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27일자로 저희 과 간부공무원 전보가 있었습니다. 소개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 및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신시가지 조성 등으로 도로관리구역 증가에 따른 단속요구 민원 급증 및 구조조정에 따른 단속인력 부족으로 불법노점상이 증가,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 노점상단속업무에는 청경 4명과 공익요원 6명이 전담을 하며 수시로 도로보수원 10명을 투입해서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로 정비에 따른 업무로 고유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노점상이 점차 기업화, 폭력화되고 불법영업과 배짱영업 기승으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반복적인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에도 불구하고 파리쫓기식 단속으로 행정실효성이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지하철 3호선공사가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만덕로 등 간선도로변에 성행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한 효과적인 정비와 사후관리가 필요한 실정에 있으며 야간단속에 따른 타부서 직원의 동원으로 불만 증가 및 고유업무 추진에 지장초래 등으로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경비용역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 경비용역으로 대상지역은 구포시장 입구의 쌈지공원 주변과 덕천교차로 4개방향, 화명 신시가지 일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3개월 정도 시범운영 후 결과분석을 해서 확대실시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역인원은 1일 10명 정도로 예정하며 계약인력 중에서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금액은 7,865만원 정도로 3개월 정도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향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용역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경비용역 적격업체 선정 및 계약을 해서, 계약은 경비업법에 의한 인력관리등록 업체 중에서 공개경쟁입찰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도감독 공무원은 도로정비담당 계장외 1명으로 지정을 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관련법규는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이번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첨부된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한 경비용역 사업추진계획은 지난번 회의 때 의원님들에게 설명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3년 9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87호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 경비용역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주지현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경비용역사업 추진 동의안은 최근 경기침체와 화명2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신시가지 조성 등으로 도로관리구역 증가에 따른 단속요구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불법노점상이 정착화 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하철 3호선공사가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덕천·만덕로 등 간선도로변에 성행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와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수시로 도로보수원을 단속업무에 투입하여 반복적인 노점상단속에도 불구하고 단속원이 철수하면 다시 영업을 하는 파리쫓기식 단속으로 행정실효성이 미흡하며 노점상이 점차 고착화, 기업화되어 고정 점포가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불법영업과 배짱영업 기승으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타부서 직원의 야간단속 동원 등으로 직원 사기저하와 익일 고유업무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 경비용역사업 추진 동의안은 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며 서울,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의 대다수 시, 군, 구에서도 시행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제거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동의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의원입니다. 먼저 태풍 매미로 인하여 북구 안전관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주지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단속인력 부족으로 불법노점상이 증가, 고착화 되는 실정에 대해 본 의원도 행정부서의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관내 인구 밀집지역인 구포 쌈지공원 주변 및 덕천교차로, 화명 신시가지 일원의 대상지역에 노점상의 기업화, 폭력화로 인해서 불법영업의 온상이 되는 대상지역에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경비용역사업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속으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사고대비에 대해서 대안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경비용역사업은 1차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사전에 말끔히 정리한 후에 바로 인계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 이후 경비용역업체에서 단속을 할 때는 담당공무원이 지정이 돼서 현지 순찰하고 문제가 있는 지역에는 그 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계도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점상단속으로 인하여 정말 어려운 생활로 전전긍긍하는 주민들에게까지 피해가 간다면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조그마한 노점을 펴놓고 있는 자리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잠정허용구역내-구포시장 주변에는 지금 잠정허용구역을 두고 있습니다.-로 유도를 하고 특히 사람이 많이 다니는 간선도로변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비용역업에 대해서 부산시에서는 저희 구가 처음으로 알고 있고 사전에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서울과 인천, 경인지방에서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과 직원을 출장 시켜서 현지를 둘러보고 자료를 확보해 놓은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원의원입니다. 노점상 정비 및 경비용역사업을 서울과 인천,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례별로 장·단점은 다 파악하셨습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인천지방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와 서울, 인천지방이 동일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사전 계약을 할 때 과업지시를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장·단점을 파악 다 하셨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청경이 16명, 공익요원이 230명 정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노점상단속업무에 투입이 되고 있고 청경과 공익요원들이 별도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경과 도로종사원이 있습니다. 청경은 도로노점상단속에 임하는 청경이 저희 부서에 네 명이 있고 도로관리종사원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노점상 정비에 임하고 있는 공익요원이 6명이 있고 저번 9월 27일부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건설과에 있는 하수관리계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하천감시하는 청경 3명이 저희 부서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정비에 종사하는 인력 4명이 저희 부서에 이관되었습니다. 