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재봉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8회 제2차 본회의200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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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치결과 보고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일괄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부터 실과소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다음 행정과정님.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다음 재무과장님.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사회복지과장은 왜 참석을 못한 거예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은 담석증으로 병가중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보고하세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담석증 치료중으로 병가중에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다음 환경과장님.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다음 농정과장님.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상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유통과장님.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경영유통과소관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유통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덕진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건설과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상철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소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각시군 소장님 회의때문에 불참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대신 보고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이광해입니다. 소장님께서 시군 농업기술센터 회의참석차 충주시에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게 된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종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하셨다가? ("예 쉬셨다가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봉석

오봉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치결과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해당 실과소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대형사업 보고건수와 사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저희가 대형사업에 대한 보고건수와 사업장은 당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에 드렸고 또 해당 읍면에 필요할 때에 저희가 주민 설명회할 때 같이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특별하게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대형사업장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간담회시에는 보고드릴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내년도서부터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면 간담회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그러면 추경에 미착공 공사지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관계는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저희 사업장이 중장비가 들어가려면 전답 농경지을 통과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농경지 농작물이 있어서 저희가 착공을 못했습니다. 다만 발주는 다해서 업자 선정은 돼있습니다만 착공이 덜됐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수확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읍면의 재배정 건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읍면에 재배정 건수는 전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덕규

김덕규의원

예.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전체 것은 저희가 아직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덕규

김덕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목도열병이 736봉이 광혜원에서 미사용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은 300평당 4㎏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혜원면에서 3㎏를 농가배정을 하다보니까 1㎏이 남은 문제에 대해서 방글 673봉하고 후치왕 126봉을 저희들이 회수해서 반납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3㎏으로 공급하고 광혜원만,

상경

한상경농정과장

다른 지역은 4㎏으로 배정했습니다. 저희들이 10아르당 300평당 사용량은 4㎏이 적정량인데 광혜원 농가들은 3㎏ 시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1㎏이 남은 것입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독사 해독제를 각 읍면 이장협의회시 홍보하셨다고 했는데 아직도 홍보가 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장님한테 질문하니까 모르시는 분이 많으니까 철저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혜원 사슴영농조합에 가시오가피 나무를 지원했지요 나무를 지원한거예요 예산을 지원한거예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나무를 지원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모두 죽었지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오가피 나무는 가시오가피하고 토종오가피가 있는데 가시오가피는 약효성분이 훨씬 더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무를 공급할 당시에 시범농가와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님과 같이해서 셈플을 갖다가 놓고서 농가들도 같이 협의를 해서 농가 희망에 의해서 두개중에서 선발을 했는데 토종오가피의 활착율은 약 98%로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가시오가피는 활착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대책으로 토종오가피를 다시 3목을 해서 내년에 보완해서 토종오가피로 가시오가피는 우리 지역에 잘 맞는 것같지 않습니다. 생존해 있는 것도 성장이 안좋아서 토종오가피로 교체해주기 위해서 3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보완해서 가시오가피가 들어간 데는 토종오가피로 보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가시오가피가 중국산이 맞아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맞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이상입니다. 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 신분으로서 중앙정부의 교섭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중앙정부와 교섭이 가능한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어렵다 하는 것은 우리가 원활를 기하는데 촉진매체에 지난하다는 뜻이지 부분부분에는 저희들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중앙부처하고 진천 출향인 출신해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104명 명단이라든가 저희가 그런 것을 수첩을 제보받았고 또 금년도 축제행사관계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산자부장관의 축하 메시지같은 것도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관계요로에 협조체제를 추진중에 있고 나름대로는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협력 서울사무소는 주 임무가 뭡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서울 연락사무소는 운영조례의 목적에도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간에 교류 또 어떤 정보내지 진천을 발전할 수 있는 민간교류나 투자유치라든지 어떤 진천에 특색을 이미지적으로 알리는데 역할 담당을 해서 우리 군정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앙정부하고 가교역할을 해서 재정확충에 큰 비중이 있는 것아닙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그 뜻도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것이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중앙정부하고 저기를 해서 재정확충한 사례가 있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괄목할 만한 그런 것은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여기도 지적된 것마냥 재정확충에 큰 저기도 못하고 군민회의 연락사무소 이런 재향군민회의 연락사무소 기능 이런 것 밖에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각 읍면 출향인사들의 모임이라든가 이런 중간 가교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진천의 출향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진천군의 어떤 발전에 저기는 서로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년에 사무원 활동비하고 기타 운영경비해서 3,700여만원정도 됩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기존 운영비만 그렇게되는 거지요 3,000만원이에요, 그 예산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실효는 별로 현재까지 거둔 실적이 뚜렷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를 해서 투자한 것만큼 실적을 거둘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이것을 폐쇄할 용의가 없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어떠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노력해서 성과 거양를 기대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서울연락사무소를 폐지라든가 이러면 저희가 좀더 강구책을 강구해서 의원님들이 염려 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저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관 부서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폐지를 안한다면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실효를 거둘 수 있게 내실있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진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진천군에 몇개소가 됩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가맹점이 현재 530개소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아니 쓸 수 있는 가맹점이 진천군 전체에, 안되는 데가 있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530개 업소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진천군에 530개 업소밖에 없습니까, 총업소가?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가맹한 업소요?

