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정 의원 발언

모릅니다. 영도랍니다. ○ 呂政煥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중에 회자되는 이야기인데, 거북섬 엤날에 구조물이 좀 있었느데, 지금은 다 철거했죠? 그 구조물 철거로 인해서 파도를 어느 정도 약화시킬 수가 있었느데, 그것이 없음으로 해서 송도 지역이 피해를 많이 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들어보신 일이 있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都市局長 朴炳浩 거기에 대해서 들어본 일은 없는데, 그런 어떤 구조물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을 두고 우리가 실험을 해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했을 때는 아무 구조물이 있든 없든 뒤에 배면에 있는 그런 환경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 呂政煥 委員 이번 태풍하고는, ○ 都市局長 朴炳浩 그 부분이 파가 그쪽으로 회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쪽으로 회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 呂政煥 委員 그러니까 일반 회자되고 있는, 근거 없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 都市局長 朴炳浩 예. ○ 呂政煥 委員 그리고 인터넷에 구의회에 보고하라고 그래 가지고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고, 업무보기가 관란하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올라있는 것을 내가 봤는데, 보신 일이 있습니까? ○ 都市局長 朴炳浩 본 일도 없고, 또 당연히 의회에서 의논 사항이 있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리고, 또 우리 구를 대표하시는 분들한테 알려서, 전체적으로 우리구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 알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 잘못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 呂政煥 委員 공무원들이 올린, ○ 都市局長 朴炳浩 누가 올린지 모르지만,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呂政煥 委員 총무국장 보신 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고, 그런데 오늘 보고사항에 보면 특별히 직원을 닥달해서 직원이 일하는데 지장을 줄만큼 중요한 보고도 없고, 매스컴에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이런 보고인데, 그런 얘기가 인터넷에 뜬다는 것은 간부공무원들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직원들한테 닦달하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柳且烈 委員 예. ○ 委員長 徐秀陽 예, 류차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 柳且烈 委員 예, 류차열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부상 35명에 혹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없습니까? ○ 都市局長 朴炳浩 없습니다. ○ 柳且烈 委員 다 자가 치료합니까? 중상은 아니네요? ○ 都市局長 朴炳浩 이게 피해정도가 7등급 장애가 되어야 우리가 보상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이것은 조사중에 있는 것이고, 만일 이런 등급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저희들이 위로금을 조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柳且烈 委員 예, 다행입니다. 혹시 대신공원에 한번 돌아봤습니까? ○ 都市局長 朴炳浩 못 가봤습니다. ○ 柳且烈 委員 혹시 담당과장님중에 둘러본 과장님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님 두러 봤습니까? 나무가 몇 본이나 넘어진 것 파악이 되었습니까? ○ 委員長 徐秀陽 류 위워님, 도시국장 마치고 합시다. ○ 柳且烈 委員 예, 알겠습니다. ○ 卞泰煥 委員 예. ○ 委員長 徐秀陽 예, 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 卞泰煥 委員 예, 변태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우리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모여서 그때 아마 국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한테 한진매립지에서 사실상 뜯어 가지고 송도 주민 일부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받았다 그래 지금 어제 우리가 송도에 가보니까 한진은 ?보상하라 플랜카드를 억수로 크게 2개를 달아 놓고 주민들이 대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국장님께서 우리 송도 주민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송도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전문 지식이 없거든요. 그 다리를 놓기 위해서 송도에서 영도로 다리를 놓기 위해서 방파제식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낮추었습니다. 낮춘 것은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 都市局長 朴炳浩 예. ○ 卞泰煥 委員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송도 주민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실제 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송도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실제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 건설과에서도 이런 것은 이렇게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좀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죠? 한진에서 처음에 그것을 하면 주민들이 안된다 그러니까 한진에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일이 추진이 댔다고 그러는데 먼저 과장님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시에서 전부다 하는거니까 저희들은 개입 못합니다, 이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서구구민인데 우리 서구청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都市局長 朴炳浩 이 부분은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한진 중공업에서 대한 토목학회에다가 피해에 대한 원인규명에 대한 계약을 오늘 합니다. 그래서 피해 영향 정도에 따라서, 이유가 규명되는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나올 겁니다. ○ 卞泰煥 委員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우리 서구에서 주민이 실제 구민이 실제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서구청에서 거기서 우리가 접근을 할 그게 안 된다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 都市局長 朴炳浩 모든 업무라는 것은 소관 상항이 있습니다. 소관사항이 있는데 소관사항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건설본부에서 시행 부서가 있고 거기에 관련 업체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대한토목 학회하고 그런 계약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 卞泰煥 委員 국장님 송도 구민은 우리 서구청의 건설과 이런데는 사실상 전문적인 부분에 지식이 있는거라고 이렇게 실제 판단이 되고 그 주민이 실제 좀 그 하는 것은 우리 서구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실제 이런 거는 좀 조언을 해줘 가지고 그 주민들이 그래도 서구청에서도 저희 실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그것을 하고 있다, 서구청에서는 전혀 우리가 실제할 업무가 아니라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안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 都市局長 朴炳浩 만일 우리 서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더라도 좀 전에 이야기 한 한진 중공업에서 원인 규명을 찾아 내가는 그런 액션 밖에 못 취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건설본부하고 한진 중공업에서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 가지고 관계를 불편하게 할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 卞泰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徐秀陽 변태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金寅鎬 委員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사망자가 가구원입니까, 가구주입니까? ○ 都市局長 朴炳浩 가구주입니다. ○ 金寅鎬 委員 가구주면 재해특별 지역으로 선포되고 나면 2천만원까지 보상을 해줄수 있는데 천만원을 해줬다고 그랬죠? ○ 都市局長 朴炳浩 이것은 우선 급해 가지고 천만원을 줬는데 나중에 나머지 다 지급을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 金寅鎬 委員 재해지역으로 선포될 때는 천만원이 더 지급 되네요? ○ 都市局長 朴炳浩 우선 천만원을 줬는데 뒤에 줄 겁니다. 어제 제가 챙겨 봤습니다. ○ 金寅鎬 委員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 委員長 徐秀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嚴柱禎 委員 잠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 委員長 徐秀陽 엄주정 위원, ○ 嚴柱禎 委員 우리 건물 피해 중에 반파라든지 완파 이런 완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파는 있습니까? 침수만 있습니까, 반파도 있습니까? ○ 都市局長 朴炳浩 반파, 침수 다 있습니다. ○ 嚴柱禎 委員 반파는 몇 채 정도 있습니까? 반파는 없고 침수 뿐입니가? ○ 都市局長 朴炳浩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嚴柱禎 委員 뒤에 과장님 계시는데 반파가 우리구에 몇 건이 됩니까? ○ 建設課長 朴成浩 반파는 23건입니다. ○ 嚴柱禎 委員 23건입니까? 