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제10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0-01

김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수

김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강석주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824만9,000원이 증가한 18억7,691만9,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을 보면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예산에 인건비 중 2003년 1월부터 결원2명과 인상발령에 의한 호봉변경등 기본급 6,584만원과 수당 5,747만4,000원, 기타직보수 784만6,000원 등 총 1억3,116만원의 집행잔여예상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업무추진비 247만8,000원과 복리후생비 843만1,000원의 인상요인에 따라 추가계상하였고, 재료비 600만원은 자연학습장의 기존동물사육장 시설이 미흡하여 사육장 이전재료비를 계상하여 경상적 경비는 1,690만9,00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시설비중 2004년 1월부터 강화되는 환경부의 4대강 수질개선기준강화방침의 내용을 위하여 방류수질 향상을 위하여 질산화BOD저하를 위한 약품투입기 설치비8,000만원과 동절기에 탈수슬러지의 원활한 이송을 위하여 기존의 노후 된 벨트콘베어를 스크류콘베어로 교체할 비용등 3,000만원등 1억1,000만원의 추가시설비를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중 동물사료컷트를 위한 구입비 50만원과 슬러지 공급펌프 구입비 1,200만원, 트럭장착식 제설기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함으로 사업예산은 1억3,25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은 당초보다 1,824만9,000원이 증가한 18억7,69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수질환경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약품투입기 구입이 1식인데, 약품투입기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까?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어떻게... 사람이 했어요?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자체 정화시설을 해서 저희들 환경부 기준이 방류수가 금년 말까지는 20PPM입니다만 내년부터는 10PPM으로 강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수질환경사업소 방류수 연간 방류 수질을 보면 동절기 때 10PPM을 초과하는 경우들이 3, 4개월 됩니다. 그 기간동안에, 약품투입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면 내년 1월 달부터 시행되는 10PPM수준으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용화

정용화위원

약품투입기가 설치가 안되었을 때는 약품을 투입을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안하고 자체 포기시설로만 해서도 방류수가 10PPM까지는 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투입기를 설치하면 약품도 따라서 사야될 거 아니에요.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약품도 매년 예산에...
용화

정용화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치하는 것 예산이 당초에는 좀 들더라도 견고하고 오래 쓸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매년 보면 보수비가 엄청나게 들어온다고, 특히 수질환경사업소라는 특별한 원인은 있지만, 물론 폐수나 오수 때문에 녹이 잘 쓰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수질환경사업소를 떠나서 태백시 전체적으로 보면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 설치할 적에 정말 양질의 기계를 설치해서 보수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설치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게 대응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소장님,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엄청나게 삭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삭감되었는지...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 총원이 26명입니다만, 지금 화공8급하고 기계기능10급하고 결원이 발생되었고, 그리고 그동안 인사이동에 의해서 호봉승급조정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조정하였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정원보다 현원이...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현원이 2명 부족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기술직입니까?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화공직인데 화공직은 자체적으로 특채를 하려고 했었는데,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어서 이번에 도에서...
천수

김천수위원장

화공직이 빠졌으면 결국은 약품 투입기도 설치할 필요도 없잖습니까?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요, 지금 환경직도 있구요.
천수

김천수위원장

화공직이 결원이 되었으니까.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 수질분석계장님이 화공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전문기술자들이 결원이 되었는데, 4대강 수질환경대책만 세우시고 그것을 총괄 관리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시 자체에서도 인력을 충원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채용을...
천수

김천수위원장

언제부터 결원이 생겼습니까?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금년1월 달부터.
천수

김천수위원장

금년1월부터 결원이 생겼으면 당초예산에 잡지 말았어야죠. 아무리 정원제라도...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전체 정원이 언제 충원이 될지 모르니까 계상을 해놨어야죠.
천수

김천수위원장

행정직들은 계속 증원을 하고 도에다가, 중앙정부에다가 증원을 시켜달라고 요청하는데 건설파트도 그렇고 전문기술직 파트는 항상 태백시가 늘 의회에서도 얘기했지만 부족사태입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요즘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7월달부터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럼 여기서 운송비관계는 지난번에 쌍용시멘트가...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쌍용에서 처리하는 비용보다, 쌍용에 처리하면 4만5,100원인데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4만9,600원입니다. 그것은 입찰을 봤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예산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1억을 세워놨습니다만 그게 하반기부터 7월달부터 투기하니까 예산은....
천수

김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재료비에 보면 6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쪽에 환경을 더 다듬으라고...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동물사육장만 이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6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정식

