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예산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편성되고 집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총 예산의 70%를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재정 또한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태풍 매미로 인하여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효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재정운영의 방향을 건전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두어 한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편성되었나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었나 꼼꼼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예산을 요구하신 항목 하나하나가 본군의 기틀을 다지는 사명임을 명심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예산심의와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본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1.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진천군수제출) 가. 총괄보고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바쁘신중에도 군정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안 개요입니다. 지난 9월 20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552억 9,948만 7,000원보다 4.53%인 70억 3,458만 8,000원이 증가한 1,623억 3,407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전예산 1,284억 5,694만 3,000원보다 4.88%인 62억 7,258만 4,000원이 증가한 1,347억 2,952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68억 4,254만 4,000원보다 2.84%인 7억 6,200만 4,000원이 증가한 276억 454만8,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보다 62억 7,258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재원별로 보면 기정예산대비 지방세는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 납부기한인 4월말이 도래하여 세수 추계한 결과 소득세할 법인세할 주민세가 8.6%인 5억 5,760만 5,000원이 증액되고 2003년 7월 1일자로 주행세 세율이 종전 교통세액의 12%에서 14.95%로 2.95%인상됨에 따라 주행세가 23.3%인 2억 7,0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4.9%인 9억 2,760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세입은 5.08%인 9억 5,964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중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62%인 4,965만원이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대, 부담금, 잡수입 등이 9억 1,449만 4,000원이 증액되고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보건소에서 도에 자금반납하여야할 국도비를 세출에서 착오반납하여 초과계상된 순세계잉영금을 450만원을 감액하여 총 5.76%인 9억 999만 4,000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3.41%인 15억 1,7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교부세가 지역경제활성화기반조성 등 6개사업에 15억 5,120만원이 증액되어 총 6.84%인 30억 6,82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이는 상급기관의 신규 및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지방양여금과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총 4.24%인 13억 1,713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상급기관의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덕산보건지소 등 8개사업에 4억 1,518만 6,000원이 증액되고 공공생활권 수련시설 지도사 지원 등 2개사업에 615만원이 감액되어 총 2.33%인 4억 903만 6,000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석복교 가설공사 등 20개사업에 8억 9,748만 9,000원이 증액되고 인삼길항 미생물지원 등 3개사업에 1,061만원이 감액되어 총 6.74%인 9억 809만 9,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이 1.9%인 6억 6,040만 6,000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이 6.8%인 55억 3,84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예비비가 29.5%인 4억 2,301만 9,000원이 감액되고 국도비보조금 반환, 기타회계 전출금 등 기타가 5.6%인 9,676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0.7%인 7,374만 6,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의료급여, 농공지구조성, 주차장운영 등 5개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인 7억 6,200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재원별로 보면 기정예산대비 세외수입이 4.6%인 7억 6,104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4.2%인 9,629만 4,000원이 증액되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과태료수입, 기타회계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4.6%인 6억 6,47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의료급여 환급금인 국고보조금 80만원, 도비보조금 16만원 등 총 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상수도사업의 염소가스용기 위탁폐기 처리 등 경상예산이 0.3%인 400만원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억 6,110만 3,000원, 자체사업 3억 1,800만원 등 2.5%인 4억 7,910만 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농공지구조성 2억 1,590만 2,000원, 주차장 운영 5,800만원 등 예비비가 2억 7,390만 2,000원이 증액되고 의료급여 과오납금 등 기타가 499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24.1%인 2억 7,890만 1,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첫 번째 소득세 법인세할 주민세 등의 반복적인 당초예산에의 과소계상과 추경편성에 따른 분석내용입니다. 