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제129회 제2차 豫算決算特別委員會200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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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복지경제국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경제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소관은 예산서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장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124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부지 매입 해 가지고 12억6,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노인치매요양시설 건립부지라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전문위원하고도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난 뒤에 전혀 상의 한마디 하지를 않았고 또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올라오면서도 예산안 이대로 올라왔어요. 별도의 문구수정도 없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적에 전혀 언급이 없이 지나간 사항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매입하는 것으로,

김희걸위원

일이라는 것은 정해 졌으면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것인데,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문구수정이 되어 있었다고 그러면 별다른 얘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상임위원회에서 별 질의사항 없이 그냥 지나가서 저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김희걸위원

별 질의사항이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유치원부지 옆에 노인치매센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얘기하신 게 "사회복지시설로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부지매입만 해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이 과장님들 얘기해서 별도로 올라오고 하고 있어요. 회부가 되고 있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구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구수정 하나도 없이 올라오는 이유가 의회를 그만큼 경시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거에요. 더군다나 "분명히 거기에는 민원발생 소지가 풍부한 곳이고 해서 치매노인보호시설을 건립을 하되 그 위치가 아닌 다른 지역을 찾아 봐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은 과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간인이 그 부지를 매입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 양천구청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독려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매입을 하겠다"고 했어요. "매입하는 것까지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겠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단, 용도를 사회복지시설로 한정을 하되 노인치매센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청장께서도 개별적으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부지매입만 한정이 된다고 그러면 의회에서도 양천구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협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구수정도 없이 올라오는 이유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에요. 제 얘기가 잘못 됐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를 경시한다"는 그런 말씀은 약간 모순된 말씀이고요, 의회를 경시할 이유도 없고 서로 협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이것은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가서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린 사항으로 해서 그냥 갈음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희걸위원

갈음이 아니라 그것은 과장님 개인적인 안이고 이것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자료가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예산안 편성부분에 대해서 요청한 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전혀 그러지를 않고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끝내 버리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미 그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그렇게 해 주면 재검토해서 하면 된다는 뜻에서 한 것이지,

김희걸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신정3동에 매입할려고 하는 부지를 치매노인전문요양센터로 사용하고자 매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과는 전혀 무관한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할 부지로 매입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노인전문요양시설로 계획을 하고 부지를 매입 할 계획이었으나 지난번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었기 때문에 계획은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말이 반복됩니다만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완전히 재검토하고요, 이것은 현재 사회복지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용도는 다음에라도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희걸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일반인이 그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매입해서 양천구민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사용을 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양보할 수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일반 개인이 산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산다면 순수하게 그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어떤 일반 개인법인이나 단체가 산다면 복지시설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천구민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타지역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구민복지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희걸위원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은 타구에서 거기까지 올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이용고객은 양천구민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과장님께서는 직시하고 계시면서도 다른 부분으로 말을 바꾼다면 그것도 안될 일 아니겠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구가 설립하면 양천구민을 우선으로 해서 일단 합니다. 그러나 타기관에서 한다면 굳이 양천구민을 상대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것만 되면 되니까 양천구민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김희걸위원

아니, 양천구에서 매입해 가지고 했을 때는 양천구민을 위해서 타당성이 있고 그 시설을 다른 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했을 때는 타당성이 없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거에요.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그 말이 아니고요, 구에서 설치했을 경우에는 확실히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일반인들이야 꼭 양천구민을 상대로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구는 구민복지를 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땅값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에 이런 것들을 매입해서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복지시설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만일에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싼 값으로 살 수 있는데도 비싼 값으로 사서 저희들이 시설을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걸위원

분명히 노인치매센터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이라면 환영을 하겠으나 치매노인전문요양센터는 안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과 우리 국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전용하게 된다면 연대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이규석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고용수입니다.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희걸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공감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이 이야기를 한 대로 일단 부지는 매입을 하고, 원래 취지는 제가 와가지고 파악을 한 바로는 원래 부지를 매입하면 시에서 건축비 40억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관내에 치매노인이 워낙 많아 가지고 수효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과장이 얘기한 대로 일단 부지를 매입해서 치매노인전문요양센터로 할 것인지는 분명하게 김희걸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재검토를 할 수 있으면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과 국장님 말씀이 다릅니다. 전부 책임지지 않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치매노인센터도 건립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장소는 안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바로 옆에 유치원생이 있고 영·유아생이 있습니다. 판단능력이 없고 대항능력이 없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그 옆에 노인치매센터가 건립이 되어서는 안돼요. 관리가 잘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 앞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공원도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치매노인이라는 것은 팔, 다리를 못쓰는 게 아니라 뇌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상황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그 상황판단을 못하는 사람과 대항능력이 없는 영·유아생이 같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누가 용인하겠습니까? 저 역시도 부모를 모시고 있습니다만 부모도 존중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도 키우고 있습니다. 양자간에 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부지가 있는 그 옆은 안된다, 따라서 "더 좋은 장소를 물색을 해라, 그래서 그 대안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본의원이 먼저 앞장서서 뛰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양천구 신정3동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을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신정3동에도 땅이 넓기 때문에 다른 곳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검토만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연대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연대책임을 질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누구를 믿고 이 예산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줄 수 있겠느냐 이거에요.

