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예산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편성되고 집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총 예산의 70%를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재정 또한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태풍 매미로 인하여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효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재정운영의 방향을 건전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두어 한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편성되었나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었나 꼼꼼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예산을 요구하신 항목 하나하나가 본군의 기틀을 다지는 사명임을 명심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예산심의와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본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1.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진천군수제출) 가. 총괄보고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바쁘신중에도 군정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안 개요입니다. 지난 9월 20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552억 9,948만 7,000원보다 4.53%인 70억 3,458만 8,000원이 증가한 1,623억 3,407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전예산 1,284억 5,694만 3,000원보다 4.88%인 62억 7,258만 4,000원이 증가한 1,347억 2,952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68억 4,254만 4,000원보다 2.84%인 7억 6,200만 4,000원이 증가한 276억 454만8,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보다 62억 7,258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재원별로 보면 기정예산대비 지방세는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 납부기한인 4월말이 도래하여 세수 추계한 결과 소득세할 법인세할 주민세가 8.6%인 5억 5,760만 5,000원이 증액되고 2003년 7월 1일자로 주행세 세율이 종전 교통세액의 12%에서 14.95%로 2.95%인상됨에 따라 주행세가 23.3%인 2억 7,0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4.9%인 9억 2,760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세입은 5.08%인 9억 5,964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중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62%인 4,965만원이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대, 부담금, 잡수입 등이 9억 1,449만 4,000원이 증액되고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보건소에서 도에 자금반납하여야할 국도비를 세출에서 착오반납하여 초과계상된 순세계잉영금을 450만원을 감액하여 총 5.76%인 9억 999만 4,000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3.41%인 15억 1,7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교부세가 지역경제활성화기반조성 등 6개사업에 15억 5,120만원이 증액되어 총 6.84%인 30억 6,82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이는 상급기관의 신규 및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지방양여금과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총 4.24%인 13억 1,713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상급기관의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덕산보건지소 등 8개사업에 4억 1,518만 6,000원이 증액되고 공공생활권 수련시설 지도사 지원 등 2개사업에 615만원이 감액되어 총 2.33%인 4억 903만 6,000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석복교 가설공사 등 20개사업에 8억 9,748만 9,000원이 증액되고 인삼길항 미생물지원 등 3개사업에 1,061만원이 감액되어 총 6.74%인 9억 809만 9,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이 1.9%인 6억 6,040만 6,000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이 6.8%인 55억 3,84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예비비가 29.5%인 4억 2,301만 9,000원이 감액되고 국도비보조금 반환, 기타회계 전출금 등 기타가 5.6%인 9,676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0.7%인 7,374만 6,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의료급여, 농공지구조성, 주차장운영 등 5개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인 7억 6,200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재원별로 보면 기정예산대비 세외수입이 4.6%인 7억 6,104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4.2%인 9,629만 4,000원이 증액되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과태료수입, 기타회계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4.6%인 6억 6,47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의료급여 환급금인 국고보조금 80만원, 도비보조금 16만원 등 총 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상수도사업의 염소가스용기 위탁폐기 처리 등 경상예산이 0.3%인 400만원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억 6,110만 3,000원, 자체사업 3억 1,800만원 등 2.5%인 4억 7,910만 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농공지구조성 2억 1,590만 2,000원, 주차장 운영 5,800만원 등 예비비가 2억 7,390만 2,000원이 증액되고 의료급여 과오납금 등 기타가 499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24.1%인 2억 7,890만 1,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첫 번째 소득세 법인세할 주민세 등의 반복적인 당초예산에의 과소계상과 추경편성에 따른 분석내용입니다. 연도별 주민세 예산 반영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매년 추경시마다 주요 자체재원으로서 반복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소득세 법인세할 주민세는 주민세의 95%이상을 차지 그중에서도 법인세할 주민세의 비중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 납부기한이 4월말로서 5월중에 연간 세입금액의 추계가 가능하여 매년 추경에 반영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추경예산 반영비율을 보면 108.3%로 전년도의 191.0%에 비해서는 그격차가 크게 개선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향후 보다 체계적인 세입전망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가능한 1회추경에 반영하고 세입예상액과 실질징수액과의 격차를 보다 줄여나가 자금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재산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세입의 추경 반영에 대한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매년 정기적인 세입원으로 예측이 가능한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을 당초 및 제1회 추경시에 반영하지 않고 기정예산보다 29.2%가 증액된 2,600만원를 증액계상한 것에 대한 내역과 공유재산 관리상의 문제가 없는 것인지 설명이 요구되고 향후 증액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공유재산임대료" 등 포괄계상을 지양하고 임대재산 내역별로 증액사유를 명시하여 효율적인 예산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삭감내역 검토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정리추경인 1회추경시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번 추경시 순세계잉여금을 감액하게 된 사유를 보면 2002년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국도비 지원사업비사용잔액인 450만원에 대하여 충청북도로부터 반납요청이 있어 이를 세외수입부서에서 자금반납하여야 하나 보건소에서 세출예산에서 지출, 반납하여 지출 결산시 이런 사례가 지적되어 자금반납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결산서를 수정, 재작성하였으나 1회추경이 결산전에 완료되어 정리하지 못하고 금번 2회 추경시 초과계상된 순세계잉여금 45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도 결산검사시 지적되어 수정되었습니다만 향후 국도비 반납시 철저를 기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1회추경시 심의시 세출예산에서 삭감된 행정과소관의 국외여비 1,000만원과 문화체육과소관의 초평 카누경기장 설치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등으로 군비분인 2억 2,757만 9,000원을 제2회 추경시 재계상한 것에 대하여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두 번째 당초 및 1회 추경예산 반영후 감액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후 전액 감액된 주요사업비가 14개사업에 8억 9,980만 9,000원에 이르고 있는 바 사안에 따라 국도비 내시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하겠으나 향후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쳐 1회추경에 반영한 군청사 증축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등 6억 6,598만 9,000원과 제1회 추경시 반영한 화랑관 상징물 제작 1억원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하여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예비비가 기정예산 대비 29.5%인 4억 2,301만 9,000원이 감액되었는 바 현재까지 예비비 지출내역과 향후 긴급한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벤처빌리지 조성사업 기본조사비 등 신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반기에 새로이 추진하는 행정과소관의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별로 평가하여 선정하는 2003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의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소관의 도에서 추진하는 중부하이웨이 벤처벨트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벤처빌리지 조성사업기본조사비 1억원에 대하여는 예산편성배경, 사업개요, 사업추진방향 등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무과소관의 군청사증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 3,500만원이 증액된 것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지난 3월 제125회 임시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사업량에는 변동이 없고 금번 감정평가에 따라 추가 확보하여야 할 1억 3,5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심의대상이 아님을 보고드리며 참고로 2002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 8호의 개정으로 종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2회계년도까지지만 유효하였으나 일단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년수에 관계없이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예산부기사항 미흡 및 예산사항별 설명서 미제출에 대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시정요구로 예산부기 사항의 포괄적 기재사항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시설비에 따른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산출기초가 명시되지 않는 등 미흡하여 예산검토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당초 및 제1회 추경시 제출한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는 바 앞으로는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2회추경시 감액된 주요 사업부서별 자산 및 물품취득내역, 순세계잉여금 감액관련 결산검사 지적사항 사본1부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입예산심사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않고 단문단답식으로 하시고 한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위원입니다.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오마을 오수처리 부담금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동서식품외 1도로 굴착 간접복구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마을 오수처리 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운영부담금을 운영협의회에서 월 60만원씩 군에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20만원이 납부가 되는데 1회추경때 180만원만 예산을 반영을 하고 이번에 나머지 부분을 반영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동서식품의 도로굴착 복구비는 동서식품 앞에 도로굴착 사업비 77만 9,000원에 교성리에 도로 굴착에 따른 2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사항을 세입에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를 봐주세요 소득세할하고 법인세할인데 이것이 1회추경에 주민세율이 아닙니까?

