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별위원회 회의를 지난 2월20일 3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오늘 제4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양림지구가 주택공사와 협약 체결 등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상황을 집행부로부터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한 후에 별도로 대한주택공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사항보고의건

우리 구 역점 시책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서2동1지구를 포함한 10개 지구, 56만2,285㎡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7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7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서2동1지구를 포함한 10개 지구의 사업계획을 확정받은 후 현재까지 지구지정이 완료된 10개 지구 중 개선계획 고시 완료된 7개 지구, 개선계획 용역 중인 3개 지구 등으로 법적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현지개량 6개소에 대하여 실시설계 및 보상을 위한 절차 등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전면개량 4개소는 각종 영향평가, 사업계획승인,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활발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구의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주거특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후 추진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소관 도시개발담당 김연호 담당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을 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다음에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

위원입니다. 방림1동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개량방식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2년10월9일날 개선계획을 고시한다고 나와 있고요. 10월중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완결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0월에 정확히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하리라고 보시는가 물어보고 싶고 2주전에 광주시에서 방림1동1지구에 대한, 전체적으로 남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들이 먼저 사전에 만나가지고 어떤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파악을 하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말씀하셨듯이 3번째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조건부가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방금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주변교차로 서비스, 고가 불법주정차에 대한 내용, 주진입로 출입구 부분, 세 가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요? ○

?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제가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채선필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 방림1지구 교통영향평가는 9월23일날 심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날 조건부가결이 되었는데 통상적으로 조건부가결이면 심의를 통과하신 걸로 보면 됩니다. 조건이 방금 김연호 계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변 가로에 대한 서비스 분석자료를 다시 제출해달라는 것, 그것은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내용이 다소 부실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제출하면 큰 문제가 없고 방림고가부분에 주정차방지시설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고가도로 하부에 주정차를 해서 차선 2개가 하나를 막고 있으니까 차를 댈 수 없도록 가로수나 이런 시설물을 철책을 치란 얘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한다고 심의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에 반영하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 세 번째는 주진입 도로부분이 남쪽에서 들어가는, 방림초등학교에서 들어가는 주진입도로 부분이 처음 저희들 교통영향평가안이 약간 곡선으로 들어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주진입도로 식별이 용이하도록 직선으로 펴달라는 내용인데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도로 자체 선형만 바꿔달라는 내용입니다. 크게 문제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날 조건부 제시를 했을 때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고 통과가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조건부가결이 되면 저희들이 심의 의결 보완서를 제출함으로써 모든 일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향평가는 이미 통과가 되어 있고 심의의결 보완서는 다음주 초에 제출이 돼서 심의필증이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10월 초순에는,...... ○

이미 통과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조건부가결은 통과하신 걸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김연호 계장께서 방림1지구 말씀하시면서 연내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까지 추진을 하겠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보상에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기 이전에 또 저희들이 건축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교통영향평가가 끝나면, 그런데 교통영향평가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건축심의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주에나 신청을 할 겁니다. 시청에서 일정을 잡아주어야겠지만 빠르면 10월말, 아니면 11월중에 건축심의가 완료될 걸로 보고 그러면 연내 사업승인을 받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아주 정상적으로 업무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상 조건부가결이라고 해서 실은 상당히 놀랬어요. 저도 전문적인 용어를 숙지를 못했었는데 대답이 아주 시원해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신경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양림지구 민원이 상당기간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상당히 구청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림민원 걱정들 많이 하셨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잘 처리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감정평가 이전에 양림동 철로변, 주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철로변에 사신 분들인데 남구지구당 사무실하고 남구청, 주공사무실 이렇게 민원 제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시끄러웠었는데 지금 감정평가를 한창 시행중에 있는데 거의 막바지입니다. 85% 이상 끝나가는 상태이고 지금 민원이 거의 실질적으로 소멸이 많이 되어 있고 당초 철로변 주민들은 대표나 총무들은 전부 조직에서 탈퇴를 해서 감정평가를 잘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받았고 일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감정평가를 마지막까지 거부하고 계신 세대가 서너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마지막까지 평가거부를 하면서 민원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보상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매일 현지를 나가서 그분들을 만나뵙고 설득하니까 주민들이 감정가격에, 물론 이런 감정평가하는 과정이나 보상과정에서 어느 사업지구나 민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양림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700가구 정도 됩니다.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700가구에서 지금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민원이 적은 편이고 이 정도의 민원은 크고 작은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사업이고 앞으로 감정가격이 발표가 되면 이보다 더 심한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 결국은 저희들은 가급적 주민들에게 권리를 충분히 찾을 수 있도록 법적인 한도와 보장하는 범위내에서는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해서 이런 민원들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큰 걱정을 안하셔도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겁니다.