연도별 주민세 예산 반영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매년 추경시마다 주요 자체재원으로서 반복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소득세 법인세할 주민세는 주민세의 95%이상을 차지 그중에서도 법인세할 주민세의 비중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 납부기한이 4월말로서 5월중에 연간 세입금액의 추계가 가능하여 매년 추경에 반영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추경예산 반영비율을 보면 108.3%로 전년도의 191.0%에 비해서는 그격차가 크게 개선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향후 보다 체계적인 세입전망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가능한 1회추경에 반영하고 세입예상액과 실질징수액과의 격차를 보다 줄여나가 자금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재산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세입의 추경 반영에 대한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매년 정기적인 세입원으로 예측이 가능한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을 당초 및 제1회 추경시에 반영하지 않고 기정예산보다 29.2%가 증액된 2,600만원를 증액계상한 것에 대한 내역과 공유재산 관리상의 문제가 없는 것인지 설명이 요구되고 향후 증액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공유재산임대료" 등 포괄계상을 지양하고 임대재산 내역별로 증액사유를 명시하여 효율적인 예산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삭감내역 검토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정리추경인 1회추경시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번 추경시 순세계잉여금을 감액하게 된 사유를 보면 2002년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국도비 지원사업비사용잔액인 450만원에 대하여 충청북도로부터 반납요청이 있어 이를 세외수입부서에서 자금반납하여야 하나 보건소에서 세출예산에서 지출, 반납하여 지출 결산시 이런 사례가 지적되어 자금반납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결산서를 수정, 재작성하였으나 1회추경이 결산전에 완료되어 정리하지 못하고 금번 2회 추경시 초과계상된 순세계잉여금 45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도 결산검사시 지적되어 수정되었습니다만 향후 국도비 반납시 철저를 기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1회추경시 심의시 세출예산에서 삭감된 행정과소관의 국외여비 1,000만원과 문화체육과소관의 초평 카누경기장 설치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등으로 군비분인 2억 2,757만 9,000원을 제2회 추경시 재계상한 것에 대하여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두 번째 당초 및 1회 추경예산 반영후 감액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후 전액 감액된 주요사업비가 14개사업에 8억 9,980만 9,000원에 이르고 있는 바 사안에 따라 국도비 내시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하겠으나 향후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쳐 1회추경에 반영한 군청사 증축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등 6억 6,598만 9,000원과 제1회 추경시 반영한 화랑관 상징물 제작 1억원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하여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예비비가 기정예산 대비 29.5%인 4억 2,301만 9,000원이 감액되었는 바 현재까지 예비비 지출내역과 향후 긴급한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벤처빌리지 조성사업 기본조사비 등 신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반기에 새로이 추진하는 행정과소관의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별로 평가하여 선정하는 2003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의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소관의 도에서 추진하는 중부하이웨이 벤처벨트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벤처빌리지 조성사업기본조사비 1억원에 대하여는 예산편성배경, 사업개요, 사업추진방향 등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무과소관의 군청사증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 3,500만원이 증액된 것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지난 3월 제125회 임시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사업량에는 변동이 없고 금번 감정평가에 따라 추가 확보하여야 할 1억 3,5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심의대상이 아님을 보고드리며 참고로 2002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 8호의 개정으로 종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2회계년도까지지만 유효하였으나 일단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년수에 관계없이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예산부기사항 미흡 및 예산사항별 설명서 미제출에 대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시정요구로 예산부기 사항의 포괄적 기재사항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시설비에 따른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산출기초가 명시되지 않는 등 미흡하여 예산검토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당초 및 제1회 추경시 제출한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는 바 앞으로는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2회추경시 감액된 주요 사업부서별 자산 및 물품취득내역, 순세계잉여금 감액관련 결산검사 지적사항 사본1부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입예산심사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않고 단문단답식으로 하시고 한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봉 위원입니다. 38페이지를 봐주세요 매각세입에서 거의 6억원돈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광혜원의 택지 매각수입같은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혜원택지가 총153필지 분양계획 이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백필지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백필지중 27필지가 금년도에 매각이 됐습니다. 5억 8천 금년도 당초예산 세운후에 매각된 부분은 5억 8,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에 예측하지 않았던 필지가 매각이 된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40페이지에 백곡천 구수리 6,500만원 세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지에요 보상수입이지요?