용수

고용수복지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을 하는 걸로 승인을 해주시면 차후에 분명하게 공사를 시작한다거나 추진을 할 때에는 김희걸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김희걸위원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은 만들어라 이거에요. 그러나 지금 예산안에 올라온 대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용수

고용수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이걸 지금 부지매입비로 승인해 주시면 공사할 때에는 분명하게 김희걸 위원님하고 논의하고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김희걸위원

공사할 때에는 저하고 상의 안해도 됩니다. 사회복지시설로 하겠다고 그러면 저하고 상의 안해도 돼요. "치매노인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에는 안된다, 다른 부지를 선택을 해라, 그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선택을 하겠다, 안하겠다"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분명히 서울시비 40억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40억을 받기 위해서 다른 부분에 피해가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돈을 쓰기 위한 예산을 편성합니까? 돈을 받으면 그걸로 다 되는 것인 양 일을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서울시비 40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인 한 사람이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성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매입을 하되 치매노인보호시설로는 이용하지 않겠다, 이용을 하겠다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주시고, 다른 부지로 선정을 하겠다, 안하겠다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용수

고용수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고용수입니다.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다" "안 한다" "한다" 이렇게 확답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검토해 온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것을 바로 또 안 하겠다고 제 나름대로 하기는 조금 검토를 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김희걸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가급적이면 거기에다가 치매노인 요양시설을 건립 안해도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는 이걸로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만 지어야 좋은 건지 이것들을 검토해서 최대한 안할 수 있으면 안하는 방향으로 김희걸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걸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겠다", "안하겠다" 결론 내리기도 제 입장에서는 시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과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안하겠다"고 했어요.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말이 또 달라요. 그러면 과연 양천구청의 행정이 투명행정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문구수정도 없이 올라온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천구청의 행정이 투명하지 못한 행정, 의회에 상정을 해서 그 순간만 모면을 하면 된다는 이런 행정을 가지고 과연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지역주민을 위한 복리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저는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지금현재 김희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사회복지과의 사업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을 했으리라고 나는 믿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했더라면 사전에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또 사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해당출신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는 오늘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 문제가 나올 것이다라고 과장님 생각하고 있었죠?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조율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또 부지를 선정한다, 특히 치매노인센터를 건립한다고 그러면 여기는 부지를 선정한 분명한 고려요소가 있을 겁니다. 과연 그 지역에 설치를 했을 적에 유치원, 노인정 또 공원이 옆에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파트 지역이다, 그렇다면 어떤 고려요소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장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장소를 충분히 선정할 장소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은 오늘 예산심의를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해당지역 출신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할텐데 사전에 아무런 양해도 없이 그냥 그대로 무책임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희걸 위원님께서도 위원님께서 투명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투명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지를 매입할 적에 그냥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 이렇게 했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분명히 노인요양시설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투명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희걸 위원님하고 사전에 1시간 정도 의회가 열리기 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김희걸 위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이 옆에 있기 때문에 부적합한 거 아니냐" 또 "민원도 있을 것 아니냐?"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이규석위원장

과장님, "들어오시기 한 시간 전에 얘기를 나누셨다"고 그랬는데, 한 시간만 논의를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지. 며칠을 두고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합일점을 찾을 때까지는 합의를 찾아야지요. 그리고 또 노력을 해야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노인치매센터 건립부지로 매입을 할려고 하는 신정3동 1286-2번지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매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노인치매전문요양센터 건립부지로 매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노인치매센터 건립부지를 물색을 해서 건립할 계획을 검토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어차피 노인전문요양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부지는 똑같은 사회복지시설부지이기 때문에 이 부지매입은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부지를 다른 곳에서 물색야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부지는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예상되는 것들을 지금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건립부지를 물색해서 추진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지금 신월3동에 경복경로당 대수선공사 내부수리 출입구 증축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추경예산 요청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는데 계수조정 시점까지 검토해 볼 의향은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신월3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희걸위원

예.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신월3동에는 저희가 지금 대수선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구립경로당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사립경로당은 저희들이 대수선공사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것들은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범위내에서 해드리고 있고요, 금년도 추경에 보면 지금 1989년도 이전에 지어진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3개소씩 하고 있는데, 그걸 당겨서 10개소를 내년, 내후년에 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5개소를 미리 설계하기 위해서 지금 올렸고요, 나머지는 내년에서 내후년까지 다 마칠려고 합니다. 경복경로당 대수선공사는 별도의 예산이 추경으로 설치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저희들이 자체예산 중에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석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시설투자라든가 또 부지매입부터 건립까지 실무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지금 신정3동에 치매노인센터 부지매입 이 시설과 관련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시설을 유치함으로 해 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치매노인센터, 우리도 나이를 먹게 되면 결국은 건강이 악화가 되어서 정신적으로 치매노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치매노인센터는 어디에 건립을 하든 필요한데 전체 사업규모가 약 52억 정도 되는데, 물론 52억 예산은 큰 규모지만 이러한 중요한 시설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간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충분한 주민여론 수렴 또 주민대표와 충분히 상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향후 치매노인센터를 유치하는 것은 지역에서는 필요하지만 충분히 주민과 지역대표와 상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고, 다른 어떤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주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양천구 신정2동에 296-91호 노인회관 증축과 관련해 가지고 건축공사비 2억5,000만원 비품구입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인회관 증축과 관련해서는 지금 설계가 끝난 사항입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설계가 끝났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런데 현재 지하1층에 지상2층 규모로 되어 있죠?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백금만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설로 우리 양천구노인회에서 업무를 하시기에 부족합니까?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지어진 것은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전에 지어졌고 그때 당시에는 그것만 지었어도 물론 개인이 지어서 희사하신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했는데, 지금은 노인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제대로 전체회의도 할 수 없고 노인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한 층을 더 증축해서 노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금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어서 설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금만위원

공사비가 반영이 되었다,

재풍

서재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