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환경산림과장 김광삼입니다. 연일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최광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액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 27억5,877만8천원중 4억1,870만5천원 감액편성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분야는 4억9,959만2천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의 2억6,240만8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사업비중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55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지난8월 집중호우로 하수도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사창리 영진빌라에대한 하수도 복구비입니다. 두 번째, 자체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억9,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내용은 말골수중보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 1억8,800만원을 제외한 2억9,80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분야중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12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중 산불조성 가로변 깃발비용으로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불홍보 차량용 깃발 100만원, 오수수질검사 수수료로 100만원, 무전기허가 및 검사수수료로 600만원, 재활용수거 집게차 유류비 112만5천원, 차량수리비로서 100만원, 집게차 겨울용 타이어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청원산림보호 월액여비로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청원경찰 1명이 저희 환경산림과로 배치됨에 따라 편성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수질검사용 채수병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산불방화범 신고자 포상금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중에서 전국베스낚시대회 준비금이었는데 전국프로아마추어 낚시대회 준비부족과 외래어종인 베스에 대한 포획방법의 의견등으로해서 행사가 취소됨에따라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에서 4,599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환경감시차량 유류비로서 56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감시차량보험료로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1,62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환경감시대운영에따라 인건비등에서 1,620만4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4명을 편성해서 운영중에 있었고 8월에 2명이 추가되었고 또 감시반으로 3명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시사역인부가 늘어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내용은 인건비에서 666만원, 감시원 인건비에서 312만원, 감시원 인건비에서 38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인원에대한 사역일수가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장요원에 대한 교통비로서 222만원, 감시원 교통비로서 104만원, 감시원 사역일수 변경에따라서 1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장요원의 인건비로서 당초에는 8월부터 9원 말일까지 세워져있었는데 그 이후로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의 추가기간에 대한 인건비로서 1,201만4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체력단련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성과상여금에서 400백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게 되었고, 감시대원 보험료로서 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감시대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87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환경감시대 차량구입비 2,496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컴퓨터 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칼라프린터로 7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에서 3,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환경미화원이 신규 채용됨에 따라서 기본급이 변경됨에 따라 퇴직금이 줄에들게 되어 퇴직금이 감액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1,999만2천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소각시설운영관리에 따라서 당초에 7명을 145일 채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4명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이어서 3명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 1억4,51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기초시설(소각시설)민간위탁금으로 책정해놓았던 1억5,110만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관리사업소내의 소각용수 급수배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불예방 및 진화상황판 제작비로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에 6,45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6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설비로서 임도보수비를 9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ha당 단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일부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고, 나무주사도 마찬가지로 ha당 단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42만1천원 증액편성하였고, 위생간벌도 마찬가지로 단비변경에 따라서 17만2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56만5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사항은 위의 시설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56만5천원을 감액편성하게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임도시설 보수 부대비와 나무주사 부대비와 위생간벌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중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6,39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표고재배시설을 