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남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안설명을 끝낸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동두천시여성상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성의 지위향상이 점점 높아져 가니까 이것도 그냥 해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표창을 주기 위해서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형남선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견을 달리 하는데요. 동두천시의 인구 감소 원인이 주택난, 교통난 이런 것에 의해서 감소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디다. 한가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동두천시의 인구가 7만3,900명으로 계산했을 때 보통 가구수가 1만5,600가구입니다. 지금 저희 동두천시에 주택보급율은 102퍼센트로 1만6,808 세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승용차 자가 승용차 보유대수가 1만9,900대를 넘어가는 실정입니다. 가구당 1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강화시킨다고 해서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 지 미지수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동두천의 에이스아파트의 경우 지난번 건축제도로 했을 적에 주차장면적이 0.7대였는데 현재 보면 주차장면적이 완화시켜서 조금 여유 있게 해서 320세대에 300대인데 주차공간인데도 밤 10시가 넘게되면 주차공간이 없고 간선도로쪽이 주차장으로 변해있는 상황입니다. 15년 전에 지은 주택이 이 정도라면 미래 적으로 봤을 적에 주차장문제는 좀 강화해야 도로라든가 전용되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집행부의 원안 쪽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 보면 특히 야간에는 소방도로가 전부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실적으로 주차장법이 강화되지 않으니까 악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각 지역구마다 소방도로가 많이 개설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방도로를 뚫는 순간에 주차장을 만든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강화하지 않기 때문에 틈만 나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건물만 들어서 있습니다. 주차장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현상인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250㎡인데 200㎡로 강화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본인 생각으로는 차후에 주차장확보를 위해서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형남선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에 살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어수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저녁만 되면 반대편 차선도 주차장이 됩니다. 그러면 어수로가 양방으로 교환해야 하는데 양방이 안 됩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마다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내는 주차난이 골목골목마다 심각할 정도입니다. 특히 화물차들이 차고지로 들어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노상에다 주차를 하고 있는 경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량들이 충분한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길거리에 나와서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형남선 의원이 시발전을 위해서 유보시키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지 않으면 인구에 비해서 가구수에 비해서 차량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는 주차난이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르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 법을 만들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면 좀더 쾌적한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동의 경우도 다세대가 많습니다. 반면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많은 차량들이 골목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서는 다세대주택만큼이라도 주차장공간을 확보해야지만이.....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저께 도로교통과장이 찾아 왔었습니다. 찾아와서 지금 1세대당 1주차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기에 우리 동두천지역 특성을 봐서 고려할 바가 있다. 지금 0.7대선으로 유지시켜라, 지금 너무 타지역과 같이 동일하게 규제를 강화시켜 놓으면 우리 지역 실태로 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많은데 우리가 제약받고 있는 것이 하나가 아닙니다. 타지역은 총면적의 100%을 개발할 수 있다고 보면 우리 동두천시는 15%밖에 개발을 못합니다. 타지역과 같이 동일하게 해당 법안을 가지고 규제하고 제약을 주면 동두천은 그 만큼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0.7대로 유지시켜라,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도로교통과장 얘기가 1년만 유보를 해달라, 1년을 유보하겠다. 그래서 1년 동안이라는 전제는 있을 수 없다. 그때 가서 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해야지 1년이라는 못을 박아서는 안 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의원님들 주차난에 대해서 어려운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주차가 어려운 단적인 생각만 하시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건축업자들이 동두천에 와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너무 규제가 많아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동두천에 투자를 할 수 없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다소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 의견도 형남선 의원과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이나 형남선 의원님 말씀에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타시군에 비해서 타시군은 거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면적이 85㎡이상일 때는 1대 그 이하일 경우는 0.7대를 적용하는데 저희 시군은 그냥 1대로 되어 있습니다. 타시군의 조례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간에 형평성도 있고 형남선 의원님 말씀대로 외각지역이나 서민지역일 경우 국민주택규모가 85㎡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밑이면 0.7대로 완화방법, 이 이상이면 1대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하는 것이 더 우리 현실에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제 생각은 1년 더 유보시켰으면 합니다.

