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남명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이 전부 질의하셨는데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먼저 번에 제가 행정감사시에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를 과다하게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다 뽑아보니까 우리군에서 5,000만원짜리도 전부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를 해서 지금했는데 우리 추경에 세운 예산도 읍면으로 배정을 했고 군자체에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는데 용역비가 생각외로 상당한 금액이 나갔어요 물론 꼭 용역을 줘서 할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꼭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것은 자체로 안되고 용역을 줘서 기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줘야 되지만 일반적인 토목공사같은 것도 전부 시설비에서 용역이 나갔어요 그러면 예산 싸이드에서 많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 잡아줘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아까 답변한 것을 보니까 합동설계반을 해서 모든 것을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군에서 5,000만원서부터 4억내에 설계를 다 하셨는지 아니면 용역을 주셨는지 용역을 주셨으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할 건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재무과장님한테 한가지 묻는 것은 용역을 주는 설계 품위자체가 잘못되고 있어요 결재과정에 행정감사때 제가 본 사례도 있지만 용역비가 별도로 서있는 것은 사업비가 용역비입니다. 별도로 서있는 것은 그렇지만 그 시설비속에서 용역비를 빼서 별도 용역을 줄 때는 사업비는 총액이 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용역주는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번에 동료의원이 자료 내라고 하니까 엉뚱한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고쳐서 서류를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용역에 대한 대책을 해나갈 건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자료를 안갖고 나오셨는가본데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본예산에 선것 중에 용역을 준 것이 23억입니다. 그중에서 특수기술을 요하고 꼭 환경분야라든지 여러 기술을 요하는 분야에 본의원이 점검해본 결과12억정도는 용역을 줘야 되요, 나머지는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인데 너무 과다하게 용역을 줬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억짜리 공사가 용역비가 1,200만원이 들어가는 공사는 1㎞입니다. 1억짜리가 3,000만원짜리 공사를 자체설계할 수 있으면 똑같은 넓이 4미터에 콘크리트 포장인데 평지에요 다 똑같이 경지정리지역내에 도로를 포장하는데 1억짜리를 1,200만원 용역을 주고 3,000만원짜리는 자체 설계를 했으면 그 1억짜리를 왜 못합니까, 설계를 안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실 것입니다. 한것이 있어요 4억이내 짜리는 얼마 예산부서에서 잡아주면 이것은 상당한 금액을 예산절감할 수가 있어요 또 지금 건설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뭡니까, 9월 2일날 납품이 됐다고 했는데 읍면에 전부 조사를 다했어요 자체배정 우리 군내에 본예산에 선것 추경에 선것까지 읍면에 배정해 놓으면 이미 사업이 끝날 단계가 됐어요 사업이 재배정한 사업이 다 끝날 단계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설계가 납품돼서 설계용역이 들어와서 다 용역준 겁니다. 그돈이 이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착공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벼를 안베니까 못한다고 하셨는데 벼를 안베고도 할 수 있는 공사도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늦어져요 용역을 주면 딱 튕그러져 나옵니다. 읍면에 토목직 하나가 있는 사람은 자체설계해서 착공해서 이미 사업이 끝날 단계가 됐는데 이제 군에서 하는 것은 너무 늦잖아요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잡아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안잡아주면 못해요 그리고 컴퓨터설계하는 것은 본의원이 예산계장할 때 사준 장비에요 그 이후에 장비 사준 것도 없어요 그 장비가지고 사뭇 쓰는 것입니다. 그때도 절감해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안된다면은 너무하지 않느냐 물론 양이 늘었는데 방법을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술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출용 돼지가 수출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