8동을 계획했습니다만 동촌리의 3동이 추가로 도에서 보조내시가 됨으로해서 증액 편성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중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4,588만9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위의 총예산을 보시다시피 예산액에 대한 금액은 변동없이 과목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설비에 세워놓았던 천연림 보육사업와 국고보조 간벌사업비를 전액감액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설부대비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은 과목변경에 따라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으로 3,037만4천원, 국고보조 간벌사업으로 1,551만5천원을 각각 과목변경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녹지사업의 사업예산중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500만원을 편성하게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화천읍 상리 천수공원등 32개소의 국·도로변 공원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운영중 일반운영비에서 1,606만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소각시설 검사비를 1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6회 검사에서 12회 검사로 증액검사됨에 따라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명에대한 피복비로서 154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소각시설 난방비로서 324만원, 소각시설 유지비 예열비로서 300만원, 소각로 온도보전에 따른 경유구입비로서 500만원, 소각로 기계장비유지비로서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원수지하관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비로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각로타리 교체 및 보수비로서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및 환경관리사업소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설명을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2페이지의 집게차 유류비 하고 4페이지의 환경감시차량 유류비가 있는데 같은과에서 유류비를 산정을 하는데 한쪽은 750원을 책정이 됐고 한쪽은 810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부기상 잘못됐는지, 조사가 잘못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 8페이지의 일시사역인부중 소각시설관리 인부임에서 처음에는 7명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왜 3명을 축소해서 운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5쪽 소공원 및 화단관리에서 우리 상서쪽에도 가보면 화단에 잡초가 우거져 관리상태가 부실한 것 같은데... 환경산림과에서 전체적인 화단관리를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2차 추경하고는 큰 연관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화천읍민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하수종말처리장인데요 이것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며 무슨 애로사항이 있어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서 식당 주인이 바뀌고 하는데 이런과정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었으면 하수관련쪽으로 그분들이 편리할 것 같인데요 내년에 되더라도 조기착공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 김광삼입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집게차 유류비와 감시차량 유류비가 차이나는 점과 소각시설관리인이 7명에서 4명으로 감축된 이유와 환단관리중 1,500만원을 세웠는데 그 관리비가 어떻게 관리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시차량의 유류비가 810원으로 책정되어있고 집게차량유류비가 750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같은과에서 편성하면서 차이가 나게 편성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 사항은 최저 유류비가 변동됨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나게 편성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유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관리인이 7명에서 4명으로 편성한데 대해서 감액하게된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는 24시간 운영체계로 해서 3교대로 7명을 해놓았었는데 민간운영단체에서 운영해본 결과 소각시설 운영에따른 소각용수 공급하는데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공사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소각용수 충분한 양을 확보하지못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4명만 운영을 해도 소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3명을 감축해서 4명으로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감액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공원 및 화단관리비로 1,500만원 증액편성한 사항은 국도변이라든가 지방도 내지는 소공원을 관리하는곳이 32곳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보식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가로수 관리차원에서 또는 소공원 관리차원에서 32개소의 보수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최종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9월1일 화천군 조직개편에 의해서 환경산림과에서 지역개발과로 업무이관되어 저희 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사업장 위치선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린다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하남면 용암리 군유지 매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 지역을 추가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산림과에서 검토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어느것이 더 경제적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상 효율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화천대교의 송수관로를 만약에 하남면 용암리로 갔을시 화천대교에 매달아서 송수관이 갈 수 있는지 기술적 검토를 받아서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화천대교 관로가 안전진단상 결함이 있어 