주공측에서도 국가기관이니까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100% 다 받아 줄 수 있겠습니까마는 최대한 수용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지역이 세 개잖아요? 양림동은 감정이 80% 이상 진행이 되고 있고 방림1지구, 그 다음에 백운동인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유언비어가 날포가 되고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상하게 양림동 건이 퍼지다 보니까 주변에 그렇게 많이 퍼져있다. 사업을 하네 안하네 거짓말이네 이런 아주 안좋은 소문들이 많이 도는데 제가 주공측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니까 개선계획이 일단 고시가 되면 주공측에서 거기에 해당된 주민들에게 양림동은 한물 갔지만 방림이나 백운지구는 자세한 내용을 주공측에서 서면으로 좀 보내줄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뒤에 오신 분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림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대책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이 자리에 지사장님하고 부장님 오시니까 두 분이 참석하시겠다고 해서 참석시켰습니다.

양림동에서 두 분 오셨습니까?

좀 해주셔야만이 주민들 소요라든지 잘못된 소문이 잠잠해 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과장님 의향이 어떻습니까? ○

저희들이 개선계획을 하고 나서 그런 사항들을 주민들한테 상세히 잘 알려드리면 좋지만 그 부분이 법적인 절차가 복잡합니다. 개선계획을 최초에 수립했을 때하고 나중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을 때와 또 조정이 됩니다. 안이 자꾸 조정이 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법적절차에 따라서 개선계획을 1주일 공람을 하고 하는데, 공람을 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 개선계획이 자꾸 변경이 됩니다. 교통영향평가 받고 동선이 조정이 되면 또 바꿔야 되고 건축심의 받으면 또 바꿔야 되거든요? 자꾸 이렇게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 안을 바꿔가야 되기 때문에 개선계획을 미리 수립해 놨다가도 개선계획이 변경이 되는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 오해를 하면 오히려 “개선계획 이렇게 건설을 합니다” 하고 청사진이라든가 모든 것을 제시해 놨다가 나중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이 나고 나서 내용이 또 변경되어가지고 통지가 되면 오히려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와중에 주변 가옥들, 지구내가 아닌 주변가옥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법적절차를 거치면서 각종 심의나 이런 것을 거치면서 조정을 해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개선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서 통보를 하면 주민들은 그것을 믿고 있다가 나중에 달라지면 저희들한테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 상세히 아는 것도 사실은 병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절차를 완전히 다 거치고 확정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시에서 그런 내용을 가가호호 통보를 해줍니다. 양림동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야 최종적으로 확정된 단계기 때문에 그 무렵에는 시에서 자발적으로 통보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통보가 가니까 특별히 별도로 저희 공사에서 중간과정에서 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양림지구가 아까 과장님께서 민원해결이 거의 되고 아까 서너가구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보상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을, 지금현재 평가위원이 주민들이 정한 평가사와 주택공사가 정한 평가사가 정해져 있죠? 몇 군데 정해져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세 군데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두 군데를 합니다.

왜 한 군데를 하고 주택공사에서 두 군데를 하는 겁니까? ○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자가 똑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

확인해 보시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쾌히 말씀드리면 주택공사에서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주민이 한 개 업체는 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서 국장님 그렇지 않아도 낙후되고 개발이 덜된 남구로 오신 것을 본 위원은 환영을 합니다. 기분 좋으시죠? ○

아는 것은 없지만 앞으로 열심히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남구개발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 국장님과 선의의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남구에서는 하나의 인재를 찾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는 중에 서상용 국장님이 오신 것은 선택돼서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23만 남구 구민의 기대에 꼭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놓고 개선계획 고시 다음에 지정고시 및 분할측량을 하죠?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선계획 고시를 해놓고 인가 및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우선 아니에요? ○

지적고시 및 분할측량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인가 및 감정평가를 받는다는 말이죠? ○

여러분들이 2월에 준 자료하고 지금 오늘 이 자료하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계장님, 여기 오실때 서류 2월달 것 보고 오셨어요? ○

계장님은 열심히 일하신 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실 때는 이런 서류 한번이라도 검토하고 오셔야 됩니다. 주거환경개선특위 위원장이 약해서 그런지 의회 부의장이 약해서 그런지 저희들 자체도 혼란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가 및 감정평가가 우선인지 지적고시 및 분할측량이 우선인지 모르는 상태이고 여러분이 준 날짜에는 지적고시 및 분할측량 해놓고 2003년1월3일까지 하겠다 해놓고 또 여기를 보면 5월부터 10월까지 하겠다. 본 위원이 지역주민들하고 다닐 때는 이것은 틀림없이 3월까지 된다라고 여기 계신 분들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여기 와서 서류를 받아보면 늦어진다. 밤낮 의원들은, 주민들이 생각할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회 보냈더니 거짓말만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서류 한번 보세요. 저희들이 이야기하겠는가 안하겠는가 지난 달 2월달 서류하고 여러분이 오늘 준 서류를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랍니다. 다른 위원이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공무원 출신이 이야기를 하면 저러니까 공무원 출신 의원 안시켜야 한다고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안됩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전체적으로 바꿨는가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이 여기에 모르고 오셨는가, 국장님도 한번 가셔서 검토하셔가지고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는데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안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주시라는 거예요. ○