주민세는 균등할이고 법인세, 사업세는 소득할인데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4월말까지 신고를 해서 5월달 부과가 되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회추경후에 이것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5월말에 끝나면 우리가 1회추경을 5월달에 했나요?

5월 12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5월말로 신고납부를 받기 때문에 신고납부를 받아서 5월이후에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기상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지방세 1억원을 징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방세는 어느 부분입니까?

과년도 지방세는 각종 체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금년도에 못받았으면 과년도가 되는데 과년도 체납금을 당초에 저희들이 3억 4,2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마는 징수해서 1억원정도를 과년도를 징수를 해서 사업비로 4억 4,200만원으로 계상을,

그러면 지방세 체납액만 받은 거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잡종지 재산매각이 있지요 천만원?

예. 이것은 재무부소관입니다. 국유재산인데 국유재산매각계획에 의해서 매각이 되면 매각대금이 국비로 반납되고 저희 군비로 세입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로 반납하면서 일부 차액을 우리가 받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디 것을 하는 것입니까?

재무부소관이에요.

어디 땅이 팔린것 아니냐고?

이것이 한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1필지가 아니에요?

예. 여러 필지입니다.

외 하나가 이렇게 잡종지로 해서 매각이 돼서 천만원 수입이 되면 상당히 많은데 외 몇 건이라고 하면 질의를 안하지요 , 그리고 39페이지 보면 가암교 수해복구 사토처리 있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가암교를 수해복구 보상시에 부산물 모래, 자갈 이것을 팔아서,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도에서 이월서 가암교까지 제방을 하지요 그러면 거기에 또 저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예. 세외수입 확충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주최가 도내에도 매각수입을 볼 수 있는 거에요 ?

이것은 군비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건설과장님 말씀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이?

아니 토량이 없으면 만일 가상해서 한다고 하면 군수입으로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도에서 도사업으로.