문제가된다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또 지역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관로가 지나갈수 있는지부터 검토하고나서 더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검토라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사항의 이런 부분들은 금년 말까지는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하더라도 총 사역기간이 2년내지 2년반정도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이 화천하수처리장이 준공이되어서 이에대한 혜택을 보시려면 2005년도 말이나 2003년도 6월말까지정도라야 실질적으로 주민이 혜택을 보지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화천하수종말처리장이 조기에 착공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수있도록, 화천의 맑은 물이 보존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관하여 깊은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광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저희 걸설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은 당초 29억6,143만5천원 이었습니다. 이번추경에 7억4,994만원이 증가한 37억1,13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를 4,352만1천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는 수리시설 소규모 유지관리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8월6일부터 7일 이틀동안 발생한 집중호우에 의한 농경지 6.42ha의 복구를 위한 복구비 2,85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당초예산 8억6,783만8천원에 금회추경에 6억9,641만9천원이 증가하여 15억6,42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발대비형 양수장개발을 위한 것으로 1억5,000만원, 농업생활용수개발관정 1공 및 수리시설을 위한 추가사업비로 1억6,877만6천원이 증가한 5억632만8천원이 되었습니다. 지난 집중로인한 수해피해 수해복해 수리시설 11개소의 복구비로 3억7,372만9천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농촌생활용수개발과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을 위해 39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수리계 수리시설 보수를위해 1,000만원 계상하엿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건설지원관리는 2,792만8천원이 증가한 9,716만3천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설차량의 유니목 운영을 위한 해상운임료 790만원과 보험료 50만원, 차량유지비 400만원, 유류대 200만원등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 폭설대비 제설장비 임차료로 600만원을 편성하여 교통안전과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로 도로해빙용 염화칼슘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설도로 증가와 도로교통안전을 위해 염화칼슘 소요증가가 예상되어 당초보다 300만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10월에 실시하고 있는 도로주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도로교통량조사 인부임 84명에 대한 인건비 45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당초 10억2,919만1천원에 추가계상은 없으나 시설비와 감리비 증감이 있어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로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를 143만5천원 감액하였고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는 양여금 3,76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리비는 4,622만원중 3,62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사업은 3억4,208만원이 증가한 50억20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시설비 3억3,963만6천원과 부대비로 24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중 지방2급하천명 표지판 제작지 1,066만원을 삭감하여 도송지구 골재채취 사전환경성 검토비로 1,066만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군도사업은 2억497만5천원이 증가한 76억1,589만6천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도 수로원 2명의 증원에 따라 기본급외 9건에대한 추가소요액 1,70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당초보다 4,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 3개소에대한 수해복구시설비 1억2,698만2천원과 부대비 9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보조사업비로 지원받은 자전거 보관대 설치사업비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대이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사업비로 3,000만원 방활사 채취장비 사용료로 500만원 적사장 165개소에 필요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은 2억843만6천원이 증가한 50억2,282만8천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도로 4개소에대한 수해복구비로 시설비 2억694만6천원 부대비로 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방재대책은 11억6,243만9천원이 증액된 28억1,127만7원으로 시설비로 사내면 발달천외 23개소에대한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 8억4,921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는 측량수수료 3개소 10필지에대한 317만7천원과 부대비 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방재대책 자체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하여 재난재해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재난재해경보시스템은 재해경보발령시 방송국 송신을 활용하여 각처에 설치된 수신 앰프로 재해경보를 신속하게 음성으로 방송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시설내용으로는 통대대 1식, 재해현장 단말수신앰프 11개등입니다. 