로 했는데, 2004년도 당초예산에 못 들어간다는데, 그것이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올해 사업이 5개, 내년도 사업이 3개 총 8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97억이 들어가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자부에 광산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통리에서 구문소 부분에 97억원을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하고 8개 사업에 대해서는 광산진흥과에서 진흥지구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산자부하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도에 사업할 계획을 사실상은 올해에는 사업5개를 추진 못하고 총 8개 사업에 대해서 2억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그래서 약 1년 간 늦춰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얘기는 그 때 그 돈을 바꿔치기 하면서, 서로 바꾸었으면 그 사업을 계획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왜 그러냐면 바꾼 부분이 올해 하는 사업이었으면 그 사업이 올해 일부분을 할 수 있는데, 통리~구문소간 도로가 올해사업비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내년하고 후년에 2005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2003년도 되어 있는 부분이 이미 계약에 의해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비를 발생할 수 없었습니다.

주차타워 같은 것 20억, 30억 들여서 돈 막 만들어서 하는데, 돈 몇 억 드는 것은 기존사업 계획이 있던 것은 연기해버리고, 또 새로 만든 것은 언제 벌써 승인을 받아와서 한 달도 안되어서 내놓고....

아닙니다. 8개 사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초에 산업...

나도 장성시민들하고 내년에 하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온천지 홍보해놓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라니까... 다른 사업을 할 돈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안 한다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엉뚱한 주차타워 같은 것 20억, 30억 들여서 한 달도 안 되서 계획 내놓고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벌써 몇 년을 걸쳐서 하는 사업은 안 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한다면 정말 하나 하나 각별한 생각을 가지고 해야봐야 되겠어요.

(청취불능) 동점~통리간, 통리에서 동점간 도로사업을 하겠다 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통리는 사업발주가 안되고 있습니다. 50억인가. 그것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게 아니고요, 97억 부분에서 8개 사업하고 진흥지구 사업하고 변경을 하면서 산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도로사업은 제외시킨다는 것 때문에 연초에 말이 많았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진흥지구 사업으로 돌리면서 통리~구문소간은 탄개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와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변경을 했으면 통리~구문소는 탄개비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2003년도 예산액이 통리~구문소에 55억 부분은 2001년도부터 인가 그때부터 계속 총액 입찰에 의해서 2003년도에 55억이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모든 게 추진하고 있는, 계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2003년도에 증액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진흥지구사업비는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은 했잖습니까? 그럼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죠. 통리~구문소간이 아니고 동점에서 올라오는..

그런데 올해 연초에는 당초예산 잡을 때도 그렇습니다. 공사를 통리서부터 같이 병행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올해가 아니고요. 그 부근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쪽에는 저쪽대로 하고 통리에서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 8개 사업이 올해하고 내년도 되어 있는 것을 97억 부분에 대해서는 탄개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8개 사업은 진흥지구 사업으로 해서 변경이 되었잖습니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97억 부분에 대한 것은 탄개비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년 연장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 말씀은 당초계획대로 동점서부터 계속 올라오는 공사이지, 통리서부터 병행을 같이 할 사업은 아니라는 그 말씀이시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왜 97억 부분에 대해서 올해 공사를 안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점에서 철암 쪽으로 올라오는 사업이 2003년도분은 이미 배정되어 있는 55억 부분이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97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을 못한다는 얘기죠. 돈이 없는 상태이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추진하는 그런...

그럼 내년부터는 통리서부터도 공사를 병행을 할 수 있겠다...

사업 부서에서 그것은 결정해서 금액은 저희들이 97억원을 일단 탄개비로 돌려놨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탄개비하고 안정지원금하고 맞교환 하는 총 금액이 얼마죠?

97억입니다.

97억을 하면서 8개 사업이었습니까? 도로부분이. 산자부에서 도로부분은 안되었다고 했던 게...

예.

그렇게 하면서 과장님께서 의회 와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내년도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잖습니까? 2004년도에

그게 5개입니다. 올해 해야될 부분이.

올해 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황지로에서 시민연립간하고, 역전로에서 화일원간, 화전교에서 면허시험장간, 영암운수에서 국민은행간, 피네골 진입로 정비.

5개 사업에 금액이 얼마죠?

57억입니다.

57억을 통리가선교하고 바꾼다고 했잖습니까? 그렇게 하면 내년도 사업을 착공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2억을 들여서 미리 설계를 한다고 했었는데, 확인된 게 있습니까?

예, 실시 설계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괜히 그게 나중에 가면 추진단으로 모든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확인이 되었는지, 그래서 내년도 돈이 이 사업들은 보면 어떤 부분들이냐면 금년도 해야 된다고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인데, 이러 이러한 부분들이 최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 가서 늦어지면 시민들이 불신만 쌓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공사가 4월 달에 공사개시가 된다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금년도에는 갖춰져야 된다, 추진단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문소에 만들려고 했던 자동차 테마 뭐더라, 그게 부지가 총 몇 평이죠?

