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안경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훈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00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마을회 등에서 취득한 시설물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감독을 함으로써 목적 외 사용이나 부실관리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금조성에 따른 기금결산서 및 시설물 관리현황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원전지원사업시설물 관리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여 제정케 되었으며, 주요골자는 제3조 1항에 사업시행자는 군수로 하고, 다만 주민부담이 수반되거나 주민간의 이해관계의 대립 등으로 주민이 사업을 행함이 효율적이라 판단될 경우에는 마을회 또는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4조에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소유권은 군수로 하되, 다만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시행한 시설물은 마을회 등의 명의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 제6조의 마을회 또는 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취득한 시설물을 임대, 매각, 교환, 타용도 사용 시 군수와 사전 협의하고 시설물을 매각할 때는 대체사업을 선정하여 읍·면장 경유, 군수의 승인을 득 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 마을회 등이 소득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그 사업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기금조성을 하여야 하며, 기금운영관리에 관한 정관을 제정하여야 하며, 마을회 등에서는 기금의 결산서를 작성, 관리하도록 하고, 군수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 및 기금관리규정을 위반할 시 차후 보조금 교부 중지 및 이미 교부한 교부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과 지방재정법, 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이 있고, 2003년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이남걸입니다. 의안번호 제70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상표사용에관한조례제정안 제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이 CI사업으로 개발한 상징물을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하여 관리 중인 기장군상표의 무단사용을 예방하고 상표사용 적격자에게 상표법에 의한 통상사용권을 부여하여 지역특산물과 공산품의 품질을 향상케 하므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등록상표 모형을 세 가지로 하고, 안 제4조에 상표사용 품목을 4개류 40개 품목으로 하고, 안 제5조와 6조에 상표사용 신청 자격을 명시함과 아울러, 안 제7조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안 제9조에 상표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안 제11조와 제12조에 상표사용위반에 대한 제재와 무단사용에 대한 조치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13조에 통상사용권 설정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가 제정되므로 인하여 우리 군이 특허청에 등록한 브랜드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사용권을 허가받은 생산자 등에게 상표사용권에 대한 권리를 설정하여 줌으로써 특산물을 비롯한 공산품의 품격이 한층 격상되리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기장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생활민원과장 이문도입니다. 의안번호 제702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화 사업장 및 처리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내실화하고, 본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준칙에 의거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 시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음식물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를 경우 상호 통보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고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 규정을 마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안(군수제출)

교통지적과장 문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703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 결정안의 주요 내용은 2003년 12월 6일 지구 지정된 기장읍 내리 일원의 내리택지개발예정지구 27만 8천 평방미터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기장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부의 집단취락등의개발제한구역해제를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수립지침에 의거 내리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코자 대한주택공사가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003년 8월 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설명을 거쳐 사전 협의를 하였으며, 2003년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특별위원회에서 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태풍 매미 피해 현장조사 발의안(송낙조 의원 외 5인 발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낙조 의원입니다. 본 건 발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우리 군은 기록적인 강풍과 해일을 동반한 제14호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인해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가 발생했으며, 태풍으로 인해 바닷가 주택들이 파괴 침수되는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고, 또 농작물의 침수와 낙과피해, 양식장 파손 등 수산물 피해도 막대했습니다. 