이 11개소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재해비상용 위성전화기 2대 구입을 위하여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막지막 1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명구조장비 취득비중 도비 211만7천원이 증액됨에 따라 군비는 211만7천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저희 건설과 소관의 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수해복구대책비로 이루어진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2차에서 지역개발과에서도 질문을 드린 사항이지만 뒷두루 후편지구 병참대지구부터 화천읍하고 상서면 신풍리 경계지역까지의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관리는 수로 일부를 개선한다든지 농로를 넓힌다든지, 이런쪽으로 해결될것이 아니고 기반조성담당 주축으로 건설과든지 지역개발과든지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들어가는 비용을 단기적으로 처방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몇백억이 들어가든 계상을해서 연차별로 해결하는 기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수로가 국도를 "ㄱ"자로 배수관이 꺽어져 나가있는 상태이고 위에는 넓은데 밑으로는 좁고 또 산쪽으로 접해있는 밭은 100m정도만 오면 토사가 밀려서 배수관로를 막으니까 물이 농지도 들어가는 것이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이고 아마 10년 이상된 피해상황인데 이것을 본 위원 생각에서는 정확하게 세워야한다고 보는데 건설과장입장에서는 어떠신지 또 수해복구비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되어 이지만 임시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현재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주시고 후편지구의 침수지역은 금년도 수해복구에 어떤내용의 공사를 하실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최종진 위원님께서 상리 뒷두루 지구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이라든가 해결방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뒷두루지구 침수지역은 국도가 우회로 나기전부터 침수됐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때부터 비가 200m이상만 오면 침수돼 있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국도를 위회하면서 터널을 뚫어서 길이 나다보니까 더군다나 상리에서 내려오는 모든 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내려와 도수로 자체가 너무 "ㄱ"자로 꺽였다던가 톤수당 미리가 적어서 도로로 넘치는 것을 금년에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기반조성계 업무로서 군수님한테 많은 해결책을 말씀드리고 방법을 의논해봤었는데 이지구는 당장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짧게는 5개년계획 길게는 10개년계획을 세워서 점차로 해결을 해 나아가기로 했었는데 이 지역 때문에 저희가 구도로를 국도관리청으로부터 인수받을 때 "이 지역을 해결 안해주면 인수못받겠다"라고 했었는데 상급기관인만큼 안 받을수 없어 인수 받게되게된 지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지역은 장기 종합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어려운점부터 해결해나아가 도수로를 꺽인데는 펴주고 배수관을 넓혀주는 방법인데 윗부분은 저희가 몇군데 공사할부분들이 정해졌는데 도로밑부분의 논을가진 분들께서 반대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 허나 이건 어느 한사람을 위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틀림없이 해결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엄대석 위원님께서 집중호우에대한 총피해액과 현재 해결하지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건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총 피해복구비는 37억원입니다. 금년도 피해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운게 없는데 작년에 피해난 지역에 대해서 확정통보가 이루어져서 사업비가 확정된 이후에 면장님들의 주민피해신고가있어 모은 것이 7억이되는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비로 해결을 보려고 저희가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았었는데 열악한 재정사정으로인해서 이번 추경에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허나 저희가 금년도 소하천분야에보면 24개소 9억3,000만원이 복구비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화천, 간동, 하남, 상서, 사내 골고로 펴져있는데 저희가 될 수있으면 이사업비에서 주민들의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지역으로 해결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식자체를 고쳐야합니다. 다만 한가지 예를들면 자기 논뚜렁이 1m가 떨어졌는데도 꼭 군에서 해주기만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도 확정통보를 받았을 때 자체사업비로 떨어진 것은 주민들이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다 해주다가는 도저희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면 자체사업비로 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같이 단가가 올라서 예전에는 피해 400만원 복구에 800만원이면은 지원을 받을수 있었는데 금년에는 1,000만원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말단에서 일하는 저희들은 점점 어렵고 중앙에서는 그렇게 해줄수밖에없는 그런 형편이고... 1,000이상돼서 주민들이 장비를 끌여들이지 않으면 아니될 때 이런데는 저희 소규모사업비에서 쪼개서 점차적으로 지금 해 나아가고 있고, 특히 제일 어려웠던 것이 소하천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은 금년도 추가복구액이 9억 3,000만원하고 먼저 1회추경때 세운 것하고 하나하나 처리해 나아가고 있는데 진짜 소규모관계는 주민들에게 부탁을해서 할 수있도록 저희가 유도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후평지구에 대해서 5년내지 10년이상의 계획이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해서 10년 5년동안 그분들이 그 피해를 감수하고 지나갈수 없는 상황이고 시급한 문제가 몇가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승차대기소가 건설이 잘못되고 위에서 내려오는 도수로의 관로가 막혀서 우회하고 있고 그다음 신풍리하고 상리하고 경계지역에서 나오는 물이 중간에서 하천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우선 물이 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사업비에서 후평지구에 들어가는 사업비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기택 최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승차대기소 그부분에 11개소를 뽑아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구도로 우회는 저희들이 손댈건 없는데 밑에부분이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의 톤수당 관은 큰데 밑에와서는 작아서 물이 미쳐 빠져나가지 못해 도로로 올라오고 그다음 도수로를 내다보니까 직각으로 낸데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물이 미처 통수가되지 못하고 역류해서 올라오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저희가 금년도에 투자할 수 있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이 11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려고 하는 중입니다. 