진한

양진한의원

그것말고 그것을 쓸 수 있는 업소가 몇개나 됩니까 사용할 수 있는 업소가?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사용할 수 있는 업소는 저희가 읍면소재 전체 업소 조사한 결과 사용하지 않는 업소도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가게가 4천개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점차 확대를 해가지고 전 가맹업소가 사용이 되도록 해주시고 판매소는 각읍면에서만 판매합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각 읍면에서 판매하고 우리 군청 농협출장소에서 판매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판매를 하고 가맹점에서 환급을 할 때는 그 전에는 군에서 지급을 해라 이렇게 결제를 해줬는데 지금은 출장소에서 직접 예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맹업소에서는 많이 용이해졌습니다. 사용하기가.

진한

양진한의원

그래서 현재 2003년도에는 이것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현재 5억정도 됩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읍면에 가도 구할 수 없더라고요 가보면 전부 마을로 배정을 하고 면에서는 구입을 못하겠더라고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면에다 말씀하시는 것은 면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소에서는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알았습니다. 경영유통과장님한테 한가지 질의하겠는데 송전탑 설치를 위해 임도 개설한 사항에 있어서 조치결과에 보면 인계처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사업처입니까, 인계처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저희가 한전에 지금 그전에는 765전력처가 있었습니다. 본사에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하던 것을 지금 765철탑공사가 다 끝나는 바람에 전력처가 없어지고 한전 수원전력처와 대전전력처 두군데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계처라는 것이 저희한테 나중에 도로를 인계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인계받아야 됩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두군데에서 받는데 인수계획은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2억 6,000만원을 그사람들이 더 투자를 해서 지금 마무리 공사를 했습니다 해서 그런데 일부 아직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포장을 100여미터 더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인수를 안받고 완전히 더한 다음에 인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저희 군비가 덜들어 가고,

진한

양진한의원

그래서 완전히 복구가 되고 앞으로 사업할 데가 있으면 찾아가지고 시켜가지고 완전 임도 구실을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인수를 받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건설과장님한테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수막같은 것 철거하는데 정비예산 확보에 577만 6,000원를 확보를 했는데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그것은 인건비를 저희가 해 가지고 6월달에 각 읍면별로 인건비를 일부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덕산하고 이월하고 광혜원은 50만원씩 배정을 했고 문백하고 초평, 백곡은 30만원씩 배정을 해서 사람을 사가지고 철거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구입을 하고 해서 577만 6,000원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인건비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농기계 이동순회 수리반을 확대운영하라고 했는데 인사부서하고 협의는 해봤습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저희가 농기계를 인력을 확보를 하려다보니까 일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사용하는 단가가지고는 채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정도를 해야 되는데 기능직은 정원을 늘려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협의는 해봤습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진한