아울러 허가민원과에 있던 광고물업무가 도시관리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광고물정비하는 인력이 저희 부서에 들어와서 총 인력은 기능직을 포함한 정규직원이 24명, 정원외 인력이 21명, 공익요원 26명해서 약 70여명이 저희 과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가지고 단속에 효율적으로 풀관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 인력들은 정규업무시간 9시부터 6시까지 활용 가능한 인력이고 노점상은 사실상 5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8시, 9시까지 계속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토요일 오후라든지 일요일, 공휴일에 대해서는-전혀 단속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초에 경찰과 합동으로 화명 신시가지 롯데마트 주변에 대해서 약 14일간 밤 11시까지 오후에 단속을 했습니다. 저희 과 인력으로는 부족해서 청장님 배려로 전 직원을-국장 이하 과장 포함해서-동원해서 하루 23명씩 계속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할 때는 깨끗하게 정비가 어느 정도 됐는데 직원들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기 고유업무는 자기가 하지, 왜 다른 부서 직원을 밤까지 동원을 하느냐’ 그 동원하는 것도 하루 정도 시켰는데 상당히 불평이 많고 직장협의회 인터넷이라든지 많이 올라오고 전화항의도 많고 해서 사정도 하고 저희 어려움도 이야기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전 직원을 동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양해를 시켰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화명 신시가지를 집중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했습니다만 지금 단속을 안 하니까 원점으로 회귀했습니다 실제. 그러한 상황이고 또 노점상들이 정말 고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변에는 기업화 되어가고 있으며 지금 또 자리싸움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영업과 배짱영업 등으로 정말 더 이상 우리 도시미관이나 관리측면에서 저희들은 이런 경비용역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됐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의 바램이고 앞으로 불법노상적치물도 함께 강력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역단속 시간을 말씀해 주시고 담당공무원 2명이 배치된다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퇴근시간 후에는 공무원 2명이 배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시간에 대해서는 노점상이 주로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후 1시부터 밤 11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속공무원은 저희 과에 직원이 24명 있으니까 계속 윤번제로 해서 지정해서 문제가 있을 때 사전에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의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시간 노동한다면 추가비용이 더 산정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부노임단가 규정으로 이런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인건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시간외수당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상향 책정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정비를 위해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돼 집니다.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앞으로?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점상단속은 파리쫓기식으로 한번 지나가고 단속 전화가 오면 또 나가고 사실상 그 지역에 대해서 근절시키겠다는 의지가 좀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하게 지금 이 상태로 가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단체장의 절대적인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청경 4명과 공익요원 6명이 단속업무를 전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북구 전체를 볼 때 좀더 가로변 정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겠네요?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비용역업체가 하는 구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저희 구에서 단속인력이 계속해서 조금 더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내용에 보면 향후 청경은 경비업무에 전담하도록 돼 있다고 하는데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업무의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경은 정부방침이 경비업무에만 하도록 변경이 돼서 저희들에게 있는 청경이 정년이라든지 퇴직을 하게 되면 다시 충원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경비업무에 한해서만 하고 그 인력이 나가면 다시 충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이라든지 업무는 도로정비인력을 별도 규정에 따라서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청경이 했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청경이 옛날 유흥업소 단속할 때 채용된 인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관돼서 청경이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당초 채용할 때 청경이라는 고유업무를 부여해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가변적인데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경을 처음 채용했을 때 계획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가 이야기 들은 바에 의하면 위생업소 야간단속할 때 확보한 인력이 지금 청경으로 바뀌어서 경찰과 유사한 청경업무를-하천감시라든지 그린벨트감시라든지 도로단속이라든지-이런 부분에 배치가 돼 있고 도서관 경비인력이라든지 우리 청사 경비인력 이런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향후 노점상단속이라든지 이런 데는 배치를 못한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력을 별도로 증원해야 된다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퇴직하고 나면 청경은 단속업무를 위해서는 계속 확보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대신 다른 인력을 고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업무는 그대로 있는데 공무원 증원 효과만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청경이 나갔을 때 다시 충원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지금 경비용역을 실시해 가면서 별도 검토를 해서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전체적으로 볼 때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청경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청경의 고유업무만 한다고 하면 또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전담인원을 확보해야 되는 결론이 도출되거든요. 하여간 심사숙고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력관리를 충실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서성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준의원입니다. 