김정식위원

애들이 소풍도 오고 남부권에 있는 사람들이 관광을 왔다가 거쳐갈 수 있도록 지금 잘 만들어져 가는데, 이왕이면 투자를 해서 학습장으로 해서, 관광지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녹지계에서 샘터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도에다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면, 예산이 확보되면 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광산진흥과 소관

10시 14분

다음은 광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광산진흥과장 장호영입니다. 광산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에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5개소에 당초는 5억2,955만원에서 6억1,355만원으로 국비가 최종증액확정 되어서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SNG21 공장이전 사업부대비가 안 서 있는걸 이번에 504만원을 부대비로 계상시켰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강원관광대학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에 2,000만원 기자재구입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세입에서 잡은 광해방지복구사업에서 8,400만원이 최종 증액되었기 때문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102페이지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금인데, 처음 우리가 도와 주는 거예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해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안 넣었어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용화

정용화위원

반영이 안되었어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반영이 안되었고...
용화

정용화위원

매년 2,000만원 정도씩 지원합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사실 창업보육센터에 13개 업체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 학교측이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기자재를 해마다 2,000만원씩 구입해줬는데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학교측 요청도 있고 지금 관광대학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오셔서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지원을 해주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활발하게 운영이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3개 업체에 대한 발효기라든가 기업할적에 2,000만원만 해주시면 학교지원 해주는 게 지원금은 이것 밖에 없기 때문에...
용화

정용화위원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태백시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탬이 될 만한 실적이 있습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옛날부터 바이오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졸업한 기업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자재 같은 것, 운영비는 지원이 안되고 기자재를 해주고 있는데, 어차피 이 문제는 창업보육센터 문제하고 나중에 이 문제하고 같이 겸하고 저희들도 지원해주는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원하고 어차피 인수가 되면 학교에서 이 문제가 더 확대가 되어야...
정식

김정식위원

창업보육센터가 강릉에 있죠?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강릉대학교에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국비지원이 좀 안 되는가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첫 회 국비지원은 중기청에서 있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정부가 상당히 활발하게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데, 활발하게 활성화시키려면 국고보조를 좀 해줘야지, 국고보조를 해주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교육의 효과도 높일 수 있는데, 사실 뭐든지 예산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국고보조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서 내년부터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보조를 받아서, 그렇지 않아도 IMF때 보다 더 하다고 보는데, 지금 창업하면 실패한다고 하대요. 워낙 실무경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내년에 해서 아무래도 실업자가 늘어나면 이런 교육이 활성화되어서 여기서 창업을 할 수 있다던가 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를 지원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그런데 관선이사가 오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한대로 졸업기업이 많이 나온다던가 창업이 성공하면 중기청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학교측이 상당히, 그 문제 때문에 미약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광해방지사업 8,400만원 이것은 뭐죠?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당초에는 5억2,900만원을 세웠는데, 산자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1개소가 늘어났나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유성석회하고 태백석회, 석공장성, 원동광산하고 동신자원이 추가로 되어서 저희들이 당초 산자부에서 받은 것보다 사업을 하나 더 인정해서 늘어났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5개 사업에서 한 개 더 늘어났다는 거죠.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광해방지사업 이것 유인물로 자세한 내용을, 한 부씩 보내주세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유치했는지 과정까지.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중소기업청에서도 강원관광대학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이중으로 태백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거기서도 지원을 하는데 성과물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성과도 없고 기자재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효기 같은 게 있는데, 이것 지원을 해주시고 난 뒤에 확인을 해주십시오.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끝나고 난 뒤에 확인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기청에서 지원을 할 때에 실적이 많다던가 이러면 중기청 자금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뒤에 건설과장님 오셨으니까 광해방지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과는 별개인데. 작년에 루사피해하고 올해 매미로 인해서 황지광업소 광해방지 시설이 거의 위험상태에 와 있습니다.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가행탄광에.
천수

김천수위원장

저것은 가행탄광이 아니고 문을 닫은 탄광은 광산진흥과에서...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문닫은 것은 안하고 이것은 어차피 산림청소관이면 청에서 하고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장

합리화 사업단하고는 어디하고 합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산림청에서 어차피 복구할... 그 문제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석탄산업합리화 이사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옛날 산림청에서 복구한 사업 같은 경우는 방치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46억을 오늘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려고, 지금 동해광업소, 어룡광업소 일대에...
천수