시설평수보다도 대수가 중요합니다. 집을 크게 갖고 있어도 차가 없는 것하고 사용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대에 따라서 대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수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이 부분은 제가 볼 적에는 도로교통과의 의견이나 우리시의 변화, 상황 등을 봐서 구두 적인 유보보다는 명시를 해서 1년 정도 유예를 두고 그 때부터 시행한다는 정도로 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1년을 유예시켜주는 식으로 도로교통과장이 얘기한 것이니까..... 1년 유예한다는 것을 부칙을 달아서 1년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얘기가 다 맞습니다. 앞으로 주차난에 대비한 주차장의 강화문제, 현재의 개발적인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조성 지역의 발전에 따라서는 좀 유예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전철개통이 2005년 말로 보고 현재 여러 가지 제약적으로 규제되는 사항이 많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필요하고 현재는 놔둘 필요 있다. 타시군을 보니까 아직 개정이 안 된 곳도 있고 일반건축물에서는 300㎡당 1대로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평택이나 김포, 화성, 파주, 용인 다 시설면적 300㎡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1년을 유예한다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1년이란 것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타지역 같이 많은 양의 건축사업이 이루어진다면 1년안에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리 동두천시 빠르다고 해도 2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2년이 되어야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히지 않느냐 1년 가지고는 너무 짧다고 생각이 듭니다. 2년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시내 같은 경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주차장을 설치를 안해도 되기 때문에 건물만 잔뜩 지어놓았습니다. 주차장을 하려고 했던 장소마저도 구조변경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3～4층인데 주차장대수는 확보되지 않고 주차를 시내로 몰고있습니다.

시에서 주차장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주차장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으로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지요. 단독주택은 세대당 1대로 허용해준다는 것이고 단지 얘기하는 것은 공동주택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은 1대씩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만 0.7대로 1년을 유예를 해달라고 집행부에서 협의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그러나 지금 내가 볼 적에는 1년 유예 갖고는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2년은 유예를 해야지.....

허가나면 3～5년 있다가 지금 허가난 것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1년이란 것은 지금 당장 주차난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많다고 하면 바로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지역의 유보적인 개발적인 문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유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서로의 대안이 나왔습니다. 의견이 나왔으니까 1년 정도 유예한다는 것을 박아서 계몽도 하고 주차난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대안적인 것을 갖고 가니까 1년 동안에 투자할 사람이나 개발할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주고 그 후부터는 현행법대로 미래의 교통난 해소차원에 강화를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 현재 집행부에서 온 원안대로 1년후에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도 짧다는 것입니다. 겨울 지나고 3월부터 해봤자 4, 5, 6, 7, 8, 9월 허가나면 결국 6개월 밖에 안 되는데.....

신청 들어가서 허가 나고 그때부터는 2년 있다가.....

허가 나고 3년까지 유효가 되는데 동두천에 1년 동안 유예기간 해놨으니까 얼른 허가나 봤자, 짜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원만하게 실질적으로 시기적으로 1년은 유예를 해야 2년은 가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주경찰서가 11월에 개소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경찰서가 1급이냐 2급이냐 얘기가 되는데 현재는 2급 지역으로 거의 책정이 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2급이 된다면 1급경찰서 하고 2급경찰서 하고 인원차이가 66명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양주시하고 동두천시하고 2개시 지역에서 2급지역은 또 없답니다. 그 원인은 인구가 적어서 2급지역으로 된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형남선 의원 말씀대로 강남이나 이런 인구가 과밀된 지역이라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총면적에 75%를 규제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25% 중에서 그나마 수도권정비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뒤로 밀려서 실질적인 개발할 수 있는 것이 15%인데 그 15% 가지고 인구 증가 요인을 만들려면 타지역하고 같이 해서는 절대 인구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구를 증가시켜야 되는 원인이 뭡니까? 시장경제활성화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결부되어 있는데 구멍가게 하나라도 팔아줄 사람이 있어야 가게가 운영되는 것이지 팔아줄 사람이 없는데 아무리 좋은 구멍가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년, 2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실정에 대한 것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행정을 원활하게 못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알면서도 못하는 것이 동두천지역의 실정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왜 깍았습니까? 미군현안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로부터 보상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가 원인에 대한 대책을 스스로가 간과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야 하는 것이 현 동두천의 실정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정을 초월해서 한다고 하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하지요. 일부 의원들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 일부 의원은 유보했으면 좋겠다. 유보가 1년이냐 2년이냐 하는 말씀인데.....

기타 건물은 뭐가 포함되지요?

공장 같은 데지요. 창고 이런 부분이 해당될 것입니다.

공동주택은 포함되지 않나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중 기타건축물의 250㎡ 당 1대를 200㎡ 당 1대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타건축물에 포함된 건축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뒤에 보면 별표2에서 건축물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는데 그 외의 건축물이라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은 거의 한 가구로 보니까 1대나 0.7대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1대로 되어 있을 것을 0.7대로 강화해야 되겠다.....