지금 쌈지공원에 노점상정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자연수산 앞을 우리가 ’97년도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천막을 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노점상을 철거할 때 저 앞은 왜 정리를 안 하느냐고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보상까지 해주었는데 거기는 정리를 안 하고 노점상정리는 될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준의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수산 앞에 천막을 쳐놓은 지역은 ’97년도, 확실한 연도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보상을 해 준 지역은 맞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는 점용허가가 돼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면서 지난해 저희 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매년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자연수산 앞 일원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도로도 있고 제방도 있고 구거도 있고 여러 가지 지목이 있어서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과, 도시관리과로 이원화 돼 있어서 계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처음 쌈지공원을 조성할 때 그 일대까지 포함해서 도시관리과에서 입안해서 검토했으나 지하철공사로 인한 암거공사로 인해서 조성 후에 다시 철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지역은 2차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조성한 지역만 1차로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하철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그 지역 일원에 대해서 별도 검토를 해서 계획이 어느 정도 초안이 잡히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그러면 말이죠. 쌈지공원 앞 노점상을 철거했을 경우에 ‘저 앞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데 왜 저 분들은 철거를 안 하느냐’ 하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쌈지공원 옆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데 자연수산 앞 도로부지가 있는데 ‘왜 저 분들은 철거를 안 하느냐’ 하면 어떻게 답변 하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 입구는 재래시장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서 가급적 여유가 있는 지역에서는 단속 자제를 하고 저희들이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서 특정시설물이 설치되지 않고는, 공지상태로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처음 쌈지공원을 조성할 때 고가도로 철거에 맞춰서 어떤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노점상단속이 불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서 그 지역에 쌈지공원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지역에 대해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특정시설물을 설치한 지역에 대해서 노점상이 불가능하도록 단속할 것이고 가급적 시장입구이기 때문에 노점을 시장 안쪽으로 유도를 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오구의원 질의하십시오.

권오구의원입니다. 우리가 많은 인원과 많은 경비를 들여서 단속을 하는데 주위와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경비를 들여서, 방금 서성준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의지 없이 그냥 시행하다가 흐지부지 노점 몇 개 단속하고 말 것 같으면 이런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옛날에 하지 못한 것을 깨끗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주위를 어떻게 깨끗이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단속업무를 사실상 피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 앞으로 지나가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직에 몸담고 있는 이상 누가 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세웠고 의회 보고 드리고 한번 추진해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서성준의원님 이야기하신 도로부분을 보상해주고 다시 임대를 해준 것입니까?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막 쳐놓은 지역에 지금 세 사람이 점용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과가 생기기 전부터 그 지역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내줘서-그 부분에 대해서만 점용허가가 나갔습니다-그 전에는 대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보상해 준 토지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내줘서 매년 점용료를 징수하는 지역인데 지난해 지목을 도로로 변경해서 저희 과에 이관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점용자에게 계속해서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고 우리가 다른 계획을 세울 때까지는 점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일단 허가를 해주고 점용료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맞는 것이 앞으로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상해 줬는데 다시 점용허가를 내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 자연수산 앞은 시장입구가 돼서 다른 지역과는 여건이 특이합니다. 그 부분만 점용허가를 내줘서 점용료를 징수하고 바로 옆에 붙은 데 대해서는 사실상 점용료 부과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형평에 안 맞다손치더라도 그 지역까지 추가로 점용허가를 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고 기 대지로 돼 있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점용을 허용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 지역이 정비계획이 될 때까지는 변경이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용허가를 없애버리고 다시 돼야지 그대로 계속되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또 우리 북구 행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이것을 점용허가를 안해주고 도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연구가 돼야지 이대로 계속 놔두면 하나마나이고 우리 구비만 낭비하는 결론을 가져오고 질서의식도 없고 공무원들도 하자는 원칙도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정상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막 쳐놓은 지역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안내 준다고 해서 도로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일대를 전부 정비하지 않고는 그 부분만 도로사정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특정계획이 될 때까지는 현 상태 유지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인 줄 알면서 확실한 의지도 없으면서 왜 보상을 해 줬습니까?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97년도 해줬는지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가 생긴지 2년 조금 지났는데 타 부서에서 보상을 해주고 관리를 해오다가 점용허가도 해주고 금년에 저희 부서로 넘어왔기 때문에, 갑자기 넘어왔다고 해서 여건이 달라지는 사항도 아니고 그 부분만 정비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답변하는 중입니다만 처음 답변이나 지금 답변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96년도부터 북구청에서 그 지역을 사업해 왔습니다 건설과 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IMF가 온 이후에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사업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도시관리과장 답변은 사업을 계속추진해서 개시장까지 도로를 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예산부족으로 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특별히 관리를 해서, 시장에 물건을 팔러와서 공지 놔두고 안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도시관리과장의 애절한 답변인데 사실은 건설과에 앞으로 관리계획을 도시관리과장과 그 부분에서, 우리 북구청에서 