양진한의원

인사부서에서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지금 우선은 정원이 조금 어려우니까 내부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마을에 수리를 확대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부군수님이 안계시는데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한 개인에게도 수천만원씩 지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개인에게 과다 지원돼서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도 있고 그런데 농기계 이동순회반 운영은 한개반에 관내 전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직접 관내 농민들이 피부로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농기계 순회반을 확대 운영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광해 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능직으로 할 경우에는 정원을 별도의 승인을 받아서 보강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용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다 보니까 기술가지고 있는 분이 그 단가가지고는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보강을 해주시고 일용직으로는 안오려고 한다는 얘기이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단가가 약하기때문에 왜냐하면 농기계 수리하면 자격을 가진 사람이 거기 와서 안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1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2개반으로 편성운영하자 그런 대안이 들어와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앞으로 관내 전 농가가 혜택을 보는 것이고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와서 농기계 수리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보도록 증액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재무과에 묻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국공유지 임대관계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색출하고 그러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하신다고 했는데 임대부분에서 농경지를 임대를 해놓고 묘지 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사항을 알고계시나요 농경지를 임대를 해놓고 군유지를 국공유지를 임대 사용계약을 해놓고 묘지로 쓴 부분이 있지 않느냐 못봤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재봉

유재봉의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매각처리를 할건가?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대책은 농경지는 목적이 대부목적이 있습니다. 대부 목적외에 사용했을 시는 해약,

재봉

유재봉의원

해약을 하는데 묘지 쓴 것을 어떻게 합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이전토록 해야지요.

재봉

유재봉의원

묘지를 이장시킨다고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재봉

유재봉의원

잘 되겠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지요.

재봉

유재봉의원

매각하는 것을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매각은 면적이 조례상에 법상에 맞으면 매각계획에 의해서 본인 신청하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지를 전으로 대부를 받아서 묘지로 썼다면은 그것은 불법이 돼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재봉

유재봉의원

불법은 저도 인지를 하는데 본인이 얼마나 없으면 자기 임야가 없고 농경지가 없으니까 썼을 것 아닙니까, 선조 산소를 그랬을 적에 공무원으로서 실무자로서 책임을 지실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런 사항을 현재까지 한번도 못봤다고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못봤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환경과장님한테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평소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암천에는 1년에 보면은 2-4회정도는 축산분뇨가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가 체험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해서 자꾸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매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해마다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누적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벌써 세번을 확인했는데 잡지 못하고 있는데 잡으면 축산농가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은 사전 홍보차원에서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것을 넘어서서 할 적에는 제재방법을 어떻게할 건가 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 또는 축산농가의 현관문에 홍보 저기라도 붙여야 되는 것이냐 그것을 감안 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은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고 미만이 되면 자율적으로 하는 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나 신고대상은 잘지키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소농가들이 이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대책은 저희가 직원을 수시로 출장을 보내서 확인점검하고 불법시에는 고발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축산농가 허가는 경영유통과에서 내주지요 사후관리는 환경과에서만 합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건축허가관계는 건축담당에서 하고 저희한테.

재봉

유재봉의원

주목적이 돼지 사육이니까 돈사이니까 이것이 냄새를 맡아보면 돈사에서 나는 거래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거의 돈사에서 돼지축사에서 나오는 냄새인데요?

재봉

유재봉의원

축정과소관인 경영유통과장님은 허가부서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입니다. 축정분야에서는 허가를 내주는 것이 없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러면 어떻게 먹입니까 허가를 안받고?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바로 문제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건축은 건축부서에서 받고 농지전용은 농지전용부서에서 받고 이렇게해서 받고 하기때문에 저희가 축산단지를 만든다든지 특별히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허가사항이 없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아니지요 경영유통과장님 그 사람이 건축을 하든지 농경지를 하든지 훼손허가를 하든지 주목적은 돼지를 먹이는 것이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앞으로 그것은 어려운 것이 그것입니다. 저희가 아무런 축산부분에 대해서 인허가를 내준것이,