제가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 못했기 때문에 파악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한번 이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저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흔히 보면 임신만 해도 애기 낳단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애기를 뭣을 낳았느냐 하면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없지 않거든요. 1쪽 보면 추진기간이 2001년5월부터 2004년12월까지 해가지고 4개년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4개년이라는 말은 이 안에 시행한다는 말입니까? 이 안에 완료한다는 말입니까? ○

그 밑의 소요사업비에서 기 투자 앞으로 2004년도 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별무리가 없으시죠? ○

우리가 2쪽 보면 현지개량 있는데 있고 공동주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지역의 현지개량이 지연되는 그런 이유가 없죠? (예) ○

방림2동 같은 경우 보면 2쪽 제일 윗쪽 보면 보상협의는 2004년4월까지는 모든 게 끝내고 2004년5월부터는 공사가 시행되겠다 봐도 되겠죠? ○

의원들이 동네에서 활동하다 보면 괴로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일이라도 주민들을 모아놓고 방림2동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이런 계획에 의해서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무슨 이유인가 몰라도 이게 지연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연된 이유를 그 지역의원한테 가르쳐주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이 전무하다 이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특별히 위원회나 개최되면 이런 안을 가지고 오면 이때서야 아, 이렇게 지연되었는가 보다 이렇게 아는 식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돈이 확보되었다 하면 다른 지역은 협의가 덜 끝났기 때문에 진행이 덜 된다 치더라도 그렇지 않은 현지개량같은 경우 빨리 빨리 해줘야 되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선거철이 임박해가지고 해줄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선거와 관련해서 볼모로 잡을려는 이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 가능하면 공동주택 이런 문제는 협의문제가 지연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지개량 같은 경우는 거의 문제가 별로 없이 착착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연되는 사유가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앞으로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오늘 이 계획에 의해서 제가 우리 동네 가가지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만에 하나라도 안되면 우리 국장님 이하 도시국 산하 전직원들이 오셔가지고라도 우리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의원이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짓말 한 것이 되었으니까 우리를 매를 때려주십시오. 이렇게 다니셔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 6개월이나 이렇게 밀쳐놔 버리면 이거 누가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게 해주셔만이 우리가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의원과 구청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3쪽 보면 추가 지구가 지정될 예정으로 있는데 이 부분도 기왕이면 오늘 같은데 위치도를 달리 크게 해가지고 추가 지역은 표시를 해서 이 위치도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

