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흥재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본 특위의 구성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면 본 특위는 지난 9월 25일 제1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의원을 비롯한 6인의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9월 26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성호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철원군수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3건의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세심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한 중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 제2항 중 순세계 잉여금의 감채기금적립비율 5 내지 10%를 2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또한 동 조항의 기금적립비율을 가감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매년 일정기준 이상의 기금을 적립하도록 조문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지방채 규모 증가로 오는 채무상환 부담해소로 건전재정 육성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철원군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본 폐지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제2건국운동 지원단 규정 등이 2003년 6월 3일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군의 우리 군 관련 조례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철원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개정법인 상위법인 국토의계획및운영에관한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한 철원군도시계획조례를 지난 2003년 6월 13일 공포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군민의 주거환경 및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우리 군 실태에 적합하도록 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던 준도시지역 오덕리, 내대리, 지경리, 청양5리의 취락지구의 규제가 완화되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고드린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흥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이흥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규정에 의거 집행부를 대표하여 부군수님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