자가 보수가 가능한 내용입니까? ○ 建設課長 朴成浩 자가 보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 嚴柱禎 委員 설계하고 구청에 허가내서 해야 됩니까? ○ 建設課長 朴成浩 허가를 내서 해야 됩니다. ○ 嚴柱禎 委員 허가 낼 경우에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건축협회에서 무료로 설계를 해 주겠다는, ○ 建設課長 朴成浩 무료가 아니고 반액을, ○ 嚴柱禎 委員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피해 가정에 미리 아려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成浩 그렇게 하겠습니다. ○ 嚴柱禎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徐秀陽 엄주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국장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없습니까? 도시국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소관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嚴柱禎 委員 예. ○ 委員長 徐秀陽 엄주정 위원. ○ 嚴柱禎 委員 수해 피해복구에 대단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태풍 이후에 대한적십자사에서 자원 봉사를 해오다가 새마을에서 18일부터 자원 봉사를 하기로 돼가 있었는데 갑자기 중단하게 된 이유가 뭔지를 우선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總務局長 安德佑 그 현장에서 당초 적십자에서 1일 봉사활동을 하루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하기로 했는데 그 사무국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3일간 더 했습니다. 하루를 했는데 송도 태풍 복구 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무료 급식을 하겠다, 그러니까 후원회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하는 행사니까 새마을에서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자체적으로 우리가 전담해서 하겠다는 이런뜻이 담겨 있은 것 같습니다. ○ 嚴柱禎 委員 이게 우리 재해대책 서구본부에서 새마을 부녀 봉사단이 적십자에서 하다가 그만 두니까 새마을 봉사단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봉사하도록 한거죠? ○ 總務局長 安德佑 당초에는 그 무료 급식을 계속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했는데 송도 지역 복구 후원회에서 자체 자금을 마련하고 주민들 보기에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겠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하루 봉사를 하고, ○ 嚴柱禎 委員 그러면 송도 지역 후원회 하고 서구청 재해대책 본부하고는 사전 의논이 없었어요? ○ 總務局長 安德佑 당초에는 그런 의논이 안 됐지요, 없었지, ○ 嚴柱禎 委員 없는데 열심히 땀흘리고 일하고 있는 부녀 회원한테 통보는 누가 했습니까? 우리 서구청에서 했습니까? 내일부터 하지 말라는 통보는, ○ 總務局長 安德佑 그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 嚴柱禎 委員 누구하고 협의를 해가, ○ 總務局長 安德佑 송도 지역 후원회 회장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새마을 부녀회에서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그이쪽에서 좀 도와 줄 수 있느냐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자체적에서 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으니까 후원회에서 주민들이 보느 그런 의식도 있고 어떤 그런 관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된거죠, ○ 嚴柱禎 委員 그 과정을 이야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이해 못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를 운용하는 우리 서구청에서, ○ 總務局長 安德佑 그래서 거기서, ○ 嚴柱禎 委員 새마을 부녀회에 며칠간 봉사를 하도록 했고 그 하루 전날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나갔는데 하는 도중에 당신들은 하지 말고 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공식 우리 자생단체 봉사활동을 방해했던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 서구청 재해대책 본부하고 저쪽에 후원회하고 사인이 안 맞았던 건지, ○ 總務局長 安德佑 사인이 안 맞았죠, 왜냐하면 사전에 그 적십자 무료 급식소를 운영을 하루할 것을 3일 더 연장해 가지고 4일간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4일간 하다가 막상 내일 철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새마을 부녀회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장한테 요구를 해가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루 했어요. 하루 했는데 하루 하다가 그 이튿날부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논의 과정에서 송도 수해복구 원 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송도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새마을 부녀회에서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 중재를 해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고, ○ 嚴柱禎 委員 새마을 부녀회에서 그릇봉사만 했습니까? ○ 總務局長 安德佑 새마을 부녀회에서 당일하는 경비 자부담을 다 했습니다. ○ 嚴柱禎 委員 밥하고 반찬하고 그릇하고 다 했습니까? 며칠간을 계획을 했습니까? ○ 總務局長 安德佑 3일간을 계획을 하고 있었죠. ○ 嚴柱禎 委員 3일간을 준비를 했으면 음식 물량이 남았을거 아닙니까? 김치 담은거라든지, ○ 總務局長 安德佑 이틀분을 준비를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그날 급식은 다 했고, ○ 嚴柱禎 委員 중단하면서 나머지 물량은 그러면 후원회에다가 주고 왔습니까? ○ 總務局長 安德佑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물량이 아니고 준비를 하는 고정에서 중단을 했는데 김치거리 같은게 좀 김장을 담그다가 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嚴柱禎 委員 18일입니다. 그렇죠? 18일인데 새마을에서는 17일날 3일 분량의 김치를 담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총무과장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 總務局長 安德佑 그게 제가 알기로는 준비된 물량은 소비를 했고, 그 이틀분을 준비를 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그러니까 구입은 했죠, 김장거리를 배추하고 이런 김장거리 구입을 했는데 구입을 하고 준비를 하다가 중단 됐습니다. ○ 嚴柱禎 委員 그러니까 새마을 부녀회는 자진해서 구청에서, ○ 金鍾大 委員 질문도 답변도 다 틀렸다니까, ○ 嚴주정 위원 답변 틀린 것은 다음에 질문을 하십시오. ○ 金鍾大 委員 질문도 틀리고 답변도 틀리고, ○ 嚴柱禎 委員 질문이 틀린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지, 질문이 잘 못했더라도 답변이 다른 답변이 나왔으면 따로 답변 받으면 될거 아닙니까? 질문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내가 들은 상식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단체를 활용해 가지고 봉사활동 하는 것은 우리는 편리를 보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볼 때는,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음식물을 준비를 했는데 그 계획 자기들 구청의 체면에 손상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중단을 시킨다는 것은 우리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잘못한거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總務局長 安德佑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嚴柱禎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보세요. 답변이 틀린다는 분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풍수해하고 수해대책하고 직접 연관되는 질의인데 총무국 소관과를 하는 겁니다. ○ 金鍾大 委員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총무과장한테 질의를 해야지, ○ 嚴柱禎 委員 총무국 소관과를 하는 겁니다. ○ 金鍾大 委員 위원장한테 동의를 받아야지요. ○ 儼柱禎 委員 아까 했습니다. 아까 도시국 소관과장을 다 나와 가지고 했고 총무국 소관 할 때 총무국 소관 과장을 불러서 하게 되가 있는데 그때 당시 밖에 나가고 안 계셨잖아요. ○ 委員長 徐秀陽 총무국장 소관이니까 우리 총무과장이 같이 답변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 總務課長 李勝岩 수해 복구를 위해서 자원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이것도 하나의 봉사활동이라 이래서 다초 적십자사에서 3일간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원봉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급식 관계를 우리 구에서 새마을 부녀단체에서 며칠간 하느게 안 좋겠나 그래 사전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준비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태풍피해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송도지역의 후원회에서 이 봉사활동을 우리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새마을 부녀회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그 입장에는 당사자가 그런 의견을 내주신데 대해서는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 집에 피해가 있었는데, 어디서 급식처는 어디서 해주겠다 했는데, 이 피해 입은 당사자 측에서 이것은 우리가 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고 애석합니다만 부녀회에서 하루만 하고 준비도 조금 더 했던 것을 중단을 시켜 가지고 그 이후부터 후원회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 嚴柱禎 委員 마 그 문제에 대한 해명을 각 단체원들이 100%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으니까, 