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안(성해석의원 외 13인 발의) 2. 여수시제2의건국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6. 여수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여수시장 제출) 7. 여수시폐기물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열의원 외 17인 발의)

내무위원회 위원장 성해석입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여수시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남남북교류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14인의 의원이 의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협의회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안 제3조 제1항에는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협의회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3조 제2항에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의 협약에 의하도록 하며 안 제4조에는 시장은 시의 출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회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현재 전라남도 및 각 시·군에서 기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추진중인 사항이므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3년 6월 23일 대통령령 제18003호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여수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수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세무서장의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기한을 15일 단축하고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시 이관이 불가피한 농업소득세 조사위원회를 시에 설치토록 하며,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토록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38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기에 지방세법과 여수시세조례를 일치시키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의 2에는 세무서장이 소득세할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하는 때에는 과세내역을 그 다음달 15일까지 통보토록 기간을 30일에서 15일 단축하도록 명시하고 안 제51조에는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질문하기 위하여 시·읍·면의 농업소득 조사위원회를 시에 두도록 하며 안 제98조에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기한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로 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2항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인감증명 수수료를 관내 분은 500원, 관외 신청 분은 800원으로 구분하고 등록세, 비과세·감면확인과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수수료는 면제로 명시한 개별법령이 제·개정됨으로써 우리 시 조례에 남아 있는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의 일부 항목을 삭제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우리시 조례 별표 1의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중 인감증명 수수료 통당 500원과 등록세, 비과세·감면확인증명 수수료 통당 700원 출판사 및 인쇄소등록신고 건당 2,000원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건당 3,000원을 일괄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개별법령이 제·개정됨으로써 이와 연관된 우리 시 조례를 일치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수시자원봉사활동에관한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종류와 범위를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고 안 제16조에는 자원봉사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도록 하고 안 제17조 및 제19조에서는 교육훈련과 보험가입, 제22조와 제23조에서는 보조금지원과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서는 문맥이 잘못되거나 조항이 중복되는 안 제2조 중 공동체 사회를 협동하고를 공동체 사회를 쾌적하고로 하고 안 제4조 제1항 제3호 중 기초질서 지원 위한을 기초질서 지원을 위한으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제1항의 자원봉사활동에 속하는을 1항에 의한으로 하며 안 제10조 제3항 중 관계공무원 다음에 4명을 삽입하고 시의회 의원 다음에 3명을 삽입하며 민간인 다음에 4명을 삽입하고 제16조를 자원봉사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수시폐기물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기금을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여 실질적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김상열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의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제2항 제3호의 기금의 재원을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정하고 제4조 제4항의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제6조 제3항을 신설하여 주민지원기금 총액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칙 제2항에 폐기물 반입수수료 중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2003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4항에 따라 안 제6조 제3항 중 경비에 충당을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여수시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안은 명칭에서 말입니다 전남은 전라남도의 줄인 말이지 행정구역상 공식명칭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전라남도라는 명칭은 행정구역 단위에서 쓸 수 있지만 전남은 일반 회사들도 상호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여수시전라남도남북교류협의회에관한조례안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전남남북교류협의회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했고 또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아마 이야기가 됐고 해서 명칭에 대해서는 아마 그쪽에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 여수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는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된 데가 시·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순천시나 화순군, 곡성군, 장흥군, 무안군은 출연금이 벌써 지급이 됐고요 조례가 또 통과된 곳도 한 열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식명칭이라서 저희들 여수시에서는 그렇게 명칭을 고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이라는 건요, 공식적으로는 전라남도를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통과를 했다손 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잘못 됐는데 이것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통과했다고 여수시에서 통과해야 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인제 전남남북교류협의회가 자기네들 공식명칭인데 저희들이 공식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거죠. 왜냐 하면 이것이 공식명칭이 아니면 충분히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법을 우리가 정관을 만든다 거나 할 때는 그렇게 우리가 심의를 해서 명칭을 바꿀 수가 있지만 전남은 완전히 그쪽의 공식명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꿀 수가 없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명칭을 누가 정했는가 몰라도 좀 고민이 덜 된 안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항 여수시제2의건국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3항 여수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 제4항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5항 여수시제증명등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6항 여수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제7항 여수시폐기물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여수시제2의건국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여수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여수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여수시폐기물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신호의원 외 12인 발의) 9. 여수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4時20分)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민의원입니다. 