우리가 손을 못대지요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묻는 거에요, 우리가 군에서 발주한 공사때문에 받지만 그것은 못받는다. 남아도 도에서 수입을 잡는다 이상입니다.

남명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37페이지를 봐주실래요 공유재산 임대료 있잖아요 2,600만원?

2,600만원 자동차학원 임대료가 1,469만 2,000원그리고 각종대부 잡종재산 대부계약한거 이런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은 자동차학원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증액이 되면서 작년도까지는 1,100만원씩 잡았는데 1,469만원 2,000원으로 올려가지고.

그러면 당초에는 계상이 안된거네요?

그전까지는 하천 점용료를 했었는데 작년도에 9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계약을 1차로 했었고 우리가 공시를 한거지요 금년도에 하천점용료를 임대료로 전환이 된 사항입니다.

재산인데요?

군유재산.

그런데 하천사용료를 내요, 안되지 처음부터 잘못된거지 중간에 임대료가 이렇게 올라오면 세입을 잡으면 그전에는 안잡혔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지목이 하천이라고 해도 사용을 잡종재산으로 세입을 잡아서 계약을 해야지 재산관리가 되야지 지목이 하천이라면 다되는 거에요 잘못된거지?

작년도에

그전에는 그냥 쓰고 있었어요 하천사용료로 그전에는 얼마 받았어요 지금 1,400만원이 금년에 계약해서 올라왔다는 것은 하천사용료가 이미 부과된 것이 있을거아니에요?

노종호 이것이 파악을.

이 사람이 사용한 것이 10년이 넘었었는데 임대료를 지금 넘어오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전까지는,

그냥 쓴거네요 한번 뽑아봐요?

뽑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뽑아주시고 한가지 우리가 매각했지요 2대를 하셨다고 했는데 얼마씩 팔은거에요 상당히 고가로 팔은거 같으네요?

자동차 매각이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가 1,233만원 그리고 군의회 승용차가 671만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세인가 어째 아직 교부안됐다는거 공예마을 세입에 내용이 안나왔는데 어제 국회에서 지적된 사항 아시지요 국회국정감사에 어제 방송에 나온것 못보섰어요 챙겨보세요 진천 것이 제일 먼저 이것이 나왔어요 공예마을이 부진사업으로 대전에서 국정감사를 하는데 진천에 공예마을에 대한 보조금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주무부서에서도 챙기겠지만 보조금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돼서 국정보고받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양진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두가지만 질의하겠는데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한건데 백곡천 구수제 수해복구공사 편입 구거는 보상수입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40페이지?

백곡천 구수제 수해복구 편입 지장물 보상수입입니다.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군수가 도지사한테 그래서 6,500만원이었는데 내용을 보면 상수도 관정 및 건물1식과 농업용 암반관정 및 건물1식 이것을 도사업에 지장물보상은 건설과에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군수가 이것을 설치한 주관 부서가 농정과입니다. 농정과에서 도지사가 군수한테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대로 보상을 받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상수입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54페이지 군정개혁발표회 입상팀 선진지 견학 28명이 됐지요 인원이?

인원이 저희들이 군정개혁발표를 하기 위해서 각팀별로 이렇게해서 접수한 것이 60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7건만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고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발표회를 해가지고 입상된 팀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은 좋은데 이런 발표회를 해 가지고 군정에 반영이 된것이 60건이 들어와서 거의 우수한 것아닙니까, 7팀에 대해서 그러면 7팀에 대해서 우수한 것을 해서 군정에 반영한 것이 몇 건입니까?

그것은 아직 발표를 못했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발표가 안됐습니다.

그것을 그점에 대해서 몇 건을 하셨나 군정에 반영한 것이 작년도에 입상한?

53건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그중에서 16건이 시행이 됐었습니다.

작년도에 16건이 시행됐다?

그러면 돈을 못받은 것 시상을 못받은 것 그러니까 저희들이 군정에 반영하는 사항은 7명에 대한 시상을 하지만 그외에도 예산에 반영한다 든지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불공평하지 어떤 사람은 선진지 견학도 가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애를 써서 했는데 입상도 못하고 선진지 견학도 못간다면 불공평한 것 아니에요?

평가기준 때문에 순위를 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책반영을 하도록.

그래서 똑같이 53건해서 16건이 됐다고 하면 16건에 대해서는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똑같이 군정에 반영이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상도 타면서 선진지 견학을 가고 어떤 팀은 죽도록 일해서 등수에도 못들고 선진지견학도 못가고 똑같이 군정에 반영은 되고 아이템이 좋아도 또 시상을 받아도 실지 군정에는 활용이 못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계상됐는데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볼 때 예산을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건데 이것이 예산이 적지 않은가요?

그것을 말씀드릴께요 시책업무추진비로해서 당초에 1억 3,000만원이 씨링으로 계상이 돼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도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0만원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문화체육과에 900만원 행정과에 천만원 기획감사실에 100만원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부지사님의 승인이 나고 지사님의 승인이 안났습니다. 3개분야로 씨링이 묶인 사항입니다.