9월달이든 10월달에 각동 단체 모임에서 단체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분들은 새마을부녀회는 송도에 봉사하러 갔다가, 쫓겨 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당 부서에서 우리 새마을부녀회라는 것은 서구에서 제일 가는 봉사단체인데 마음을 달래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柳且烈 委員 예. ○ 委員長 徐秀陽 예, 류차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 柳且烈 委員 우리 엄주정 위원님 질의 보충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18일날 우리 의원 간담회때 기획실장님한테 이 서류를 누가 만들었느냐 추궁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서류 내용에 보면 18일부터 송도 복구 후원회로부터 음식물 지급하는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18일날 새마을 부녀회에서 음식을 그쪽에 제공하고 있는데, 새마을부녀회가 싹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추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6일 오후에서구 새마을부녀회에 협조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일날 3일분 김치하고 다 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17일 오후 한 4, 5시경에 갑자기 송도 복구 후원회에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내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새마을부녀히에 자기들이 직접 하려면 철수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또 송도 복구회에서 내일 18일날 하루라도 해달라 이래 요청이 왔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3일을 갖다가 서구부녀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송도 복구후원회에서 한다해서 18일날 하루하고 철수 한 것으로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송도하면 아주 이번에 전 서구민이 동원되다시피 이렇게 많이 자원봉사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송도 복구후원회에서는 다른 것도 할 것도 참 많을텐데 서구 새마을부ㅕ회에서 봉사하겠다면 받아드려 가지고 송도 남의 단체 이야기는 할게 아닙니다만 복구후원회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할 일도 많았지 않았느냐 이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아무튼 18일 하루동안이라도 서구 새마을부녀회에서 노력 봉사내지는 음식을 제공했는데, 송두리째 빠져 버렸어요. 그리고 3일동안 김치도 담고 했는데, 중단되고 돌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새마을부녀회에서 명예 손상도 좀 있다 또 좋은 일하려 갔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관계 기관에서는 담당에서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봉사하러 간 사람한테는 용기를 줘야지요. 또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지요, 이게 거꾸로 된 것이라. 그래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總務課長 李勝岩 예, 거기에 대해서 잠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일부터 후원회에서 봉사하겠다고 한 것을 실제 18일날은 부녀회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료가 하루 전에 계획했던 자료가 총괄 부서에 들어가 가지고 마음대로 보고서를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들 자료를 구체적으로 실시간마다 자료를 제공 못해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실수를 한 것으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부녀회에 사전에 이야기 안하고 작업 안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녀회 회의때 말씀드리고, 그리고 현장에 일을 보다 보니까, 총괄 부서에 사항을 다 전달 못한 과정에서 이렇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柳且烈 委員 이상입니다. ○ 金鍾大 委員 예. ○ 委員長 徐秀陽 예, 김종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 金鍾大 委員 질의겹 답변, 이 질문도 답변도 다 안 맞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좀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柳且烈 委員 아니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아니 질문도 답변도, 질문도 안 맞다하면 말이 됩니까? ○ 金鍾大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 柳且烈 委員 그 이야기는 뺍시다. 질문이 왜 안맞습니까? 안 맞으면, ○ 金鍾大 委員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질문이 안 맞으면, ○ 柳且烈 委員 하실 말씀하시고, 질문도 안맞다는 것 그것은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 金鍾大 委員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께요. 당초에 3일간 하기로 한 적십자 봉사단이 하루연장해서 4일 했습니다. 17일까지 한 것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당시에 지역 후원회가 결성이 되어져서 복구후원회에서 각자 우선 후원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각자 1인당 최하 10만원에서부터 2백만원까지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서구 새마을부녀회에서 봉사를 하겠다고 구청을 통해서 총무과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그러면 한번 만나자해서 만났는데, 우리 후원회 회장하고 있는 김두열 회장에게 부식비를 1인당 2천원씩 달라고 했습니다. 1인당 2천원이면 하루 식사가 18일 첫날은 400며이었고, 그 다음날 19일 350명, 토요일 날은 800명, 그 다음월요일날 350명, 300명씩 두 번하고 이미 25일까지 이루어 졌습니다. 당시에 3일간 하겠다는 의견 조정도 없었습니다. 의견 조정이 없었고, 부식비를 1인당 2천원 달라하니 다음날 400명 예정이면 8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녁에 저희들이 후원회가 다시 모여 가지고 그렇다면 부식비를 1인당 2천원까지 줘가면서 또 그분들이 수고를 해야되니, 그러면 우리가 직접하자 하고 김웅렬 계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원회가 직접 하겠다, 그래서 김웅렬 계장이 새마을부녀회에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미 내일 것을 준비를 했다, 내일 것을 준비를 했으니까 내일 하루만 하게 해달라, 달라는 표현은 제가하는 표현입니다만 내일 하루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명히 의사를 전달해라, 내일 하루만 하는 것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해야 되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자 그러면 하루에 부식비 2천원이면 첫날 400명입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와가지고 봉사원이 약 40명 왔습니다. 그러면 400명 부식비 80만원에 다음 날 350명, 토요일날 800명 이러면 이 돈이 부식비만 해도 상당하게 많은 돈이 지출이 됩니다. 지금은 아무도 제가 왜 아까 질문이 좀 틀렸다 표현을 했느냐 하면, 그것은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식비를 1인당 2천원을 요구하니까, 이것을 후원회에서 돈을 대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대책을 나누어야 되지 않습니까? 100% 예를 들어서, 서구 새마을부녀회에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겠다 했으면, 후원회에서 그런 논의를 할 필요가 없죠, 백번 고맙다 그러고 적극적으로 암남동 새마을부녀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것입니다. 했는데, 부식비 2천원을 이야기하니 우리 계획은 일주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거두어 놓은 돈이 당시 한 6백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 부식비가지고도 모지랄 것 같다, 물론 앞으로 더 들어 올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한 것이 조금 다르다고 했던 내용은 그 점 때문에 그랬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2천원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실제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부식비 1인당 천원이면 굳이 김치같은 것 안 담고, 예 제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부평동 시장에 반찬 집에 직접 주문을 하면 1인당 천원 가지고도 남겠다 하는 판단에서 그러면 봉사하는 분이 40명씩 서구 부녀회에서 일주일씩 온다고 하면 그분 먹는것도 40명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밥이 모지라 가지고 앞에 식당에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암남동 새마을 부녀회도 한 십몇명이 되니까, 10명 넘고 또 각 부녀회가 몇 개 조직이 있으니 거기에서 10명내지 15명만 오면 아침에 배식만 하면 되고, 설거지만 하면 되니까, 간단하게 1인당 천원이면 충분하겠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했습니다. 했는데, 총 들어간 돈이 제가 대충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400명, 350명, 800명, 350명, 300명, 300명, 200명 이러면 숫자만 해도 제법 한 2천명 안 넘어 가겠습니까?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죠, 그러면 봉사하러 온 사람한테 그냥 있을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또 그때에 또 우리가 부녀봉사단이나 이런데 부탁을 해보면 오는 말이 뒷말이 안 있습니까? 뭐 어떻게 좀 우리가 수고했는데, 그런 인센티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총들은 돈이 170만원에서 만5천원 남았습니다. ○ 嚴柱禎 委員 위원장님, 이것 지금 수해 복구에 대한 질문 시간입니다. 