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폐지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1건 두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병기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대구광역시남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 및 주요골자로는 제2의건국범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 규정이 2003년 6월 23일자 대통령령 제18003호 및 국무총리훈령 제441호로 폐지됨으로 상위법령의 근거에 의거 제정된 조례를 관련법령 폐지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련근거로서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등 폐지통보가 대구시에서 왔습니다. 그것은 별첨 유인물 공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 폐지조례안은 따로 붙임으로 참고를 해주시고, 네 번째 기타 참고자료로서는 입법예고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관련이 없으므로 생략하였습니다. 예산조치 관련사항으로서는 수용비와회의참석수당 중앙회의참석수당 등 400여만원이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례가 폐지되면 추경에 삭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대구광역시남구조례 제호 "대구광역시남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참고로 대구광역시에서 6월 24일자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등 폐지통보 공문이 왔습니다. 이것을 참조해 주시면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 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기 배부된 의안번호 20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 폐지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김흥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편의상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 위원 입니다. 제2의건국추진위원이 몇 명입니까?

고문과 합쳐서 25명입니다.

이때까지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려면 특별한 회의 안건이라든가 추구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한번도 안 했고 작년도에도 한번도 안 했고 그럼 전체적으로 몇 번했습니까?

제가 작년 9월 14일자로 자치행정과에 왔는데 그 이전에 사항은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오시고 한 번 했다 그지요.

예.

25명이 추진위원이라고 봤을 때 폐지하고 해산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본인한테 폐지한다는 통보는 했습니까?

통보는 말씀을 드렸지만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서한문을 일일이 다 보냈습니다.

개인한테 일일이 다 보냈습니까?

예. 다 보냈습니다.

서한문 뿐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도 잡아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절감 하는 뜻도 있겠지만 우리한테 상정하기 전에 추진위원들 모아 놓고 회의를 안 했다고 할지라도 오늘부터 폐지한다 해산한다는 이야기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 말도 없이 인사도 없이 통보만 했습니까? 통보한 것은 확실합니까?

통보는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단체가 조직이 될지 모르는데 조직이 구성되었다가 폐지할 때는 단체에 몸을 담은 사람한테 관대하게 베풀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부터 폐지가 되었다 해산했다는 것을 얘기해줘야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종이 한 장만 보내서 오늘부터 폐지되었다고 하면 서운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는 김대중대통령이 재임하면서부터 발단이 되어서 조직한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처음 시초부터 정치적 성격을 띤다든가 우리 대구의 정서에는 조금 맞지 않는 단체로 오인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억지로 만든 그런 단체라고 보면 좀,

억지로 만든 단체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못하겠다는 소리는 안 해봤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파악하고 본 바로는 광주나 전라도 지방에는 제2의건국추진위원회가 막강하고 상당히 활동도 많이 하고 아주 활력이 있는 그런 단체로 활동을 했는데 사실 우리 대구의 정서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 해서 심지어 대구시에서는 시조례 자체도 의회에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라도에는 굉장히 막강하고 활동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대구지역에는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성격을 띠어서 전라도는 민주당이 많기 때문에 활발하게 되었고, 대구에는 한나라당이 많기 때문에 안 되었다는 이런 말입니까?

정서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들 느낌으로서

일종의 느낌이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상임위원장 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상임위원장을 이야기합니까?

예. 그분이 회의를 주재하고 했기 때문에 해체에 따른 서한문을 김상근 상임위원장 앞으로 해서 서한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누구한테 발송했습니까?

제2의건국추진위원장 이하 위원 앞으로 해서 서한문을 개별적으로 다 발송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에서 보냈습니까? 남구청 자치행정과에서 각 위원에게 보냈다는 서류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진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및 열람신청 수수료 징수를 위한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및 열람에 관한 수수료 징수 항목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신청 수수료를 1필지 당 1,0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에 관한 열람신청 수수료를 1도각당 100원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 참고자료로서 입법예고를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했으나 이견이 없었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흥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기 배부된 의안번호 2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및 열람신청 수수료 징수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김흥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되나 편의상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