재봉

유재봉의원

관리를 안하면서 병나면 왜 쫓아갑니까 그냥 내버려둬야지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그것은 가축방역법에 의해서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가축을 사육한다고 허가사항은 없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저도 이런 생활을 해봤습니다만 과장님들이 잘 따지셔야 돼요 제가 나와보니까 왜냐하면 모든 민원을 할 때 복합민원이 들어와서 복합행정을 추진하는데 주목적이 뭐냐에 따라 달라서 관리부서가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경영유통과장님마냥 우리는 사후대책에에 대해서 관리도 안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돼지를 계속 사육하는 목적으로 건축을 했고 농경지 허가를 받고 지금 사육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가 아니면 분뇨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같이 협조를 해서 환경과라든지 이런 분야하고 같이 협조가 돼서 같이 합동작전으로 나가서 제재를 시킨다든지 올바른 길을 축사를 한다든지 돈사를 한다든지 올바른 사육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진천군 건물 누가 책임집니까, 진천군 주민들 하나하나 따지면 해당자가 없어요 하나도 해당자가 과에서 책임질 분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내가 생각할 적에 물론 법규적으로 따지니까 그런면이 법이라는 것은 이치적으로 따져서 초월하니까 법이라는 것이 생긴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초 지정이 그 사람이 돼지 사육이목적이면 돼지 사육의 관리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것이고 안된다면 법을 개정을 하든지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해서라도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해주고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될 우리 공무원들이 너나 없이 지금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입씨름도 하고 투쟁도 하고 그러는 것아닙니까? 행복을 누려 주기 위해서 돼지 사육을 하면서 법을 어기면서 위법을 하면서 자기의 안일한 소득을 잡기 위해서 분뇨를 방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진천군 공무원은 자기 업무를 떠나서 보니까 모두가 매달려야지요 산불나면 전공무원들이 다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을 가져야 올바른 행정이 추진되는 것이지 내거 아니라고 하면 다 아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의원님하고 똑같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환경은 환경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고 저희는 가축 질병은 가축위생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그래서 아까 의원님 저희가 환경부서하고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금년도부터 작년도보다 효소제도 제가 많이 사고 저희 나름대로 축산농가 지도를 가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가서는 제가 예산 없어도 효소제같은 것도 구해서 갖다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것이 하천변에 이런데 축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해났을때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이것을 축산업 허가를 낸다든지 하면 당연히 하천변에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전부 그렇게 해놓고서 문제가 되니까 읍면에도 공문을 내고 지금 직원들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사전용 농지전용할 때 절대로 하천변이나 이런데 하지 마십시요 또 인근에 너무 가깝게 하지 마십시요 하고 제재를 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안하려고 하는 것보다 엄연히 관련부서가 있고 저희가 저희는 나름대로 협조해 가면서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분처리장도 어떻게든지 쫓아다니면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얘기하시듯 하면 한분도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을 한번 다녀보세요 지금 오리 사육농가 개사 이래서 전부 분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마을 진입도로에 가면 농경지쪽에 가보면 몇차씩 다 갖다놨습니다. 위에 비닐도 안덮었어요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읍면장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군에서 책임을 안지면요 법을 어떻게든지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부 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안에 진입도로에 들어가 보면 덤프트럭 15톤이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길 좋은데다 전부 부려놨어요 말도 못해요 비가 조금 오면 그 지역을 지나가면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약품처리를 해서 안난다. 개사육농가에서도 약품처리해서 안난다 여러분 한번 비오고 난 다음에 개사육농가 뒷산에 한번 올라가보시고요 축산농가 옆에 가보세요 여러분들 집 옆에 과연 그것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법을 떠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명이나 천명있을 때는 법이 필요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법을 잘 연구검토하셔서 협력을 해서 모든 것을 자연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석에 허준 주막집 지금 건축하고 계시는 거지요 다 준공됐습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건축은 준공됐고 조경시설하고 공덕비관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몇년간 걸려서 하는 것입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부지 매입비해서 3년 걸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런 집을 문화체육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주택해서 부지매입부터 건축을 한다면은 지금 사찰 하나 짓는데 몇년 걸립니까 1년이면 짓지요 3년씩 걸려가지고 총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대충 억단위만 얘기해 보세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당초 건축비가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2억 3,000만원 들어갔고.