저런 내용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긴데, 저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게 아니니까, ○ 委員長 徐秀陽 그것을, ○ 金鍾大 委員 종결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관계로 이것이 되었고, 그 내용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전혀 긍정저인 이야기를 안하니까 여기 답변하는게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구청에서 새마을부녀회에서 고맙게도 첫날 하루 400명 식사 제공한 것은 우리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는 서구 새마을 부녀회에서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해준 것은 제가 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총 8일을 해서 저희들이 무사히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서구 새마을부녀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자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까지의, 그 다음에 또한가지 마지마으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자 그러면 예산도 후원회에서 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서구 새마을부녀회 무료 급식소 해가지고 현수막 그 큰 것을 옆에다 갖다 거니까 지역에서 그 후원그믈 내시는 분들에게는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첫날 오자 말자 그것부터 갖다 걸고 이러니까 그런 정서를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柳且烈 委員 예. ○ 委員長 徐秀陽 총무국장한테 질의하는게 아니고 방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할 모양인데 간단하게, ○ 金鍾大 委員 그러면 정회 시간에 이야기 합시다. ○ 嚴柱禎 委員 정회하지 말고 합시다. ○ 柳且烈 委員 조금전에 김종대 위원님 1인당 2천원씩 요구했다 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까? ○ 金鍾大 委員 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柳且烈 委員 지금 서구 새마을부녀회에서는요 돈이라고는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18일날 그냥 몽땅 무료러 했습니까? ○ 金鍾大 委員 그러니까 말이 오고 하니까, ○ 柳且烈 委員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 金鍾大 委員 아니 당사자가 있는데 아니라고 하고, ○ 柳且烈 委員 나도 당사자 아닙니까? ○ 嚴柱禎 委員 둘이서 싸움할게 아니고 발언 받아 가면서 이야기하세요. ○ 金鍾大 委員 저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 委員長 徐秀陽 그러니까 우리가 가타부타 하지말고, 우리 류차열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세요. ○ 柳且烈 委員 그래서 서구 새마을부녀회하면 서구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이 아니고 단체나, 이 단체에서 3일동안 우리가 모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무료 봉사하기로, 그래서 18일날 돈 한푼도 안 받았어요. 18일날 김종대 위원은 나한테 돈 50만원도 지급하고 쌀도 다 줬다고 했잖아요. 18일날, 무슨 쌀을 줬으며 돈은 무슨 50만원을 줬어요. 왜 그런 말을, 몽땅 부녀회에서 다 했습니다. 그 얘기를 왜 뺍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좋은 일 하러간 사람들 좋게 받아 들여야 되고, ○ 金鍾大 委員 그러면 저한테 질문하겠다이말입니까? 지금, 저한테 질문합니까?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 柳且烈 委員 얘기를 하는 겁니다. ○ 金鍾大 委員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라구요. ○ 柳且烈 委員 듣고만 있으세요. ○ 金鍾大 委員 이름을 자꾸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합니까? ○ 柳且烈 委員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가 좋게 하는 것은 좋게 끝내야 되고, ○ 金鍾大 委員 그런데 왜 저한테, 지금 회의가 여기 관계공무원 놔 놓고 관계공무원 상대로 질의를 해야지 김종대, 김종대 하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의를 합니까? ○ 柳且烈 委員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지 않습니까? ○ 委員長 徐秀陽 류차열 위원 이것을 우리가, ○ 柳且烈 委員 간단하게 끝내겠어요. 그래서 우리 관계, ○ 金鍾大 委員 지금 누구한테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저한테 하는, ○ 柳且烈 委員 국장님한테 합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질의하고 있잖아요. 18일날 이야기 하잖아요. 18일날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가 서구청 관계에서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가가별히 했다는 것을 이렇게 서로 알 것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 委員長 徐秀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委員長 徐秀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상황 및 복구대책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계속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덕우 우리 총무국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嚴柱禎 委員 예. ○ 委員長 徐秀陽 엄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 嚴柱禎 委員 질의하기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할 때 발언권 없이 질의도 답변도 틀렸느니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제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 매미 피해 대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서구청 전 공무원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만나면 이번에 참 서구청에서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수해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제가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간업무 보고때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보고 자료를 보면 종합상황실에서 충분히 자료를 만들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고 또 이 자료가 어느과 담당직원이 작성한다 치면 한 페이지도 아닙니다. 반 페이지도 아닌 것도 있고 반 페이지 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자료를 준다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인터넷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인터넷에 올라간 내용들을 많이 봐왔습니다마는 저로서는 기가 차고 감당하기 어려운거라서, 주간업무 보고중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구청 집행부에서는 태풍 복구 관련 동사무소의 부담을 줄여 주고자 정기감사도 연기하는데 구의회에서는 관련부서 답변자료 준비하라 하네요, 관련 상임위에서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청취 지도 검토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굳이 보다 더 급한 복구 기간에 관련부서에서는 사전 답변 준비라니 분통이 터집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제105회 임시회는 국회에서도 태풍 이후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태풍 다음날인 13일, 14일 현장에 나가서 봉사 활동을 했고 또 18일부터 임시회를 하기로 했다가 복구 때문에 좀더 늦추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오늘로 넘어오면서 그 동안에 현장확인 또 각 위원들은 자기가 소속된 동에 나가서 새마을 단체나 바르게 단체하고 쓰레기 치우기라든지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동 직원들과 부녀회원, 바르게 살기 위원들 하고 다 같이 했습니다. 아마 이번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서 우리 서구에서 공무원이나 민간인이나 몸을 아끼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이 인터넷에 올린 직원이 얼마나 일을 잘 하는 직원인지 몰라도 이게 장장 열 장 정도 됩니다. 수해 복구에 그렇게 바쁜 직원이 인터넷에 이렇게 많은 글을 올릴려고 하면 수해복구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 중에 구청장, 부구청장은 여기에 보면 시다바리 한다고 고생고생하는데, 공무원들도 고생고생 하는데 의회에서는 자료내라는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외에 이런 저런 빈정을 대 가지고 한 내용이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십시오. 보시면 입장을 바꿔 가지고 총무국장이 의원이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인터넷에 올린 직원을 본위원과 개인적인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찾아서 보내주시면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보고자료 이거 몇 페이지도 안 되는 것을 작성하는데 이런 불평을 하는 직원이 있으면 이런 직원은 평소에도 다른 일을 할 때도 이렇게 불평ㆍ불만만 하는 직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의회 보고 자료를 내라 하는 간부가 직원들에게 의회에서 또 자료내라 한다 하면서 상당히 기분 나쁘게 지시를 했던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찾아서 또 그 해당 부서장하고도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은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협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總務局長 安德佑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6백여 직원을 대표해서 제가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에서든 불평ㆍ불만ㆍ돌출 이런 행동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엄주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 아마 직장협의회 게시판을 통해서 올린거 아니냐 제가 사실 잘 안 열어 봅니다. 