지방분권시대가 되면 상당히 곤란할텐데 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소신을 갖고 진천을 위해서 돈쓰는 것은 누구도 말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신을 갖고 돈이 많이 들어 가더라도 아주 소신있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56페이지 작업실 책상 구입하시는 것있지요?

예.

뭐를 사실거에요 책상하고 장비가 뭐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쓰던 사무실을 지금 예산 작업실을 후관 선거관리사무소에서 쓰던 것을 쓰다보니까 건드렁거리고 난방시설이 안돼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 조그만 자리로 이동하고 그자리에 서고시설마냥 붙박이 장비 만들고 해서 밑에 보일러 깔고 전기시설 이렇게 해주고 책상하고 필요한 것으로 사주는 것입니다.

예산 작업실을 실장님이 쓰던 곳으로 옮긴다고요?

거기는 그쪽보다 낫습니다.

안될텐데 몇 달를 써야 되는데 작업하기 쉬운 얘기가 아닌데?

전 사무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쓰던 전사무실.

이쪽 옆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종합민원실소관예산심사

종합민원실장 박원오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 2003년도 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위원입니다. 62페이지보면 검색프로그램하고 마이크로필름 판독 복사기를 예산을 올렸다가 그것을 그액수를 그대로 삭감을 해가지고 PC서버에 그것을 넣었단 말이에요 1,010만원씩 그런데 당초에 검색프로그램이나 마이크롬필름 판독 복사기는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삭감한 이유를 얘기해주세요?

기존 마이크로필름 방식을 선택기준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광파일 스켄방식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해서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PC서버는 99년도에 구입사용기인 기존 PBLIS서버에 구축된 필지토지 정보시스템 자료를 금년도에 7월 10일부터 지적도를 전산으로 발급하는 과정에서 장비의 노후로 민원발급의 지연 및 장애가 발생되어 새롭게 구입되는 장비의 자료를 구대장과 측량결과도를 함께 탑제하여 하나의 서버로 운영하고자 해서 삭감을 하고 서버 구입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7월 12일 이전에는 그것을 몰랐어요?

예산을 수립해 놓고 검토한 결과 서버구입이 더 바람직 한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만큼 7월 10일까지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사장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산화발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돼서.

99년도에 이렇게됐다면은 예산을 올리실때 필요가 없고 우리가 예산을 하면 이런 것은 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해서 이런 예산이 변경사유도 없고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산을 처음하실 때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 무슨 예산을 올릴 때는 실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해서 내부서는 내가 있고 그런데 다른 부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올릴 때는 철저히해서 이렇게 올렸다가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명수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설명서붙인것 진천고을 옛풍경 기획전 이거 실장님 어떤식으로 추진하시려고 하는 거에요 전시로 끝내시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홍보판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1차는 종합민원실에 계시하고 화랑축제때도 계시하고 끝나고 나서 옛모습 모음집을 발간해서 군에 역사자료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원한정식 엣날사진 김민기씨네 집 예원한정식 옛날사진같은 것 보셨지요?

예.

생각 잘하셨는데 군수님한테 보여드린 것이 있는데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 백년사라는 것을 만든 것이 있어요 어떤데는 150년사 어떤데는 100년사 어느 고을에 100년사 만들었는데 내가 수집을 해봤는데 전라남도 담양것하고 경상도 어디 것인가 상당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군수님 보여주면서 "진천군도 자료수집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 다음에 후손들한테 상당한 저기가 될 것입니다 ."하고 보시지요 했더니 우리도 자료 안나오겠느냐 해서 그래서 만든것 인줄 알았더니 이거가지고 돈 안모자라요 상당히 들어가는 돈인데?

이정도로 하고 이제 수집이 지금 잘 안되고 있어요 옛날 사진은 자기 얼굴이 나오는 것을 싫어해 가지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많은데 나름대로 수집하는 것 봐가지고 확대할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늦었어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재무과소관예산심사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께요 군청사 증축비가 전부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작년도서부터 재난방지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1년이 넘어가도 급하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전액 삭감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설치를 위해서 당초에 본관 위에 3층을 해서 건립을 하려고 했었으나 사무실이 컴컴한 관계로 동쪽으로 이전해서 부지를 3가구나 2가구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1가구에 대한 부지는 매입을 못했는데 길옆에 있는 가구로서 내년도에 청사 신축하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 이사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매입이 다되고 재난관리시설에 대한 5억에 대해서는 행자부하고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약을 하고 내년도에는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어떻게 계약을 해요 전액 삭감을 해놓고서 어떻게 계약을 해요?

