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한 의원 발언

그렇죠.

그건 제가 아침에 민원실에 파악을 하니까 도로폐지 문제, 저희들 매각기준도 그겁니다, 바로. 도로폐지 문제 때문에 오늘까지 시한을 줘서 사업주체인 건설회사하고 오늘까지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조치중에 있고요, 만약에 오늘이 지나면 그 도로는 건설회사측에서 막고 공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제3자인 저희들이 봐서는 당분간은,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현행도로보다 훨씬 넓고 환경이 좋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에 안전도 때문에 도로를 막아야될 그런 입장이에요.

훨씬 넓어지죠.

그렇죠.

우리한테 준 땅 값만 약 11억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유도하고 있는 그 도로를 뚫어놓고 공사를 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아파트가 안 들어가니까, 도로전용은. 그렇기 때문에 안전상 때문에, 지하를 파고 기중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통행하기는 거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대체 도로를 내줬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3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에서 점용하고 있는 공공용지 매각과 구의2동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매입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점용 공공용지 매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간에 2002년 7월 7일 체결한 서울특별시광진구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간 상세계획, 능동로, 건대입구지구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협약서 내용 중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향후 공공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양 기관 상호공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도 8월 4일 광진구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간 양 기관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체결한 협약내용을 이행코자 건국대학교에서 점용하고 있는 구유지 자양동 225-76 외 2필지 2,671㎡, 평수로 환산하면 809.5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건국대학교에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의2동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매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2동은 주차수급률이 69.2%이나 현 매입부지 인근은 전형적인 단독주택 및 다가구 밀집지역으로 주차수급률이 매우 낮으며 주차환경이 열악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 폭 8미터 도로와 6미터 도로의 가각부에 위치하고 천호대로와 자양로 등 간선도로변에서 차량의 접근이 용이한 종단대순진리회 소유 구의동 72-8호상의 대지 258㎡을, 평수로 환산하면 78.3평이 되겠습니다, 매입하여 인근 주민들의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구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고 구유재산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와 운영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2003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0년 7월 7일 체결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간 상세계획 업무추진 협약서 내용 중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향후 공공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양 기관 상호공익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 8월 5일 체결한 협약사항을 이행코자 학교법인 건국대학교가 점용하고 있는 공공용지를 매각하고 주차수급률이 매우 저조한 구의2동 주택가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단독 및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한 구의동 72-8을 매입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주차난 해소 및 인근 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등 구유재산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 여섯 번째 장을 보시면 건국대학교 부지 내 지적도가 나옵니다. 이 자료는 배부가 안 되어 있네요. 네, 이 자료입니다. 이 지도인데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원처럼 그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27-354 도라고, 도로라는 뜻입니다. 도하고 그 옆에 255-76호 그게 현재 구유지입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건국대학교 아치 서있는 정문말고 우유, 축산대학교 들어가는 데 조금 못 미쳐서 일방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 게이트 있는데. 이게 바로 주차게이트입니다.

맞은 편에 주차게이트 있는 데요. 바로 여기가. 그래서 이 땅이 밝혀진 지가 구유지라고, 당초에는 시유지였는데 시유지라고 측량결과가 나온 게 한 5년 전입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5년치 점용료를 매겼는데 졌어요. 소송에서.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안 매길 수 없어서 점용료를 계속 매기니까 건대하고 소송이 붙었습니다, 점용료 5년치 청구서를 부과할 때. 그래 가지고 그러지 말고 학교하고 소송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사가라, 팔아줄 테니까. 학교용지로 팔아줄 테니까.' 그런데 돈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보고드리는 게 공시지가로 42억 준 겁니다. 그런데 감정하면 80억 내외가 되는 걸로 추정하는데 스타시티인가요, 그 앞에 운동장부지 골프장 구민회관 짓는 땅 팔은 돈이 있어요. 건대에서. 그 수입금을 문교부 승인받아서 그 땅을 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너희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니까 사고 옆에 있는 270평 진입로 부지가 주민들이 조깅코스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대체도로를 내라, 그랬어요. 땅을 사서 그 옆의 땅, 끄트머리 뻗은 끄트머리에다가 구에서 땅을 삽니다. 사서 대체도로를 내도록 지난 추경 때 땅값으로 9억원을 편성했었어요. 구 도로를 내주고 이 땅을 파는 겁니다.

안에 있습니다. 주차게이트 있는 그 자리예요.

저희들이 곁들여서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집행하는데 땅을 사려고 하는 사업계획은 전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감정가와 현 시가와 맞지 않아 가지고 땅 주인들이 팔지 않아요. 금년도 땅을 한 평도 못 샀습니다.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광진구에 어린이집을 짓거나 노인정을 짓거나 주차장을 할 때는 주택을 사서 헐고 그 자리에 할 수밖에 없어요. 공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스럽게 구의동 보고드린 이 필지는 대순진리회측에서 숙소를 지으려고 땅을 매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위치가 최근에 9월 1일날 개교한 구립 초등학교인데,

적죠. 맞습니다.

이게 대순진리회가 땅을 매입하지 않고 개인이 만약에 건축허가를 내서 진다면 이 땅을 사려고 하지 않았었죠?

그렇죠.

일단 사가지고 자갈깔고 그냥 주차장으로 쓰다가 2, 3층 건설할 때는 주변을 사들여야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오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현행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수준에 비해 열악하여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대책으로 2003년 7월 1일자로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30만원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무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서울시 25개 구청에 수당인상안을 통보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의무직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업무 수당을 인상하는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수준에 비해 열악하고 또한 국가에 근무하는 의사에 비해서도 낙후된 환경 속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의 경우 이미 2003년 7월 1일자로 의료업무 수당을 인상하여 시행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수당을 인상하려는 것으로 이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 수당인상 계획 통보에 의한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이직률 감소 및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