안 열어 봐서 어떤 글이 올라왔느냐고 정회시간에 물어 보니까 직장협의회 사이트로 올라왔다 그런 것 같으면 평소에도 우리 구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올리는 직원일 거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날 이게 올라온 것이 주간업무 보고 월요일 회의때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에서 수해 청취 관계 보고가 아마 있겠느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정도로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자료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 것도 없고 그 당시에 의회 일정이 사실상 잡힌 것도 아닙니다. 잡힌 것도 아닌데 그게 한 이틀 정도인가 반짝 올라오다가 그 뒤로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이 직원을 찾으려고 그러면 지금현재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는 누가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이게 어떤 의회 차원에서 사이버 수사대에 해 가지고 명예훼손이다 이런 차원에서 경찰서에다가 수사 의뢰를 하면 찾을 수는 있겠죠. 찾을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그게 있겠느냐 제가 그 직원을 대신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좀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상하관계 좀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복구에 저희 공무원들도 구 의원님들을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수해 그 이튿날부터 작업복 차림으로 같이 쓰레기를 치우고 같이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알고 동장들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도 저희들도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저 답변을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嚴柱禎 委員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공무원하고 의원들 사이에 서로 오해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이고 또 오해가 있으면 서로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되고 또 구의회에서 하는 활동을 이해 못하는 분이 있으면 서로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되고 또 구의회에서 하는 활동을 이해 못하는 분이 있으면 설득을 해서 구의회에서 하는 활동을 설명을 드리고자 이 인터넷에 올린 직원을 찾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저를 대신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이런 사이트가 올라오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徐秀陽 엄주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인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金寅鎬 委員 총무국장님 이번에 태풍매미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국ㆍ시비 보조 요청을 한 예산이 전부 총 얼마입니까? ○ 總務局長 安德佑 기획감사실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 金寅鎬 委員 기획감사실장님 안 계십니까? 우리 국ㆍ시비 재해에 대해서 국ㆍ시비 요청을 한 예산 액수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 액수가 없습니까? 요청한 액수가 없습니까? ○ 總務局長 安德佑 예, 있습니다. ○ 委員長 徐秀陽 김인호 위원 기획감사실은 별도로 나중에 질의를 하십시오. ○ 金寅鎬 委員 총무과 하고 같이 총무국 소속이니까, ○ 總務局長 安德佑 기획감사실이 총무국 소속은 아닙니다. ○ 金寅鎬 委員 그러면 기획감사실만 별도로 합니까? ○ 委員長 徐秀陽 총무국에 해당되는 것만 질의를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덕우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석우 사회산업국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林鍾烈 委員 사회산업국장님 이번에 매미 바람에 수고 많으셨죠, 부드럽게 한 가지만 넘어갑시다. 지금 말이죠, 피해복구 지원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주택 복구비 부담을 보조하는데 40% 이래 가지고 사상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사상자에 대해서 지금현재 사상자 지금 현재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까?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예,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1명입니다. ○ 林鍾烈 委員 사망자 1명, 사상자 몇 명입니까?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경상이 38명, ○ 林鍾烈 委員 38명 이것은 보조를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사망은 법정 구호비가 천만원, 그 다음에 위로비가 천만원, 2천만원 나갑니다. 우선 천만원 나갔고, 다음 추가 천만원은 중앙에 재해의연금이 다 모이면 추가로 나갑니다. ○ 林鍾烈 委員 지금 사상자가 신고된 것 명단 다 가지고 있습니까? 38명에 대해서,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35명입니다. ○ 林鍾烈 委員 35명 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 林鍾烈 委員 명단 있습니까? 명단 접수된 것 사회복지과장님 가지고 있습니까? 사무실에 있습니까? 의회에 보고하러 왔을 때는 좀 가지고 와야지 그래가지고 나옵니까?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여기에 있습니다. 명단 있습니다. ○ 林鍾烈 委員 거기에 송이라고 있습니다.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송정주 서대신동 3가 3-6 ○ 林鍾烈 委員 예, 그 사람에 대한 사상자 피해 보상은 주로 어떻게 책정되어 나갑니까?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상자에 대한 지원은 7급 장애 기준으로 부상을 입어야 됩니다. 7급 장애, 그래서 바로 치료를 해서 장애 후유증이 남지 않을 정도의 부상은 전부 보상이 없습니다. ○ 林鍾烈 委員 위로금도 없고,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예. ○ 林鍾烈 委員 제가 알기로는 위로금 5만원을 지금 받았다고 합니다.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그것은 법정 그게 없기 때문에, 구호품이 들어 왔습니다. 구호금도 돈을 옛날 같으면 구청에서도 접수를 했었는데, 요즘 공동모금이 생기고 난 뒤 구청에서 현금을 접수 못하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했는데, 그때 부상자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과에서 부상자들한테 상품권 5만원씩을 보조를 한 것입니다. ○ 林鍾烈 委員 구호금으로서 5만원이 나갔다, 그런데 7급 기준을 어디에서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송이라는 이 젊은이는 말이죠, 서대4동 꽃마을입니다 위치가. 그 송두리째 큰 아름다리 나무도 뿌리째 뽑혔는데, 무슨 물건이 날아가면서 때렸는데, 이 젊은이가 골절이 되어 가지고 위생병원에 지금 입원 가료중에 있습니다. 이 다른 피해 선정이 잘못되었다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1차 지급되는 금액이 100만원을 1차로 지급을 했습니다. 2차가 또 얼마나, 3차도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매미로 인해서 타격을 받아서 입원해 있는 것을 7급 기준을 해서, 7급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의약적으로 잘 모르니까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대책이 없습니까?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게 지금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게 있습니다. 건축물도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축물에는 전혀 지원이나 보상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 林鍾烈 委員 7급 장애를 입었을 때는 천만원 보상금이 나간다고 되어 있네요. 국장님 말대로, 법대로 우리가 법대로 한다는데, 법 기준이 묘한거라, 그래서 이것을 인간적으로 이런 사람이 인대가 늘어나고 골절이 있고 하는 것은 다른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그것은 공감은 합니다만 지금현재로서는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현금을 접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원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점들은 시나 중앙을 통해서 기회가 되면 우리가 다음부터는 좀 배려를 할 수 있는 규정이 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林鍾烈 委員 그렇습니까? 국장님, 장애자에 대한 것은 급수가 제일 낮은게 몇급입니까? 7급부터 있지요?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예. .○ 林鍾烈 委員: 그러면 손톱 빠져도 7급인데, 골절을 입고 인대가 늘어나고 했는데, 7급 받기는 여반장이네, 서류를 받아 가지고 가면 되겠네요. 7급에 해당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林鍾烈 委員 나중에 추가로 해도 된다,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예. ○ 林鍾烈 委員 이상입니다. ○ 柳且烈 委員 예. ○ 委員長 徐秀陽 예, 류차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 柳且烈 委員 예, 류차열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순서가 조금 잘못되어서 뒤로 미룬 사항입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대신공원에 나무 쓰러진게 몇본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예, 되어 있습니다. 