계약은 재난시설이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기기와 집기, 전산이라든지 내부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증축하고 관계없이 건물안에 있는 장비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계약함으로서 사고이월시킴으로서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남위원님이 계실때 처음부터 저희들이 반대를 했던건데 이것이 작년부터 처음 시작을 했으면 곤란하지 않지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토지주하고 상당히 기간이 걸렸습니다. 매수하는데 기간이 걸려서.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몇 억단위가 올라가는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하시면 그만큼 노력을 안하셨다는 얘기에요 그러셨으면 올해 안에 다했을 것 아니에요.

사업비 6억갖고는 당초에 뒷편에 건물을 확보하려고 세웠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나 저희는 뒷편에 짓는 청사는 18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군청사를 200평인가 150평 미만은 군유지 매각을 한다고 했다가 안하셨지요?

예. 지금 신청사 저희들이 현지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확인을 하고 매각을 합니다. 현지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이렇게해서 매각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하실 계획이십니까?

금년도에는 실태조사를 하고 매각을 해서 세입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현재 매수 필지로 봐서 가격상으로 봐서는 지금 몇억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광혜원택지를 지금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13필지정도를 더 매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협의가 들어 오고는 그래서 매각하면 5억에서 10억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지금 택지내에 아파트단지가 있어요 아파트단지는 계속 홍보를 해도 매수 희망자가 와서 현지보고 산다고 하고 미루고 하는데 단독은 어렵고 아파트부지만 매각되면 충분하고 남을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부지를 그래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수 위원입니다. 우리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것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돈 6억 깍은것 어디로 갔어요 그것을 먼저 명시해 보세요?

그래서 6억 깎은 중에서 3억 2,000만원은 자산관리분야에 지금 보고드린 시설비속에 그리로 들어가고요.

그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본군에 그렇게할 81페이지에 있는 본관 주전함 교체및 접지공사하고 군청사 증축에 토지 매입, 조경, 부지확충공사, 전기절전기설비공사해서 3억1,200만원은 재산관리에 재투자가 되고요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돼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재산증축을 위해서 군의회에서 건축물 증축에 대한 것은 승인을 해주었 지요?

예.

그러면 건축을 짓겠다고 승인해 준거지요 그래서 그 돈을 삭감을 해가지고 전환해 쓰는 것입니다. 되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원칙이 재산을 팔아서 재산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재산을 팔아서 재산을 조성한다면은 세입에,

아니 재산을 팔아서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군비로 우리가 추경에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까?

군비가 아니라 6억은.

아니그런 것으로 쓰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우리가 건물을 증축해서 필요로하는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증축예산을 쓰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이돈을 지금 이것을 삭감을 해서 다시 전환해서 나는 이돈이 예비비로 들어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하는 것 아니냐 봤더니 그돈을 전부 전환해서 쓰고 그러면 이돈을 만들기 위해서 이돈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상당한 금액을 예산에 세운 것 입니다. 그러면 목적이 의회에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을 안하려면 사전에 의회에 타협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지금 그렇게 해놓고서 승인해 준 것입니다. 의회에서 건축하라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 아니고 군민이 승인해 준 거에요 토지 매입하는 것 어려울 것 없어요 앞에 사람 한사람만 어려운거지요 그러면 왜삭감을 하느냐 이거에요 명시이월시켜서 이돈을 사용해도 내년봄에 착공시켜도 되잖아요 안그래요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서 언제 질것입니까, 재해대책에서는 작년에 아주 급하다고 했어요 5억을 당장 반납하게 됐으니까 안된다고 그난리를 피운것 아닙니까, 그랬어요 안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해 놓고서 지금 삭감해요 예산을?

삭감한 동기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회추경때 이것을 부속사업비를 확보를 하려고 총괄부서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8억정도 들어가는데 6억밖에 안섰으니까 증축 신축에 따른 부족분을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괄부서에서 예산 형편상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6억을 전체 사업비가 18억인데 18억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삭감이 되고 일부분에 6억만 됐기 때문에 이사업비를 전체 일부분만 명시이월시켜 주고 그리고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6억을 어차피 올해 착공도 못할 것을 이것을 사장시키는 것보다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이6억을 하기 위해서 택지나 모든 재산을 매각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돈을 써버리는 거지요?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시 군에서 부담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다시 내년에는 부담을 안하고 건물을 안짓는 다면은 꼭 필요한 건물이 아니라면 의회에서 얘기할 것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건물이 꼭 필요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미 토지 매입도 다마무리 짓는 단계에 등기도 거의 마무리 됐는데 그런 단계에서 명시이월시켰는데 마무리 짓는 것으로 재산관리에 맞는 얘기이지 이렇게 18억이라는 돈을 재산을 형성해서 이집을 지어나가도록 그러면 실질적으로 또 불려가는 거에요 그러면 5억이라는 돈 국비를 언제까지 끌고 나갈거냐 국비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재해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에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 데 본사업을 전액 삭감했다면 올바르게 된거에요,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이내용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 날 군수님 사과하세요 사업보고 다시하세요 삭감하는 내역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확보 어떻게 할거냐 18억이 들어 가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삭감해서 어디다 사용했나 의회에 보고하세요 뭐하는 것입니까, 의원들 데리고 재산관리 이렇게해도 되는 거에요?