죄송하지만 금년도 사업비는 없는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진 위원님께서 상습침수지역에대한 복구를 말씀드렸는데 저도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노동1리 삼거리 배수관계를 지금 검토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번에도 피해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과 협조사항이 있으시면 어느정도 추진하셨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노동 삼거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봐도 그지역이 위의 상류측에서부터 내려오는 배수로자체가 연결된 부분이 비행장쪽으로 빠져야만이 제대로 나가는데 그것이 다 되지 못하는 바람에 논에 피해를 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도 2회에 걸쳐서 국토관리청에다 협조를 냈는데 거기가 희안하게도 지금 큰 도로는 국도고 노동쪽으로 빠지는 도로는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을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국도관리청에다가 협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쪽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통보를 받지못해서 이번에 상서면쪽으로 우회도로 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올려서 해결하는 방책으로 상의해서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군에서 사업비가 충분하면 저희가 간단한건 하겠지만 문제는 물론 경작지를 통과하는 것은 경작지 주인들하고 얘기하면 되겠는데 군부시설의 비행장을 지나는 것이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이게 협의만 해가지고는 도저히 될 것 같지가 않아서 위회도로날 때 그때 처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희곤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광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의료원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주신데 대하여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건의료원의 2003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의료원이 주민들을 위해 폭넓은 의료시술을 펼칠수 있고 나아가 건강검진사업도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총예산은 37억2,80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4억3,924만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당초 의료및구료비 목에 편성된 보건지소 의약품 및 위생재료구입비는 보건지소이용환자수 증가로 약품 및 위생재료등의 소요량이 증가하여 4개보건지소에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 목에 보건지소 지붕설치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농어촌의료써비스개선지원단에 1개보건지소 신축 국고보조를 신청하고자 옥상방수공사만 실시하고 그 집행잔액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목에 모두 1억7,794만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비보조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용암보건진료소 신축 1억3,510만원과 풍산보건진료소 신축비 4,020만원을, 시설부대비에 26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비부족재원으로 국비와 도비만 계상하였고 내년도에 군비를 확보 계상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보조사업으로 시설비목에 편성되었던 용암보건진료소 건물보수비 1,000만원을 앞서 설명드린 국비보조신축사업으로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목에는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사업량 증가로 백신구입비 23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목에는 전염병전문가 교육여비 1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목에는 국가암건진사업 보조인력인부임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목에 편성된 갑상선질환 스크리닝 사업은 사업량증가로 9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중 민간위탁금 목에 편성된 하계방역 위탁소독비는 21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당초계획보다 주당 방역횟수를 증가시킴에따라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인건비는 모두 2,951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에따른 위생업무 이관으로 보건의료원 정원이 4명 증원됨에 따라 기본급 1,556만6천원과 수당 1,395만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761만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공공요금 636만원, 연료비 201만6천원, 시설장비유지비 635만7천원, 차량유지비 288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월액여비는 7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에 계상된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앞서 말씀드린 조직개편에따른 정원증가로 업무추진비 2,718만원과 복리후생비 6,922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의료 및 구료비목에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의료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배출되는 감염성 폐기물을 월 2회내지 4회 수거함에따라 지출되는 위탁처리 비용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로서 물품취득비에 계상된 1억1,040만원은 농어촌의료써비스 개선지원단에서 지원되는 국비보조로 형광현미경 2,540만원과 자동생화학분석기 8,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목에는 의료원 증·개축공사와 관련 체력증진실 내부 인테리어 비용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목에는 모두 2,750만원 전액 감액 편성되었는데 형광현미경 및 생화학분석기는 국비가 보조됨에따라 전액 감액하였고 EO가스소독기, X-ray수세구 재활용 장치 및 무인자동혈압기등은 수요인원 감소로인하여 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체력증진실 체력단련기구 구입비 6,700만원은 의료원 증축부분의 체력증진실에 설치할 장비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양리 보건진료소 준공으로 추가소요시설 보강이 요구되는데 이에대한 대처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대해서 의약품 단가의 구입선을 어떤선을 가지고 각종 의약품을 구입하는지 , 공개입찰을 보는지 아니면 실무자가 해당 제약회사하고 수의계약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그다음 하계방역 위탁관리비에서 하계방역이 실제로 연간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계방역을 보건의료원 인력으로 할 수 없어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건지 그럴 필요성이 꼭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요. 