대신공원에 한 250본정도, ○ 柳且烈 委員 되어 있는데, 이 나무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다 짤라내고 있습니다. ○ 柳且咽 委員 짜라 내는데, 그 짤라낸 나무를 어떻게 처리 할 것입니까?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특별히 용도를 정하지는 않하고 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짤라라 당부는 했습니다만은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지금현재 우리 인부들을 가지고, 장비 가지고는 그렇게 특별히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베기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밧줄을 가지고 잡아 당겨서 서가지고 있기 때문에 짤라서 절단하는데 급급한 실정입니다. ○ 柳且烈 委員 그럴 것같아서 물어본 것인데, 이게 짤라내고 절단하는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전문가한테 의뢰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써야 됩니다. 왜냐면 어떻게 짤라 가지고 활용도가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 구 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예를 들어서 1, 20개 한두개 같으면 간단하게 짤라서 처리한다지만 이게 250본 아름드르 되는 나무가 말이죠,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방치해서 버리기는 아깝다 그래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을 견적을 받든지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그것은 집을 짓은 나무라기보다도, 다음에 쓸 수도 있겠지만 또 일설에 의하면 대신공원에서 오는 나무는 제재에서 제재를 안해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뭐 참 파편도 들어 있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일단은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짤라달라 당부를 했습니다. ○ 柳且烈 委員 그런데 쭉 올라가면 석탑 골짜기 있고, 꽃동네 골짜기 안 있습니까. 거기에 왼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아주 계곡이 아주 무슨 폭탄 맞은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많은 나무를 그냥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짤라내기 급급하다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우리가 그 나무나 그것말고 일반 임야에 산에 나무가 부러져서 넘어진 것등등을 처리하는데 2천만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문 인부를 동원해서 밑으로 운반해서 등등할 때 과연 경제성이 있을는지 이것은, ○ 柳且烈 委員 경제성을 가지려면 짤라낼때부터 어떻게 몇m로 짤라야 되느냐 그래야,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좀 활용이 가능하도록 짜르도록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 柳且烈 委員 예, 그래 주시고, 그 다음에 쓰러진 나무가 그 뿌리까지 다 뒤벼졌거든요. 복구를 어떻게 할겁니까? 짜라내고 나서 복구를,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일단은 짤라내고 나무가 지금 너무 허전한데는 심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 柳且烈 委員 심는데, 관내 수목 및 시설물에 9억7천8백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냥 나무 심어 가지고는 산사태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에 부산시민이 많이 찾는 공원을 그냥 응급복구식으로 하지 말고, 항구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그냥 잘못하면 그것 다 떠내려가고 다시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복구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金寅鎬 委員 예. ○ 委員長 徐秀陽 예, 김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金寅鎬 委員 청소과 소관입니다. 이번에 피해복구 지원에 장비 지원으로서 청소차등 해놓았는데, 청소차는 구청 청소차를 말하는 것입니까?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예, 구청 청소차도 왔지만, 우리가 덤프트럭과 쓰레기 치우는데 포크레인등 많은 장비를 동원했고, 청소차 중에서 우리 구청 차도 있고, 대행업체차도 동원되었습니다. ○ 金寅鎬 委員 그리고 4,400톤을 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쓰레기 처리에 우리구에서 두산하고 2개 회사에 용역을 하고 있지요?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예. ○ 金寅鎬 委員 그 업체에서 매미 쓰레기에 대해서 청소해준 것이 있습니까?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그 업체에서 어디 청소를 말합니까? ○ 金寅鎬 委員 두산하고 무슨 업체, 대원하고 우리 관내 피해가 났을 적에 지원을 했습니까?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많이 했습니다. ○ 金寅鎬 委員 지원을 했어요?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예, 했습니다. ○ 金寅鎬 委員 생활쓰레기도 안 치웠는데, 추석 다음날 생활쓰레기도 치우지 않았는데, 그런데 두산하고 대원이,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추석 다음날 생활쓰레기를 안 치운 것하고 태풍 쓰레기를 지원한 것은 별개입니다. 그날 생활쓰레기를 왜 안 치웠는가는 청소과장이 답변을 하기로 하고 여러날 쓰레기를 수송했는데 그 뒤에 수차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寅鎬 委員 아니, 제가 알기로는 매미가 오고나서 두산하고 대원개발에서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처리해준게, 자원봉사자도 하는데, 그 2개 용역 업체에서 우리 서구에 소속이 되어서 용역을 받아 하면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청소 한번 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못봤는데, 이런 2개 용역 업체에서 우리 서구가 용역을 체결한 것이 잘못되었으며, 또한 동에 말입니다. 지금 동에 차를 가지고 그 오물을 청소를 했는데, 하다 못해 그 2개 업체에다가 동에라도 돌면서 한동에 1차씩이라도 실어내 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보이는데 그래서 이 청소과가 어떠한, 그 2개 용역업체에 자원봉사자로 나오는 입장에서 그 2개 업체에서 꼼짝도 안하고 생활쓰레기도 안 치워주고 하는 그 업체하고 용역을 계속 체결해야 되겠습니까?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그 업체가 자원봉사를 하고 안하고 보다도, 업체가 우리 관내 청소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우리 청소를 한만큼 능력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12시부터 새벽까지 일을 하는데 자기들이 맡은 일을 다하는 것만해도 능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꼭 낮에 동에 이번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태풍을 계기로 해서 많이 나왔는데, 해줬으면 좋겠지만 여력이 없다고 보고, 또 우리 구청에서 그 쓰레기들이 많이 차이고 우리차만 가지고 못실어낼 경우가 있을 때는 이 태풍 때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지원을 요청을 해서 지원도 받고 이리하고 있습니다. ○ 金寅鎬 委員 그런데 송도에 쓰레기 많이 나왔을 때, 그 2개회사에서 차량 지원 받았습니까?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원을 받을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하루종일 우리 구청 쓰레기 치우는데 지원을 하고 형편이 안됩니다. ○ 金寅鎬 委員 그런데 그 우리 구청에서 용역업체로서 지정이 돼 가지고 하는데 다른 덤프나 포크레인이나 다른 트럭을 우리가 빌려다가 쓰면서 그 용역 업체에 하루라도 와서 자원 봉사를 해줄 수 있었어야 되는데,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그러니까 종사자들은 매일 자기들 맡은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그 다음에 또 일을 하니까 그러한 여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 金寅鎬 委員 공휴일 3일동안 그 업체들이 한번이라도 나왔습니까?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예? ○ 金寅鎬 委員 공휴일 5일 동안에 업체가 한번이라도 나와 가지고 청소한 것이 있습니까? ○ 淸掃課長 趙顯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대행업체에서 하루 정도는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차는 지원을 해주겠다, 그 대신 기사들이 꼭 쉬어야 되겠다, ○ 金寅鎬 委員 예? ○ 淸掃課長 趙顯春 차는 지원을 해주겠는데 기사들은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차는 구청에서 좀 쓰되 기사는 구청에서 대가 써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매일 자기들이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사들은 쉬어야 된다 이거죠. 그 대신 자기들 차는 써라, 기사들 빌려 가지고 그 차를 쓴다는 것이 그 차 때문에 한ㆍ두대, 두ㆍ세대 빌렸다고 해서 2 사장 쓰레기가 치워 지느냐 하면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여러 수백대가 지금 들어가는 쓰레기인데 그렇다면 너거할 일이나 잘 해라 주민들한테 불편 없도록 생활 쓰레기나 깨끗하게 잘 치워라 이래서 그때부터는 지원을 안 받았습니다. 첫날 하루는 지원을 좀 받았고, ○ 金寅鎬 委員 그러면 동네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 자기들이 치우는 쓰레기 그것을 안 치웠다는 것입니다. 