이종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관할하는 관정보상금입니다.

수해지구에 관정?

이종식 개선이 돼서 하천이 되면서 폐쇠한 것입니다.

도비로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 관정 또는 농업용수 암반관정 1식에 대해서 도비가 돼서 저희가 보상을 받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보상을 받는데 수해복구로 인해서 사업을 해주는 것이지 보상가격을 주느냐 그얘기지요?

도에서 사업을 전부 철거를 하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 보상을.

보상수입을 잡아서 다시?

수해복구사업이 되면서 저희들이 보상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피해복구 사업비도 이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유독 이것 하나만 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이상해서 의문이 가서 이상입니다.

김덕규 위원입니다.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오마을 오수처리 부담금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동서식품외 1도로 굴착 간접복구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마을 오수처리 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운영부담금을 운영협의회에서 월 60만원씩 군에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20만원이 납부가 되는데 1회추경때 180만원만 예산을 반영을 하고 이번에 나머지 부분을 반영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동서식품의 도로굴착 복구비는 동서식품 앞에 도로굴착 사업비 77만 9,000원에 교성리에 도로 굴착에 따른 2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사항을 세입에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페이지를 봐주세요 소득세할하고 법인세할인데 이것이 1회추경에 주민세율이 아닙니까?

주민세는 균등할이고 법인세, 사업세는 소득할인데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4월말까지 신고를 해서 5월달 부과가 되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회추경후에 이것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5월말에 끝나면 우리가 1회추경을 5월달에 했나요?

5월 12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5월말로 신고납부를 받기 때문에 신고납부를 받아서 5월이후에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기상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지방세 1억원을 징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방세는 어느 부분입니까?

과년도 지방세는 각종 체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금년도에 못받았으면 과년도가 되는데 과년도 체납금을 당초에 저희들이 3억 4,2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마는 징수해서 1억원정도를 과년도를 징수를 해서 사업비로 4억 4,200만원으로 계상을,

그러면 지방세 체납액만 받은 거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잡종지 재산매각이 있지요 천만원?

예. 이것은 재무부소관입니다. 국유재산인데 국유재산매각계획에 의해서 매각이 되면 매각대금이 국비로 반납되고 저희 군비로 세입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로 반납하면서 일부 차액을 우리가 받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디 것을 하는 것입니까?

재무부소관이에요.

어디 땅이 팔린것 아니냐고?

이것이 한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1필지가 아니에요?

예. 여러 필지입니다.

외 하나가 이렇게 잡종지로 해서 매각이 돼서 천만원 수입이 되면 상당히 많은데 외 몇 건이라고 하면 질의를 안하지요 , 그리고 39페이지 보면 가암교 수해복구 사토처리 있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가암교를 수해복구 보상시에 부산물 모래, 자갈 이것을 팔아서,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도에서 이월서 가암교까지 제방을 하지요 그러면 거기에 또 저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예. 세외수입 확충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주최가 도내에도 매각수입을 볼 수 있는 거에요 ?

이것은 군비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건설과장님 말씀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이?

아니 토량이 없으면 만일 가상해서 한다고 하면 군수입으로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도에서 도사업으로.

우리가 손을 못대지요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묻는 거에요, 우리가 군에서 발주한 공사때문에 받지만 그것은 못받는다. 남아도 도에서 수입을 잡는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복식부기가 되는 거잖아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지방도로를 개설하잖아요 그러면 군유지가 들어가면,

지금까지 행정처리 방법이 절차 방법이 달랐다고요 그렇게 한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것은 지금 받으면 이해는 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은행식으로 복식부기잖아요 계약을 하면 파트별로 하지요 팀별로 장비부가 있으면 장비부, 토목부면 토목부 거기가 다 결산받아서 하는 복식부기로 하는 우리 자치단체는 단식부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본 거에요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39페이지보면 농촌페비닐 수거보상금이 1,200만원 계상하는데 어떻게 보상금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전년도까지는 재생공사를 통해서 보상을 해줬었는데 이것이 변경이 돼가지고 진천군으로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군에서 폐비닐 보상금을 해주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재생공사로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방세로 봐주셔가지고 진천군으로 보상금을.

보면 뒤에 보면 환경과에서 보상금으로 4,20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부서어떻게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 예산에 3,83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페비닐 수거가 362만원이 증돼서 4,200만원이 됐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4,200만원이 페비닐 수거해서 보상해 주잖아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1,200만원을 어떻게 지출을 합니까?

이것은 세입입니다.