주민들은 2001년도부터라면 그전부터 바람을 잡았다 그 말입니다. 나오는 것은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애기가 안나오니까 애기가 죽어버렸다냐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주민들한테 불신을 사기에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사전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다 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호 위원님.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지금 2001년도부터 추진되어지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10개소죠? (예) 10개소 중에서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2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 현지개량방식이 6군데, 공동주택과 현지개량이 복합방식이 2군데 해서 10개소가 있는데 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해서 1단계가 끝나고 2단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해서 5년 동안에 2단계로 규모로 보면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10개소와 향후 펼쳐질 8개소를 합하면 거의 비슷 비슷한 수준인데 상당히 110만㎡ 되는 아주 우리 남구의 전체적인 면적에 대비하면 엄청난 면적이 탈바꿈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인사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마는 우리 서상용 국장님이 왜 선택되어서 왔느냐 그 본질을 여기서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중차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존에 전임 국장님이 나름대로 노력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었기 때문에 같은 기술직 국장이라 할지라도 건축직보다도 토목직이 훨씬 이에 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지니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총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오늘의 서국장님을 모셔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공직생활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기반을 다져나가고 그 프로젝트의 밑그림을 그려나가고 그런 청사진 속에서 향후 누가 오더라도 물흐르듯이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능력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적으로 물의가 되더라도 모셔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저희들이 기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배경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우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공쪽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주민의 민원, 지가조사라든지 행정상의 절차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과장님 답변하신 말씀이 마치 제가 한편으로 듣기에는 역겨운 기분을 느꼈어요. 쉽게 말하자면 의원인 너희들이 잘 알아서 주민들을 설득해야지 왜 법에 정해진 것을 법대로 하는데 주민 편을 드느냐라고 이해가 되고 들렸다는 거예요. 그건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판사, 검사들이 와서 모든 행정절차를 집행해야지, 행정이라는 것도 행정에 관련된 모든 관련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의 재량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기업이고 기업 중에서도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의 극대화 공적인 목적에서는 이윤의 극대화가 아닌 손해를 보면서라도 공익을 위해서라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공기업의 순전한 목적이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주공의 편에 서서 또 법 논리에 의해서 의원들이 나서주고 오히려 총대를 매주어야 한다라는 논리는 대단히 잘못된 논리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가 왜 이상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느냐 왜 주민들이 선거에 의해서 의원을 뽑고 자치단체장을 뽑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칙과 현실 속에서 가능하면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주민의 대표로 뽑아놓은 것입니다. 주민 편을 의원들이 들고 단체장이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려고 노력하는 것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극히 당연한 논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의 편에 서서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수행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집행부에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업추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보고회가 열릴 때마다 상황은 변화됩니다. 물론 상황변화의 이유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공기업이 같이 하고 있고 또 우리 남구에서만 단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와의 관계 또 원천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문제 그게 아무리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원내역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환경 때문에 사업추진 일정이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는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또는 우리 의원님들이 뭔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최대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본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행정이 주관부서가 있지 않겠느냐, 의원님들이 보고회가 있을 때마다 지난 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면, 즉 로드맵이 흔들리면 그 누구도 갈피를 못잡아요. 결국에 가서 주민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주공에서 이렇게 브리핑 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물으면 의원들은 그렇게 브리핑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지면 누가 바보가 되느냐 물론 상황변화에 따라서 움직이는 줄 알면서도 괴로운 것이 의원님들입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서 상황이 변화가 있으면 이러이러한 상황에 의해서 이렇습니다. 공식회의가 아니더라도 특위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위원장님을 통해서 보고해 주는,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수정이 가능하게끔, 혼란이 가중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해주는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니까 어쩔수 없겠구나 이해하면서도 어쩔 때는 서글플 때가 많은 것이 우리 남구의 행정이 이거밖에 안되느냐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성의가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업무 수행방식에 의해서 새롭게 업무가 잘 추진되리라 저는 기대하면서 나머지 8개 지구도 2005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데 이 1단계가 거의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으면 2단계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민심은 바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명심하셔서 1단계가 성공적으로 끝나야만이 2단계도 순탄하게, 결과적으로 우리 남구의 대변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심기일전 하셔서 다시 한번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희경 위원님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가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했는데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으나 우리 지역구하고 관계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릴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은 원래 2000년도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

200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3년까지 원래는 마무리 짓기로 되어 있죠? ○

그랬는데 사업기간이 2004년12월로 연기되었습니다.

2003년까지였죠? ○

방림동, 양림동 이런 경우는 공동주택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년에는 보상이 나가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주공에서 하는 거? ○

예, 그렇습니다.

명색이 현지개량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볼때 아파트도 저렇게 고속으로 나가는데 소방도로 야금야금 뚫은 것은 거북이걸음으로 하고, 하고 한날 같은 말로 축음기판 돌아가듯이 반복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심어주고 강조할 명분이 없어. 특히 월산동같은 경우는 3개 동이 통합되다보니까 지구지정된 곳이 3군데 아닙니까? 내가 동네를 못나가고 있어요. 아까 다른 위원이 얘기해서 그 부분을 더 짚지 않겠습니다. 월산3지구가 이제 개선계획수립, 개선계획고시 그러는데 아까 다른 지구는 실시설계 완료 공람공고, 공람공고도 다 끝났죠? ○

월산3지구나 4지구, 2지구, 이런 데와 같이 보상이 동시에 나갑니까? ○

이 보상이 동시에 같이 나가느냐 그거예요? ○

실시설계 완료나 공람도 안했잖아요. ○

2003년도에 4지구가 8억300만원, 3지구가 7억 그러는데 이 보상금이 어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

안나가고 있죠? (예) 그러면 2004년도에 이렇게 나가는데 이 부분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 된다는 말 아닙니까? ○

도면 보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2지구나 3, 4지구 이런 광활한 범위가 20몇억 가지고 마무리 된다는 말씀입니까? ○

소방도로를 이것 가지고 뚫어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100억도 들어가겠는데요? ○

계장님 말씀이 명년에 마무리 된다, 20몇억 가지고 마무리 되겠느냐 그런 부분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류희경 위원님 그 부분은 시간이 지연되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 주민들이 두 분 오셨는데 위원장님께서 가능하시다면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기회를 드리면 어쩔까요?

양림지구보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영술 위원장이십니다. 오늘 이런 기회가 없으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2분 정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 와서 특위 위원님들 활동하신 사항을 보니까 저희 주민들의 가슴에 와닿는 의회활동을 하고 계신다. 실은 참여하기 전에는 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남구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등등의 불평 불만을 많이 했는데 직접 와서 들어보니까 지역구를 위해서 내 동네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아까 개발과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소수의 몇분이 남아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는 700세대에서 90%면 몇집 정도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감정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공에서 더 부단히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주민의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기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