우리 군만 해도 건물피해 총 576동, 어항 선박피해 11개소에 1백 억 원이 넘고 선박 피해도 93척 등 곳곳에 재해의 흔적이 남아 있는 등 재산 패해액이 5백 여 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수 십 년 만에 닥친 자연 재해라면서 그 불가피성을 강조 할 것이 아니라 이번을 계기로 각종 재해 현장을 조사하여 그 원인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향후 우리 지역에 동일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번 임시회에서 재난 위험 지역을 살펴봄으로 향후 정책 대안에 반영코자 우리관내 지역에 대한 태풍피해지역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태풍 피해지역 현장조사 실시에 대한 안건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낙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8.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부산분원설치관련 결의안(김부진 의원 외 5인 발의)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환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오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태풍 “매미”의 피해와 복구를 위해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전 군민이 일치 단결하여 이 어려운 상황들을 무사히 극복해 나가는 우리 군민들의 땀흘리는 모습 속에서 앞으로 우리 기장군의 장래와 미래는 참으로 밝고 살기 좋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자리 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외람 된 말씀이오나, 동부산관광단지의 원활한 단지내 교통 및 지역교통난 해소를 위한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구간의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한 변경안을 최근에 부산광역시의 의견협의를 위한 공문과 함께 그 구체적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기장군 일원에 조성하고자 하는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은 부산광역시에서 핵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전 군민들의 숙원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사업과 관련된 동부산관광단지 및 연화리에서 죽성간 도로 개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 대한 청원을 부산광역시 안상영 시장님께 아래와 같은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계획된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노선에 따르면 연화리 서암마을에서 국가어항인 대변외항에 이르는 대로 3-109 구간이 당초 부산시와 기장군에서 그동안 수 차례 건의되고 논의되었던 내용들과는 전혀 달리 대변항 앞 바다를 가로지르는 대교형태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노선구간이라는 것을 재삼 강조 드리면서, 이 구간에 대하여는 그 전에 계속 있어왔던 관련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열망을 고려하여 대변항 중심을 가로지르는 대교형태의 해안도로를 해제하고 무양 대변마을 뒤쪽을 지나가는 도로 개설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본 변경결정안에 의할 경우 첫째, 대교형태의 해안관광도로가 대변 앞 바다를 가로지르게 되면 현재 해양수산부가 700여 억 원의 국비를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변외항공사와 연계해 볼 때 대변항이 항구로써의 기능을 상실할 것은 불 보듯 뻔할 것이며, 그 이유는 현재 국가어항인 대변항의 규모가 설계상 2천 톤까지의 대형선박이 출·입항을 하게 돼 있습니다. 2천 톤의 크기의 배를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배의 높이는 50미터를 넘습니다. 배의 선장은, 쉽게 말해서 길이는 6, 70미터를 넘게 되는 대형어선들입니다. 이 대교가 설치되었을 때 이런 대형어선들이 과연 대변외항에서 정상적인 운항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해안관광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연화리는 물론 대변항을 스쳐지나 가게되어 지역산업이 쇠퇴하게 되어 인근 횟집 등 어업관련종사자들의 소득감소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셋째, 대교가설에 따른 공사비는 본 변경결정안에 새로이 신설되는 대로 3-가와 연계시켜 도시계획도로인 중로 3-335로 연결하는 육로도로 보다 엄청나게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넷째, 향후 동부산관광개발이 진행될 경우 이 지역 인근의 4개 마을은 급속한 발전을 이룰 수 있으리라 예상되는데 현재의 해안도로가 건설되면 그 개발에 절대 부응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대변항의 항구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역어업관련자들의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공사비를 들여 국·시비 예산의 상당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육로도로를 건설해 줄 것을 간곡히 희망하여 왔던 바입니다. 그동안 이미 부산광역시 관계자들이 수 차례에 걸쳐 현장방문을 하여 연화리 서암에서 출발하여 무양, 대변마을을 후면으로 연결하는 육로관광도로, 도면상 신설되는 대로 3-가와 중로 3-335를 연결하는 육로도로의 합리성을 인정하여 왔으며, 현지 조사 및 실사와 측량까지 하였으며, 이에 전 군민들이 당연히 육로도로 개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당초 시의 관계자들께서도 이 대교가설의 잘못된 점을 인지하고 지정고시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시정 조치하겠다는 약속까지 하면서 지금까지 주민들은 기다려왔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육로도로의 개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청원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8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며,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시 본 청원서를 통해 동부산관광단지 해안도로가 현재의 연화리 서암마을에서 대변외항 대교형태의 도로부분을 해제하고, 대변항을 우회하는 육로도로로 개설될 수 있도록 최현돌 군수님, 그리고 부군수님, 해당 공무원들의 지대한 관심으로 꼭 주민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나 동료의원 여러분과 8만 군민 모두에게 무궁한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영환 의원께서 발의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최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의원께서 발의한 동부산 관광단지 해안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청원서 안과 관련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6호 동부산 관광단지 해안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청원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청원서 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부산광역시 등 관련 기관에 발송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조례심사및태풍피해현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