감독인 청소과장이 책임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 淸掃課長 趙顯春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몇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대행업체의 사장하고 상무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문초를 했습니다, 추궁을 했습니다. 이럴수록 더 생활 쓰레기를 빨리빨리 치우지 왜 그렇게 하느냐 했는데 아마 김인호 위워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역에 담당하시는 종사원이 추석 다음날이다 보니까 혹시 늦게 나왔다든지 이래서 미처 하는 못 치운 것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대행업체가 제대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물량 계산을 해보면 압니다. 자기들이 생곡 매립장에 들어가는 물량이 평소 물량이냐 그러면 추석 다음날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태풍 피해때 자기들이 치운 쓰레기 양이 생곡에 들어가는 양이 오히려 평소때보다 작으냐 많으냐 이것은 좀 있으면 물량이 생곡에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이 업체가 일을 제대로 했다 안 했다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대행 업체에서도 추궁할 것은 추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寅鎬 委員 그 대행업체가 5일간 휴무를 했죠? ○ 淸掃課長 趙顯春 아닙니다. 추석 당일날만 휴무를 했습니다. ○ 金寅鎬 委員 그 뒤에 태풍오고 나서 대행업체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 淸掃課長 趙顯春 제가 그 때 그 당시에 그 뒤에 이제, ○ 金寅鎬 委員 제가 알기로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 淸掃課長 趙顯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장, 상무한테, ○ 金寅鎬 委員 그런데 청소과장이 대해업체를 왜 자꾸 두둔을 합니까? ○ 淸掃課長 趙顯春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물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 金寅鎬 委員 그 업체들이 5일 동안에 움직이는 차량을 못 봤는데 왜 자꾸 두둔합니까? 왜 자꾸 그 업체를 두둔합니까? ○ 淸掃課長 趙顯春 두둔하는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 金寅鎬 委員 그 업체 아니면 우리 서구에 청소 못 합니까? ○ 淸掃課長 趙顯春 그 업체가 처리하는 물량이 있을 겁니다. 생곡에 들어가는 물량이 있거든요, 물량이 있기 때문에 물량을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문책을 하도록 하고 추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寅鎬 委員 그러면 이때까지 생곡 매립장에 들어간 물량을 한번도 체크를 안 해 봤습니까? ○ 淸掃課長 趙顯春 생곡 매립장에서 통보가 오야 됩니다.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 金寅鎬 委員 그런데 꼭 그 업체에 계약 체결하지 마세요. 다른 업체도 많이 있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두둔하지 마세요. ○ 淸掃課長 趙顯春 알겠습니다. ○ 委員長 徐秀陽 김인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 金平洙 委員 예. ○ 委員長 徐秀陽 김평수 위원님, ○ 金平洙 委員 김평수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12일부터 13일, 14일, 3일간 쓰레기 아미동에 안 치웠습니다. 안 치웠는데도 나도 회사에 전화를 몇 번 하니까 이러쿵, 저러쿵 변명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길거리 문 앞에 내 놓으면 가지고 가야 될 음식 쓰레기가 3일, 4일씩 그냥 굴러 다니고 터져 가지고 온 길에 쓰레기 투성이가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 업체에서는 돈만 많이 주면 부산시내에 많이 있어요. 자꾸 업체를 두둔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 전부가 반대하는 현상이 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이 앞으로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좀 생각을 깊이 해보시기 바라고 어디까지나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고 돈을 30억, 40억씩 줍니다. 1년에, 그렇게 주면서 주민들이 편리한 쓰레기 그것도 제대로 안 치운다면 문책을 마땅히 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淸掃課長 趙顯春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 金平洙 委員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천마산에 보면 조각공원도 있구요, 또 전망대도 있고 지금현재 체육공원도 있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잡탕으로 들어차 있습니다. 그 공원에서 10월 1일날 천마산 산신 대회를 한다 해 가지고 내일 거기 사람이 많이 모이면 천명 정도는 안 모이겠느냐 하는 것을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보면 태풍이 오고 난 후에 올라가는 길도 제대로 복구가 안 된 상태인데 만일의 경우에 차가 많이 올라 가서 안전사고가 난다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감도 있을뿐더러 그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구청에서 승인을 해줬습니까?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지금까지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별도로 승인하는 그런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平洙 委員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 다 받았는데 아마 서구, 중구, 영도구 일대 전부 다 이렇게 돌리는 것 같은데 여기에 무당굿하는거 보러 올 사람들이 아마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염려스러워 하는 것은 조각공원을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저희들이 둘러 봤습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녹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정비 안 된 상태가 좀 있었고 심지어는 그때 경비초소 같은 것은 뚜껑은 뚜껑대로 날ㅇ아가고 몸둥이는 몸둥이 대로 날아가고 있고 저 꼭대기에 전망대에 올라가니까 지붕 3분의 1은 날아가고 붙어 있고 이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것마저도 좀 손을 좀 봐서 많은 분들이 왔을 적에 큰 태풍이 불어도 서구 공원만은, 천마산 공원만은 전망대고 어디고 전부 다 손실이 없더라 깨끗하게 정비가 잘 됐다는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사전에 손을 좀 봤는지 안 봤는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오후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平洙 委員 오후에 점검을 해보십시오.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지금현재 길은 상태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고 조각공원은 문화관공과장이 보고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점검해서 정비를 했다는 것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다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金平洙 委員 전망대 지붕이 날아가 버렸어요. 손을 봐서 가급적이면 원상복구된 상태에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보고 그렇게 큰 태풍이 불어도 우리 서구는 이미 복구가 다 됐구나 하는 인식을 가지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 물어 봅시다. 이러한 일을 하게 되면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해도 괜찮습니까?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거기에 지금현재 입산통제 기간도 아니고 별도 승인 절차는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행사를 크게 하는 모양이죠. ○ 金平洙 委員 하여튼 이런 초청장 받기는 저도 처음입니다. 아미동에 53년을 살아도 받아 보는건 처음인데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꼭대기 운동장 있잖아요, 거기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차가 많이 안 올라가겠습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徐秀陽 김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섭 위원 질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李永攝 委員 이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에 전 시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한 부분도 있습니다. 대신공원이 태풍으로 250본이 넘어졌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대신공원을 갖다가 혹시 육림장으로 관광지로 어떻게 조금 손을 볼 수 없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니면서 느끼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좀 우리가 탑 그쪽을 통해서 우리가 육림장 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연구 검토해볼,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좋은 말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대신공원을 포함해서 중앙공원입니다. 중앙공원으로 공원이 고시되어 있는데 아마 1월 1일자로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권이 넘어갈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적으로 좀 관리가 되면 그런 것도 추진이 안 되겠는가 그렇게도 그쪽에도 참고적인 의견도 있고, ○ 李永攝 委員 건의를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鍾大 委員 예. ○ 委員長 徐秀陽 김종대 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金鍾大 委員 피해 복구 지원 기준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주택은 유인물 나온 대로 이해가 되어지는데 상업용 소상공인 6억5천만원까지 융자되고 특별재해 지원금 2백만원인데 소상공인은 어떤 사람 기준해 가지고 6억5천만원까지 융자를 해줍니까?