본의원도 지금 확인해본 결과 지금 우리는 지금 외국에 수출을 못하고 돼지고기가 수입이 돼서 일부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 중소기업진흥공단쪽에서 알아보고 무역센터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수출을 못하면서 일개 개인에게 수출 규격돈 생산해 가지고 수천만원씩 우리 군비하고 갖다가 보조를 줬어요 이것이 바로 주민들로 부터의 지적입니다. 편파적인 행정을 하고 특혜를 주는 행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다 물론 돈사 개량사업으로 해서 몇사람한테 노놔서 줬다면은 이런 말썽이 안생기는데요 이것이 주민들 얘기는 축정계에서 준 것으로 알고 상당히 축정계에 비난이 들어와서 내가 바로 잡아줬습니다.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국비사업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그래서 이해를 시켰 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행정을 할때 어느 특정인에게 8,000만원 1억씩 줘서는 안됩니다. 상대방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열화사업한다고 해서 6,000만원, 8,000만원씩 군비 보조를 딱딱주고 어떤 사람은 단돈 천만원을 얻어쓸 때도 소득금고도 못얻어 쓴 이런 농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누구는 그렇게 많은 혜택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돼지수출하는 것이없어요 안하고 있는데 규격돈이다해서 줬는데 그 돼지 어디다 수출했는지 실적을 내주시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육묘생산 기술이 안됩니까 수박이라든지 일반원예 작물에 대한 우리가 씨적은 수박를 성공을 했는데 지금 덕산이나 이월단지로 조성되고 있는 수박묘가 값이 농가에 사들이는 값이 얼마이며 지금 기술센터에서 묘를 재배할 기술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덕산에서 재배하고 있는 수박농가가 지금 상당히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그러면 물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책은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 또 개인한테 지급되는 육묘 대금이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금액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그런 계획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능하지요 시범농가로 해서 1농가에 해서 자기 자체로 묘를 길러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공급해 주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가능하지요 ?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3월달에 우리가 음성군하고 협의체 회의를 했지요?

그때 보고가 지금 소각로가 상당히 노후화돼서 아까 답변한 것도 보니까 10톤에서 14톤으로 1일 늘어나고 있고 양개 군것 얘기하시는 거지요 우리 군것이 아니고?

그리고 소각 가능한 것이 처음에는 10톤에서 지금 그 양을 다 소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당히 시급한 실정으로 만약에 이것이 소각로가 가열을 못하고 중지하게 되면 1개 그때 얼마 보고했지요 군에서 타처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5억인가?

소각로 시설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 소각로가 현재 안돌아가가지고 스톱이 되면 타군에 의뢰하는 것이?

1년?

그렇지요 그래서 그때 보고가 도지사가 돈을 국비는 줘도 도비는 못주겠다고 음성군에서 보고를 했지요 그래서 본의원이 도지사 본군에 방문시에 질문을 했습니다. 들으셨지요 그래서 그당시 답변은 여러 사람있는데 답변은 연구를 하고 별안간 질문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답변을 못하겠다 다음에 답변하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나서 지사가 제방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획실장, 예산담당관 그날 수행한 도에 과장해서 와가지고 분명히 우리 의원들 앞에서 국비 확보하는 것만큼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고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날, 군수님도 그날 오셔서 다 오셔서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진천군에서부터 문서가 날라오길 뭐라고 날라왔느냐 하면 차후 재검토해서 보고하겠다 이렇게 왔어요 재검토하겠다고 음성군에서 적극성이 없으니까 재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해서 보냈지요, 군에서 보낸거예요?

음성 맹동의원이 그날 나보고 하는 얘기가 그날 점심을 안먹고 와버렸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양개 군에서 합의해서 그때 70억이라고 했지요 50억이라고 했나요?

53억 국비가 29억 잡았는데 도비는 이미 지사가 준다고 했어요 분명히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도비는 국비 확보하면 준다고 했으니까 됐고 음성군 맹동의원 얘기는 이때 맹동의원이 장학금 10억을 만들겠다고 이런식으로 얘기한 것 아니에요 진천군도 초평면에 나보고 10억 만들어줘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답변을 안하고 웃었어요 웃으면서 내가 그렇게 하면 됩니까 하는데 초평면에 주민들 참석한 주민들이 호응을 안했어요 보셨지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했으면 좋겠다 시설을 더해서 30톤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군에서 대처는 어떻게하고 있어요 음성군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음성군하고?

그래서 음성군이 주도적 역할을 하다가 그지경이 됐는데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해서 밀고 나가자는 얘기에요 잘 못하면 큰일이에요 저것이 덜썩 서는 날이면 음성군은 덜해요 충주가 가깝기 때문에 덜한데 우리는 청주 아니면 충주로 나갈 입장이 돼있으니까 과장님이 잘챙기셔서 일이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고액체납자있지요 17억이라고 385건인가 에 17억이라고 있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때 나온 금액이었지요 그러면 2개월이 지났는데 그안에 조치하고 받아 들인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확보는 했지요 ?