재봉

유재봉의원

따져보세요 문화제 가치가 있고 처리를 하고 고증을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고증자료 받을 때 가보셨는지 몰라도 지붕 보셨어요 같은 2억 3,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면은 오래된 고증이나 저기 하듯이 해마다 해일런지 몰라도 한번 할 적에 두툼하게 해서 몇년씩 넘길 생각을 해야지 가서보세요 2억 3,000만원들여서 문화체육과장님이 그렇게 집을 지시겠느냐고요 가보세요 몇번 가보셨어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건축당시에는 자주 가봤고 요즘 못가봤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여러분들이 과장님이 나름대로 판단이 속이 좋고 어려서부터 궁핍생활에 시달려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공무원이라면 한번 가보세요 과연 그런 집을 건축할 적에 암만 도시형태도 시골에 집을 지을 적에 2억 3,000만원을 넘게 들여서 투자해서 지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공예마을 조성사업이 착공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공시기는 언제며 들어가는 거기에 향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협동화 실천계획 승인심사위원회가 도에서 개최가 돼서 9월 19일날 원안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10월중에 실시 계획승인을 받을 예정이고 실시계획 승인이 끝나면 부지조성 공사를 11월중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문제가 되는 것이 진입로 변에 견사하고 사유지 매입하는 문제가 있고 또 공사할 때에 묘지가 몇개있습니다. 그러면 묘지관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3건 다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완결은 안됐습니다만 협의를 진행중에 있는데 견사관계가 공예마을협동조합에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금액하고 당사자가 받고 싶어하는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협의점이 도출이 안되고 있고 계속 협의중에 있고 사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유지도 지주가 투기성으로 사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대화 자체를 안한다는 데도 계속 만나서 처리를 하고 묘지관계도 계속 조사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얘기를 잘들었는데 당장 문제점이 걸린 견사 임태호씨것 그 사람이 물론 생계도 곤란을 느끼고 있지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적정선은 얼마로 계상하고 있어요 보상액은?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금액으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땅이 문백에 종중 산이었는데 공예마을에서 샀습니다. 샀는데 땅 주인이 바뀐거지요 땅주인이며 빠뀌기 전에도 전소유자한테도 임태호씨가 각서를 쓴것이 있습니다. 땅을 이용하게 돼서 나가야 되면 언제든지 나가겠다는 각서를 쓴 것도 있고 그것도 지키지 않으니까 공예마을에서 진입로변이 나중에 활용할 수도 있고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이전을 하는데 개집이 있으니까 이전을 하려면 보상비를 이전비를 줘야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소나마 줘서 이전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각서를 종중에서 쓸 때 제가 개입해서 초안을 잡아서 해준건데 그때 당시 갔었습니다. 가봤더니 공개해서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생활주변이 말도 못해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 갑니다. 방에 쥐까지 다니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현시대에서는 체험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느껴봤는데 그래서 1년뒤면 나갈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분이 너무 없다보니까 악의 적인 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본 마음이야 악한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선한 사람인데 환경이 그렇다보니까 그런 것같은데 그 사람이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또는 공예마을 조성사업에 관내 주민이 한사람이 거기서 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하는 것을 보면 기자재까지 도둑을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향은 없는 것인지 그러면 사람 채용하게 되면 매월 봉급식으로 지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주민이 거기를 들락거림으로서 임태호씨 그 사람도 마음이 달라질 것 아니냐 먼저 샘을 파는데 밑에 흙탕물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물을 먹고 설사를 하고 입원을 하는 사례를 봤을 적에 그 사람이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이 아니겠느냐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예마을 조성하시는 협의체하고 사람을 주민을 한사람를 튼튼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처리하는 방안이 어떤가 하는 것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는지?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난 번에 공예협동조합 추진위원장하고 상무하고 1주일에 한번씩 저희하고 대화를 합니다. 충분하게 서로 상의 하고 문제점같은 것을 해결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1주일에 한번씩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엊그제도 와서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사를 하기로 하면 관리인이 필요할 것 아니냐고 그래서 관리인을 두고 문제를 지역 사람을 관리인을 써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해서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임태호씨 문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이 어렵게 살고 그래서 저번에도 면장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집을 아파트를 하나 얻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그렇게까지 협의를 했는데 본인이 거부를 해서 아파트만 있으면 뭐하겠느냐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사실상 선의적인 마음만 있다면은 저도 골짜기 하나가 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줄 용의도 있었는데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조치를 해놓고 각서를 받아 봐야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해줄 골짜기 이런데 있으면 전기를 달아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걸리고 여러가지로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착공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빨리 매듭이 돼서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