아니죠, 0.7을 1대로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옥외수영장, 관람장은 변동이 없나요?

5번 공동주택하고 7번에 기타건축물만 해당됩니다. 5번에 공동주택은 현재 조례에는 85㎡이상은 1대 85㎡ 미만은 0.7대로 되어 있는 것을 1대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주택 규모가 25.5평이거든요. 국민주택 규모 이상은 분양면적이 보통 32평형이면 전용면적이 25평 밖에 안 됩니다. 그 기준입니다.

큰 이상은 없다고 보네요. 소형연립이라든가 지을 때 주차적인 공간이 부족할 수 있다. 0.7대로 했을 때, 25평 이상의 아파트나 공동주택일 때는 1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보여지고 다음에 기타건축물도 공장은.....

도내 22개 시군을 확인했는데 공동주택 85㎡ 당 1대인 시군은 15개시군, 기타건축물 200㎡ 당 1대로 한 곳이 14개 시군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기타 사항이라든가 단독주택에 해당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에 대한 사항만 가지고 인구 증가 요인으로 인해서 종전대로 그대로 임하자는 뜻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지금 주차장법이 강화된 개정 후에 것을 주신 것입니까?

주차장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고 세대당 건축주차대수를 정하려면 시군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것입니다. 면적이 넓은 시군은 완화되고 좁은 시군은 강화되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제외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창고나 기타 주유소건물이라든지요.

시설을 말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보면 집행부원안대로 해도 문제가 없는데요.

기타건축물이 아니잖아요?

현행대로 하고.....

85㎡에 대해서 1대로 되어 있으니까 현행대로 하고 차후에 필요 여건을 더 조사해서 추후에 하는 것으로.....

그 조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주차장을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을 3%에 포함시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에 있어서 3%로 한다는 것이 현행에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이 조례에서 장애인주차장은 5항을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규정을 정해 주는 것이지요.

"가"항만 살리면되겠네요. 나, 다, 라는 종전대로 하고 수정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러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주차장에 대한 조항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에 85㎡이상일 경우 1대 85㎡이하일 경우 0.7대로 가는 것이고 단독주택은 그냥 1대로 가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가구주택이 있는데 그것이 단독개념이라서 가구당 1대를 확보해야 되는데 다세대주택은 다가구하고의 면적은 거의 비슷한데 0.7대로 가니까 편의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형평성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당 1대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유보하고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설명하고 다음 회의에 보고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시설 전용주차장 3%로 구분해야 한다를 원안대로 하고 지금 장애인이 시인구에 몇 퍼센트지요?

약3% 정도됩니다. 그 기준은 등록장애인만 기준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3%정도된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에 있어서 1대로 개정하는 것을 현행대로 하고 제11조에 부설주차창 주차대수의 3%를 장앤인주차장으로 한다를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건축물도 현행 250㎡ 당 1대인데 200㎡ 당 1대로 집행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두천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풋살경기장 관리소 신축이라는 명칭은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풋살경기장도 종합운동장하고 붙어있고 관리적인 것은 종합운동장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명할 때는 관리적인 것보다는 시설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편의제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편의시설로 가야합니다.

수정을 해서 다시 설명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을 하든가.....

간담회때 설명한 것을 보면 편의시설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편의시설이요?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품선별장이 광혜원 자리입니까?

네.

다른데로 옮긴다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에서 얘기할 때는 광역쓰레기장을 집하장을 만들기로 하지 않습니까?

경매해서 하기로 했는데 정보가 누설됐는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답니다.

대체적인 장소가 마련되어야 이것도 매각하든지 하는 상황인데 이전을 하고자 할 때는 이전 후보지가 결정된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처리가 되어야 그렇지 않으면 이전계획만 해놓고 후보지가 없을 경우 문제 해결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주셨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작업을 해야 될 상황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어떤 물건이 금방 나왔는데 계약을 바로 해야 될 상황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정에 따라서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먼저 해놓고 추진을 할 수 있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늘 조례안건에 대해서 모두 검토를 끝내겠습니다.

상패동에 자치센터건립에 대한 안이 안나왔네요.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문의를 해보라고요. 상패동 자치센터건립을 하기 위해서 지주가 팔 것을 안 팔고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안이 안 잡혀 있으니까..... 조성록이 문제는 회계과장님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처리해주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촉구를 해서 다시 정례회라든가 수시로 공유재산변경안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것은 회계과장님을 부르는 것이 좋겠네요.