자동차체험박물관. 지금 현재 A안, B안, C안이 있습니다. 4만3,500평.

13만㎡. 그 다음에 안전체험테마파크 몇 평이죠?

98만8,000평

오토파크는 몇 평입니까?

1만4,000평.

안전테마파크는 요?

28만평.

그런데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보면 오토파크를 안전테마파크 안에다가 같이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신 것, 현재로 추진단에서는 그 계획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잖습니까?

그것은 10월 2일날 이번 주 목요일날 의회에 설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오늘저녁에 자료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 날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보고는 그 때 받으면 되는데, 현재 태백시와 추진단이 가지고 있는 안은 같이 하는 것을 원안으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실용적인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따로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 그 다음에 같이 묶었을 때 장단점이 용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묶었을 때에 장단점이 더 많다고 했을 때는 묶는 것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28만평 부지 가지고는 부족할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모자란다, 안 한다 라고 지금 속단하지는 못하고...

현재 계장님말씀 대로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만4,000평이었던 부지확보를 필요로 했던 것들이 여기로 옮겼을 때는 반 이상 면적이 줄어든다면 약 6,000평에 대한 부지확보는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것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그것은 기본계획이 되면서 시설배치가 이루어져서 동승계획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기본계획이 나와야지 우리가 더 필요하다면 100만이 넘어 갈 수 있는 것이고 98만8,000중에서, 그 다음에 자동차체험박물관이 만약에 그쪽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특화를 시켜서 어느 위치에 넣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큰 그림은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기본계획사항에서...

현재 저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오토파크가 안전체험테마파크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부지가 상당히 모자랄 수 있는 확률이 많다, 그렇다면 미리 그것에 대한 계획도 추진단에서는 염두해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 구상과 기본 계획할 때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오토파크 관계가 안이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구상과 기본 계획할 때에 동선이라든가 배치 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가들의 용역에 의해서 나오겠습니다만, 그리고 의회 의견도 수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최동열입니다. 경제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4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2003년도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이 당초에는 5,000만원인데 다시 1억2,500만원이 되어서 1억7,500만원이 이번에 배정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다음 세출부분,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20인에 대해서 여기 부족액 28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시비로 확보되었습니다. 99페이지,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이것이 총 9억이 내려와서 특별교부세가, 이것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비율에 맞게 편성한 것입니다. 이 재래시장은 철암하고 장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이 당초에는 국비가 5,000만원인데, 조금 전에 세입부분과 마찬가지로 1억2,500만원이 전용되어서 1억7,500만원이 이번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2,4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작년에는 시비가 3억인데, 올해는 2억5,000만원인데, 당초예산은 1회 추경까지 해서 3억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3억5,000만원이 있었고, 이번에 국비가 작년에는 5,000만원인데, 이번에는 1억7,500만원. 1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이 2억5,100만원인데, 이것은 주행세입니다. 교통세에 주행세가 포함된 게 2억5,100만원인데, 버스에 1억300만원, 택시가 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주행세 아닙니까? 원천 징수된. 그런데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주행세는 꼭 버스운송사업자만 지원하라는 법이 아니고 경유 내지 가스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다 하잖습니까?

그것은 운수업계 보조금이고, 그것은 2억5,100만원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비율이 어떻습니까? 차량대수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차량대수, 기름을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분기별로 해서. 태백시에 보면 버스가 2개 업체 110대가, 영암이 76대, 화성이 34대 있고 택시가 189개 업체에 329대가 있습니다. 화물이 164개 업체에 274대, 그래서 총 713대가 있어서 분기별로 기름 사용한 것을 확인해서 신청합니다.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정산을 해서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버스는 제가 알기로 시내버스만 계상이 된 거죠?

버스 110대는 영암하고 화성이 다 포함된 겁니다.

시외버스. 장거리 버스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시외는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274대 있습니다.

그럼 화물차량하고 버스하고 비교를 하면 지원금이 어디가 더 많습니까?

그러니까 재정지원금이 있고요, 유류보조금이 있습니다. 재정지원금은 시내버스에 지원하고, 유류보조금은 리터 당이 있습니다. 버스는 7원98전이고 화물은 100원24전입니다. 택시는 96원62전, 이렇게 해서 당초는 6월 전까지 했는데, 7월부터는 인상이 되어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그 기준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기름 곱하기해서 돈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버스재정지원금은 유류지원금이랑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잖습니까?

유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것말고 유류지원금이 따로 나갑니까?

유류보조금은 교통세 중에 주행세가 있어서, 울산광역시에서...