김천수위원장

황지광업소를 꼭 한번...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전체를 다 파악해서 저희들이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복구가 다 되었다 하더라도 너무 오래 지났는데, 거기서는 복구가 다 된 것으로 잡고 우리는 이것을 새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해서, 오늘 다시 건의를 또 드릴 겁니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이것은 다시 해줘야 됩니다. 옛날에 산림청에서 한 사업 같은 경우는 돌만 쌓았는데, 그것은 보조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꾸 건의를 드리는데, 이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동해광업소부터 해서 골짜기 마다,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해주니까...
천수

김천수위원장

관리보다도 광해방지사업 영구적인 목적 아니라 눈가림 식이었단 말이에요.
정식

김정식위원

형식적인 복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복구사업 새로 싹 해야된다고.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새로 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황지광업소 같은 경우도...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거기도 올렸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장성가다 보면 도로에서 사면 보강하는 사업 있잖습니까? 그 이상으로 안 했을 때는... 황지광업소 복구 사업한 것은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태백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태백시의 하천이 쓸려 내려오면, 내년에 비라도 오면 태백시 전체가 수해피해지역이 되는데...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그러니까 골 자체 지금 여기서 안 보이는 골골이 다 들어가 보면 전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해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사장하고 산자부의 정화영 서기관 오는 문제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장

철저하게 잡으셔야 되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이것 끝나고 현장을 몇 군데 모시고 가보려고 합니다. 직접 보시라고...
천수

김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영

이우영위원

광해복구 사업은 얘기를 했으니까 더 이상 언급은 안하고, 석회석 쪽에서 위반하는... 석회석 광업소가 태백에 몇 군데 있습니까? 3, 4군데 있죠?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3군데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소도 쪽에 있는 광업소 같은 경우는 확인한 바도 그렇지만 지방업체들에 대한 중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외지 중장비들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행정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권고사항으로 해서 어차피 지방에 와서 하는 업체이니까 지방 물동량을 옮길 때에 지방차량들을 이용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권고사항으로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업무보고는 아닙니다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노벨화학이 농공단지 와 있죠.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지금 시설은... 다 끝났습니다.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위원

노벨화학이 지역에 약속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지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영

이우영위원

(청취불능)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그 자료를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은군의장님이라든지 언론보도라든지, 반대집회 이런 것을 보셨을 거예요. 아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산진흥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과 소관

10시 29분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건설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기관등 대행사업비가 당초에 3억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이 정산하니까 2억4,300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잔액이 8,600만원을 시가지 도로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가경정 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해비상통신망 구축을 하기 위해서 교부세로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성전화기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시민안전문화운동 재료비를 삭감하고 아래 자산취득비 125만원을 삭감해서 민간인 경상보조비로 353만8,000원을 추가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복구비로 상장테니스장 수해복구비가 633만원이 부족하고, 종합경기장 사면복구공사에 56만7,000원이 부족해서 690만6,000원을 추가경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태풍 루사 때 시비부담으로해서 9,3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골지하차도 개통에 따라서 조명에 따른 전기료가 증가 되기 때문에 월 130만원정도로 6개월치로 78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접도구역관리비로 해서 국고가 133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원동 연작골 소교량 가설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태백역 주변 주차장 조성에 2억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래살포기가 낡아서 금년도에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엿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창죽에서 용연간 도로개설사업비로 행자부 양여금 계획상 시비부담금 전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태백역주변 주차장을 어디에 조성합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태백역광장에서부터 지난번에 변압기 하차해놓은 곳부터 신시가지 도로, 금년도에 역까지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관광열차가 하면 그 하단 쪽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그 주위에 있는 주차장 돈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쪽은 돈 안 받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어디에 하신다고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지금 역광장하고 도로사이입니다. 도로개설해서 올라가는 그 사이가 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지금 터는 어떻게 되었어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터는 철도청 땅 일부하고 저희들이 도로개설 할 때 보상일부하고.
용화

정용화위원

결과적으로 터를 사서 만들기 때문에 2억이나 든다는 거예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눈꽃열차가 오면 버스를 한 서너대 주차해서 바로 역광장으로 나오지 않고 도로개설한 쪽으로 국민은행 쪽으로 바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바로 내려올 수도 있고, 역 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연결되는 역광장에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태백시에 모래살포기 차량이 몇 대 있어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지금 현재 2대가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한 대 더 한다는 거예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하나가 낡아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고장이 잦으니까 제때 모래살포가 안되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유니목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덤프차에다가 달아서 모래살포...
용화