이 안에 대한 것을 새롭게 상정시켜야 하나요? 2004년도에 공유재산반영이 안됐다 하더라도 그쪽 사정에 의해서 늦게라도 잡아주면 승인을 받아서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만 듣자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수정이 가능한 계획이니까요.

다음은 동두천시행정운영동의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됐던 사항인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2005년 되면 불현동이 5만명이 넘는 것으로 확신을 해서 2005년에 신시가지 입주가 전부 100%완료는 것으로 해서 분동을 전제로 한다는 식으로 지금 현안대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동사무소 건립은 어떻게 되는지 이번 2차추경에 매입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도 확실히 총무과장 불러서 추진과정을 들어봐야 합니다. 말로만 해놓고 안 하는 것인지 총무과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조건을 달라주면 되잖아요.

이왕이면 본인에게 다시 확인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두분 과장님이 오시는 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행정운영동의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005년까지 인구가 증가되고 아파트가 분양되고 입주가 다됐을 적에 불현동이 5만명이 넘지 않겠는가, 분동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지 않느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부지가 현재 매입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매입관계는 신시가지 청사 예정지역 두군데가 있습니다. 두군데를 매입하는 것이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있습니까?

2차추경으로.....

공유재산변경승인에 대한 안이 안 올라 왔는데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금년에 신시가지 동사무소 부지 매입계획이 총무과에서는 있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회계과에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두군데가 동사무소 근생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계획이 있으면 변경승인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올라와야 하는데 안 올라 왔거든요? 안 올렸지요?

안 들어왔습니다.

계획에 넣어 줬어야 합니다. 올해 안으로 매입계획이 있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다시 올렸어야지요.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무 부서인 총무과에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다고 하고 같은 청내인데 어느 부서에서는 계획이 없다고 하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혼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례안 검토를 하다가 일정을 마쳐놓고 과장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들으려고 모신 것입니다.

총무과에서는 그렇게 계획이 있고 회계과에서는 재산취득에 있어서 계획안이 들어와야 하는데요?

이호연 구입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서서 집행이 됐습니다. 동사무소부지 두 군데 다 매입했습니다. 송내지구는 됐고 생연지구는 토지공사와 협의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매입한 것을 몰랐습니까?

추진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송내지구는 매입됐고 생연지구는 매입 완료단계에 있다고요?

이호연 네.

그것도 예산이 서 있나요?

이호연 네.

공유재산계획 2003년도에 우리가 승인해준 것인가요?

이호연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목적은 인구가 2005년도에 5만명이 되면 그러한 조건을 빨리 갖춰서 분동을 빨리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획이 있나, 없나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없습니다. 중장기집행계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땅을 살 계획은 없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에게 말씀드렸을 적에 회계과장님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땅을 현재 동사무소 부지하고 새로 신축하려고 하는 부지하고 맞게만 해도 별 예산차이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부지를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위치로서는 그 공동묘지를 앞으로 활용할 것으로 어떤 시에 볼 때 거기다 동사무소를 지으면 완전히 공동묘지선에 반을 가로막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에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그 서류를 보고 답변을 드리면 좋은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추진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으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것은 변경 승인할 수 있으니까 추진해서 지역구 의원님하고 의논하고 문제의 가능이 있으면 계획을 빨리해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시의 집행부에서 계획을 추진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상황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네.

그것을 추진계속하고 결정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네. 문옥희 의원님 보고 안 받으셨나요?

받았습니다. 조성록씨하고 만나보셨습니까?

네.

조성록씨가 저 한테 왔다 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묘지, 도로 이런 것으로 해서 불합리하다고 시측에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의 얘기는 하나의 이유이지 걸림돌이 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의장님 말씀대로 자세한 것은

공동묘지도 하고 동사무소예정지하고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 예정입니까?

아니지요. 앞으로 공동묘지를 장기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보면 중간에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가옥이 있습니다. 가옥에 사는 사람 철거라든지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시에서 그것까지 해야 합니까?

그 위치는 좋은 위치입니다. 앞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건입니다.

해준다고 했놓고 이리빼고 저리빼고 흐지부지 안해주려고 하는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 집행계획도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산다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회계과에서 현재 부지 액수하고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금액하고 비등비등하다, 충분히 교환조건으로 되겠다고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매입하는 조건으로 하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관계는 검토를 좀더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추진하고 동에서 추진위원회가 있지요?

네.

거기서 간담회를 한번 하시지요. 상황적인 것을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