그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타부서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도로로써의 기능을 회복할 것인지 아니면 저 상태에서 그냥 점용료만 받고 말 것인지 그 사항도 같이 연계해서 알아보시고 도로를 점용해서 사실은 시장 주변이니까 소방차 진입도로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좋은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이 가능하다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과에서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은 도시관리과에서 정확한 답변이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그런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구포 쌈지공원 옆에 공지가 대지로 돼 있고 ’97년 보상이 됐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점용하고 있는 그 분에 대해서 특혜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부서간에 협의할 때 차라리 그 지역의 특성상 그것이 피치 못하게 도로로 활용이 안 된다고하면 차라리 입찰방식으로 변경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우리 구에 좀더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 특성상 어렵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해운대나 이런 데 보면 전부 도로를 점용해 주지만 입찰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복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복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경비용역사업은 본 의원이 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상범위에 보면 구포 쌈지공원 주변과 덕천교차로 4개방향, 화명 신시가지 일원이라고 돼 있고 사업기간이 3개월 정도 돼 있으면서 시범운영 후 결과분석 확대실시 검토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언제부터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월 한 것은 10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로 당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입찰할 때 여건이 어떻게 될지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입찰하고 공고를 하고 사업에 착수하는 기간이 당초보다 조금 늦어지는데 그래서 11월부터 1월까지 가능할지 그렇지 않으면 12월까지 종결을 짓고 내년 것은 별도로 하든지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예산이 많이 없습니다. 재정이 약하니까 꼭 3개월 정도 해야 된다기보다는, 과장님도 말씀을 했듯이 2개월 정도면 한 달에 2,600만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시범운영을 3개월 해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정말 협의를 해서 시범운영을 한 달하면 본 의원 생각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이고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11월, 12월 2개월 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계획을 잡으면 어떻는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3개월 정도 해봐야 장·단점이라든지 분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이 법상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3개월은 운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사업을 해서 성과가 있다면 계속해서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달 더 당긴다고 해서 그것을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박성복의원님 질의했던 내용을 본 의장이 다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3개월 분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하는 시기가 조금 늦어지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박성복의원 질의내용도 일리 있는 이야깁니다. 왜냐 하면 한 2개월 정도 해서 이 사업은-나중에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이 판단할 사안입니다만-예산 통과가 되면 2개월 분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도 추진할 계획이라면 올 연말에 예산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달까지 하고 내년에 공백기간을 둔다면 이 사업은 예산만 낭비하지 계속추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충분히 계산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에도 신경을 쓰시고 2004년도 본예산을 다루기 전에 이 사업을 해 보시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편성하면 2개월 동안만 쓸 것이니까 의원님들 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주시고 더 질의할 의원이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의장이 물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노점상사업을 추진했을 때 구포, 덕천, 화명지구를 선정하면 이 사람들이 어디를 또 갑니다. 그냥 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곡으로 가든지 만덕으로 가든지 어디라도 대로변에 정착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 했을 때 계속 우리 북구에서 근절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의장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이라든지 노점상을 보면 약 6, 7십퍼센트가 타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많이 오는데 여기서 쫓으면 다른 데로 또 갑니다.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서도 노점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단속이 심하면 다른 구로 가는 것은 저희들이 간여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저희 관내에서는 노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 사업은 사실 북부경찰서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런 시기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거리가 좀더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의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 사업을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서장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는 부분이니까 좋은 뜻으로 이 일을 해보도록 의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구성회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회의원입니다. 과장님 취지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받아들입니다만 지금 구포시장을 둘러보면 공익요원과 감시요원, 청경이 몇 명 있는데 어제도 유심히 봤는데 사실 공익요원 2, 3명이 휴대폰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이것은 필요 없는 공익요원이고 지금 용역업체에 준다고 할 때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앞으로 그 지역을 분담을 시키고 자기들이 안 할 때는 다른 용역업체를 주는 방법도 모색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구포시장 쌈지공원에 공익요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별로 의지가 없습니다. 나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 있고 또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옆에 가서 확인하고 시키지 아니하면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따라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써는 담당계장과 직원들이 나가서 내년도는 별도의 순찰차를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챙기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