이것은 민간에게 위탁함으로해서 오히려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보는데 기존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세 번째로 체력단련실이 화천읍 주민자치센타에서 체력단련실을 가지고 있고 민간인도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고 한데 우리 보건의료원에서도 한 8,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동거리상 과연 손님이 얼마나 가실는지... 이런 의문도 들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의료원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한정도가 아닌가하는 의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력단련실이라는 기구가 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재활환자들한테 필요한 기구가 많이 증원이 되면 어떻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건강증진쪽도 중요하지만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의 기구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이렇게 크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희곤입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양리 보건진료소 추가소요 예산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현재로서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데 비품구입비쪽은 저희의 자체예산으로 지원할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약품 구입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연초에 의약품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없습니다. 그다음 하계방역 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인력으로 자체소독을 할 수 없는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차량도 문제가 되고 인력면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민간위탁 위주로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위탁방역으로서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방역을 하는데 민간업체가 함으로써 질이나 양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가 일주일에 최하 1회정도 방역소독 담당공무원이 같이 탑승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해도 춘천에있는 업체가 방역 위탁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목리에있는 화천방역이라는 관내업체가 있어 저희 철저한 지도로 방역소독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증진실 운영입니다. 체력증진실운영은 당초에 국민건강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작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업무계획 심사에서 몇 개 안되는 보건의료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저희가 첫 번째로 해서 국비 보조가 일부 있고 그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시내의 헬스클럽이 1개소가 있습니다만 거기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저희는 세면장이라든가 샤워실과 같은 시설은 갖추지 않습니다. 바로 조깅이나 저녁에 운동하는분들이 달리기하면서 들러서 하실수 있는 여건이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있으면서... 또 우리 군부대에 장교들이 체력측정을 받는데 인근 아파트의 군인들이 오셔서 저희한테 오셔서 운동을 하시고 측정을 받으실수도 있고, 또한 전국 각종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화천실고 조정선수들도 저희 의료원에 오셔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세가지 목표로 군민과 군부대와 전지훈련을 하는 운동선수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기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재활장비는 예산편성된 부분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활장비는 체력증진실에는 설치가 안되고 신축건물 1층부분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는데 그 옆의 빈 공간에 재활치료실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풍환자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 치료할 장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선입니다. 항상 농업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광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73억6,656만원이며 2회추경예산에 9억8,638만3천원이 증액되어서 83억5,294만3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에 7,250만8천원이 증액되어 13억1,56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급여에서 3,389만6천원이며 처우개선비에 288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상여금에 1,164만7천원이며 장기근속수당은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쪽과 5쪽입니다. 대우공무원수당은 345만6천원이며 관리업무수당에서 36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수기술업무수당에 324만원, 초과업무수당에 78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급여에 127만2천원, 처우개선비 11만3천원, 기말수당 24만원, 정근수당 21만6천원, 가족수당 48만원, 초과근무수당 32만7천원, 장기근속수당 156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74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관공선 연료비에 246만2천원 여성능력배양을 위한 기능사양성 책자구입 200만원을, 국내여비에서 시장개척, 농촌관광 추진여비로 3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1,4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복리후생비의 정액급식비에 384만원 교통보조비에 1,3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명절휴가비 3,400만3천원, 가계지원비 770만4천원, 연가보상비 256만8천원, 청원경찰 234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중 농촌관광포럼 첨석자보상금에 50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에 260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중 농촌관광포럼 개최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친환경농업인 