도로 왔다가 도에서...

예, 도에서 각 시군별로 차량대수에 비례해서 일괄배정 해줍니다. 그럼 이게 세무과 세외수입으로 와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버스, 택시, 화물 분기별로 받아서, 조금 전에 그 기준에 따라서 신청에 들어오면 거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류지원금에 대한 것은 유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한번도 다룬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포함시킨 것은 알았는데, 별도로 지원한다면 이제까지 별도로 유류지원금을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 우리가 수입잡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입잡은 것은 세무과에, 수입잡은 것은 알고 있는데 유류에 대한 것은 별도로 지원한다는 것은 오늘...

작년에도 분기별로 계속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출예산을 다룬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룬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작년에도 분기별로 해서...

작년도에 세출예산에 유류지원금이 나갔습니까? 재정지원금 말고... 재정지원금 말고 세출을... 세입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입은 알고 있는데 세출을 별도로 항목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아니면, 재정지원금은 버스 순수 손실분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심영창입니다. 농정산림과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이 국비경정 되어서 71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국비가 150만8,000원이 증가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한우거세장려금이 도비가 삭감됨으로서 1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축산환경개선 지원 민간보조금이 도비와 시비가 삭감됨으로서 1,72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을 시비를 1,200만원, 위에 한우인공수정료가 삭감됨으로서 시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1억74만6,000원을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비 잔액이 감사원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에서 1억이라는 돈을.... ?

이게 통리에 유통센타를 지으면서 도비를 10억 보조받았는데, 이것을 쓰다가 남은 게 1억이 남았습니다. 남은 그때 당시에 바로 도에다가 반납해야 되었는데, 이것을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도에서도 달라는 말을 안하고 이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남았으면, 평상시에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안을 하다보면 도비 부분이나 국비 부분은 사실 예산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국도비가 있으면 무조건 어떻게 하든 쓰는 게 우리시의 바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연계사업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연계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은 특수하게 다른 사업을 병행하지 않고 돈은 계속 갖고 있다가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해서 결국은 반납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돈을 유통센터에 대한 주변환경정비라든가 그 다음에 늘 아시다시피 건물유지관리보수비가 엄청나게 들잖습니까? 해마다 들어간다고...

그런데 이것은 정산하고 남은 돈인데, 시에서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땅을 사려고 했는데, 땅의 등기 소유가 복잡하게 되어서 매수를 못한 것 같아요. 유통센타뒤에 보면 수석실 해놓은 게 개인땅이거든요. 그것을 사야 되는데, 매수 못한 부분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몇 년후에 지적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통센터를 지은 지가 올해 작년 준공이 된 것도 아니고 몇 년 되었잖습니까? 몇 년 동안 돈이 1억이라는 돈이 농정산림과에서는 유통센터지원금이 남아 있는지도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렇죠.

이것 누가 담당하고 계십니까?

옛날...

지금은 ?

지금도 그땅이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럼 땅 구입말고 다른 방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김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89억6,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89억3,700만원에 비해 3,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까지는 항목별 총괄내역이므로 뒤에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는 관계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전기손익수정이익 중 과년도 미수금 징수액 3,000만원이 증액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중 인건비는 청원경찰인건비가 기정예산에 비해 2,500만원 증가한 6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종전의 급수계와 공무계가 통합되면서 황지배수지 청원경찰 2명을 수원지로 배치하면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피복비로서 청원경찰 제복구입비가 285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6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증액원인은 제복에 부수되는 모자, 완장 등의 구입비를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정수비의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서 고압가스 안정장비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 수원지에 염소 등의 누출사고에 대비하여 방독면, 방호복, 장갑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25만원으로 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실험실의 인력이 1명 증가함에 따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중 일반재료비는 500만원으로 250만원을 감액하여, 약품비는 2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배수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중 기본급은 650만원이 증액된 8,600만원을, 수당은 2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4,000만원으로서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증감된 사유는 중앙제어실 인력이 6명으로서 기존에는 기능직 4명, 청경 2명을 배치하였으나 조직개편 후에 기능직 6명을 배치하고, 청경2명은 수원지로 배치함에 따라 기능직 인건비는 증가하였고, 청경인건비는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중 월액여비로서는 중앙제어실 근무자에 대한 월액여비로 2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기타업무추진비를 100만원 계상하였으며, 후생복리는 1,600만원 증액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앙제어실의 인력조정 배치에 따라 기능직에 대한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등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14급수비중 복리후생비로서 300만원이 증액된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동수리반 근무자에 대한 복리후생비 부족분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5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차량선박비로서 300만원이 증액된 1,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동수리반 차량이 7년 사용으로 차량수리비 지출이 증가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716 징수 및 수용가관리의 인건비로서 수당과목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중 기타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로는 1,5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에 비해 300만원이 증액계산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 등 경비부족분에 대하여 증액계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2003년도 제2회 예산규모는 총 53억4,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50억5,000만원에 비해 2억9,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으로서는 사용료수입의 하수도사용료중 원인자부담금은 3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1억원에 비해서 2억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금년도 원인자부담금이 홍익아파트, MJ드림월드등 오수량 발생이 대량 발생되는 건축물들이 건축됨에 따라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4,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년도 수입으로서 90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부터 169페이지 중앙까지는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장이 별도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예비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21억 2,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8억4,200만원에 비해 2억8,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세입예산에서 세출예산을 제외한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게 됨에 따라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에, 원인자 부담금 있죠? 이게 홍익하고 MJ드림월드 인데, 이 2개 건물로 인해서 당초보다 2.5배 증액되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홍익아파트하고 MJ드림월드는 오수발생량이 많아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그럼 1억은 어디 어디입니까?