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융자는 중소기업청에서, ○ 金鍾大 委員 중소기업청에서 해주는 10억 말고 중소기업청에서 해주는 10억,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6억5천만원이 아니고, 6,500만원으로 보신거 아닙니까? ○ 金鍾大 委員 지금 여기에 6억5천만원이죠?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우리 보고서입니까? ○ 金鍾大 委員 예, 한참 계산해봤는데 6억5천만원입니다.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미스 프린트입니다. 6,500만원인데, ○ 金鍾大 委員 왜냐하면 이게 오늘 회의 내용이 주민들에게 지금 가면 그대로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지난번에 암남동 새마을 금고 2층 회의실에서 보고 드린 그 내용입니다. 주민들한테 설명했던 내용, ○ 金鍾大 委員 그때는 5천만원까지라고 했는데 계획,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5천만원 하고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받을 수 있는 식품 접객 업소가 시설개선자금 시설개선으로 식품진흥기금에서 5천만원, 그 다음에 화장실이 피해를 입었을 때 화장실 개수 작업을 1,500만원을 별도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6,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 金鍾大 委員 상업용 소상공인이라면 식당업하는 사람 이런 등등의 사람들은 6억5천만원이 아니고 6,500만원인데 이 중에는 5천만원은 식품진흥기금이고 맞습니까?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그것은 식당일 때는 식품진흥기금, 6,500만원입니다. ○ 金鍾大 委員 아니 지금 피해 복구 지원 현황 이게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오늘 물어본 내용 중에 가서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이야기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내용 은 향후 어떻게 했고 복구 내용 이런 것들은 진행이 가면 되고,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식당이 아닌 소상공인은 우리 구청을 통해서 5천만원이고, 식당일 경우는 6천5백만원까지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 金鍾大 委員 지금 상업용 해 가지고 소상공인 그런데 식당인지 뭔지 구분도 없이 그냥 6,500만원인지 하여튼 6억5천만원인지 해놓고 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게 실제로 주민들에게 관심사가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를 빌려 쓸 수 있겠는지 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하는 내용인데 지금 애매하게 방금도 설명하신 것이 식당하는 사람은 6,500만원까지 되는데 식당이 아니고, 식당 아니고 일반 소상공인들은,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일반 소규모 점포도 5천만원, ○ 金鍾大 委員 예를 들어서, 소규모 슈퍼마켓도 있을 수 있고, 또 보면 LG25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디서 식품진흥기금은 식당하는 사람한테 해당이 되고, 또 그런 사람,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그런 사람은 부산은행에서 특별히 융자를 해줍니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5천만원까지 연리 3% 2년거치 3년에서 5천만원까지 절차도 같고, ○ 金鍾大 委員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이 피해 복구지원 기준이, 지금 이 내용중에서도 상당히 핵심사항중의 하나인데, 이래 놓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상자는 사망자는 가구주 2천만원이고, 가구원 1천만원, 부상자는 1천만원, 7급상해 이상 되었는데, 지금 여기보면 오늘 보고에 보면 39명의 부상자가 있는데, 실제로 아까 보고에 입원한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 입원 사람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을 해보고 싶은 내용은 지금 입원해 가지고 집도 다 파괴되어 버리고, 입원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긴급구호라도 조금 지원했거나 안 그러면 구에서 동에서 지원 들어온 것 외에 구에서 해준게 있는지 한가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하니까 7급 상해가 설명이 7급부터 시작되는데 조금 상처만 입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내용이 바로 주민들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답을 하니 좀 답답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 2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답변한 내용이 맞는지,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부상자에 대해서는 7급, ○ 金鍾大 委員 아니,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 사람에게 긴급구호나,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긴급구호도 대상이 아니고, 특별위로금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호성품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5만원씩 갈라 드렸다고 아까 보고를 드린바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 구호비와 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부상자는 7급 산업재해 보상보호법 시행령에 의한 신체장애 등급 7급 이상에 해당이 되는 자로 그렇게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 다쳐도 된다는 그런 말은 한적이 없고, 그것은 아니고, 신체장애 등급 7급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13가지가 있습니다.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도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개의 청력이 모두 40㎝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등등으로 해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그것도 남자는 안되고 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발의 발가락이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등등으로 13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이 될 때 7급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다쳤을 때는 부상자가 되겠습니다. ○ 金鍾大 委員 그게 7급 장애가 아까진에는 7급부터 시작한다 해서 지금 사회복지법도 아니고 산업재해 보장법에 의해서 지금 하는데, 산업재해 보장은 이게 몇급부터 시작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몇급부터 시작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재해대책 기준에 부상자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렬 31조에서 정하는 신체등급 7급으로 한다 그 7급은 이렇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金鍾大 委員 그러면 사회복지법, 산업재해보장법,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구가배상법 분명히 국가배상법에 해당이 안되고 산업재해 보장법에 해당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국가 배상법이 아니고, 산업재해보장법에 의한 것이 확실하냐 이말입니다.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법의 시행령 31조의 신체 장애등급 7급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金鍾大 委員 국가배상법은 아니다는 것이죠.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예. ○ 金鍾大 委員 그러면 이 7급에 해당되는 내용을 7급이상에 해당되는 것, 1급부터 7급까지를 대상자가 어떻다는 것을 서면으로 만들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31조에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 金鍾大 委員 자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고, 지금 다른게 아까는 손가락만 좀 다쳐도 된다, 보상을 해준다 하고 이렇게 답변이 나오고,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그렇게 답변한적, ○ 金鍾大 委員 하여튼 일단 이런 내용들은 좀 민감한 내용이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오해 못 푼게 한가지 있어 가지고, 아까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다 내용을 이야기해도 익히 아시리라고 보아지는데, 중간에 전달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오해를 좀 상당히 많이 불러일으킨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 서구 새마을부녀회에서는 그돈을요구한 적이 없다합니다. 없고, 중간에 이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1인당 2천원씩은 지원해줘야 될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 점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돕고자 해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嚴柱禎 委員 예. ○ 委員長 徐秀陽 예, 엄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 嚴柱禎 委員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재활용 선별장 예산 확보가 안되었지요?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예. ○ 嚴柱禎 委員 피해액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 社會産業局長 河石佑 천5백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