금번 제60회 임시회 회기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여수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여수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지역에 여수산단 관련 각종 기업체 업무시설 및 각종 중앙기관 유치를 위하여 제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안의 업무시설에 대하여 상위법에서 허용한 바닥 면적까지 건축을 허용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을 보면 여수시도시계획조례 제33조 제3, 4, 5항 관련 별표 3, 4, 5호의 각7항에 규정한 업무용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를 2,000㎡에서 3,000㎡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03년 6월 17일 예고되어 조만간 공포 시행되면 여수시도시계획조례 또한 많은 개정을 하여야 하므로 추후 일괄개정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본 조례 개정안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므로 조속히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부과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제26조 제2의 1항과 관련 별표 2가 개정됨에 따라 도로 점용시 사용료 및 과태료 부과시 적절히 적용하기 위하여 여수시장이 제안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여수시도로점용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별표 1중 3항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점용기간 단위 1일을 1년으로 개정하고 동 조례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별표의 비고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를 0.5㎡ 또는 0.5m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 이상 1m 미만 또는 0.5m 이상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 또는 1m로 계산한다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는 개정하여 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케 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를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8항 여수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9항 여수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8항과 제9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여수시도로점용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여수시장 제출) (14時26分)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호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확한 세수진단으로 추가세원을 확보하여 법적·의무적 경비와 추가·변경 내시된 의존수입의 시비 부담액을 우선 충당하고,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 및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시민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6,769억6천만원보다 481억6천만원이 증액된 7,251억2천만원으로 7.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88억9천만원이 증액된 4,754억9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2억7천만원 증액된 2,496억3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2002년 귀속법인세 증가에 따른 주민세 82억원과 담배소비세 10억원, 주행세 13억원 등 120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원과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27억원 등을 포함 54억원이 증가된 반면 2002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5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3억원과 특별교부세 37억원 등 8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지방세 징수 우수 시·군 상사업비 2억원이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라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비 100억원을 포함 총 18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110억원, 읍·면·동 주민불편 건의사업 83건에 17억원, 공화동 귀거래다방～수정동 간 도로개설 10억원, 지방 관공선 현대화사업 13억원, 2002년도 어선 감척사업 지원 12억원, 어업재해 한파 복구사업 11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27억원, 농산물 도매시장 도시외곽 이전사업비 5억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하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과 공유재산매각 수입 등 92억원이 증가되어 각 회계별 특정 재원에 재투자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하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일반회계 전출금 27억원, 웅천택지조성공사 사업비 7억원, 하수도 생활민원처리 사업비 5억원, 택지개발지역 내 공원 조성공사 2억원, 주차장시설 사업비 2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예산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여수시지회 회관 건립비 시 부담 1억원에 대하여 사회단체가 많은데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새마을운동 여수시지회 회관 건립에 꼭 지원을 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으나 새마을운동 여수시지회가 3여통합 후 안산동에 부지는 마련했으나 회관 건립비가 없어 수년간 건립기금 조성을 위해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타 시·도에는 대부분 회관이 있어 우리 시에도 새마을운동 여수시지회 회관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총 14억 중 1억원을 시비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 성립 전 사용결정은 국·도비, 교부세 등 의존수입으로 시비부담이 없을 때 예산성립 전 사용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금년도 우리 시 12건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나 각종행사, 특히 체육행사시에는 이미 행사가 끝난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 의회에 심의 요구하는 것은 회계질서 문란 행위라 생각되며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없어야 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사용토록 하여야 되겠으며 2003년도 낚시월드컵대회 총 행사비 4억원에 대해서는 도비 책정 문제에 대해 제1회 추경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도비 재원 대체 예정 3억원 중 1억원은 기교부 되었고 1억원은 추후 교부 예정이며 1억원은 미교부 예정으로 미교부액에 상응하는 재원 대체 시비 1억원을 삭감하고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대하여 건교부 지침에 의하면 국비지원액에 대해 시비 50% 부담으로 되어 있으나, 버스업계의 재정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도 없이 국비와 같이 7억원이란 시비를 부담하는 것은 건교부 지침이 잘못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버스업계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집행부 안 대로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관광여수 캠페인 광고비 2천만원은 내무위원회에서 홍보효과 미흡과 각 방송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나 현재 LG정유, LG화학의 협찬을 받아 추진하고 있어 여수시에서도 관광여수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다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중 수정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1억 4천만원을 감하여 그중 장애인 4개 단체 비품구입비 2천만원을 책정하고 경로위안잔치 하는데 현실에 맞게 1인당 1만원으로 계상하여 추가 책정된 1억 2천만원을 집행부 안 대로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7,251억 2천 5백만원에 대하여 5억 4천 5백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 예산안 7,251억 2천 5백만원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명남의원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님들 심사하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남의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보면은 우리 의원들께서 일부러 그 예산을 삭감시킬려고 했겠습니까? 뭔가 좀 사정이 있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또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지금 삭감 된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조금 또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 싶어서, 저 또한 우리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모든 분들이 이 내용을 조금 숙지해 가지고 다음 추경이나 다음 예산 때 반영을 좀 시켜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 여천보건공사 차고지이전시설 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천만원을 줘야 된다고 줘서 이전이 돼야 된다고 하면은 이 내용은 지급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현재 지금 위생공사 진남위생공사 보건위생공사 차고지가 우리 시청 뒤편에 그리고 보건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업지역에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 많은 쓰레기를 처리하고 나서 그 모든 차량이 사실 쓰레기 처리하고 난 후 차량 세척도 하지 않고 그 차고지에서 하루 밤을 세웁니다. 그 차고지에 정차를 시키는데 냄새는 물론이고 미관상 굉장히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은 반영해서 빨리 그 차고지가 이전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정태호위원장님, 우리 김정민위원장님의 말씀 잘 들으셨죠?

예.

다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릴게요, 왜냐 하면은

아니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님 참고해 주세요.

심의과정에 거론된 걸 이야기 해 줄려고

아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액 7,251억2,509만4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태풍·적조피해에 따른 제도 개선 건의안(김재철의원 외 11인 발의) (14時50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