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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우회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3회 제2차 본회의2003-10-01

구우회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시

김경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을 통하여 위원회별로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별로 심사종료된 의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구우회 위원님, 부위원장에는 이의규 위원님이 선임되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형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형식입니다. 금번 제123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49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두고 전문위원에게 위원회 소속 직원의지휘, 감독권한을 부여하려는 내용으로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전문적이고 활동적으로 지원 및 보좌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한태빈 의원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0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사무국장의 사무 중 일부를 수정하고 상임위원회 소관 경비집행에 관한 사항 및 상임위원회 직인의 관리 업무를 전문위원의 사무에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정례적이고 일상적인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을 소관 전문위원에게 집행토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신속성·전문성을 증대시켜 상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려고 개정하는 내용으로 한태빈 의원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경시

김경시의장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49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0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한태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의원

행정자치위원장 한태빈입니다. 금번 제123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5호 대전광역시서구 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사업지구 안 법정동을 달리하는 토지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매노동592-38번지, 592-39번지를 흑석동에 편입하여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의 재산권 행사 등 예상되는 주민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므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경시

김경시의장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5호 대전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제출)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사회건설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 및 승인의건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강선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의원

사회건설위원장 강선구입니다. 금번 제123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4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여성들의 참여 비율을 확대하여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위원장을 실무국장으로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 및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8호로 상정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입니다. 본 승인의건은 도마재래시장내 136-1번지외 5필지, 부지면적 913.3㎡에 주차대수 32면을 특별교부세 80%, 구비 20% 부담으로 6억2,500만원에 공영주차장을 추가조성 하려는 사항과 괴정동 391번지 학교용지 1,613.20㎡를 가감정액 10억4,858만원에 시교육청에 매각하려는 사항으로 도마재래시장내 공영주차장 조성은 대형 유통업체들에게 시장을 잠식당하는등 재래시장의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심사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또한 괴정동 학교용지처분의건은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중·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것으로 서구지역 교육행정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경시

김경시의장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 및 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46호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8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동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동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우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우회입니다. 금번 제123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의안번호 제1144호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9월6일 및 9월2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심의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9%인 124억5,800만원이 증액된 1,692억7,4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9월2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은 본 안 대비 0.6%의 9억8,9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추경예산에 상정된 주요 사업은 주요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의 추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주민들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는 사업비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반영토록 하였으며 편성상 시의 적절하지 못하거나 사업의 중요성이 미약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삭감 및 부기정정 하여 수정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본 안건을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동예산안에대한수정안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경시

김경시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의원님! (
택근

유택근의원

의석에서 : 유택근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중에서 월평2동 동 예산중에서 학교주변 정화차원에서 대형화분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구우회의원

기 배부해드린 자료에 있겠습니다만 잠깐 설명해 드린다고 하면 학교주변을 정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주변에 환경조성을 위해서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혹시 도로상에 불법적치물의 위법성여부가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거론되었던 바 도로상에 불법적치물로써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집행부의 약속이 있었기에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
택근

유택근의원

의석에서 : 그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대형화분 개수가! 거기다가 안하면 어디다가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가 됐습니까? 도로적치물이라고 판단이 되셨으면 거기 아니면 장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구우회의원

지금 유택근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여쭈어 보는 것은 이미 작년도에도 예산을 다루면서 본 위원장이 소속된 행자위원회에서도 많이 거론되었던 바 그 당시는 삭감하였습니다만 금번에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로상에 불법적치물로서 지탄받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적절한 곳에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
택근

유택근의원

의석에서 : 적절한 곳에, 집행부에서 학교주변에도 배치를 하는 겁니까? 어디 배치를 하기로 하고 80개라고 하면 대량인데 어디다가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구우회의원

학교주변이라 말씀드렸습니다. (
택근

유택근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지금 예산은 물론 우리 구에서 학교주변 정화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우선 더 시급한 또 그 예산을 반영하려면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옳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더 시급한 주민자치센터 기구 같은 데 무슨 수선비 하나도 예산을 못세우고 했는데 그것은 차치하고 그런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적절한 결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우회의원

존경하는 유택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말로 급하고 꼭 필요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등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알아서 또는 우리 각 지역출신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촉구해서 당연히 올라왔을 것으로 알고요, 올라오지 않는 예산이 더 급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자료 부족내지는...., (
택근

유택근의원

의석에서 : 그 얘기를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지는 몰라도 그 예산을 분명히 올렸습니다. 올려서 건의를 했어요, 집행부에다가! 그런데 우선 질의 이상으로 마치고 여기서 끝맺겠습니다. 나중에 본 의원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거기에 맞게 결정하고 맞게 승인을 해 주고 맞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순서가 안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다룬 것도 그런 취지에서는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예산을 근본적으로 세웠던 집행부 자체에서 무엇인가 이것은 큰 잘못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우회의원

유택근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본래의 취지는 본 위원장도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지역내지 의원님들이 부탁하거나 해서 예산을 올리기전에 심사되다가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것까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고 유택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재삼 말씀드립니다만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택근

유택근의원

의석에서 : 충분히 이해를 한 것으로 생각이 안됩니다. 안되는 것이 그것이 처음에 올라왔을 때에 노상적치물로 예산이 올라온 것은 확실한 데 그 예산을 어떤 적절한 다른 곳에다 사용한다고 하고 통과시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적절한 결론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답변하지 마시고 이것으로 종결해 주십시오.)

구우회의원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석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재

이석재의원

의석에서 : 이석재 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각종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알고 계신지요?)

구우회의원

예. (
석재

이석재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 주차장 적립기금의 운용계획이 수립편성돼 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보고때 아무 얘기가 없어서 어떤 심사결론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의원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 익히 아시겠지만 공영주차장이 필요해서 역세권에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문제만큼은 어느 지역, 22개 동 할 것 없이 대단히 시급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각 지역에서 시점에 맞는 필요성 때문에 요구를 하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는 바 특별히 관련 법규상 하자가 없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
석재

이석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경시

김경시의장

동의하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우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산

가기산구청장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경시

김경시의장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산

가기산구청장

존경하는 김경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23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 규칙 및 승인의건과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여 주신 사항들은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최대한 절약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제123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아주신 김경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구정에 더욱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경시

김경시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서민의 복지증진과 조속한 수해복구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123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1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