계산한 것을 보면 홍익아파트가 1억200만원이고, MJ드림월드가 8,7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차액들은 조그마한 건축주한테 부과된 금액이고...

소장님, 기정에 있던 1억이라는 것은 태백시 전체 원인자 부담금이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도 사용료 아닙니까? 태백시민이 주택을 갖고 있는 즉, 발생하는 하수도 오염에 징수금액 아닙니까? 1억이라는 것은,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오 : 건물 신축할 때...

신설되는 건축물에만.

신축하는 데에만 이렇게 받는 거예요?

예.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기준은 계산방식이 있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 투자금액에 대해서.

그것 유인물로 하나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백시 전체 하수도 사용료가 연간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여기 보면 하수도 사용료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세외수입인데, 태백시에서 전체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여기 안나왔는데요, 연간 9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 1억이라는 게 포함된 것입니까? 안 된 겁니까?

포함된 금액입니다.

MJ하고 홍익이 엄청난 금액이네요.

그럼 주공 짓는 것, 주공세대가 몇 세대인줄 아시죠? 오히려 홍익보다 한 3배 이상 많은데, 그럼 주공이 들어오면 한 3,000여만원 내야 되는 것이네요.

3,000만원이 더되죠. 오수 배출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가구수하고 평수에 플러스 배출량이 나옵니까?

그 공식이요, 하수종말처리장에 투자된 총 금액이 270억이거든요. 거기에 곱하기해서, 1일 처리 용량이 3만㎥입니다. 3만㎥분에 신고 들어오는 오수발생량, 곱하기 물가상승률이 1.496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게 산출되는 공식입니다.

그런데 홍익이 8,700만원이면 1년동안에 사용료입니까? 아니면...

홍익이 1억200만원입니다.

신축때에만 내는 거예요?

예, 신축때만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세입자가 내는 거죠.

그것은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내는 것이구요.

157페이지에 보면 차량선박비 350만원이 증액되었잖습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동수리반 차량운영을 하는데 차량이 노후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김성오 : 6년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7년이 되었다는데 교체를 안하죠? 차량이 7년이 되다보니 노후화가 되어서 수리비가 350만원 증액됩니다. 했는데 1대를 갖고.

1대가 아니고 기동수리반 차량이 2대입니다.

2대를 수리할 것을 35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하면 오히려 차량을 바꾸는 게 신차 구입을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김성오 : 내년도 당초예산에 구입하려고...

차량이 얼마나 노후 되었으면...

1,200만원이 수리비로 잡혔으면 한 대에 500만원 한다는 것 아니에요?

김성오 : 4대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오히려 수리비가 이 정도로 많이 들 것 같으면 신차를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감가상각면에서도 득이 되잖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가 내구연한입니까?

넘었습니다. 1년 초과되었습니다.

1년 더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과장님, 이자수입부분이 있잖습니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놓은 부분에서 이자수입이 4,000만원씩이나...

김성오 : 제가 알기로는 2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예치된 겁니까? 보통 얼마 정도... ?

김성오 : 보통 90일짜리도 있고요. 120일짜리도 있고, 180일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자율도 다 틀린 겁니까?

김성오 : 예,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시에서 농협을 이용해서 이자발생분이 일반금융시장보다 쌉니까? 아니면 더 많습니까?

김성오 : 공금같은 경우는 우대금리를 받아서 3%~4%이상 차이납니다.

농협이 국민은행이나 조흥은행보다도 이자를 많이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김성오 : 일반적인 사항보다는 많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원한테 들었지만 농협을 이용하다보니까 강원도에서 연간 100억 이상을 손실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도립공원관리사업, 문화시설사업소, 관광문화과, 스포츠산업과, 현안대책추진단, 경제교통과, 농정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10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