정용화위원

이번 수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겨울에 모래 빨아들이는 진공기라고 하나 뭐라고 하죠?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진공청소기.
용화

정용화위원

수해 나고 그것 한번 했으면 안 좋았겠어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하려고 합니다. 수해 때 젖은 부분이 많아서 이제는 어느 정도 말랐으니까... 운행을...
용화

정용화위원

말랐으니까 할 데가 많을 거예요. 동네는 자체적으로 했지만 동네에도 또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청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해야되지 오래 놔두면 먼지 날고 문제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수

김천수위원장

과장님 원동 연작골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수해피해가 없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수해피해하고는 관련 없이 동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현지 확인한 결과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한 겁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소교량을 농토를 들어가기 위한 교량입니까? 아니면 도로상에 있는 교량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마을 안에 있는 교량입니다. 국도에서 벗어나서 마을 안에 있는.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농토를...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마을 안길 쪽에 있는. 농로 겸 마을안길이 되는 거죠.
용화

정용화위원

당초에는 소교량이 없었어요?
천수

김천수위원장

올해는 개량을 하는데 물은 넘치지 않을까요?
매년 문제가 있는데, 예산이 아니라 수해피해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해피해로 잡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과 소관

10시 32분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도시과장 심철종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동점동 노인회관~우회도로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46억5,787만원에 6억3,200만원을 증액한 52억8,9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에 대한민국현행법령집 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동점동 노인회관 ~ 우회도로간 도로개설공사에 도비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가로 보안등 신설에 반상회 건의 등 민원해소 등을 위하여 2,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 보안등 유지보수에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되어서 보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공사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로에서 재향군인회관간 도로개설공사는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부족사업비 5,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는 연내 마무리하기 위해서 부족사업비 1억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강원자동차학원 앞 진입로 개설공사도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모자란 부족사업비 1억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는 문곡소도동사무소 앞에 소도교 위쪽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백로에서 재향군인회관 도로개설 사업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지금의 우체국 있잖습니까? 거기서..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구 재향군인회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황지파출 앞으로 해서...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아닙니다. 우체국 앞에서부터 옛날 구 재향군인회관 직선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마저 넣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백산마을진입로 개설공사 전년도에 1억이 잡혀 있잖습니까? 당초인가 1억을 추가로 해서 2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또 올라왔습니다.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그래서 총 3억입니다. 왜 2억이 되었냐면 1억은 작년 이월사업이어서 여기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2억이고 작년도 이월액이 1억이 되어서 총 3억입니다. 여기 예산상에는 금년도 사업만 계상하다 보니까 2억으로 편성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그럼 총공사비는... ?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3억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횡단보도 조명등 있잖아요. 이 사업은 내가 다녀보면 잘 한 것 같더라구요. 다녀보면 훤한 게, 정말로 필요성도 있고... 이것은 4차선이 완료되는 대로 사람이 많이 횡단하는데는 이것을 설치해서 다른 길도, 2차선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을 것 같더라구요. 다녀보면서 정말 훤한 게. 각도가 멀리까지 비치니 기술적으로 잘했더라구요. 칭찬 할 만한 사업이더라구요. 많이 확대해 주시구요. 황지 쪽에는 도로 같은 경우 돈이 잘 오는데 장성 쪽에 하나 해달라고 하면 왜 그리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계림다방 쪽으로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이번 추경은 사업을 마무리하다보니까 추가 더 편성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하여튼 좌우지간 매일 말씀드리지만 좀 낙후된 지역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을 균형발전차원에서 조금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도립공원 주차장 공사에 지금 예산 편성한 부분이 토지보상쪽입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부지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어떻게 하기로 하셨죠? 마지막 남은 부분에.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그래서 며칠 전에도 지난번에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해서, 문씨 형제들 두분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는 한 2,800평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한 500평 정도는 자기들도 써야 되겠다, 나머지는 좋다 하자, 그렇게 일단 협의를 봤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 위에 3명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그 사람들 명의로 된 것은 협의해보니 아직까지 불가능합니다. 아직 승낙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되면 저희들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겠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협의는 봤습니다만 그 사람들 요구사항은 우리가 요구한 사항대로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다른 얘기만 해서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여기 몇 평되죠?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600평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게 감정가가 평당 얼마 나와요?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감정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전에 도로 할 적에 평당 20몇만원 나온 것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토지에 대해서는 그것보다는 훨씬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한 것은 감정 평가할 적에 입회를 같이 시키겠다, 같이 와서 말씀하시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그 세 명분 것은 주차장 부지로 집어넣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협의가 안되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게 안 하면 주차장이 제대로 되겠어요?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만약에 한다해도 떼서 위쪽 집 쪽으로 떼 주면 되는데, 그분들한테 떼 준다 해봐야 200평 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세분이 200평 받아서 쓸 수 없고 이러니까 당초 협의는 가급적이면 보상을 받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협의요청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영수

