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오곡이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만 지금 우리 산하 곳곳에서는 태풍 매미의 깊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태풍 피해로 인해 많은 분들이 현재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따뜻한 손길이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분들의 어려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주사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허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1건의 한 건이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윤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한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은 도시미관 및 안전상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시장의 환경개선과 현대화된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시켜 영세상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재래시장에 차양시설을 설치하거나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단속하여 시장 상인들하고 마찰이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찰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지역주민에게 편익을 도모하고자 제한적으로나마 차양시설 및 비가림 시설을 허가하여 시장 활성화 대책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서울시광진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제2조에제3항을 신설 「구청장이 인정한 재래시장 내 차양 또는 비가리시설 기타 유사한 것」을 2007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가대상에 포함시키고자 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열악한 우리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본 조례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활문화의 변화와 주거단지에 새롭게 생겨나는 대형마트와 할인점 등에 많은 고객이 흡수되고 있는 실정에서 재래시장의 기반 및 편의시설이 노후화되어 시장기능이 침체되고 있으므로 이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양시설 및 비가리개 시설물 등을 설치함에 있어 현행 규정상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의 감면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2조의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이에 관계되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우리구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도로점용 관계는 건설행정과 업무가 됐고 이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게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는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럼.

지역경제과장 김성래입니다.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뒷골목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지금 4개가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4개예요?

노룬산 골목시장을 3개로 쪼갰습니다. 어디냐 하면 노룬산 뒷골목 시장하고 그 다음에 영동교에서 들어가는 영동교 뒷골목 시장, 그 다음에 노룬산 등록시장 해서 3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자양 뒷골목 시장해서 4군데입니다.

내년도 추진사업에 대해서 지금 동에서 들어온 거 있죠, 해달라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중곡 제일시장하고 거기 등록시장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시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중기청에까지 보고를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중곡1동에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곡1동에서는 그 추진계획을 다 세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대강 얘기 들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얼마 지원을 해주고 구에서 얼마, 각자 부담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는 시 국비가 50%고, 그 다음에 구비가 20%, 민자가 30%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민자가 20%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내년부터는 시비가 56%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확실히 범위는 안 정했습니다. 56% 정도는 지원해 줄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조합이 설립되어 있어요, 조합이? 중곡1동 같은 데는 조합을 설립해 가지고 개인한테 부담되는 것은 마을금고에서 융자를 해가지고 융자를 담보없이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내년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위원입니다. 지금 중곡동 우리 동네 신성시장 있죠? 양쪽 도로에서 노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시장으로 봅니까? 노점 잡상인으로 보고 있습니까?

노점에는 시장 기능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앞에 도로변에 있는 거는 시장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양1동 같은 데는 노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자양1동 같은 데는 320m인데 시장안에 노점이 몇개소 있습니다.

시장안에? 도로변에는 없고?

도로변을 말 하는 게 아니고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이 320m가 있는데 그 안에 노점도 10몇년 전부터 같이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노점에 있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할 때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그거는 지금현재 동 별로 조합이 구성이 됩니다, 그 시장별로. 50인 이상 조합이 구성되는데, 그 조합이 상인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계속해서 10수년 동안 노점으로 같이 활동한 사람들은 인정을 해주는 게 거의 대세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성시장도 인정을 하고 있죠?

신성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으니까,

여기도 한 30년 됐는데?

도로에 있는 노점들은 시장안의 기능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 국장님, 잘 들어요. 재래시장을 하게 되면 밑에 하수관로나, 포장 같은 거 그거 먼저 설치를 해야돼요. 전기, 전화, 도시가스, 그거 먼저 해놓고 위를 덮어야지, 그렇지 않고 위만 해놓으면 그것이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우리 하수과에서 많이 들겠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올 본예산 때 그것을 많이 좀 생각해 가지고 올려달라고 건의할 생각도 있는데 그건 참작하십시오, 우리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사업을 먼저 해야지 위에 뚜껑을 할 수가 있거든.