그러면 세입을 잡아가지고 어떻게하는 것입니까?

세입잡으면 지출된 부분.

1,200만원 재생공사에서 넘어온거지요 그러면 재생공사에서 관여를 안합니까?

재생공사에서 넘어온 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도에서 재생공사로 지급을 해서 줬습니다. 그러면 바뀌어가지고 군으로 세입을 잡도록 재생공사로 줘서 재생공사에서 수거자에게 지급하게 되있었는데 이것이 군으로 바뀌어가지고 군에서 페비닐수거 당사자에게 수거 비로 하는 사항그런 사항.

재생공사에서 관여를 안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재생공사에서 관여하는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만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남명수위원이 요청한 하천사용료 징수내역을 금일중 의회로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출예산심사 (1)기획감사실소관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3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제2회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54페이지 군정개혁발표회 입상팀 선진지 견학 28명이 됐지요 인원이?

인원이 저희들이 군정개혁발표를 하기 위해서 각팀별로 이렇게해서 접수한 것이 60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7건만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고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발표회를 해가지고 입상된 팀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은 좋은데 이런 발표회를 해 가지고 군정에 반영이 된것이 60건이 들어와서 거의 우수한 것아닙니까, 7팀에 대해서 그러면 7팀에 대해서 우수한 것을 해서 군정에 반영한 것이 몇 건입니까?

그것은 아직 발표를 못했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발표가 안됐습니다.

그것을 그점에 대해서 몇 건을 하셨나 군정에 반영한 것이 작년도에 입상한?

53건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그중에서 16건이 시행이 됐었습니다.

작년도에 16건이 시행됐다?

그러면 돈을 못받은 것 시상을 못받은 것 그러니까 저희들이 군정에 반영하는 사항은 7명에 대한 시상을 하지만 그외에도 예산에 반영한다 든지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불공평하지 어떤 사람은 선진지 견학도 가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애를 써서 했는데 입상도 못하고 선진지 견학도 못간다면 불공평한 것 아니에요?

평가기준 때문에 순위를 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책반영을 하도록.

그래서 똑같이 53건해서 16건이 됐다고 하면 16건에 대해서는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똑같이 군정에 반영이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상도 타면서 선진지 견학을 가고 어떤 팀은 죽도록 일해서 등수에도 못들고 선진지견학도 못가고 똑같이 군정에 반영은 되고 아이템이 좋아도 또 시상을 받아도 실지 군정에는 활용이 못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계상됐는데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볼 때 예산을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건데 이것이 예산이 적지 않은가요?

그것을 말씀드릴께요 시책업무추진비로해서 당초에 1억 3,000만원이 씨링으로 계상이 돼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도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0만원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문화체육과에 900만원 행정과에 천만원 기획감사실에 100만원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부지사님의 승인이 나고 지사님의 승인이 안났습니다. 3개분야로 씨링이 묶인 사항입니다.

지방분권시대가 되면 상당히 곤란할텐데 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소신을 갖고 진천을 위해서 돈쓰는 것은 누구도 말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신을 갖고 돈이 많이 들어 가더라도 아주 소신있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석위원입니다. 62페이지보면 검색프로그램하고 마이크로필름 판독 복사기를 예산을 올렸다가 그것을 그액수를 그대로 삭감을 해가지고 PC서버에 그것을 넣었단 말이에요 1,010만원씩 그런데 당초에 검색프로그램이나 마이크롬필름 판독 복사기는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삭감한 이유를 얘기해주세요?

기존 마이크로필름 방식을 선택기준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광파일 스켄방식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해서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PC서버는 99년도에 구입사용기인 기존 PBLIS서버에 구축된 필지토지 정보시스템 자료를 금년도에 7월 10일부터 지적도를 전산으로 발급하는 과정에서 장비의 노후로 민원발급의 지연 및 장애가 발생되어 새롭게 구입되는 장비의 자료를 구대장과 측량결과도를 함께 탑제하여 하나의 서버로 운영하고자 해서 삭감을 하고 서버 구입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7월 12일 이전에는 그것을 몰랐어요?