김영수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축과 소관

10시 39분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건축과 소관분은 세출관계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현황도 전산입력 관련해서 일시사역인부임 2,587만6,000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이것을 일반운영비로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무과에서 건축물이라든지 전산입력 프로그램 만드시는 것 아시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것은 새주소 사업입니다. 도로명하고 주소하고 건물하고...
천수

김천수위원장

건물인데, 그것이랑 연계사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것은 건축물 대장. 전산관계로 앞으로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을 수 있게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자세하게, 저것은 번지나 주소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자세한 건물자체를 한다는 거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기획예산실 소관

10시 43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경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자식초 판매수입이 1억1,300만원, 다음 39페이지 지방교부세 교통교부세가 19억7,000만원, 특별교부세가 11억원입니다. 이것은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시설, 태백산 도립공원주변 주차장 조성, 재해경보시스템강화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공통운영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고, 국내여비 시책추진여비가 부족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인 교육여비 및 시책추진 민간인 급식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진열대 및 집기구입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8억6,300만원을 삭감해서, 일반재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는 동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진열대라는 게...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용연동굴 전시판매장 건물이 80%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진열대라든지 각종 집기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잔여액이 안 남았습니다. 그 주변에 주변정비도 있고 해서 용연동굴 예산도 일부 충당하기도 했는데, 집기구입비는 예산이 모자라서 이번에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집기구입인데 지난번에 단위농협에서 향토특산물 판매할 몇 억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소규모나마 이 진열대라든가 이런 것을 좀, 예산이 2,000만원이 적으면 더 들더라도 용연동굴에 와서 태백시 기념품을 사 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설을 해서 그런 것을 커버하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버금갈 수 있도록 진열대 좀 잘 시설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민간인 교육여비 및 시책추진 민간인 급식비 있잖습니까? 앞으로 3달 정도 남았는데, 3개월 동안 민간인이 얼마나 교육을 받길래 급식비를 2,000만원이나...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이게 교육, 세미나, 공청회 참여하는 민간인, 급량비, 교통비, 체육행사, 문화행사, 공연출연자들에 대한 사례금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이것이 공통, 기획예산실에서 공통예산을 세워놨다가 각 실과에서 필요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통경비입니다. 기획실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의회사무과 소관

10시 58분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교

정운교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정운교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의원세미나 참석수행으로 760만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자동차를 당초 2,5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가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캐너 1대 100만원 전자구술기 2대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의원세미나 참석수행 이것 어디입니까?
운교

정운교의회사무과장

여비항목에 세부항목에 한 8가지 항목이 되는데, 편성 편의상 일부항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700만원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이 밑에 업무용 자동차 2,500만원이었다가 400만원을 추가하였는데 2,500만원 짜리 사면 안됩니까?
운교

정운교의회사무과장

2,500만원 짜리를 사려고 했는데, 지형상 태백산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최고급으로 해서 옵션 4가지 정도 넣어서 2,900만원정도.
용화

정용화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태백시의회만이라도 예산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의회가 모범이 안되면 시청자체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는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입을 하더라도 최소화로 좋은 것말고 시청은 좋은 것을 하더라도 우리는 견고하고 실용성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모양이나 이런 것은 하지말고, 하여튼 의회에서는 어떤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최고 적은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운영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운교

정운교의회사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저도 부탁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세미나 참석 수행여비라고 하면 직원들 여비죠?
운교

정운교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여러 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지만 예산안을 보면 거의 100%이상 추경에 올라 왔단 말입니다. 금액이야 다른 데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항목을 달더라도 100% 이상 증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당초에 예산을 잘못 잡으셨는지...
운교

정운교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의장단협의회 수행, 산업시찰 수행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추경 때는 통상 예산편성 편의상 한 개 과목만 가지고 어차피 여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앞으로 세부항목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청취불능)
운교

정운교의회사무과장

CCTV는 내년 당초예산에 2,500만원인가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수질환경사업소, 광산진흥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기획예산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제10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