위탁교육참석자 보상금에 900만원, 기타보상금중 쌀 생산조정제에 2억7,477만6천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8,113만1천원, 논농업직불제에 1억344만1천원, 2003년 수해복구에 17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민간조본보조중 친환경 청둥오리 사육시설지원 2,000만원, 오리쌀 단지조성에 641만6천원, 메뚜기쌀 단지조성에 720만8천원, 미꾸라지쌀 단지조성에 1,048만8천원, 저농약고품질쌀 단지조성에 1,844만원을 감액하고 친환경오리쌀 소포장재개발 및 자동포장기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원예농가 호맥종자 공급에 4,200만원을 감액했으며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금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방역장비 보관시설의 800만원은 당초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부지확보가 지난하고 물론 본청과 원거리라서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장비활용이 부적합하여서 16쪽에서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는 도가축 방역사업에 의해서 돼지콜레라 예방 약품구입을 위해서 국비 212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도가축방역사업 계획에 의해서 전국 일제소독의날 소독실시에 따른 약품공급지원 위해서 도비로 285만3천원, 군비가 1,68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은 도사업 변경에의해 78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03년 수해복구 52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중 가축구제역 방역통제소 설치비 800만원은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여 감액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표고단지조성으로 2억5,000만원, 느타리버섯단지조성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농산물 홍보물제작에 500만원, 토마토축제 보조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시설비중 파로호 퇴수로인한 생태계파괴 및 어족자원 고갈로 지역경제에 많은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인 내수면개발연구쌘터를 국·도비 25억을 보조받아 건립코져하였으나 정부긴축 예산편성에따라 신규사업을 억제함으로해서 국비보조에 어려움이있어 2003년도 기본설계비 1억을 삭감하여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계속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예농가의 호맥종자 공급 계획을 상당히 의욕있게 추진한줄로 알고있는데 이번 2차추경에서 4,200만원이 감액하게된 원인을 설명하여 주시고, 토마토축제는 1,000만원이 소요가 더 되신가본데 축제는 전국적으로 봐서도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있습니다만 그래도 축제를 예산범위내에서 했어야지 왜 1,000만원을 더 쓰셨는지 두가지에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여 주셨지만 친환경쌀로 오리, 메뚜기, 미꾸라지, 저농약 이런 것들의 계약이 어떻게 대처해 왔으며 현재 생산되는 량들이 농가에서 요구하는 가격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지, 친환경쌀 학교급식이 위원장님도 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 예산으로 관내 급식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정책과 소관은 농업정책과에서 답변을 드리고 농업지원과소관은 농업지원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토마토축제 1,000만원을 증액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행사계획을 매출때문 8월초에 토마토값이 가장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시기로 행사 날짜를 잡았고 농가에서 토마토를 한 가구당 5bax를 내놓고서 토마토 축제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토마토값이 의외로 고가가 되다보니까 농가에서 협조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상한 인원의 3배 이상이 왔기 때문에 식비보조라든지 토마토 보상관계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최종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예농가 호맥종자비 4,200만원 전액 삭감과 친환경쌀 공급비 4,000만원에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예농가 4,200만원의 삭감원인은 금년도 4월까지 화천군관내 5개읍면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8,9월에 종자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도비로 8,9월에 신청 전량을 공급했기 때문에 자체사업비 4,200만원을 이번추경에 삭감하게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쌀 판매여부와 학교급식비 4,000만원에대한 질물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친환경쌀은 총 102.7ha에서 약 411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공급계획은 이롬라이프에 51톤, 수도권 생협협회에 80톤, 농협자체수매에 280톤을 수매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농협자체수매는 백미로 80kg당 215,000원에 가격이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최종진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답변을 마치고 최광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쌀 학교급식비 지원금 4,000만원과 조례 재정에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먼저 최종진 위원님께 보고드린봐와 같이 학교급식비 4,0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연간 필요한 예산은 약 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조례 재정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나주에서 했다고 본인도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학교급식 조례 재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검토가 되야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충분히 연구 검토후 결정토록 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사항이중 의문점이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쌀을 "학교급식으로 하겠다"라는 계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계약사항이나 준비사항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데 예산만 미리 세워 놓은건지 거기에대한 자세한 사항을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급식에 관한 4,0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쌀을 관내 초·중·고등학교까지 15개 학교에 9월 중순경에 학교별로 통보를 하여 희망학교, 