그러면 많이 줄어드는 거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주시고 그밑에 미교부 금액이 있지요 지금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계속사업으로 들어 간거예요?

그러면 보조금도 계속사업으로 책정이 됐어요 중앙에 교부금도

예. 알았습니다. 건설과장님 아까 대형사업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했을 때는 금년에 한다고 해놓고 한번도 한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대형사업이 없어요 ?

심사분석은 얼마나되요?

알았습니다. 50억이 문제가 아니라 대형사업이라니까 100억 200억이 그정도도 아니고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중에서 그래도 의회하고 집행부와의 관계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요 먼저 물으신 뜻이 정확하게 몇백억 몇십억 이것을 금액을 두고서 찍지 마시고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갈 사항같은 것을 같이 상의해서 안 되는 사항같은 것을 미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당초에 선 예산이 예산중에서 사고이월로 갈 사업이 생겼어요 사고이월될 사업이 그것도 계속사업 몇십억짜리가 아니라 3, 4, 5억 10억미만짜리가 거의 그런 것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것때문에 짚는 것이니까 챙기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신문보셨지요?

사실입니까?

이것을 대책를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러면 이사항은 간담회을 통해서라도 해명을 해주시고 지금 여기서 길고 짧다 얘기할 수 없는데 지금 6억 4,000만원이 예산에 반영해 드렸지요?

나머지 5,100만원인가 9,100만원 이던데 보니까 5,100만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 습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수입?

5,100만원은 임의로 쓰겠다?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사업비가 100%가 군비인데 그러면 들어 오는 돈은 마음대로 쓰고 모자르는 돈 군세금으로 대고?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웠지요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으면 예산을 세울때 자체에서 총 예산금액이 10억이 들어 간다 그러면 군비부담 6억 4,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 자체사업비 쭉해서 추진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6억 4,000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다가 이것이 돈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예산도 가상치에요 정산금액이 아니에요. 가상치에요 예산도 그렇게해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는 알았습니다.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님 농촌 쓰레기 있지요?

그것은 본의원이 보니까 읍면에서 일용으로 예산을 세워서 줍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각 읍면별로 우리가 인부임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수거하는 인부임이지요?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은 어느 부분까지?

그 사람들이 안주워줘요?

그러면 수거해 놓으면 가져가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우리가 전체해 주는 것이 얼마에요 관내가 인건비 선 것이 관내 전체?

아니, 대행업체말고 수거하는 인부임?

진천이 1,000만원이라면서요 다른 데는요?

한 5,000만원 되겠네요?

행락지만 수거해 주는 거지요 일반지는 안해 주는 거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주어요 이것을?

농촌에 모아놓은 것이 상당히 여러 날이 되도 안가져가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촉구를 하셔가지고 순회할 때 자주 돌아서 해주시고 그리고 보건소장님 소독있잖아요 동절기도 오면 할데가 없지만 앞으로 소독할 적에는 인근에 기업 공장이 있으면 소독을 하실 수 있지요 기업?

연막소독은?

행정과장님한테는 질문하지 말아라 해서 안했는데 해도 되지요?

한가지만 몰어볼께요 상당히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타를 하고 물어주신건데 서울유치사무소 있잖아요 거기 우리 유능한 직원을 파견할 용의 없어요?

검토해 보실 계획이지요 왜냐 하면 중앙부처에 공무원 접견이 우리 유치사무실에 누구를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을 같이 있는 분하고 중앙부처있는 우리 진천 출신들 여러 사람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가능하면 그 분들도 활동이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차피 경비는 들어 가는 것입니다. 또 없앨 용의가 없다면 운영을 강화해 나가자는 얘기에요 그것이 제일 바람직할 것입니다. 공무서로 접견하는 것이 주민들의 물론 재경인사 접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우리 시장,군수 옛날에 군수님 국회의원들 활동할 수 있는 정보매체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우리군이 군수가 없는 음성군에 비해서 지금 정보가 3개월내지 6개월이 늦는 다는 거에요 듣는 얘기가 그런 것을 봐서는 누군가는 가서 있어줘야 될것 아니겠느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