예산을 수립해 놓고 검토한 결과 서버구입이 더 바람직 한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만큼 7월 10일까지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사장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산화발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돼서.

99년도에 이렇게됐다면은 예산을 올리실때 필요가 없고 우리가 예산을 하면 이런 것은 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해서 이런 예산이 변경사유도 없고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산을 처음하실 때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 무슨 예산을 올릴 때는 실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해서 내부서는 내가 있고 그런데 다른 부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올릴 때는 철저히해서 이렇게 올렸다가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께요 군청사 증축비가 전부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작년도서부터 재난방지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1년이 넘어가도 급하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전액 삭감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설치를 위해서 당초에 본관 위에 3층을 해서 건립을 하려고 했었으나 사무실이 컴컴한 관계로 동쪽으로 이전해서 부지를 3가구나 2가구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1가구에 대한 부지는 매입을 못했는데 길옆에 있는 가구로서 내년도에 청사 신축하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 이사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매입이 다되고 재난관리시설에 대한 5억에 대해서는 행자부하고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약을 하고 내년도에는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어떻게 계약을 해요 전액 삭감을 해놓고서 어떻게 계약을 해요?

계약은 재난시설이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기기와 집기, 전산이라든지 내부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증축하고 관계없이 건물안에 있는 장비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계약함으로서 사고이월시킴으로서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남위원님이 계실때 처음부터 저희들이 반대를 했던건데 이것이 작년부터 처음 시작을 했으면 곤란하지 않지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토지주하고 상당히 기간이 걸렸습니다. 매수하는데 기간이 걸려서.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몇 억단위가 올라가는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하시면 그만큼 노력을 안하셨다는 얘기에요 그러셨으면 올해 안에 다했을 것 아니에요.

사업비 6억갖고는 당초에 뒷편에 건물을 확보하려고 세웠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나 저희는 뒷편에 짓는 청사는 18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군청사를 200평인가 150평 미만은 군유지 매각을 한다고 했다가 안하셨지요?

예. 지금 신청사 저희들이 현지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확인을 하고 매각을 합니다. 현지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이렇게해서 매각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하실 계획이십니까?

금년도에는 실태조사를 하고 매각을 해서 세입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현재 매수 필지로 봐서 가격상으로 봐서는 지금 몇억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광혜원택지를 지금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13필지정도를 더 매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협의가 들어 오고는 그래서 매각하면 5억에서 10억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지금 택지내에 아파트단지가 있어요 아파트단지는 계속 홍보를 해도 매수 희망자가 와서 현지보고 산다고 하고 미루고 하는데 단독은 어렵고 아파트부지만 매각되면 충분하고 남을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부지를 그래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87페이지 벤처빌리지 조성사업 기본조사비는 군비가 5,000만원 도비가 5,000만원이지요 빌리지는 첨단산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회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할 사항인데 도비보조금이 내시 안되서 그래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린 사항입니다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벤처빌리지 조성사업은 도에서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음성군 감곡면에 진천, 청원에 중부하이웨이 벤처벨트 조성사업 용역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벤처빌리지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음성에 조성하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지난 8월달인가 그때 도에서 도 담당자하고 충북개발연구원에 진천출신 이경기박사하고 다른 분하고 오셔서 음성에서 추진하기가 곤란하니까 진천에서 추진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한번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1회추경 도비 5,000만원을 용역비를 확보를 하고 저희한테 추경에 확보를 하라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에서 보조내시를 해줘야지만 저희가 추경에 자료를 내고 할 것 아니겠느냐 했더니 그래서 추석이 지나서 확실히 답변해 주겠다고 해서 아직까지 최종 보조내시가 안됐습니다. 담당자 의견으로는 진천에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하면 도에서 진천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검토하겠다 해서 그래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조성 추진사항은 벤처기업의 배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단지로 조성하고 중부하이웨이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지역간 공간적 통합과 연개 가능하도록 광역개발시범형태로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는 10만평내외 사이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한 5년정도가 되겠고 사업비는 한600억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주거시설로서 단독주택, 타운 하우스, 빌라, 벤처임대 아파트, 주거시설을 유치를 하고 교육시설은 초등학교, 외국인학교, 영재학교 등 이런 학교를 유치하고 문화복지시설로는 금융기관, 의료, 쇼핑센터 등을 유치를 하고 여가, 위락시설로는 숙박, 레져, 스포츠시설, 공원을 조성하며 지원시설이 연구개발센터, 벤처 임대공단, 아파트형 공단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도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진천에 한번 유치하는 것으로 용역을 줘보자 이렇게해서 도비 5,000만원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지금 추경에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확실한 것은 없는 거네요?