재산관리측면에서는 크게.

잘못된 것은 재산 형성하는게 잘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저는 그렇게는.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에요 예산이란 것은 1회추경때 토지 매입비만 작성해 놓고 건축비만 세워서 군민한테 활용되는 것으로 하면은 좋다는 얘기에요 1회추경때 어렵게 재원만들어가지고 세워놓은 것 단돈 500만원 필요한 군민한테는 안세워주고 몇 천만원 몇 억씩 세워가지고 다음 추경때 다시 예산을 전환해서 쓰는 것은 이렇게하면 안 되는 거에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1회추경에 세운 것을 2회추경에서 전환해서 쓰는 그것도 몇 억씩 예산담당부서에서 부터 다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의회에서그냥 넘어갈 것 같아서 했어요 마지막날 본회의장에서 군수한테 물을거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지역경제과소관예산심사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지역경제 활력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양진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87페이지 벤처빌리지 조성사업 기본조사비는 군비가 5,000만원 도비가 5,000만원이지요 빌리지는 첨단산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회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할 사항인데 도비보조금이 내시 안되서 그래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린 사항입니다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벤처빌리지 조성사업은 도에서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음성군 감곡면에 진천, 청원에 중부하이웨이 벤처벨트 조성사업 용역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벤처빌리지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음성에 조성하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지난 8월달인가 그때 도에서 도 담당자하고 충북개발연구원에 진천출신 이경기박사하고 다른 분하고 오셔서 음성에서 추진하기가 곤란하니까 진천에서 추진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한번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1회추경 도비 5,000만원을 용역비를 확보를 하고 저희한테 추경에 확보를 하라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에서 보조내시를 해줘야지만 저희가 추경에 자료를 내고 할 것 아니겠느냐 했더니 그래서 추석이 지나서 확실히 답변해 주겠다고 해서 아직까지 최종 보조내시가 안됐습니다. 담당자 의견으로는 진천에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하면 도에서 진천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검토하겠다 해서 그래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조성 추진사항은 벤처기업의 배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단지로 조성하고 중부하이웨이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지역간 공간적 통합과 연개 가능하도록 광역개발시범형태로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는 10만평내외 사이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한 5년정도가 되겠고 사업비는 한600억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주거시설로서 단독주택, 타운 하우스, 빌라, 벤처임대 아파트, 주거시설을 유치를 하고 교육시설은 초등학교, 외국인학교, 영재학교 등 이런 학교를 유치하고 문화복지시설로는 금융기관, 의료, 쇼핑센터 등을 유치를 하고 여가, 위락시설로는 숙박, 레져, 스포츠시설, 공원을 조성하며 지원시설이 연구개발센터, 벤처 임대공단, 아파트형 공단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도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진천에 한번 유치하는 것으로 용역을 줘보자 이렇게해서 도비 5,000만원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지금 추경에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확실한 것은 없는 거네요?

아직 도에서 저희한테 보조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진천으로 해 주겠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면 음성보다 저희가 더 유일한 적지가 아니겠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이박사인가 누가하는 것인가요 사곡리?

이경기 박사

알았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나오는 농촌 공용버스인데 이것이 어떻게해서 기정은 군비가 1원도 없었는데 국비는 그대로인데 군비가 3,500만원 올라온 것 얘기를 해 주세요?

지난번 1회추경에 국비를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비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1,800만원만 지난번 1회추경에 확보를 해놓고 이번에는 군비 3,600만원 확보를 해서 5,400만원을 가지고 공용버스를 구입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용버스는 중형이라고 했는데 1대 중형을 그러면 새로 버스를 사주는 것입니까, 어디를 사주는 것입니까?

진천교통에 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비가 내려왔으면 국비에서 반을 대는 것 아니에요 국비와 도비와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24인승 그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36인승.

24인승이 아니고?

도비는 지원 안해 주고 국비하고 시군비로 하는데 초창기에는 국비를 지원비율이 많이 됐었는데 올해는 국비 지원비율이 1,800만원 시군비가 6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36인석이나 45인석이나 같은 건데 길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지 몰라도 폭은 똑같은 건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국비를 어떻게 더 얻는 방향으로 해서 반이라도 보조를 해주면 모를까 하나에 우리가 사가지고 기부체납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 주는 거잖아요?

사서 주면 운전기사나 운행비는 부담하면서 오지 운행하는 것입니다.

오지 다니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은 미리하셔서 저기를 하셔서 예산을 국비를 확보를 하세요 하나하나 예산을 국비를 하시는건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하나만 더 이것이 운수업체 보조금이 배이상이 늘었는데 늘은 동기를 얘기해 주세요?