희망량에 대해서 지금 파악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종합적으로 다시 별도 계획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며 또 4,0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학생수를 따져서 계상된 수치로서 금년도에 급식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쌀 지원금의 50%를 우리군에서 지원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쌀값의 50%는 급식을 하는 학교측에서 부담을 하고 50%는 우리 군비에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준비도 안됐다는 얘기도 들은적이 있고 한데 저희 화천군 예산에는 벌써 확정을 해놓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뒷준비는 안해놓고 예산먼저 준비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그 답변하는 것을 딴쪽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엄대석 위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회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마지막 추경에 확보되었을 때 학생들한테 급식이 시작되면 그 보조금으로 집행이 어려움이 있지않나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산출해서 계상편성하게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관지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시라 생각됩니다. 항상 우리 화천농업육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촌진흥비 예산은 기정예산 15억2,079만원과 2회추경예산 2,750만원을 합하여 총 15억4,829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기편성된 농업인 농부증 예방피로 회복기구입 2,000만원을 과목정정하여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여성능력배양을 위한 기능사양성 책자구입비 200만원을 과목정정하여 7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제8회 화천군 농업의날 행사 보조금으로 900만원 편성하였고 농수산 포럼 개최비로 75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기술개발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기능성 흑청콩단지조성비로 국비 910만원, 군비 390만원, 총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흑청콩재배는 4.8ha로 19농가가 재배를 하고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회 추가경정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진 위원입니다. 화천군 농업인의날 행사가 우리관내 농업의 분포도도 높고 한데... 다른 민간사업단체 행사비도 1,000만원이 넘는데 900만원은 적은 것 같습니다. 증액을 해서 행사를 크게할 용의가 있으시면 이번추경에 확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21쪽 농업인 농부증예방피로 회복기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최관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종진 위원님떼서 질문주신 화천군 농업인의날 행사 900만이 부족하지 않느냐 증액을 해서 행사다운 면모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다. 지금 강원도 행사가 폭풍 "매미"피해로 전반적으로 축소되거나 취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이번에 900만원의 예산은 저희 농업인의날 행사때는 자체적으로는 없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좀더 내실있고 알찬 행사를 추진하기위해서 어제 농민단체협의회장하고 11개단체 협의회장하고 일단 미팅을 가졌습니다. 지금 잠정으로 11월 7일날 할 계획이고 그다음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 전시라든가 향토요리개발 전시, 특장, 품평, 철원쌀과 우리 화천쌀의 시식회도 갖고, 그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농업인 농부증 예방피로 회복기구 지원에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업인 농부증 예방피로회복기는 금년도에 10개소가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기존의 건강관리실이라든지 노인우수 노인정에 대한 10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읍·면 예산을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읍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1,376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비에 청사전기료로 96만원, 가로등 전기료 400만원, 이는 가로등이 점점 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인감전산화에 다른 안내문 발송료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감전산화에 따른 용지구입을 28만8천원, 주민자치센타 홍보물 제작비로 188만원, 이는 프로그램에대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업무용 차량타이어 구입, 이것은 청소차와 업무용차 2대에 대한 바퀴 10개에대한 164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상발전기 및 배수펌프 교체, 이것은 전기가 나가면 발전이교체되어 될 수있도록 하는 기구이며 장마를 대비해 지하의 배수펌프교체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동면입니다. 사회개발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시설비로서 면장숙소 개보수공사 이것은 청사안에 비어있는곳이 있는데 지금 면장님이 집이 춘천이라 집을 구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 안을 수리해서 숙소를 만들 계획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척1리 간이상수도 증설, 이것은 그 마을에 6∼7세대가 있는데 그 마을에 물이 전혀 없어 간이상수도로 물을 끌여들여 급수를 만들 그럴 계획으로 1,5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서오지리 마을회관 하수도 정비로 500만원, 의용소방대 건물도색, 이것은 지금 콘테이너로 임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과 소방대 장비보관 콘테이너 200만원으로 구입을 해서 2개에 대한 도색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면소진입도로 편입보상 800만원은 지금 포장은 되어있는데 이것은 면에서 나오면서 우회쪽으로 땅을 조금 사서 옆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서면입니다. 읍면 재택근무에따른 소방시설공사비로 500만원으로 이것은 세이콤보강 공사입니다. 다른 읍·면은 되었는데 상서면은 세이콤이 안되어있어 그 공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내면입니다. 전부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 곡운 김수증추모제 행사비 500만원과 재료비로서 곡운 김수증 추모제 물품구입비 500만원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읍·면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