아직 도에서 저희한테 보조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진천으로 해 주겠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면 음성보다 저희가 더 유일한 적지가 아니겠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이박사인가 누가하는 것인가요 사곡리?

이경기 박사

알았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나오는 농촌 공용버스인데 이것이 어떻게해서 기정은 군비가 1원도 없었는데 국비는 그대로인데 군비가 3,500만원 올라온 것 얘기를 해 주세요?

지난번 1회추경에 국비를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비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1,800만원만 지난번 1회추경에 확보를 해놓고 이번에는 군비 3,600만원 확보를 해서 5,400만원을 가지고 공용버스를 구입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용버스는 중형이라고 했는데 1대 중형을 그러면 새로 버스를 사주는 것입니까, 어디를 사주는 것입니까?

진천교통에 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비가 내려왔으면 국비에서 반을 대는 것 아니에요 국비와 도비와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24인승 그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36인승.

24인승이 아니고?

도비는 지원 안해 주고 국비하고 시군비로 하는데 초창기에는 국비를 지원비율이 많이 됐었는데 올해는 국비 지원비율이 1,800만원 시군비가 6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36인석이나 45인석이나 같은 건데 길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지 몰라도 폭은 똑같은 건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국비를 어떻게 더 얻는 방향으로 해서 반이라도 보조를 해주면 모를까 하나에 우리가 사가지고 기부체납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 주는 거잖아요?

사서 주면 운전기사나 운행비는 부담하면서 오지 운행하는 것입니다.

오지 다니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은 미리하셔서 저기를 하셔서 예산을 국비를 확보를 하세요 하나하나 예산을 국비를 하시는건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하나만 더 이것이 운수업체 보조금이 배이상이 늘었는데 늘은 동기를 얘기해 주세요?

운수업체 보조금은 저희가 군비로 편성을 합니다만 이것이 순수 군비는 아니고 정유회사에서 인상분을 배정을 해주면 저희가 군비를 편성해서 유류업체 세액 인상분을 전액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돼있는데 이번에는 화물이 작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는 리터당 55.7원을 지원해줬는데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는 100% 인상된 100.24원을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됐습니다.

이것이 말이지요 실지 타가는 사람이 있고 안타가는 사람이 있지요 회사는 다타가고 개인택시라든가 개별용달같은 것은 거의 안타가지요?

택시도 타가는데 개인용달같은 경우 에는 신청 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택시가 개인택시가 아니고 주식회사는 상산이나 중앙이나 진천은 꼬박 타가고 실지로 개인택시하는 사람들은 안타가 잖아요 거의 기업을 하는 운수업체만 타가지 실지로 개별 활물이나 소수 저기하는 분들은 이것을 안가져가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회라나 택시회사, 개인택시도 조합으로 구성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청을 해서 하고 개별용달 이런데 금액이 얼마 안되는데 서류같은 것 꾸미기가 복잡한 데는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택시도 영업이 잘 안된다고 난리들인데 개인택시 안가져가거나 개별용달 안가져가면 기왕 예산을 세웠으면 골고루 분배가 되도록 홍보를 철저히해서 나중에 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보면 공예마을조성사업비가 총얼마 입니까?

이번 추경까지 28억 3,700만원.

총 얼마 ?

28억 3,700만원에서 주민들이 땅값 부담하는 7억 그래서 35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28억 예산할 것은 지원예산은 다 확보된거에요?

예. 확보된 것입니다.

그 안에 보면 222억으로 표기가 된 것같아요.

당초에 오타가 나서 변경을 했는데 안고쳤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역경제과장은 남명수위원이 요청한 농촌 공용버스 구입지원비 부담비율 공문 사본을 금일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실과소별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