운수업체 보조금은 저희가 군비로 편성을 합니다만 이것이 순수 군비는 아니고 정유회사에서 인상분을 배정을 해주면 저희가 군비를 편성해서 유류업체 세액 인상분을 전액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돼있는데 이번에는 화물이 작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는 리터당 55.7원을 지원해줬는데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는 100% 인상된 100.24원을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됐습니다.

이것이 말이지요 실지 타가는 사람이 있고 안타가는 사람이 있지요 회사는 다타가고 개인택시라든가 개별용달같은 것은 거의 안타가지요?

택시도 타가는데 개인용달같은 경우 에는 신청 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택시가 개인택시가 아니고 주식회사는 상산이나 중앙이나 진천은 꼬박 타가고 실지로 개인택시하는 사람들은 안타가 잖아요 거의 기업을 하는 운수업체만 타가지 실지로 개별 활물이나 소수 저기하는 분들은 이것을 안가져가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회라나 택시회사, 개인택시도 조합으로 구성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청을 해서 하고 개별용달 이런데 금액이 얼마 안되는데 서류같은 것 꾸미기가 복잡한 데는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택시도 영업이 잘 안된다고 난리들인데 개인택시 안가져가거나 개별용달 안가져가면 기왕 예산을 세웠으면 골고루 분배가 되도록 홍보를 철저히해서 나중에 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명수 위원입니다. 벤처빌리지 조성사업있잖아요 처음하는 거지요 이사업이?

예. 처음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예.

그러면 이것이 교육시설, 문화복지시설, 여가 위락시설 전부하는 것인데 상당히 그러면 단지마냥 조성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단지마냥 .

단지마냥 조성을 해서 그안에 위락시설 다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줘서 민자유치를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투자하게 민자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근교에 해놔야 되겠네요 일반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일반주민도 레저나 스포츠시설같은 것은 일반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고 학교같은 경우 이런 데는 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주목적은 청원, 음성, 진천 중부고속도로 주변에 벤처기업인들을 그사람들이 주거시설이 열악하니까 그사람들을 우리 지역에 붙들어 놓고 각종 정보교환이라든지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를 제공해준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도 유치하고 쭉 나오는데 이것이 과연 학교, 유치원같은 것이 600억 갖고하면 하는지 사업이 좀 엄청난 사업을?

600억정도는 기반시설정도보는 거고 나머지 학교라든지 금융, 의료, 숙박시설 이런 것은 민자유치를 하는 것으로 도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설계용역을 해보려는 거지요?

용역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한 금액이 들어 가는데 잘해 주실 것같고 그리고 아까 재무과장님한테 물었는데 공예마을 있지요 조성하는 것 이것은 과장님이 잘 신경을 쓰셔가지고 국회까지 얘기가 되고 그래서 염려 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기왕에 시작한 것 그래서 추진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부의장님 물으신 버스가 수요가 부족해요 관내에?

공용버스가 4대있는데 맨 먼저 산 것이 9년정도 됐기 때문에 차령이 다돼서 교환해 주는.

10년됐어요?

9년넘었지요.

부담비율 내려온 것 있지요?

예.

서류를 하나 카피해 주시고 신호기 설치는 어디를 하실 거예요 이것은 맨끄트머리 9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신호기는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저희가 도에 5개소를 올렸는데 지금 2개소만 공문으로 선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금액이 개소당 3,700만원이 되니까 저희가 설계를 하고 지난 번에 시범설치해 보니까 2,500만원이면 될 것같아서 도에 상의해보니까 예산이 가능하면 추가 해도 되겠다해서 지금 진천읍내 4구에 삼거리 그다음 이월 도산 삼거리, 광혜원 사거리 세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새로할 것이 너무 총총히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신호등을 교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체해 준다. 추가가 아니고, 특별회계를 봐주세요 농공지구 세입이 광혜원농공단지 입주 분양대금을 7,4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지금 나온 것이 뭡니까?

이것은 기존 기업체가 나가서 분양한 것이 아니고 광혜원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관리사무소 부지 그래서 그부지 일부를 1,122 평방미터 그것을 분할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해서 분양대금이 되겠습니다.

팔았어요?

예.

팔은 대금이다 그래서 자금 수요는 예비비로 돌려놓으셨어요?

그것은 예비비로 다 돌려놨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이 우리가 어느정도 기반을 닦았으니까 지원은 생각을 하셔야 될거에요 어느정도 자체로 끌고나가게 해줘야지 한정없이 우리가 관리사무실 부지입니다. 팔은 것은 순수한 우리재산이에요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들여서 조성히 놓은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돈 남은 돈은 이것은 함부로 그쪽에서 재투자하게 해서는 안되는 거에요 우리한테 들어와야지?