신성시장이 도로변에 비록 점용을 하고 있지만 역사가 아주 3, 40년 됐습니다. 뿌리 내렸어요. 그리고 실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주소확인을 해보면 주소지가 거의 같은 동네에 있고 영세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민선시대 정영섭 청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상당히 묵인을 해줘왔어요. 그래서 단속완화를 해와 가지고, 오늘에 와서 완전히 정착이 됐습니다. 정착이 됐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인의적으로 이 분들을 내쫓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현장실사를 해서 어떻게 비가리개라고 그러죠, 비가리개 시설을 균일적으로 하게 한다든지 또 이렇게 규모를 구획을 정해 가지고 하게 한다든지 이런 좀 계획적인 그런 것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나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기를 원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신성시장 그 도로변 거기에다가는 아케이드 설치도 할 수 없을뿐더러 거기는 시장기능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니, 시설을 재래시장 같이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건물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노점이. 그러니까 건물에서 비가리개를 길게 빼서 한다든지 좀 비가 오면 사실 개인적으로 우산을 쓰다 보니까 둘쑥 날쑥 해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미관도 해칠 뿐만 아니라 우선 통행에 우천시에는 굉장히 불편을 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속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잘 모르고 있는데 여기도 어느 곳 못지 않게 시장성을 띄고 있고 적어도 40년, 50년 정도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조금 우리 구비로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권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을 하는 격이 될까?

그게 왜 어렵냐 하면요, 조합을 구성하는 분들이 상인들입니다. 그 분들이 해가지고 인정을 자체적으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별도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합을 구성하는 분들이 상인이죠?

네.

상인이,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서는 상인 대표하고만 얘기를 합니까? 그 지역의 구의원도 포함해서 얘기를 합니까?

지금현재 조합구성되어 있는 데가 실제 조합구성법에는 상인들로 되어 있는데 돈 내는 사람들은 또 건물 소유주입니다, 민자부담이.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시에다 보고를 하긴 했는데 그 조합구성할 때는 의원님도 참석을 하게 하고,

아니, 구성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거기 사업을 할 때 그 일을 상인의 대표하고만 얘기를 합니까? 구의원까지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그걸 하게 됩니까? 내가 왜 이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 내가 답을 해드릴게요. 우리 중곡1동 같은 데는 상인의 대표가 자기가 다 하는 척, 아주 동네 다니면서 자기 아니면 안 되는 식으로, 일본도 갔다, 어디 대구도 갔다, 어디에도 견학갔다, 서울시하고도 연계를 하고, 혼자 다 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한다고, 실제로 어려운 거는 저희들이 해주는데. 그래서 가만히 얘기도 그렇더라구. 추진반하고 자기가 전화해서 다 만나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왜 그 동네 일을 하면서 시장 뒷골목 환경개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서 그 동네 구의원한테는 말 한마디도, 공무원들이 얘기 없이 상인대표하고만 만나냐, 그 얘기예요?

지금 현재 제가 와서,

지금현재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그 내용을 듣기에, 거기에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시에가서 그 대표들이 만나고 한 그런 사실도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의원님 댁으로 전화를 한번 드렸지요? 그래서 정식으로 그러면 예산편성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도움없이는 어렵죠?

일이라는 것은 절차가 있는 거예요, 절차가 있는 거야.

당연한 얘기고, 예산 절차 승인받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필요하지만 동네에서 의원의 역할은 모든 것을 알아야 되고 주민들이 고생하고 하는 걸 또 알아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인식을 못해. 구의원하고 무관한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이 이것을 관여해야 되고 우리 의원님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하고 좀 얘기를 해주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자마자 바로 전화 드린 것도 그래서 그랬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잘 하시는데, 지금 동네에서 보면 자꾸만 한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지만 추진반 대표가 자기가 뭐 대구를 하고, 어디 일본을 가고, 서울시 누구를 만나고, 광진구청 뭐 추진반 누구를 만나서 다 됐습니다,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회의같은 거 할 때도 꼭 참석을 하게 해주시고, 인식을 시켜 주세요, 우리 입장을.

알겠습니다.

또 안 되는 거, 어려운 건 또 우리한테 얘기해요.

과장님! 지금 우리 추윤구 위원님이나 김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요지를 잘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시장의 관계자들하고 만날 때 모든 어려운 점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점은 사실상 구의원님들한테 사실 부탁을 한다구요. 그러면 사실 의원님들이 다 해결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상인, 뭐 대표격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해결했다고 하니까, 또 일반 상인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널리 알려 가지고 의원님들이 이러한 이러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인식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반 대표는 그 시장 안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책임을 져주는 거지, 구청까지 자기네들이 담당 만나고 어쩌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역할을 할 구의원이 있으니까,

다음은 우리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구에서도 견학을 많이 하죠,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해놓은 걸 많이 견학을 하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림동 가면 간판도 일정하게 해놓고 우리 명패 달 듯이 참, 기가막히게 멋있게 해놨어요. 지금 새로 재래시장 개선사업 하는 데는 간판이 첫째, 일정하게 되어 가지고 아주 멋있어요. 우리구도 그렇게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