그래서 농공단지는 작년, 올해해서 두번에 걸쳐서 많이 보수해 놓고 그동안 10여년 넘어서 손을 안대고 그래서 농공단지관리사무소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렇게 군에서 군수 소유로 돼있고 군에서 관리하게 돼있는 것에 대해서는 화재가 발생하고 그러면 보수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은 거의 지금까지 50%정도는 자부담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잘 하셨어요 끌고 나가서 그쪽에서 부담이 되도록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한것을 보니까 상당히 재무관리에 재산관리 예산같은 것은 상당히 6억가지고 재산이 형성될 때 계획에 의회에 승인받아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입니다. 그러면 담당부서로 부터 형성이 되면 우리 삭감해서 활용계획이 올라오면 분석을 해야되요 이것을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안해야 되는가 올라온다고 무조건 삭감해서 할 것이 아니라 분석을 해줘야 되요 그러면 이 돈이 내년에 가서 반영할 때에 가능하게 갈 수 있나 없나 그것을 따져줘야 되는데 의회에 와서 보고해서 전부해 놓고 지금에 와서 싹 전용해서 다른데로 조경에 쓰고 재산을 돌려버리는 형편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안잡아 주면 다른데서 못잡아줘요 의회에서 다행히 짚고 넘어가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 것이지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마지막날 군수님 세워 놓고 따질거에요 분명히 할거에요 이렇게 재산행정하고 사무실 관리하고 예산운영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도에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 도에 추경예산하고 우리 예산하고 해도 아무 차질이 없습니까 도비 신청한 것 이번 추경하고 도추경하고 부담되는 것 없어요 도에 자체사업비 내려오고 그러는 것?

지금까지 다 받아 왔습니다.

다 받았어요, 그런데 도에 아직 지사님 결정이 안나서 사업책정을 못한 것이 있는 것으로 그 사업이 이상 없어요 군비가 부담돼서 내려올 때 연말로 가야될 것 아니에요. 정리추경에 그러면 사업이 지사가 주는 목적이 다르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주민이 상당히 원해서 요구한 사항인데 그 돈이 진짜 목적대로 안가고 못하고 연말로 가면 이월시키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예산은 부족하지 않은가?

이종식 제가 말씀드릴께요 사업상 서두에 단시간내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알고는 있어요?

이종식 예. 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재산관리측면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저희나름대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6억가지고 토지매입을 해서 건축을 해야되는데 1회추경에도 더 세워달리고 했지만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 그것은 착공도 안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예비비로 할 것 같으면 항상 우리가 결산검사때 지적된 사항이 양여금을 너무 많이 남겨놓는다고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매각을 해서 건축해야 되는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분석을 그렇게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광혜원택지가 그래도 매각이 원활히되니까 그 재원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분하게 그것을 삭감을 해서 그렇게 반영해주십사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이루어진 것을 승인받은 사항은 그대로 해야 되지만 그것을 그대로 끌고나갈 수 없지 않느냐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그것이 재무과에서 관리계획을 받아서 다시 승인을 받겠지만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하겠지만 그런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과거라든지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적에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해서 한 사항입니다.

삭감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요 지금 부지 세입잡아 놓은 것이 광혜원택지 매각대금이 6억이 잡혀있습니다. 먼저 번에 보고할 때 이 재원을 뭐로 마련할 거냐 했더니 "광혜원택지를 매각해서 그 세입을 잡겠습니다."해서 예산에추경에 선 것입니다. 그러면 그돈이 그만치 팔았어야 땅을 그만치 팔았드라고 이번 세입들어 온 것이 그러면 그돈이 남아야지요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지금 명시이월쪽으로 끌고가도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어요 이 돈은 그래야 국비 내려오면 재해대책 장비가 순서가 맞아들어 가는 것입니다. 명시이월로 가야 그래야 우리가 시설하는데 "이 장비를 여기에 놓을 것입니다."하는 것이 같이 가는 것이지 시설도 안되는데 장비만 해서 어디다 시설할 것입니까, 그리고 의회로부터 그때 권한을 받고 연구를 해서 그쪽으로 줘라 해서 따져 나온 사항중에서 이정도는 그래도 설계를 해서 설명서라도 왔어야지 안왔습니다. 불쑥 예산서만 갖다놓고 삭감시켜 놓고 아무 얘기도 없이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볼 것이 아니에요. 그 돈이 매각대금입니다. 삭감한 돈이 그냥 올려놨으면 말도 안해요 다 써어버리는거에요 이번 추경에 다 써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다 써버리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을 세웠으니까 그만치 남으면 전용해서 쓸 수 있지만 전용하더라도 같은 목으로 가면 재산을 형성한다든지 하면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로,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보면 공예마을조성사업비가 총얼마 입니까?

이번 추경까지 28억 3,700만원.

총 얼마 ?

28억 3,700만원에서 주민들이 땅값 부담하는 7억 그래서 35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28억 예산할 것은 지원예산은 다 확보된거에요?

예. 확보된 것입니다.

그 안에 보면 222억으로 표기가 된 것같아요.

당초에 오타가 나서 변경을 했는데 안고쳤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역경제과장은 남명수위원이 요청한 농촌 공용버스 구입지원비 부담비율 공문 사본을 금일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실과소별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